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2월 1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28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2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2. 18.)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2. 18.)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최선규)

가. 개정이유

○ 양평군청사 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 소속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양평군청사 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1조, 안 제2조)

○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 주차요금의 징수 및 감면, 운영시간, 이용자 준수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안 제10조)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양평군청사뿐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등 소속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감면대상에 대한 확인방법을 명시하는 등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자구정정)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 4. ∼ 1. 24.(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안 제3조제1항 중 “수립”을 “연 1회 수립”으로 자구정정

○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평일 8시부터 18시까지”를 “평일 08:00부터 18:00까지”로 자구정정

○ 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평일 1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를 “평일 18:00부터 다음날 08:00”로 자구정정

○ 안 제7조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