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23호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18708호, 2022. 1. 4.공포, 2022. 7. 5.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를 정함(안 제1조)

나.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양평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라.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마. 조례 제정ㆍ개정 및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바.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사. 양평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아.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자.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함(안 제9조∼안 제20조)

차.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 7. 5. 제정됨에 따라 조      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      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제26조, 제28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9. 30. ∼ 2022. 10. 20.(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1.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11445(2022. 9. 29.)호

입법예고 의견 검토결과

▌자치법규명: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2022.09.30. ~ 10.20.(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반영 1건)

-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기획예산

담당관

조문 일부 수정

〇 안 제16조 조문 수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사무국장”을 “위촉 사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무국) ① (생 략)	제16조(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군수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군수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한다.	③ 위촉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반 영

안 제16조 조문 수정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2조~제4조, 제16조, 제19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용역

○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양평군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전문적·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260,000	205,000	205,000	205,000	205,000	1,080,000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사무실 임차료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위원회 수당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용역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55,000	-	-	-	-	55,000
	활동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법정 운영비 보조	97,800	97,800	97,800	97,800	97,800	489,000

다. 재원조달방안 : 양평군 일반회계로 예산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팀장 정희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출		260,000	205,000	205,000	205,000	205,000	1,080,000
사무실 임차료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위원회 수당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용역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55,000	-	-	-	-	55,000
활동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법정 운영비 보조		97,800	97,800	97,800	97,800	97,800	489,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60,000	205,000	205,000	205,000	205,000	1,080,000
	지방세수입	260,000	205,000	205,000	205,000	205,000	1,08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