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19호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최영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       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기본원칙과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다.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9조)

바.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   12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26조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1. 15. ∼ 2022. 11. 21.(7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