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2월 1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28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2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2. 18.)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2. 18.)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현)

가. 개정이유

○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 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 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부군수□로 변경(안 제9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2021년 말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에서 변경 고지된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 농촌협약 추진계획 수립 시 농촌협약위원회 구성을 단체장 혹은 부단체장급 이상이 장을 맡을 것을 권장하고 있어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 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 6. ∼ 1. 24.(18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