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29호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문화관광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몽양기념관 부속시설(2022. 12. 준공 예정)이 신축됨에 따라 교육실, 강       당에 대한 사용기준과 사용료를 산정하고, 그 밖에 양평군 박물관‧미술       관 사용대상 시설 조정 및 사용료를 재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평군 박물관ㆍ미술관 사용대상 시설 조정 및 사용료 재산정

(안 제11조의 별표 4)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에 따라 교육실, 강당에 대한 사      용기준과 그 밖에 양평군 박물관, 미술관 사용대상 시설 조정 및 사용료      를 재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31조제5항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0. 17. ∼ 2022. 11. 4.(18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1.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문화관광과-27200(2022. 10. 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