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26호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소통협력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폐지이유

○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을 통해 필요 사업 추진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차원의 관련 사업 전개 가능성 미지수

○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북한의 대적 투쟁 기조 및 남북 관계      경색으로 근시일 내 화해 분위기 전환 불투명

○ 기금을 폐지하여 지방재정의 안정화 도모 및 향후 대북 화해 기류에      따라 필요사업 추진

2. 주요내용

○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3. 검토의견

○ 이 폐지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의 관련 사업 전개 가능성과 근시일 내      화해 전환이 불투명한 것으로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와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0. 13. ∼ 2022. 11. 2.(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1.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소통협력담당관-7853(2022. 10. 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