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27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행정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공포,      2023. 1. 1. 시행)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      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의 위임사항과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답례품의 종류 및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안    제23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      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      의 위임사항과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0. 5. ∼ 2022. 10. 2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1.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행정담당관-24721(2022. 10.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