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25호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자치법규에 한정적으로 나열된 지원 유형에 새로운·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대상 조례를 일괄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고용    촉진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확대    하기 위해 기타 지원 유형 신설(안 제1조)

나.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 제10조제2항의 담보제공 방법에 보증보    험증서를 추가(안 제2조)

다. 「양평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의 교통안전 선    진화 구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확대    하기 위해 기타 지원 유형 신설(안 제3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한정적으로 나열된 지원 유형에 새로운·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마구잡이(네거티브:negative)]      전환 대상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도시개발법」 제61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9. 5. ∼ 2022. 9. 26.(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1.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10112(2022. 8. 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