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2년 2월 1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28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2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2. 18.)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2. 18.)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가. 제안이유

○ 구둔역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양평군의 관광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명 :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위  치 :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일원

○ 면  적 : 지구단위계획구역 : 66,555㎡ / 지구외 진입도로 : 약 4,003㎡

○ 입안내용

· 용도지구 변경(자연취락지구 축소)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 도시계획시설 변경(진입도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제시안은 구둔역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신지구 내 자연취락지구 중 일부와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일원을 합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인 일신 소로3-1호선 도로결정 내역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제시의견: “별첨”

7. 기타 참고사항

○ 2019.  7. 24.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확정

○ 2020. 11. ~ 2021. 6. : 주민설명회(5회) 및 자문위원 서면심의

○ 2021. 12.  3.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2021. 12. 24.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주민 등 공람·공고

○ 2021. 12. 27.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별첨]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철도노선 변경 후 폐지가 된 근대문화유산인

구둔역을 보존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양평군의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키

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확정되어 2020년 8월

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는 것으로

총 사업기간은 4년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휴양문화시설 공간인 문화예술센터, 영화·음악공작소, 은하

캠프, 백화숲갤러리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및

농산물 판매시설, 열차카페, 플리마켓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행한 시·군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업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규모가 100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광자원화 사업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평양조장,

양평 물소리길, 체험마을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

도록 하고

이번 사업이

양평군 관광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관광자원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