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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24일(목)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6. 5.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8.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4. 3.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9. 8.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으로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전진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이신 윤순옥 의원님과 이재화 님, 윤정순 님, 류대석 님 그리고 군수님께서 추천하신 안재동 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3.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8.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요찬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범위와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제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개발,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1987년 2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정부 지원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 및 저금리 융자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수요의 감소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종료하고자 조례를 폐지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미회수액에 대하여는 회수 완료 시까지 종전 조례 부칙에 명시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청사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소속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협약위원회 구성을 단체장 혹은 부단체장급 이상이 위원장을 맡을 것을 권장하고 있어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2022년 주민지원기금으로 지평면 일신리 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인 공동농기계 관리를 위한 농기계 창고와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향후 공동농기계 창고 및 체육시설 설치 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철도 노선 변경 후 폐지가 된 근대문화유산인 구둔역을 보존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양평군의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확정되어 2020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는 것으로 총사업기간은 4년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휴양문화시설 공간인 문화예술센터, 영화·음악공작소, 은하캠프, 백화숲갤러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및 농산물 판매시설, 열차카페, 플리마켓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행한 시군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업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규모가 100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광자원화 사업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평양조장, 양평 물소리길, 체험마을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사업이 양평군 관광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관광자원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7일간의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은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및 읍·면·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상근 임·직원들 및 이들 단체에 대한 대표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또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사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모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12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양평군의회와 소통을 통해 세심하게 살피고, 역동적인 군정 운영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물가상승과 실업률 상승 등으로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군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행부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더 나은 양평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