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18호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양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기준표를 변경하여 양평      군의회 의원의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정비함(안 별표)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기준표를 변      경하여 양평군의회 의원의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자치법」제4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1. 12. ∼ 2022. 11. 16.(5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부서협의 : 해당 없음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나. 관련 조문

○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별표)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3. 1. 1. 기준

나. 지급대상자 추계

(단위 : 명)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양평군의회 의원	35	7	7	7	7	7

다.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1,504,110	292,517	296,612	300,764	304,974	309,243
의정비	1,504,110	292,517	296,612	300,764	304,974	309,243

라. 재원조달방안 : 2023년 본예산 편성

3. 작성자 : 의회사무과장   박동순       의정팀장   김철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세 입
세 출		1,504,110	292,517	296,612	300,764	304,974	309,243
계		1,504,110	292,517	296,612	300,764	304,974	309,243
의정비		1,504,110	292,517	296,612	300,764	304,974	309,243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04,110	292,517	296,612	300,764	304,974	309,243
	지방세수입	1,504,110	292,517	296,612	300,764	304,974	309,243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