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2월1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28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2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2. 18.)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2. 18.)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담당관 최인성)

가. 개정이유

○ 도시 개발,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 행정리 조정 및 분리 : 양평군 277개리 → 278개리

- 양평읍 : 공흥리 443-9 외 24필지 양근리 편입

- 서종면 : 문호4리 근리 편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도시 개발,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역조정 및 행정리의 분리를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흥리 일부 지역을 양근리로 편입하고, 서종면 문호4리를 문호4리와 7리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 7. ∼ 1. 24.(1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