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2월 1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28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2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2. 18.)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12. 18.)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가. 폐지이유

○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7년 2월에 제정되었으나, 정부지원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 및 저금리 융자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수요의 감소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종료하고 필요하지 않은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폐지조례안은 1987년에 제정되어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 및 저금리 융자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의 중복에 따른 주민수요 감소가 지속되고, 정부지원이 금융기관이나 재단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한 것과 달리 전문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1. 12. ∼ 12. 2.(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