의안번호 : 2022 - 124호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     ∼ 안 제9조)

라. 적극행정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징계의 면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안 제13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      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적극행정에 대      한 지원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      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 및 제10조 ～ 제17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0. 21. ∼ 2022. 11. 4.(14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8,500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1.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12395(2022. 10. 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