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제5차 본회의 4편(군정에관한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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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과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질문자석, 답변석으로 각각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께서는 양평군 드론특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양평군 드론특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군정질문에 포함시킨 그 뜻을 이해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의원 예,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색적인 특구... 그동안 우리 3개 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드론특구를 하겠다. 그런데 이 드론특구는 또 양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가 있어서 혹시라도 너무 과잉 예산 투자나 또 붐을 조성을 한다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실질적이지 못한 사업들이... 하다 보면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고, 그 앞서서 여러 공직자들이 드론교육도 다녀오고 또 전국에서 우리보다도 정말 몇백 배, 몇십 배 또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드론축제라든가 드론개발사업 또 아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뒤따르고 있는 여러 사업들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민간의 우려점을 좀 정확히 현실적인 면에서 직시를 하라,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드론 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현재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압축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지역개발과장 여근구입니다. 박현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술이 융복합된 4차산업 혁명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을 통한 지역특구 조성을 하여 레저, 취미, 공공 분야의 다양한 활용으로 우리 군민만의 그런 창조경제 실현 공간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드론특구 지정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용역을 발주를 했고, 9월에 중간보고를 실시를 하였으며, 2020년 1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의원 지금 우리 용역이 저희 의회에 보고되기는 2건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드론지도, 도면에 대한 그 용역은 지금 중단 상태입니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아, 그거는 아직 진행은 안 했고요, 이 특구... ○박현일의원 특구 용역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용역이... 예. ○박현일의원 그러면 혹시라도...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진행되면 이제 그거하고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 ○박현일의원 아, 이것 진행한 다음에 그것은 차후 발주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씩 해 가는 것들이 동시 발주해서 예산만 사장되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 드론체험 및 교육장이 가조성되거나 이용되는 시설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지금 저희가 체험장하고 교육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70㎡를 했고요, 지금... ○박현일의원 위치는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위치는 종합운동장 그 사무실 2층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조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실외체험장은 12월 말 준공으로 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민간... 양평에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 차례 건의가 왔고, 또 집행부에도 건의안이 들어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양평의 민간단체, 드론활동가들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거 몇 개나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지금 양평군 드론연합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사관학교도 있고, 또 일부 동호회로 해서 이제 드론플라이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박현일의원 예, 지금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거기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드론사관학교는 지금 한 100여 명, 전국 단위입니다. 항공사진 사진작가들만의 모임들인데 여러 가지 그 SOS 관련해서 양평군의 재난안전구조라든가 또 예를 들어 산불감시라든가 여러 가지의 군에... 우리도 양평군에 뭐 돈을, 보조금 없이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이런 제안서가 제 책상에 하나 올라와 있고요, 또 거기는 법인전환해서 이미 100여 명의... 뭐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출자금액을 이미 받아와서 좀 확대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양서면 일원, 지금 현재 남양주 조안면의 물의 정원 일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간혹 와서 양수체육공원에서 드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군에 사진도 여러 장 아마 제공을 했을 겁니다, 드론 사진들을.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도 적어도 양평의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험장을 좀 조성해 주십시오, 조성해 주십사 하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군면 구미리라든가 강상체육공원이라든가... 그런데 알아봤더니 지역에 드론이 날릴 때 소음 때문에 특히 개군분들은 너무 반발이 심하고, 또 강상공원도 아침에 게이트볼, 파크골프를 저기 치는 소리도 자극적으로 들리는데 드론까지 날리면 어떻게 되냐 해서 지금 그 적정 위치를 못 찾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번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종합운동장에 드론을 날짜 조정한다든가 요구가 들어오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리고 또 드론연합회는 활동이 좀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양평소방서라든가 뭐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2019년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그 드론연합회에서는 지금 11회, 14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론교육이나 뭐 기초촬영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양동면 삼산... 구 삼산초등학교 폐분교에 드론, 한국드론아카데미 양평 비행교육원이 민간으로서 설립된 거 혹시 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들었습니다. ○박현일의원 거기도 이제 상당히 큰... 고급 전문가 양성과정이라 해서 액수가 뭐 한 6개월 과정에 뭐 2, 300만 원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양평의 드론특구에 걸맞은 민간단체니까 서로 이분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어쨌든 드론연합회가 있지만 우리 군 사업하는 데 자문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 계획도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의원 예, 그 외에도 양평군에 지금 거주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판교에 수상인명구조드론 및 항공방제드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우리보다 드론이 앞서간다고 하지만 특정, 국방 분야라든가 일부 특정 이런 인명구조 분야는 세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총본부장이 양평에, 오빈리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이번 정기회 끝나고 내년이든 올 연말이든 꼭 그 공장을 견학을 한번 해서 이 드론특구에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안서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양평의 자산이니까 이런 분들을 모으고 연초에라도 드론에 대한 우리 청사진과 용역과정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의 미래방향이라든가 드론이 앞으로 차지하는 위치, 또 특히 특구 추진에 관한 우리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의 자문을 좀 한번 꼭 거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의원 의향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의원 하나만 또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양평... 이번에 우리 정기예산에, 본예산에 한 축제, 드론축제라고 해서 한 1억 정도 편성됐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의원 예, 특위에서 의결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적어도 양평 기존의 드론연합회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냐, 또는 그 즈음해서 양평군과 MOU 업무협약을 한국드론산업협회와 체결한 바 있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의원 그 부분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축제는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간다는 것을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저희가 그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드론 페스티벌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드론 사진전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 축구라든지 뭐 이런... 실지 또 아이들이 와서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이번에는 이제 첫 해니까 전문가나 드론... 기 앞서서 타 시군 중에서 이런 축제를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제가 지역개발과로 와서 저기, 영월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거기는 1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전라남도 나로도도 드론... 전라남도 자체가 드론특구를 갖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 나로도 일원도 상당히 큰 예산을 들이고 있는 건데 한번...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고흥... 예, 고흥, 이쪽도 그렇고요, 광주도 그렇고, 뭐 28억 뭐 이렇게 대단위 금액을 투자를 해서 그런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억 정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박현일의원 예, 타 지자체를 알면 우리의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그런 데도 직접 과장님이나 또 부서 중에 또 아까 말한 대로 양평에 우호적인 여러 가지 드론사업을 하시는 동호인들이라도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좀 올려서... 우리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또 빠르게 추진되는 일이 없고 또 남들과 중첩되는 것을 피해서 우리만의 고유한 양평형 드론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견학이라든가... 특히 지난번에 이... 뭐 바빠서 못 가셨죠?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직원들 파견한 것 있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거기에는 못 갔다 왔습니다. ○박현일의원 반드시 이 드론박람회는 정말 내년 추경에라도 올려서... 거기를 가 보면 양평의 드론의 현주소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특히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드론산업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양평에는 처음 시작하는 만큼 드론 뭐 특구를 꼭 만든다는 것보다도 아까 교육, 어린아이들 또 학부모들 또 퇴직자들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저변 확대에 대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 특히 아까 드론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패사례도 있고, 또 우후죽순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혹시 축제 추진 검토 과정에서 한번 미리... 사전 타 시군을 갖다 답사하거나 또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점검을 해서 우리 양평축제는 적어도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1억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의원 1억에 대한 그 축제의... 전반적인 예산을 삭감할 때 의원님들이 그걸 편성해 준 것은 한번 시도해 봐라, 이런 격려의 의지로 알고 꼭 사전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마무리 말 하겠습니다. 뭐 여기 준비한 건 참 많습니다. 특히 양평 갈 길은 남북한강 수상구조 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산불 또 실생활에 접목한 여러 학습이라든가 학생들 교육... 참 놓친 게 하나 있네요? 양평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저기 드론교육을 실시했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그거는 제가... ○박현일의원 한국 SOS 환경감... 드론안전환경감시단에서 몇 주간 드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뭐 한 40명 정도 교육을 이수를 했는데 대부분 그분, 오신 분들이 퇴직자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또 그중에서 기술직, 뭐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막연하게 이 교육을 이수를 하면 뭐 연봉 한 3, 4000짜리는 그래도 노후생활... 직장을 갖다 알선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양평 드론사관학교에서도 최소 1년간 1000여 만 원, 최저 500만 원 이상을 들여야만이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냥 50만 원, 30만 원 내고 드론 연습해서 어떤 것들 따... 따도, 이 자격증을 따도 100명 중에 5명도 취업을 못 하는 지금 드론 여건, 현실, 그 부분을... 지금 드론특구라는 소리에 양평주민들이 너무 관심도가 활활 타올라 나중에 이 시간만 사장되는 일 없도록 그 적절한 양평특구 조성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 주셔야 주민들의 착오가 없으니까 그 아까 드론동호회라든가 이런 소통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맺는 말 하겠습니다. 양평 드론특구가 사실상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메리트가 다가오고, 또 가족놀이 또 여러 가지 작은 사진,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뭐 항공방제 또 교육용, 특히 농산업용,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향후, 차세대, 4차 혁명산업임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뒤떨어져서는 양평이 안 되겠죠. 다만, 이게 너무 오버돼서 과잉 예산 투입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허비하는 낭비시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원천이 양평 드론특구에 대한 공약사항인 만큼 우리 군에서 적정한 홍보 및 유관 동호회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차근차근 용역을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진선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부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께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 부군수님께 두 번째, 이제 제가 청렴하고 이제 이번에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이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정책적으로는 중요하게 만들어지는 사업이죠?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변영섭 일단 도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사실상 그동안에 없다가 1차... 지금 2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1차, 그다음에 ’20년부터 ’24년까지 2차, 그리고 그 이후에 3차가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이게, 이런 사업이 없다가 31개 시군 중에서 낙후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좀 더 보전을 해 주는 차원, 이를테면 낙후지역에 대해서 발전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해 주는, 윤활 역할을 해 주는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경기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조례로 제정된 것에 맞춰서 그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국가에서도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법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이 이제 도에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국가사업에 경기도가 뭐 균형발전사업의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일단은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좀 억울하죠. 여기는 일단은 수도권정비라는 것 때문에 수도권이라는 어떤 제약적인 요건, 이런 것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김대중 정부 때까지 계속해서 그전부터 공공기관이 저 지방으로 이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각 시군에 있던 어떤 세원이 다 없어지는 것도 있었고, 또한 고용 창출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문제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균형발전... 전국에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봤을 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불이익을 받는 지역의 하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아... 예. ○부군수 변영섭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또 이제 수정법이라는 어떤 특성... 특별법이죠, 말하자면. 이 법 때문에 수도권의 어떤 하려고 하는 사업들, 특히 우리 양평군 같은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제약을 많이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입지가 충분한데도 할 수 없는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불이익을 많이 받는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이제 균형발전사업 대상지가 우리 양평군을 포함해서 이 동·북부 8개 시군? ○부군수 변영섭 6개 시군이요. ○전진선의원 6개 시군 정도 하는 거고, 이제 거기다가 특별하게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예산인데 금년 초에 경기도에서 우리 양평을 포함해서 8개... ○부군수 변영섭 6개 시군이요. ○전진선의원 아니요, 8개 시군을 이거 수도권정비법에 해당... 포함시키지 말아라. 여기는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어떤 그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던 것이 기사에 났었는데요. ○부군수 변영섭 예, 맞습니다. ○전진선의원 그거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뭐 그거는 이번뿐이 아니고요, 수십... 뭐 10년 전, 10... 몇 년 전부터... 제가 도에 있을 때 지역정책과가 있어요. 거기서 뭐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뭐 매년 몇 번씩 각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읍소도 하고 뭐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정무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제정해 주는 거지 이건 행정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봐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양평군을 포함해서 8개 시군이 움직인다 그래도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이건 해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먼저 여주군은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여주군에서는 아주 뭐 시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성토대회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하려면 어떻게... 아까 군수님이 뭐 서울사무소 말씀하시면서 정치권하고 연계 문제, 이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개념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권하고 노력한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요, 바람직한 사후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균형발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시군... 우리 군에서도 5개 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과정이 물론 노력을 열심히 많이 뭐 자료 준비도 하셨겠지만 그 선정된 내용을 봐서는 이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아, 규모 면에서. 사업 규모가 500... 470억 정도 우리가 받았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450억이 정확하고요, 예. ○전진선의원 450억 받았는데 그것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은... ○부군수 변영섭 똑같습니다. ○전진선의원 똑같이 맞춘 건가요? ○부군수 변영섭 예. ○전진선의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10개 항목을, 10개 사업내용을 균형사업예산으로다 제출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 10개 사업에 해당...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런 과정이 마땅... 저기... ○부군수 변영섭 이제 그...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의원님께서 이걸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균형발전사업의 선정주체가 누구고, 추진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상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도가 갑이고요, 양평군은 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맵이건 추진절차건 추진방침이건 지침이건 모든 게 다 경기도의 입맛에 맞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용이 반영이 안 되면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1차 사업할 때 2015년부터 ’19년까지 선정할 때에 저희가 한... 타 시군보다 110억 정도가 불이익을 받았어요. ○전진선의원 예. ○부군수 변영섭 왜 그러냐면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탈락이 됐어요, 사업 선정이, 하나가.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도 110억을 못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로드맵을 보면요,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요. 그리고 시달을 해 줍니다. 선정할 때는 우리 군이 매번 선정되는 보장도 없습니다. 선정되는 6개 시군도 다음에 또 양평군이 포함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선정되는 시군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 확정된 시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선정됐으니까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오기 전입니다. 알고 있기에는 2월달에 선정을 내부적으로 대충 해 놨어요. 그 기초적인 작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12개 사업 선정하는 게 이게 시간이 맞춰졌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이것도 또 사업 선정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도에서 현장실사도 하고 또 실무추진단이 나와서 이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30명이 또 심사를 하고, 이런 결과에 의해서 압축이 돼서 도에서 요구하는 충족이 갖추어진 사업에 한해서 선정이 됩니다. ○전진선의원 선정된 내용을 봤을 때, 선정 내용 봤을 때 과연 이 균형사업예산으로 배정된 사업내용이 우리 군이 추구하는, 그동안에, 균형발전... 균형발전 아니더라도 우리 군이 추구하는 중장기사업계획의 내용에 맞는 거였나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선정되고 나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께서 아주 절차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본 의원도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그 내용... ’24년까지 이제 사업이 결정이... 추진되고, 다시 ’24년 때는 새로운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럴 때 뭐 누구든지 준비는 해야 되니까 준비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셔서 준비를 잘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 사업 결과 내용, 예산 내용 보고받을 때. ○부군수 변영섭 그 부족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의회에 10개 사업을 제출을 하고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한 2, 3일... 뭐 우리 그때 당시에 뭐 절차... 거의 절차 없이 도 의원, 군 의원하고 몇 명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참여를 해서 그 사업결정을, 순위를 결정하는데 순위결정도 사실은 거의 뭐 형식이었고요. 물론 절차가 군의회에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도의회 도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마... 절차에 아마... 뭐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장기발전계획에 사업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양평군에서도 경기도가 균형발전사업을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도... 아, 양평군도... 지금 흔히 이제 군수님도 뭐 연초에 읍면을 순시하실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서부가 발전을 많이 했고 지원이 많았으면 이제 동부를 하고, 또 동부가 많았으면 서부도 하고 하는 그런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준비가 돼서 토의가 된 상태에서... 보고가 됐고, 그것이 도에 보고가 됐으면 조금 뭐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용인하고 하는 거였는데 결과로 봤을 때 그게 아니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제 뭐 그 과정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개 사업을 저희가 처음에 선정을 해 놨었어요, 이제. 그중에 저희가 다시 실무추진단에서 2개를 빼고 10개 사업을 해서 압축을 해 놨고,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도 의원 플러스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박현일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이혜원 의원님까지 참석하고 전문가 세 분까지 해서 우리가 전문가집단을 구성해서 그걸 또 압축을 해서 6개 사업으로 해서 최종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 실사를 나와가지고 봤을 때에 어떠어떤 사업, 내가 구체적으로 2개 사업은 알고 있지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입지여건, 그다음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가지고 장기간 소요된다,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한 5,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실무 판단이 내려졌고, 그래서 또다시 그 실무 판단한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실사 다시 나와서 현장에서 이거에 대한 검증을 다시 했어요. 했는데 그때 우리 도의 도 의원하고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부족하다고 그럴 거는 군 의원님들도 좀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군 의원분들이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 부분에 좀, 좀 착오가 있던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3개 사업을, 2개 사업 빼고 3개 사업을 넣어서 5개 사업을 지금 확정한 걸로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그 3개 사업 추가할 때도 군수님께서 어저께 그... 피력하셨지만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에 대한 이런 균형, 이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양서우회도로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지평 그 상수도 관계,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3개 사업을... 그다음에... 내가 하나는... ○전진선의원 구둔아트스테이션 사업하고... ○부군수 변영섭 지평 구둔센터, 그다음에 용문산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등 해 가지고 뭐 해서 지금 5개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무리 우리가 군에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도에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니... 우리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군의회다가 뭐 이렇게 좀 대응이 늦고 그랬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아까 이제 마지막 말씀하실 때 그 전에 뭐 이제 최종 다시 8... 2개로 뭐 부결되고 나머지 3개 가지고 다시 말씀드릴 때 의원들이 참여를 못 했다라고 말씀을, 아쉬운 점 말씀하셨잖아요. ○부군수 변영섭 예. ○전진선의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말씀을 뭐 사무과를 통해서 얘기가 되면 의원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테고, 그런 데 과정 참여하고, 그것이 의원들이 참여해서 뭐 과정에 충족시키는 요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참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노력인데 군의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아울러서 이제 뭐 균형발전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되고, 양평군의 균형발전사업, 균형발전 뭐 사업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프로세스가 있느냐를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평군을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향후에 우리 뭐 군수님 지금 임기 중이라도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부군수님이 보실 때 저기,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 좀 주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뭐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릴 입장은 뭐 못 된다고 보는데요, 군수님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제 군수님께서 지금 피력하신 내용, 그런 걸 지금 종합을 해 가지고 같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평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부권과 동부권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대응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서부권 같은 경우는 어떤 양평군의 지금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어떤 외부유입 요건이 충분히 좀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입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세미원이라든가 두물머리 또 관광자원들, 이런 걸 활용한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정책들,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뭐 좀 낙후됐다고 좀 표현하잖아요, 지금 동부 쪽들. 그쪽에 대해서는 일단 뭐 지역의 어떤 부족한 인프라 구축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자원 조성이라든가 도로 개설 등 또 뭐 SOC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갖추어져야 뭔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쭉 거기에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어떤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진선의원 개인으로 나오신 게 아니라 부군수님이시니까요. ○부군수 변영섭 아,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뭐 부군수님이 여기서, 와서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아마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돼서 그것이 뭐 사업예산에 포함되거나 반영되거나 해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하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주 정확하게 또 평가해 주...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고맙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그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뭐 읍면에 뭐 이렇게 발전을 위한 예산이랄까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을까요? ○부군수 변영섭 지금 도...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간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도의 공모사업을 만약에 지금 한다고 그래서... 이거 무조건 하지 말자, 우리. 이게 좀 그림을 그려보자. 맨 끝에 어떻게 될 건가를 좀 생각을 하고 좀 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선정만 돼 놓고 가다가 중간에 중단되거나 가다가 잘못방향이 선정이 돼 가지고 그게 바다로 갈 게 산으로 가거나 이렇게 돼서 졸작이 생성될 수... 이게 만들어진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짚어갈 수 있는,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대응을 하자, 이게 제 논리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갈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런데 또 읍에서, 읍면에서까지 이런 경쟁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의 자원이라는 거는 사실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대민과 직접 접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접하는 민원처리만도 사실 버겁다고들 해요. 또 그리고 이제 뭐 특히 복지사업 분야에... 노인인구가 우리가 지금 26%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직접적인 민원 해결하기에도 굉장히 버거운데 거기서 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창의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는 난 그 체계가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과거에 사실은 뭐 그게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뭐 청운골, 양평 물맑은... 양평숲, 양평 그 마... 또 마찬가지고, 오커빌리지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다 사업 배분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상당히 판단을 하신 거고요, 이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군에서 공모로 하기보다는 군의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동부와 서부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을 넣어서 예산 배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이십니다. 고생하셨고요. ○부군수 변영섭 예, 고맙습니다. ○전진선의원 아, 제가 메모를 안 했는데... 예, 제가 하나 더 확인... 저기, 이렇게 부탁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제가 메모가 안 돼... ○부군수 변영섭 말씀하시죠. ○전진선의원 아니, 메모가 안 돼서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전진선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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