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제5차 본회의 2편(군정에관한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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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질문자석,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양평공사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윤순옥 의원입니다. 양평공사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의 방향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윤순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 예, 말씀... ○윤순옥의원 예, 양평공사 유통사업을 또 분리하고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는 민간위탁이 유력한데 농업인에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양평공사에 관련돼서는 아홉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늘 답변드렸지만 사실은 환경기초시설 등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농산물 유통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관련돼서는 실제 우리 제품을,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애써서 만든 친환경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도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농산물 유통은 분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 입장 또 생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부분,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손실금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되 좀 더 애써서, 고생해서 만든 유기농산물이 좀 군민들로부터 인정받고 건강한 먹거리라는 걸 인식시켜 주면서 좀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농민단체에서 판매까지 그 농민단체가 한번 하면 어떻겠냐, 조합 형태로 또 사회적 기업 형태로,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당초의 저의 생각은 우리 농산물이 기왕이면 유통 구조를 갖고 있는 쪽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양평공사에 관련돼서 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프레임을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런 양평공사의 현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책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가령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관련된 것 또 공단에 관련된 것 그리고 지난 시절 양평공사가 안고 있던 적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대책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결정돼서 우리 양평군이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가라, 그런 프레임은 준비하지 않았고요, 어떻든 군민이 요구하는 대로 또 군민이 원하는 대로 또 농산물 생산자가 원하는 대로 거기서 길을 묻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역시 타 지자체와 또 이 정부의 흐름 또 국내외의 흐름을 다 보아서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줘서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나 마무리까지 거기서 한번 우리 의견도 이렇... 우리 의견도... 지역의 의견이 이렇고, 대책위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그 용역 할 때 반영을 해 달라라고 말씀...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예, 답... ○윤순옥의원 예, 지금 아홉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주민들 또 민관협치협의회, 공사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걸 반영해서 또 용역에 다 담아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그 용역에, 용역을... 용역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지만 군에서, 군 자체적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기본적인 설정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만 바라보고, 용역의 결과만 보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수님의 방향은 어느 정도로... 기본적으로는 유통 분야를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첫 번째는 양평공사가 다이렉트로 납품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내용을 알고 있고요, 실제 양평공사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중에 쌀 수매가 한 90%를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쌀은 오히려 모자랄 정도로 판로가 지금 잘 되어 있고요, 또 수도권에 있는 친환경급식센터 또 아이들 급식센터,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렇게 쌀 비중이 높은 반면에 나머지,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양이 좀 적긴 하지만... 양평군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농협이었습니다. 실제 생산되고 있는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들, 가령 뭐 수박, 요즘에 메론, 쌈채, 비름나물, 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종류들에 대해서 가까운 곳에,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에 납품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유기농, 유기농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손실보전금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양평군에서 실제 지금 다 잘 팔리고 있긴 하지만 안전하게, 농업인들이 동요하지 않고 안전하게 좀 생산만 집중하게 하고, 나머지 판로는 전문가에게 좀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양평군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것도 어디를 정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해 놓은 것도 나머지 두레라든지 한살림이라든지 여러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윤순옥의원 예,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민간위탁 하면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협이 유력한 걸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또 다른 민간단체로 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그 수매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지, 그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수매가 부분으로... 가격으로 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 보전을 어떻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정동균 제 생각으로는 친환경농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 또 우리 양평이 친환경농업특구이기 때문에요, 어떻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실제 그분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좌절됐던 것, 그 열정에 비해서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제값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길이라도 우리가 복지 분야에 예산을 쓰는 것 또 교육 분야에 예산을 쓰는 것, 이런 걸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결국 친환경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 안보성, 그다음에 식량주권에 관한 것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가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떻든 어려움은 있지만 생산자들이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친환경농업, 사명감을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게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이 그런 걸 포기하지 않도록... 실제 지금 고령화시대가 들어가면서 친환경농업이 줄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과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타 시군보다 열악하게 우리가 금액을 드리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요, 어떻든 그분들이 좀 더 친환경농업특구에서 농사를 하고, 우리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진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꺾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윤순옥의원 예, 그 부분이 농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보전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책임을 지고 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의원 예, 우리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을 권장해서 생산은 친환경농업이 하고, 판로는 양평군에서 만들어 주겠다 하여 판로를 만들다 보니 양평공사가 설립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보전해 줬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고 또 양평 이미지가 제고되었다는 것은 군수님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군수님께서도 친환경농업은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친환경농업을 지켜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면으로는 또 일부 주민들은 양평공사가 이렇게 위기사항이고, 이렇게 힘든 사항에 있는데 농업인들만 살려고 하고 있다 하는 일...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의견들도 듣고 계신가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군수 정동균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 뭐 여러 분야가 있지만 관행농법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도 있는데 양평이 가지고 있는 그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치는 실제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실제 군민들이 더 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또 양평군도 더 작목도 확대해야 되지만 친환경농업이... 하시는 분들이 어떻든 생산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군수조차도 향후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윤순옥의원 예, 군수님,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손실이 2017년, 2018년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정동균 구체적으로는 금액이... 양평공사가 농산물만 가지고 따로 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 나머지 시설까지 전부 복합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농산물을 좀 분류해서 도대체 농산물이 얼마에 우리가... 우리 농산물만을 양평공사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요청하는 다른 작목까지 매입을 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에 우리가 물건을 사다가 얼마에 지금 납품을 하고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지 향후 양평공사가 이제 재편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런 금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회계를 하다 보니까 또 뭐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부채의 이자,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농산물만 딱 얼마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순옥의원 예, 제가 양평공사에서 자료 추출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양곡급식 또 관내급식, 경기급식, 영양플러스, 관내 채소 또 관외 채소 납품하는 그 비용들이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에 해서 8억 2200만 원이 손실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17억 2500만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2019년 또한 이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뭐 유통사업 쪽에서 그 부분을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내용에서만 봐서도 ’18년도에 17억 2500입니다. ’17년도보다도 배 이상이 지금 손실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또 농산물 유통사업을 또 분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윤순옥의원 예, 또 유통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요, 직원들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군수 정동균 그것도 공청회 때 이제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양평공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다른 분야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농산물 가공하는 곳에 계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제 어떻든 무기직으로, 근무형태가 무기직으로 돼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하는 일은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사실 분류하게 되면 좀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쪽으로든 고용승계를 해서 그분들이 직장을 잃고... 또 직장을 잃어서 또 가정에 어려움이 가도록 하는 일은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양평공사 직원들 간담회 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어떻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해하는 요인들이 있죠.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지만 군수가 책임지고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건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윤순옥의원 예, 유통 분야의 직원도 공사 직원입니다. 그분들도 다 같이 떠안고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양평공사가 분리되는 부분에 제일 우려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판매에 대한 대책이 없을 때입니다. 또한 공사가 청산했을 때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 233억이라는 그 비용이 재원조달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또 어떻게 받아낼 것이며, 그리고 또 양평 청정 이미지에 대한 훼손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군수님께 기대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순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윤순옥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 군수님, 우리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답변 내용 몇 가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농산물 가격 결정에, 가격 결정에 농민들이 불이익이 가는 게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농산물 가격 결정은 가격결정위원회가 있어서, 공사에, 공사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군수님이 거기에 의사결정 하실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나요? ○군수 정동균 그런 취지로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요, 실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생산되고 있는 벼 수매대금은 수매결정위원회가 따로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이외 채소류에 관련돼서 생산되고 있는 작은 일들이라도 딱히 일반적으로 지은 거와 유기농으로 지은 것의 가격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번 챙겨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진선의원 예, 군수님의 뜻은 이해... 십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까지, 지금까지 양평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가격 결정의 구조였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군수실에 보고를 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지금까지 해 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선심성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물론 가격결정위원회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으면 그 사실을 적시를 해서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격을 결정을 해서, 쉬운 말로 1000원 더 올려, 2000원 더 올려, 이런 형태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공사의 가격은 공사가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경영을 하면 그 가격결정위원회에서 거기에는 이사나 감사들이 참여하고, 공사에서도 참여를 해서 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을 보고, 그 손실은 다음 연도에 우리 친환경농업과를 통해서, 아니면 부채 승인을 통해서 다시 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승계 문제가 있습니다. 승계 문제가 있는데 이 승계 문제도 물론 다 승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도의상, 정서상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군이 부채가 238억, 240억이나 되는 겁니다. 이 240억의 세금이 군민의 세금입니다.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전진선의원 이것을 우리가 갚아줘야 합니다. 과연 모든 것 다 해 주고,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고, 부채 늘려가지고 부채를 군비로 탕감해 줄... 우리가 부채를 갚아준다고 할 때 군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각... 이제 경영하는 사람도 문제고, 경영을 같이 했던 직원들에도 일말의 같이 공감... 아,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군에서도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동안...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 각각 책임을 져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를 보면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모든 것이 다 군에서 잘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를 다 군에서 안고 상환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환의 문제... 저기 그 고용승계 문제도 스스로 우리 공사 직원들이 그 자세, 그동안에 늘 하는 얘기가 주인의식이 없다, 공사는 시간만 가면 된다라는 얘기들이 군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늘 해 왔고, 또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본인들 중에서도 서로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서로 각성이나 자성이 있어야 고용승계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의원 나중에... 다른 또 의원들 질문하고 또 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부분은 더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장 이정우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혜원 의원께서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양평공사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 군수님,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양평공사 경영정상화 자구마련에 대해서 양평공사 해산 결정에 따른 추진과정과 또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양평공사가 현황을 파악해 보고 나서 저대로 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2019년 초에 일부 회계용역을 통해서 문제가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양평공사가 향후 도래될 부채상환이나 지금 경영상태로 봤을 때 수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공사의 해산 조건에 대해서 이제 좀 검토를 해 봤고요. 지금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근본적인 문... 현재 상황은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떼고, 농산물을 좀 분류한다 그러면 현재에 계속 적자를... 적자의 요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적자가 얼마를 생기는지를 정확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95%가 정상적인 납품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시점에서 양평공사가 그 부채이자율에 대한 부담감 또 고용에 대한 비대해져 있는 그 조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또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부담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서 좀 해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 또 진단, 그 결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과 위탁, 대행사업 수익으로 막대한 부채 자체 상환이 불가하다고 판단했고요, 특히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에서 지속 운영 시 수익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이 시점에서 양평공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원의원 예, 군수님 취임 전부터 양평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다는 부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 경영정상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1년 반 동안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에 시행해 보셨던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내용이 좀 빠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취임 전부터 정상화할 방안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의 기대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 1년 반 동안 이 지난 시점과 또 정상화 과정에서 이 정상화가 실패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양평공사가 군민이 다 알 듯이... 단기간에 경영정상화를 시킬 수 없다는 건 군민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양평공사가 지난 2008년도 만들어진 이후에 양평공사가 진행해 온 그런 폐해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현실적으로 양평공사를 해산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이 없습니다. 또 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누군가는 양평공사가 안고 있는 그 많은 부채들을 군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또 길을 물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는 저는 그런 고민을 했고요, 실제 그 과정에서 양평공사의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서로, 서로 불신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오래되는 것 보면서... 또 어느 때는 현장에 가서, 가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오커빌리지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실제 한두 명이 그냥 와서 관리하는 걸 보고서 저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고요, 군수 취임하고 나서 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게 2019년도라고 보면 사실 단기적으로 양평공사가 정상화시키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양평공사가 새롭게 거듭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결단과 올 안에라도 군민에게 이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적폐에 대해서 또 회계 문제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솔직히 밝히고, 군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 부채에 대한 상환 문제 또 길을 묻고자 하는 것이 저의 취지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혜원의원 예, 군수님이 결단하시기까지 지금 이제 용역을 좀 많이 시행을 했잖아요. 그 이전에, 2018년도... 기억하기가 12월 17일인가 우리 군정질문 할 때 제가 군수님께 그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 있었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진행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런데 지금 그 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또 양평공사 용역 1억 원을 투입해서 공단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과 또 채무 등에 대한 진단 용역, 이런 부분들 또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에 대한 용역,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시행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분리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용역회사마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장점들이 있는데요, 양평공사의 향후, 향후 양평공사의 미래비전에 대해서 용역을 줬고요, 또 한 가지는 회계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좀 들여다보고, 정확히 알고 싶다, 도대체 부채가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그 용역이 나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지금 이게 분리 수행하게 되면 양평공사 현장조사 하는 부분들도 다 별도로 두 곳에서 시행을 해야 될 거고, 또 한 곳에서 전문 영역을 분리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꼭 이걸 분리해서, 이렇게 부서를 좀 나눠서 시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검토사항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일반 용역회사에서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회계 분야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실제 회계사가 아마 그 당시 한 2개월 정도 거기 상주하면서 그 용역을 수행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용역결과 보고서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먼저 민선 7기 출범한 후에도 양평공사가 그 용역 한... 양평공사에 대해서 용역 한 것만 지금 시행할 것 포함해서 여섯 번이에요. 2018년에서 ’19년도 외부경영평가,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것 포함해서 또 양평공사 경영혁신 연구용역에 4400여만 원 또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용역에 1500여만 원 또 앞서 언급된 부분에 있어서 3건이 또 1억 원 정도 또 들어갑니다. 먼저, 제가 1년 전에 군정질문에서 양평공사 조직진단 및 직무 재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들 군수님께 질의드렸을 때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서류를 제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 경영혁신 연구용역 결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노조와 불협화음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고, 용역 자체에 대한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또 용역을 통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발표해서 안에 대한 부분들은 제안을 했지만 다 군민들과 상의해 가면서 설명회나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제가 보기에는 먼저 조직에서... 조직인사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조금 너무 시험대로만 보시는 것 아닌가라는 좀 우려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래서 앞으로 양평군에서 뭘 하겠다 결정을 하면 그 일을 믿고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불안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정동균 실제 지금 양평공사를 해산하고 또 향후 미래, 양평공사의 미래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실제 현실적으로 양평군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전문가그룹에게... 실제 돌아가는 그 공사에 관련된 것 또 공단에 관련된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문기관에서 타 시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난번 용역 준 것하고는... 용역 준 것마다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금 아홉 번의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 11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에 아홉 번을 설명을 하시고 의견을 나누셨어요. 저는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 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하시기 전에 이런 의견수렴들이 먼저 있었어야 된다고... 의견들을 그 전에도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 농민단체든 아니면 의회와 상의하는 부분이든 양평공사와 실질적으로 직원들과의 의견을 듣는 청취에 대한 부분 또 이런 상황적인 지금 과정을 겪으시는 이런 부분들이 이 안을 만들어서 발표하기 전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먼저 용역 했을 때도 분명히 이런 진단들에 대한 용역은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또 용역과 용역을 거듭해서 그 용역 내용과 또 상반되는 내용들도 있는 부분에서 결정은 어쨌든 군에서 다시 재결정을 해서 또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왜 앞서 시행하지 않고 지금 좀 성급하다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군수 정동균 지금 급하게 진행하고 있지도 않고요, 실제 지난번에 용역 주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 상황과 실제 양평공사의 현안에 대해서 결정하기까지 그 전에 양평공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양평공사가 어떻게 해 왔고, 향후 양평공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로 본다 그러면 그 전의 용역과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몇 건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 몇 건을 했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용역에 대한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집행부에서 지금 제안한 안 중에서 지금 부채 233억 원을 2027년까지 상환하겠다, 완료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채를 안고 가는 것은 군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군민들과의 사전 공감은 있으셨습니까? 부채상환에 대한... ○군수 정동균 실제 그걸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군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걸 군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양평공사 스스로는 그 부채상환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어떻든 저희가... 저의 생각은 이런데 그런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군민의 의견도 물어야 되고, 또 그런 의견을 다 종합해서... 결국은 양평공사가 그 부채를 청산하지 않고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도 무의미하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혜원의원 예, 군수님 뭐 답변하신 대로 친환경유통에 대한 부분들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계속적으로 군에서 책임지겠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러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또 이 부채에 대한 부분들도 안고 가야 되고, 그러면 당장 2020년도에 지금 상환할 부분들이 109억여 원 정도 되더라고요. ○군수 정동균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혜원의원 예, 제시하신 부분이. 바로 상환을 해야 되는 게 내년인데 그럼 이제 이거를 용역결과나 추진결과에 따라서 반영하기에는 늦을 수도 있잖아요. 이에 대한 혹시 자구 강구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내년에 대한... ○군수 정동균 실제 저희... ○이혜원의원 상환액에 대한... ○군수 정동균 예, 내부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든 양평공사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부채가 2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또 하다 보면 그것이 다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실제 그러... 그것에 대한... 양평공사가 공단으로 만들어지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분류해서 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제 생각으로 보면 참 시작할 때보다 이제 뭐 사람 사는 게 그렇듯이 마무리하는 게 더 참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양평공사가 새롭게 거듭나려 그러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게 하는 것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내부적으로 군 예산 또 의회의 동의를 받고, 군민에게 동의받고, 또 여러 분야의 동의를 받아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혜원의원 예, 군수님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하실 부분이신지에 대한 강구책을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군수님이 이 부분에서 결단을 내리시고 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내년에, 또 용역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고 나면 2월쯤에나 결과가 나오고, 그런 과정들이 또 추진이 되고,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7월에 돼서나 공단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년에 12월에는 이 100억 이상에 대한 거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은 지금쯤이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수 정동균 제가 의회에 상의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 양평공사가 앞으로 더 진행되려면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7월 정도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까지 어떻든 군민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러면 다시 역으로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체납세 받기 위해서 공직자분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문 두드려서 나오는 사람이 친구일 때도 있고요, 좀 어렵게, 어렵게 세입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군... 233억 원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보전실... 그 보전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금액들에 대한 부분이 다 100% 군비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군수님. 그래서 세입 방안이 혹시 있는지. 국비나 외부 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군수 정동균 예,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양평공사에 관련돼서 실제 부채를 청산하는 건 지금 군수의... 결정하는 건 저의 몫이긴 하지만 실제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전부 지난 정부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폐청산 해야 되고, 또 향후 양평공사가 유통 부분, 시설관리 부분 한다 그러면, 거기서 고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고발을 하고, 그런 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뭐 제 개인적 돈을 들여서 갚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군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또 길을 물으려고 한다는 걸 누차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혜원의원 예, 세입 방안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질문에서 양평공사에 대한 보충 질의 시에 공사의 도시개발사업은 첫 단추가 중요하다, 반드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데 어떤 검토과정이 있었는지 제가 재차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물론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채를 탕감할 여력이 없는 공사로서는 수익사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두 사람을 지금 채용하셨죠?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그 채용하신 분들은 어디서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채용하고 있는... 2명이 채용이 됐는데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상환... 수익을 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또 도시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잘하면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또 2019년 8월에 행안부에 질의 결과 실제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봤을 때 자산투입을 더 해서 하지 않으면 그럼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구조... 경영진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정리를 해서... 실제 그때 3명 정도, 본부장, 직원 둘을 아마 뽑아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본부장은 공고 자체를 안 했고요, 또 팀장급 2명은 왔었는데 지금은 양평공사 내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도시개발사업은 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 배정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경영진단에 대한 부분은 그때 질의 시에도 이미 나왔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추진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해산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혹시 이해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군수 정동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혜원의원 경영진단에 대한 부분들에... 그 이후에 있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진단에 대한 부분 그 이전에도 이미 나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 도시개발팀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직원을 채용하셨잖아요. 지금 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 당시에 도시개발... 양평공사의 현안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면밀히 파악하는 중이었고요, 실제 단순히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려는 또 수익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다가 그 당시에 그런 게 진행되는 과정이긴 했지만 실제 여러 기관에 질의해 본 결과 지금 공사의 수준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수익을 내는 거는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서 일단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로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러니까 뭐 어려운 상황 속에 팀장도 연봉을 보니까 한 7000에서 8000 정도 되고, 사원도 3, 4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행을 하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의원 예, 다음, 최근에 양평공사 사장 중징계 요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 ○군수 정동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군수 정동균 예, 어떻든 기본적으로 보고는 다 받고 있고요, 또 양평공사에서 이의제기서가 올라와서 그 부분도 지금 다시 검토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러면 공사에서 지금 이의 신청을 하셨다는 이야기신 거죠? ○군수 정동균 그렇죠, 양평군에서 감사결과서를 통보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군으로 이의제기서를 보내 와서 감사과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럼 그 고발에 대한 혹시 의지나 이런 생각 혹시 있으십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진행 중인데 제가 그걸 여기서 언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의원 이 기간이 지나면 어쨌든 군에서도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소요기간이 지나면. ○군수 정동균 지금은 그 기간 중입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럼 검토 중이시라는 얘기신가요?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의원 예, 일부 지금 얘기... 밖에서나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양평군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언론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정동균 글쎄요, 그 표현은 좀... 제 식구 감싸기라는 표현은 좀 저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혜원의원 예, 어떤 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군수 정동균 어떤 의미에서 제 식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원의원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 정동균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를 제 식구가 어떻게... 어디까지가 제 식구인지 내용을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혜원의원 예, 그럼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군수님.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의원 예, 지금 뭐 양평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고요, 군수님 또한 그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양평이 군민이 주인인 양평, 군민이 잘사는 양평 또 군민이 행복한 양평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군수님이 군정 이끌고 계시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깊이 성찰하셔서 진심으로 바르고 공정한 양평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추진함에 있어서, 또 이후에, 양평공사 사장에 대한 질문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보충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의원 예, 의장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건 그렇고, 질문자석에 나가서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이정우 예,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의원 예, 군수님 뭐 계속되는 시간에 감사드리고요, 지난 10년간 양평공사를 누구보다도 질책을 하고 함께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준비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누차 제가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민들한테. 그래서 군수님 처음 취임하셨을 때도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정리를 하지 않으시면 저와 군수님은 모든 책임을 안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의원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지금 뭐 몇 차례 용역을 하고, 군수님의 생각 착오로 인해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바깥에서 보았던 거하고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나 이러한 부분을 보니까 정말 안 되겠다고 하셔서 아마 철회를 하신 것 같아요.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송요찬의원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의원 예, 저 또한 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양평공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사퇴할 의향이 있습니다. 군민들께서 사퇴하라고 하면,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면 저 또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해 온 장본인으로서 여러 분들, 군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 또한 사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10여 년 동안,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간 이루어졌던 거를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유통사업단으로 시작돼서 채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영동축협사건, 진평사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건이 발단이 돼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규 의원님께서 회계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정말 두 달간을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공부를 하셔서 회계 부분, 뭐 조례 부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판관비라든가 뭐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고 오로지 감추려고만 해 왔습니다. 전 분식회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군수님께서 그간의 용역결과를 보시고 과연 그 여지껏 해 왔던 용역결과가... 이전에 용역 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 했던 결과가 그들이 찾아내지 못했든가 아니면 우리 양평군에서 주는 용역이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했든가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회계법인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해 내지 못했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 했던, 군수님께서 초창기에 했던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신뢰를 하지 못하시고, 전과 같은 아마 용역이 나와서 신뢰를 하지 못하시고 다시 하라고, 회계용역서부터 다시 하라고 아마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송요찬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아직 뭐 회계용역에 대한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군수 정동균 검토하겠습니다. 더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요찬의원 예. ○군수 정동균 양평공사는 출발부터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그건 범죄행위입니다. 십수 년 동안 그 범죄행위를 해 왔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분식회계를 누구라도 초창기에 짚었더라면 양평공사가 저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도 현, 지금 양평공사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새롭게 임명된 식구도 와 있지만 그분들도 그 분식회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분식회계를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정리하지 않...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나중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송요찬의원 그래서 이제 항간에서는 군수님이 이제 우보천리라는 좌우명을 가지시고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분... 다른 부분은 그래도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빠른 결단을 내려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만큼은 군수님 임기기간 동안이라도 다소 늦어지더라도,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제 보고 말씀이 있으셨을 때는 2000... 내년, 내년이죠, 2020년 6월, 7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되면 정리된다고. 그런데 저는 사실 과연 될까, 왜? 너무 많은 것이 적체돼 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과연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들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평군납사기, 옥천영동축협 사기사건 또 우리 뭐 납품대행을 했던 사람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부터 또 제가, 분식회계 부분은 뭐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하니 말씀을 못 드리고요, 또 군의회를 속여서 뭐 공사채 발행한 거라든가 저희들이 뭐 6대, 4, 5, 6대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신의 부분이다. 오픈시켜 놓고 군민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 보자, 그래야 답이 나온다, 그렇지 않고 안에서 쥐고 어떻게 피해나갈까, 이것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또 우리 마지막에도 보고하지 않고 대출을 받고 뭐 했습니다. 물론 이제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200억 이상 되는 이러한 모든 부채를 우리 군이 갚아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또 비상임이사들이 양평공사에 납품 사기사건이라든가... 그것도 수억 원 됩니다, 수억 원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이 합쳐져서 사실상 지난 양평공사가 이렇게 돼 왔던 겁니다. 광역 친환... 친환경광역단지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그래서 저는 200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체제로 다시 간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양평공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거 몇 배 이상이 있어야 아마... 뭐 500억, 1000억 이상이 있어야지 정상적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다소 난관에 부딪히시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분들의 표를 생각했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해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 안 하셨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어떻게 갈 것인지 군민들한테 지금까지 뭐 아홉 차례 설명을 하셨지만 좀 더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우리 양평공사가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고맙습니다. ○송요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부의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금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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