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2월1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2월 8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2년 2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2. 18.)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2. 18.)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혜원 의원)

가. 개정이유

○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범위와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제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적정하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려금을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한시적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함(안 제3조제2항)

○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함(안 제6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범위와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제외근거를 명확히 하여 적정하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2. 9. ∼ 2. 14.(6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