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2월 1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28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2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2. 18.)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2. 18.)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최선규, 환경과장 김석만)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신1리 토지 매입(안)

· 위    치 : 지평면 일신리 938-1번지 외 1필지(일신리 938-4)

· 취득면적 : 2,773㎡

· 사 업 비 : 240,000천원

※ 2022년 본예산 편성(주민지원기금)

· 사업기간 : 2022. 2. ~ 2022. 4.

· 사업목적 : 농기계창고 및 마을체육시설 신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평면 일신리 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 공동농기계 관리를 위한 농기계 창고와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2022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결 : 2022. 1.26.

○ 방침결정 : 환경과-2753(2022. 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