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16호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2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양평군새마을회 소속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원 규정을 신      설하여 새마을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새마을회 소속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      원 규정을 신설하여 새마을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1. 5. ∼ 2022. 11. 9.(5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양평군새마을회 소속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급

○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급 (분기별 50,000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625,000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625,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현 새마을지도자 625명)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625,000
계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625,000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62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625,000
	지방세수입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62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