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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4차 본회의 4편(군정에관한질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5회 제4차 본회의 4편(군정에관한질문)
내용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행정타운 무산 및 향후 토지활용계획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양평군 행정타운 무산 및 향후 토지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상 양평군 행정타운에 관한 사항은 민선 6기의 타이틀 공약으로 알고 있었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랬습니다. ○박현일의원 추진이 그만큼... 또 이 문제는 사실상 민선 1기서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여러... 20년, 30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고, 그간의 양평군의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가 바로 양평군 이전... 과거에 민 모 씨, 이 양근4리에 살던, 또 맹 모 씨 지금 뭐 살아계시면 한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런 양근리, 양근4리에 행정타운... 양평군청이 존재함으로써 법원이 있고, 또 여러 기관들이 다 존치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도 양평역사 이전에 대한 이전설이 대두되면서 양평군청도 이전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결국은 무산돼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극복을 하고자 양평군 행정타운이 추진됐는데 결국은 민선 7기 와서 무산됐다는 것보다도 양평경찰서에 한해서는 가장 중핵시설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 과장으로서 대군민이나 저희 의회에 하실 유감의 뜻이 있다면 지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찰서 이전 문제는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행정복합시설로서 우리 관내의 우체국과 선거관리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이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초에 이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3월에 관내 9개 단체, 약 18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양평경찰서가 현재 부지에 다시 신축된다는 내용을 듣고 이전 청원서가 우리 군에 제출되는 등 지역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존의 그 3개 기관에 경찰서까지 포함해서 4개 기관에 대한 추진계획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각 기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특히 이제 양평경찰서 신축 주무 기관인 경기남부청을 비롯해서 경찰청 본청, 국회 등을 방문해서 그 사업 당위성을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9월에 경기남부청에서 이전 부지가 우선 확보되어야만 경찰청이나 기재부와 이전 계획에 대한 그 변경 협의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부지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총 9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 부지에 필요한 18필지 중 15필지인 약 5200평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4월달에 양평경찰서에서 부지 매입 지연이나 군청이 이전하지 않는데 왜 우리한테 나가라 그러냐, 또 접근성이 너무 열악하다, 주변에 뭐 공동묘지하고 뭐 장례식장이 있는 등 여건이 열악하다, 또 직원들이 반대한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현 부지 내에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확정 통보함으로써 지금 무산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경찰서 이전... 그 신축사업 자체가 이제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지역 주민들이 2017년 말에 남부청장님이 순시를 통해서 지역 기관, 단체에서 건의가 1차적으로 있었고, 또 봄에 약 1800명의 주민들이 이전 탄원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경찰서에 듣기로는 전체 직원의 약 90%가 넓은 데로 이전을 희망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실제로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거론할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됐고,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무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달에 결과적으로 지금 무산돼 있는 상태고, 토지는 지금 5200평 확보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활용계획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지연되고 있는 감은 있지만 향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그런 사항은 의원님들과 공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의원 예,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적어도 이 부분이 대군민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또 양평군의 향후 시 승격을 대비한 여러 가지의 종합행정타운입니다. 그리고 그 첫 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무 과장으로서 양평경찰서 이전이 중지되고... 행정타운의 여러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쨌든 유감의 뜻을 표명해 달라는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군민들과 의회에 추진사항이 중단된 것은 지금 경위, 경과보고는 들었고, 그 개인적인 어떤 뜻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이 막대한 예산까지 세워주시고 했는데 뭐 토지는 일부 매입을 했지만 사업이 지금 무산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금년... 작년 3월경부터 금년 4월달, 5월달까지, 상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행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했기 때문에 무던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지금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저희도 굉장히 이제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서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맥이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일단 그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의원 예, 다름이 아니라 이 추진과정을 저는 뭐 직·간접적으로 보고 청취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국장들... 정말 혼자, 과장님 혼자 발 벗고 뛰고 정말 노력을 했다는 것을 방금 이 자리에서, 공개 석상에서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혼자... 아까 말한 대로 정무적 판단이든... 당시에 김환권 서장으로 기억하십니까?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십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서장님... 전 서장님입니다. 제가 함자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당시에 어쨌든 양평의 9개 단체에서 가서 이런 청원을 냈습니다. 적어도 수천 명, 뭐 1000여 명 이상 연명을 받고. 그래서 적어도 상부 부서에 단체장 간담회를 하고, 상부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요구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고, 적어도 여러... 이 MOU 체결이라든가 법적인 어떤 증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참... 기관 대 기관이니까 당연히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한 신뢰를 믿었는데 이렇게 날벼락이 아닌 날벼락이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예산은 승인이 됐고, 땅은 샀습니다. 뭐 땅값이야 오르겠죠. 향후 활용계획도 있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 자리에서 질타하고 싶은 것은 실국장들은 과연 무엇 했냐, 부군수는 과연 무엇 했냐, 진짜 한번... 과장님 앞에 세워 놓고 할 말은 아니지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과연 양평경찰서, 경찰서장이, 전 경찰서장이 약속한 사항을 이렇게... 2016년 경찰서 이전안이 나왔습니다. 이미 결정돼서 기관 대 기관으로 약속을 해 놓고 공동묘지 귀신이 나와서 못 옮깁니까, 거기가? 별의별 루머... 당초에 양평서에서도 다, 한 7, 80% 다 찬성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보고받고 계셨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의원 나중에는 직원들이 반대해서 못 가겠다. 이런 거에 정말 제가 다른 외부에서 양평 현 서장님도 좀 찾아가서 읍소를 하라고 하든가 또 술자리라도 가고 또 한번 이걸 좀 늦춰 달라... 서장님 임기도 한계가 있으니까 차기 서장한테 좀 이걸 이월시키면 안 되겠냐, 별의별 여러 가지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어쨌든 거기 경찰서에도 나름대로 여주와 양평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점용률, 노후도가 45%가 넘고 D등급이 나와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심히... 양평경찰서에... 적어도 양평 중핵기관, 양평군과 양평경찰서가 양평의 모든 치안과 적어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앞으로 지방자치 경찰이 되면 양평군수가 정말 일반 치안의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인수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이렇게 업무 협조가 안 됐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유감을 표시를 본 의원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토지활용계획을 묻겠습니다. 결론부터. 제2청사가 지금 신축되어야 될 군수님 결심이 필요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외청의 교통과, 산림과, 지역개발과, 공동체구축과, 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지금 밖에서 다 나가서 뭐 하나 의원님들이 질의하려면 오다, 가다 시간 다 가요. 그분들도 경비... 하나는... 구내식당 하나 이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이 부분에 양평군의회 청사 신축도... 경기도에서 의회 청사 없는 건 양평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의회 청사를 포함한 아까 외청들을 다 통합을 한 제2청사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으로서, 업무 추진 담당으로서 부군수님과 실국장들 협의를 해서 군수님 결심이 적어도 2020년에는 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제2청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의회문제도 일부 얘기가 들렸고요, 또 뭐 의원님들, 의장님도 뭐 우리 정례회 개회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일부 비치셨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뭐 일각에서는 뭐 읍사무소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단체 얘기도 나오고 이제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내부방침이 마련이 안 됐다는 말씀을 안타깝지만 드리고요, 향후에 내년 초라도 저희가 그 활용방안에 대한 거를 의견을 좀 모아보고 또 그게 초안이 나온다든가 하면 미리 또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부지활용계획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만 놓고 있을 토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자료 보셨겠지만 5200평 정도가... 굉장히 큰 땅을 마련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래서 또 땅이 정형화되어 있고 또 그나마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 일대에 대한 뭐 어떤 좀 장기플랜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방침이 안 선 상태기 때문에 제가, 뭐 담당 과장 입장에서 어떤 뭐 가타부타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의회와도 소통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공론화할 단계입니다. 제2청사, 양평군의회 청사 모두 일각에서 뭐 용문에... 양평군의회 이전설도 나왔지만 이런 것도 다 가닥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인근에 노인복지관 또 노인... 양평에 이전에 대한, 신축에 대한 저희 의회의 승인과 더불어 부지 매입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리고 또 인근에 어쨌든 복지타운이 형성이 됐고 또 바로 우체국 초입에 또 이전한 거 아시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이게 진입도로에 대한 확충에 대한... 포함된 여러 구상들을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건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실 보상을 하고 뭐 공사비까지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현일의원 하나 혹시라도 기우에서 제 사견을 갖다 못박겠습니다. 양평읍사무소는 양평 지방자치 역사상 30년 동안 다섯 손가락에 안을 정도로 실패작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양평우체국 이전할 때 주민, 이장들 수도 없이 반대해서 정말 그 자리는 안 된다, 신축은. 그래서 용문으로 집배송지 옮기고 양평우체국 이전했습니다. 그 우체국 이전 자리를 경찰서에서 아마 매입을 해서 주차장 용도라든가 활용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 보십시오. 9층짜리 원룸이 들어섰습니다. 어디에 우체국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양평읍사무소가... 그때 당시에 이장들이 수도 없이 공흥리로 군유지로 이전해야 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이 잘못된 사례 중에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드는 사례입니다. 양평읍사무소 신축했습니다. 1978년도에 신축해서 34년을 썼으니까 반드시 새로 지어야죠. 그러면 공론화, 똑같이 양평군 청사 이전과 같이 공론화를 시켰어야 하는데 욱자욱자 해서 그 자리에 다 지어놓고 딱 2년 만에 뭘 했습니까? 1층, 3층 증축했어요, 2년 만에. 토지 매입 의회에 보고한 , 앞에 토지 못 샀어요. 옆에 예비군 중대 건물 헌다고 해 놓고 헐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또 뭐했습니까? 주차장 부족하다고 30억을 들여서 그 옆에다가, 떨어진 데다가 만들었습니다. 53억을 들여서 지원하고, 30억을 추가 투입하고, 13억을 들여서 증개축하고, 그럴 바에야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게, 이게 잘못된... 이 읍사무소가 신축... 지금 제가 말하는 제2청사에 옮긴다는... 항간에 지역 지도자들의 어떤 건의와 모임, 루머, 이 양산은 근원적으로 차단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읍사무소 개청한 지가 며칠이나 되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상에 그 오류를 잡는데 의회가 정말 희생양이 되어야 되고... 읍사무소 이전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십시오. 거기는 안 될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전이, 제2청사 그 부지에 옮겨야 된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도시과장 안철영 의원님,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활용계획을 결정할 때 아마 그런 게 좀 고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막대한 98억이 들었고, 이미 이제... 그래도 다, 동의서 다 받았죠, 지금, 토지? 명의이전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설명을 좀 드리면요,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총 우리가 경찰서를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사야 될 땅이 18필지였습니다. 그래서 15필지는 다 등기이전 완료했고요, 세 분 땅이 이제... 저 끝에 이제 도랑이 내려옵니다, 거기. 배수로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도랑 옆에 이제 그 3필지가 이분들이 이제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 매입할 때 땅하고 지금 우리가 감정보상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고, 두 분도 이제 양도세 문제 때문에 사업 협조는 하겠다 그러는데 등기이전은 지금 뭐 경찰서 무산됐다 그러니까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3필지 빼고는 전부 다 매수를 한 상태고, 뭐 추가 매수를 나중에 진행한다 그러면 아마 협조를 해 주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 접촉을 다 수도 없이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양평경찰서도 이미 옥천 군부대 부지에 임차를 해서 임시청사를 갖다 준비 중에 있고 또 이미 245억 예산을 들여서 5층 건물,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이미 확정하고, 인근 또 우체국 부지... 우체국... 경찰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거론을 사실상 본 의원으로서 않겠습니다. 다만 이 토지활용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 또 군수님의 결심사항들, 또 실국장들, 또 여러... 의회의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늦었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아까 늦었다고. 적어도 2020년에는 양평 백년대계, 양평시를 향한... 2청사부터 시작해 놓으면 본청사 이전하는 거 쉽습니다. 어쨌든 2청사 지어놓으면 그 반듯한 땅, 또 아까 접근성 좋은 거, 거기에 아마 공원 만들고 하면 어느 곳보다도 그 일대... 만에 하나라도 양평 길병원을 갖다가 우리 종합... 교통재활병원 쪽으로 만약에 부지를 군유지라도 확보해서 주고 이전한다면... 과거의 우리 군유지, 지금 양평 길병원 자리까지 흡수를 한다면 아마 복합타운이 될 겁니다. 어쨌든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까지 챙기시고, 양평 제2청사 결심을 꼭 2020년에는 이루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계속해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양수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인허가 민원 해결을 위한 환경부 제동 양평군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이 자료가 너무 많아서 참 챙기기도 힘듭니다. 그냥 뭐 마지막 질문이니까 그냥 압축해서 과장님의 군민들한테 향하는 솔직한 답변들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양수리에... 우리가 20년 됐습니다. 운암·흥선, 프라임빌, 엘지·럭키아파트... 500원 대에... 다 환경부에서 속된 말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몰수를 해 갔죠? 기억나십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래서 그 자리에 정말 우리 군에다가 관리권을 이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나무 좀 심고, 우리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고, 그 사이에 흐르는 도시계획도로... 도로, 사람들 민간보행도로 하나 만들어 달래도 유역청에서 협조를 안 했습니다. 적어도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공동화... 공원은 그들을 위한 땅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양수리가 1만 3000도 안 되는 인구 정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일하게... 양평은 양평, 양서, 용문, 3개 거점을 하고, 양수리는 우리의 관문입니다.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와 건물도 콤팩트시티적인 정말 완벽한 유럽형, 디자인 하나도 정말 강과 어우러진,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완벽한 하수처리에 대한 우리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였고. 그런데 지금 양수리 일대에 올해 또 지난해에 단독주택들이 또는 아까 국변 도시계획하에 들어와야 되는 몇 가지 사례가 불허가되거나 취하되거나 아예 유역청의 협의를 못 얻었었어서 인허가를 취하 상태거나 또 소송에 걸리거나 이런 난제들을 전부 지금 양평군에서 떠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부서의 허가과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부서를 그래도 다 통괄하시고 나름대로 조망하고 계시니까... 군수 된 입장에서, 군수 된 입장에서... 그간에 군수님과 여러 유역청도 방문하시고 양평의 애로를... 만큼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다 함축해서 과연 이것을 뚫을 방법이 있는가. 저는 양수리가 최소한도 2만 명의 자족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헌법에서 보장되고 관계 법에서 보장된 군수의 개별 허가사항까지도 유역청이 발목잡기를 하고... 이건 윽박지르고, 툭하면 검찰 내사시키고, 이거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수리에 저희가 지역지구를 통해서 양수역 앞의 그 한 3000평 정도 되는 토지에 한 300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부대 이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옆에 이제 그 부대 이전하고 나서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약 한 32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가 이제 지역지구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도시계획을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한 거는 환경부에서 지금 소규모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래서 소규모영향평가 협의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환경청이죠. 청에서 입장은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또 가깝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수원 근접지에 뭐 고층이 어디까지 고층인지 모르겠는데 고층, 고층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 또 그런 게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남북한강 수변경관을 저해한다, 이 두 가지로 지금 거의 한 2년째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뭐 건축과에서... 이제 우리가 개별 입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이제 준주거지역 또는 이제 상업지역에, 3개 정도에 아파트 허가가 들어와서 뭐 그 한 건은 이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또 한 건은 행정심판을 가서 이제 그건 우리 군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업지역에 들어온 44층짜리가 있습니다. 이 44층짜리는 지금 뭐 불허가도 한 번 하고, 취하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계속 밖에서는 움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양수리를. 그래서 작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계속 이것도 똑같이 이제 국회라든지 뭐 환경부, 뭐 한강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도 없이 가서 우리 입장을 대변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초반에 아파트 허가 다 취소하고 땅을 사가지고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놓고 또 그냥 방치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환경부에서 이거를, 이제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예측하는...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게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층까지 허용을 한다든가 또 어떠어떤 경우는 뭐 하지 말자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그런 어떤 합의점이 있어야지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거기 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안 된다. 그러면 아파트가 몇 층까지 되냐. 통상적으로 15층 정도면 저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학계라든가 일반적인 견해가.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몇 층까지 하라는 얘기냐. 그런데 그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본부나 지금 평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층고에 대한 거를 결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도 없이 접촉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면피성 얘기인데 해 주자니 다칠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뭐 원론적인,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수변경관을 버린다는 둥 뭐 상수원 연접지역에 아파트 허용할 수 없다든지 원론적인 얘기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굉장히 답답한데 현재까지는 아직 돌파구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도 사실은 이제 뭐 금융발... 금융이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초기 투자한 비용들 때문에 뭐 거의 도산 위기까지 왔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또 건축과에 들어와 있는 개별 입지도 지금 뭐 다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 토지주나 사업주나 또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이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사항입니다. ○박현일의원 예,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법에, 헌법에 명시된 주거 자유권이 있고, 적어도 토지에 대한 인허가권에 대한... 법에 없는 것들을, 대한민국의 법 눈 씻고 찾아도 없는 걸 환경... 유역청장, 환경부가 양평군에서만 특례적용을 해서 이것도 작위적이고, 인위적이고, 감정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그러면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그냥 못 짓게 하든지, 사람을 못 살게 하든지... 어떻게 우리 군에 대한... 우리 협약에 의해서 우리 군부대를 이전시켰지 않습니까, 방공중대를?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 신의입니다, 신의. 적어도 민선 7기가 아니라 민선 6기 말에 적어도 도시와 가용면적이 적다 보니까 양수리가 최소화의 자족여건을 갖추기 위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분도 예를 들자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뭐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뭐 돈벌이 수단을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시설 하든지. 그러면 아파트, 이분도 아마 그런 일부 땅에 대해서... 군청에도 들어왔을 겁니다. 이것도 지금 부동의됐죠, 환경부에서?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이게 그러면 양평군에서는 지자체 간 적어도 투자, 제3자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분은 이미 120, 30억 들이고 또 플러스, 우리 군의 손실을 감안할까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1, 20여 억 정도 더 자기네들 공사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어쨌든 양평군에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행정적 이 업무 수행의 완결에... 협조를 필요했겠죠, 우리도? 우리 군에서도? 그런데 이건 마침표를 못 찍고 있죠, 지금?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이걸 말이 그렇지 설령 그 사람들도 돈을, PF자금 일으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담보 설정을 받았든지 설계비에다 돈을 줬으면 업체에서는 왜 잔금 안 주냐고 난리를 칠 거고, 은행에서는 돈 다시 갚으라고 허가 안 나니까 난리칠 거고... 아까 방금 잠깐 언급했지만 이로 인한, 환경부의 횡포로 인한 양평군청의 체면은 말도 아니고 이 관련 업체, 토지 소유주 또 이런 것을 선의의 목적으로서 예를 들자면 협약한 민선 6기, 7기... 민선 7기는 당연히 민선 6기의 어떤 사업이니까 마침표를 찍어주려고... 군수님도 유역청 가서 이것을 하소연했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래도 안 된다 했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국회하고 뭐 환경청장님도 2번이나 만났고요. ○박현일의원 이게 참... ○도시과장 안철영 뭐 차관한테까지도 건의했었습니다. ○박현일의원 이건 군수님이 정말 이 업체하고 국회, 청와대 가서 지금 머리 깎고 진짜 시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초법적인... 대한민국의 법, 법 위에 유역청이 있다는 것을 그냥 극명하게 다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 자료에... 뭐 일일이 열거 안 해도 지금 자료 주신 거만 해도 여기에 정말... 얼마나 이분들이 정말 원통해할까, 땅을 치고 통곡할까, 이런 생각이 정말 극명하게 듭니다. 어쨌든 사람 하는 일인 만큼 새로 총리가 임명되고 또 뭘... 상황이 판단하면... 군수님이, 뭐 정관계 그래도 인맥이 많죠, 군수님이?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재정비를 해서 이런 절박한... 의회에서도 건의사항, 성명서 다 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정말 이런 절박한 문제들을... 적어도 군부대 이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줘야죠, 민선 6기, 7기를 떠나서. 신의의 문제죠. 거기에 대한 좀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뭐 저희가 2년 동안 지금 뭐 속된 말로 죽어라고 애를 썼고요, 어떤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부대 이전지만큼은 어떤 식이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그 회사에서도 굉장히 뭐 도산 위기까지 왔다고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군수님이나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 2년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해결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이 한강유역청에 정말 무책임한 공무원이 하나 있는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제발 양평에 이런 법 외, 치외법권적인 이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무조건 양평군...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부 훈령, 훈령, 2018년 훈령에 의해서 지역부하량에 따라서 양평군에서, 아파트 허가는 양평군에서 알아서 하세요, 책임을 전부 양평군수나 양평 실무 부서... 그래놓고는 저희 의회와 군수님을 찾아뵙고 의장님도 만나고 여러... 부의장님도 만나고 해서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정말로 네 가지, 인근... 매수 토지 좀 사용 좀 승인하게 해 달라, 거기다 우리 좀 종말처리장 좀 늘려 잡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주차장이라도 좀 만든다고 진짜 눈물로 호소해도 노, 노. 아까 방금 또 지적하신 몇 층고도 말 않고, 아파트, 노, 주민지역사업비 증액, 노, 하수처리 설치 및 운영비, 지원비 확대, 노. 그러면 옛날에 돌아가신 김학조 위원장님, 양평 물범대위 때 특수협도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특수협도 협의를 하시고, 상가 철시를 해서 군민들이 여기 6번 국도를 다 차단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잡아 놔야지, 이건 정말... 법에 없는 것들을 양평군에 이렇게 횡포를 부려서야 어떻게 양평이 삽니까? 제가 너무... 말을 하다 보니까 흥분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군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관련 업체, 모든... 도로아미가 된 만큼 과장님의... 군수님과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할 테니까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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