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20호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      조, 안 제2조)

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기준과 신청절차, 관리계획 등을 정함(안 제     3조 ~ 안 제14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1. 15. ∼ 2022. 11. 21.(7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의견 있음

-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 부서검토의견 결과 요약서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민원바로 센터	용어 수정 〇 안 제2조제1호 (조례안) 차량의 안전운행 ⇒ (변경안)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미반영 가로등이란 차가 통행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미반영
	용어 수정 〇 안 제3조제2항 (조례안)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 (변경안) 도로개설 및 도로개설이 포함된 택지 조성 등	미반영 조례안에 반영된 내용임
	항목 추가 〇 안 제3조제2항 ② 도로개설이 포함된 택지조성 사업시행자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제2항에 의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조명시설은 기부채납자가 설치한다.	미반영 사업시행자가 설치 시 무분별한 조명시설의 설치가 예상됨
	용어 수정 〇 안 제8조제4항 (조례안) 가로등 ⇒ (변경안) 조명시설	반 영 단순 용어 수정
	조문 수정 〇 안 제9조제1항 (조례안) 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변경안) 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반 영 중복 관리 방지를 위해 반영

-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 부서검토의견 결과 요약서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민원바로 센터	관련법 수정 〇 안 제10조제1항 1. (조례안) 「전기사업법」 ⇒ (변경안) 「전기안전관리법」 2. (조례안)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변경안) 「삭제」	반 영 관련법 변경 시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반영
	조문 수정 〇 안 제11조제2항 (조례안)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 (변경안)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 할 수 있다.	반 영 개인적인 목적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영
	별지 용어 수정 〇 별지 제1호서식 (조례안)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 ⇒ (변경안)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 〇 별지 제2호서식 (조례안)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 ⇒ (변경안)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	미반영 조명시설이 가로등(보안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수정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