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제4차 본회의 3편(군정에관한질문) | |
| 내용 |
(13시5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인사 운영...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청렴도와 연계해서 청렴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금년도 청렴도 결과가 나왔죠? ○부군수 변영섭 예, 나왔습니다. ○전진선의원 우리 군민들에게 한번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청렴도에 대해서 결과와 그거에 대한 분석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결과는 뭐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4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내부평가, 외부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부평가가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된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진선의원 금년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목표를 어떻게 세우셨었나요? ○부군수 변영섭 금년도의 저희가 청렴도 목표는 3등급 받는 걸로 목표로 해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달성을 못 했습니다. ○전진선의원 4등급 받은 게 뭐 1, 2년 된 게 아니죠? 몇 년 됐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2017년부터 ’19년까지, 지금 계속 3년 연속 4등급을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그 이전에는... ○부군수 변영섭 그 이전 기록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전에는 등급과 함께 등수까지 돼 있던 게 2018년부터는 등급만 지금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지금 4등급으로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우리 양평군 언론에 8년 연속 4등급이다라고 보도됐던데 내용 보셨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듣긴 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진선의원 이 기사가 13일날, 12월 13일 기사인데 못 보셨다는 말이에요? ○부군수 변영섭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진선의원 우리 홍보과장님, 홍보담당관님, 언론에 기사가 나면 위에 보고 안 합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내부 통신망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감사담당관님 혹시 계십니까? 청렴도 결과가 이 군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얼마나 큰데 이것을, 언론에서 보도 내고 나오는 내용을 그렇게 부군수님께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이 우리 군 행정 체계상 이해가 안 갑니다. ○부군수 변영섭 금년도 결과는 제가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 이전 것, 이거는 지금 나온 걸 제가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선의원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양평군 청렴도가 8년 연속 4등급, 최하위 수준 못 벗어나,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기사인데 이 기사를 부군수님이 못 보셨다는 것이... 언론에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부군수 변영섭 안타깝게도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뭐 지금 얘기로는 뭐 인사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인사 분야만이 아니고 조직 전체 문화 또는 양평군에서 전체 정서 이 모든 게 다 결부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청렴도가 우리... 지난번에 군수님께도 말씀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정부가 3년 연속... 아니, 그러니까 5대, 6대, 7대... 민선 5대, 6대, 7대에서... 아, 4, 5, 6대에서 7대로 바뀌면서 소위 민주 정부로, 민주당 정부로 바뀌면서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고, 뭔가 바뀔 것 같다,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군민들이 현 집행부를, 현 군수를 선택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논의됐던 것이 이 청렴도 문제였는데 이 청렴도가 다시 오히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청렴도인 경우는 한 단계가 더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군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공직자가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데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변영섭 개의치 않는 건 아니죠. 당연히 저희들도 이제 통감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고, 이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사제도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아마 지금 모든 것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부작용,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좀 개선을 좀 해서 이제는 좀 더 인사시스템도 바꾸고, 지금 직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조직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직원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직원들이 이런 고민하고 이렇게 표출한 이런 사항들을 다 거기에 담아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그 연구용역에 지금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되면, 이제 실천이 되면... 저도 이제 거기다 주문을 한 게 실현 가능한 용역연구 결과가 도출되어야 된다, 이번만큼은. 그래야지, 만약에 그냥 책꽂이에 꽂혀 놓을 연구용역 자료라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이번만큼은.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저 또한 거기에 모든 걸... 지금 많이 거기다 주문도 했고 그랬지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번에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 우리 인사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스스로들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부분 가지고 이 평가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양평군민의 정서의 표현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마음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서 평가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은 뭐 크게 이렇게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정서적으로 항상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정서입니다, 정서. 왜? 아까 군수님께 인사문제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인사들이 많다. 제가 볼 때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5급이, 5급을 가지고 있는 직책을 가진 분들이 양평군의 핵심들이십니다. 그런데 보면 5급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사발령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그분들도,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인사의 대상이... 물론 대상이죠. 대상이 돼 가지고 내가 어디 갈 줄 모르니까 불만이에요. 그것도 불만이에요. 불만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국장님들, 국장님들은 서로 상의해서 인사를 하셔야 될 거고, 보직을 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에게는 또 과장님들에게도 상의를 해서 주요 보직을 또 핵심 보... 주요 보직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할지, 내가 금년에는 어디서 뭐 하고, 내년에는 뭐 하고 나면 나도 어떤 또 보직을 가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예측 가능한 인사가 돼야 사람들이... 아, 언제 어디 갈지를 모르고 시쳇말로 종이 한 장에 나는 어디 갈지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서로 믿고 할 수 있는 게 나오겠습니까? 물론 군수님이... 문제지만 군수님이 안 계셔서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없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도에서 업무, 행정 하시면서 인사행정 그런 느낌 없으셨습니까? 도도 그렇게 뭐 국장님들도 어디 갈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합니까? ○부군수 변영섭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사실 이게 지금 양면성이 있어요. 이제 이게 공개하는 거와 비공개로 하는 거하고 양면성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예측 가능하지... 말씀드린 예측 가능 시스템을 작동을 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물론 좋고,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수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제 이를테면 보직경로라는 게 누구나 다 원하는 자리 가고 싶은 거하고 누구나 다 또 나는 이렇게 가고 싶고, 이렇게 가고 싶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있을 거고, 자기의 역량에 관계없이 자리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또한 여기 지역 특성상, 양평이라는 좁은 지역 특성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토착세력하고 외부에서 온 세력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내부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인사를 다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지고 있느냐. 도에서도 늘 얘기가 50점만 넘으면 인사는 잘한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뭐 속된 말로 깜깜이인사라고 얘기들,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더 불안하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게 맞다고는 정답을 못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사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해서 작동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것도 또한 간과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선의원 답이 없다는 말씀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부군수 변영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잘 하는 거와 못 하는 거가 있죠, 당연히. ○전진선의원 지금 금년도에, 금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등급을 2단계 상승한 지역이 있죠? ○부군수 변영섭 예. ○전진선의원 한번 벤치마킹 하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알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전국적으로도, 전국적으로도 2단계 이상 상승한 지역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주어지는 이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부군수 변영섭 예. ○전진선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은 상승하고 어느 지역은 우리는,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다, 우리는 고칠 수 없다, 이것은 너무 큰... ○부군수 변영섭 고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전진선의원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누구든지 합니다. 그거는 뭐 어떠...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 양면성이 다 있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 물론 그렇게 표현하시겠지만 양면성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군수 변영섭 인사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제가 표현하는 거죠. ○전진선의원 예, 뭐 본 의원도 인사 해 봤고 많이 해 봤습니다. 또 나름대로 청렴도 올리려고 우리... 제가 근무하던 경찰도 5등급에서 지금 3등급 올라가 있는데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8년 연속이라는 말을 가지고 강조하냐면 8년 연속, 8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고 얘기를 했겠지만 안 됐잖아요.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거 뭐 지방정부 바뀌어도 똑같네. 뭐 노력한다고 하더니 별 볼 일 없네. 점점 더 자괴감 느끼고 그렇습니다.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우리 부군수님이 여기에 발령받으실 때 오신다는 얘기를 한 일주일 전부터 들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그거는 경기도가, 경기도가 발설한 게 아니잖아요. 예측 가능한, 그래도 희망지를 받아주면서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더군다나 우리 부군수님은 승진하면서 오셨잖아요. 승진자까지도 사실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한다. 그래야 남들이 봐도 인정을 해 주잖아요. 바로 우리 부군수님이 양평에 오실 때 한 인사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인사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제 팀장급 인사도 그렇고 아침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팀장들이... 예를 들면 용문면의 산업팀장은 금년에 3번, 4번째 바뀌었어요. 왜, 왜 산업팀장만 그렇게 바꾸냐 그래요. 그러면 용문산... 용문면의 산업팀은 일 안해도 됩니까? 팀장 없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런 게... 용문면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걸 안 보나요? 다 보고 있잖아요. ○부군수 변영섭 제가 인사부서를 이제 뭐 두둔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작년에 대대적으로 이제 1월 1일자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인사시스템을 작동하다 보면,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명단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좀 흔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이 보직 배치라든가 이런 게 좀... 보통 이제 제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2년 이상은... 된 사람들은 건들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승진자가 발생이 되고 또 보직 경로가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1년 미만짜리도 이제 또 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또 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불가피하게. ○전진선의원 예, 그... ○부군수 변영섭 그런데 용문면사무소의 제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인사를... 하게 되면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느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분명히. ○전진선의원 예, 그런 것,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이해되고, 옆에 있는 직원들도 인식을 해 주고, 용인해 준다면 아마 이런 결과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도 이해를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뭐 아침에 군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도 한 번 묻지 않았습니까? 군수님이 인사업무를 상의하시는 분들이 누구냐고까지 물었습니다, 제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가요. 우리 과장님들 다 참여해서 인사를 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들 다 참여해서 인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시스템화되고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가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설사 내가 가고 싶은 데 못 갔다 하더라도 내가 다음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인사라면 불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피드백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저도... 뭐 자꾸 제가 하던, 경험한 업무를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얘기해 준 거하고 안 해 준 거 차이가 있습니다.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도. 승진도 7배수 들어온 사람들, 5배수 들어온 사람들, 뭐 두 사람, 세 사람 시키고 나머지는 다 불만 갖는다고 얘기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불만이겠어요.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박현일 의원님 판을 바꿔야 된다는 말까지 하실 정도로 인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직자 내부에서, 내부에서 인사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일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을 겁니다. 이제 이번 우리 의회 회기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또 직제개편 또는 승진인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인사시스템을 작동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다 이제 충족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충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옳다고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전진선의원 예, 해서 하여간 청렴도가, 청렴도가 뭐 누가 하나 잘못했다,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가 지금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팀장님들, 팀장급 이상과 이제 8급, 9급 직원들하고의 괴리 관계가... 연령 차이도 많이 나고 또 근무경력 관계도 그렇고요, 또 그동안 근무해 온 정서도 다르고 해서 그 일하는 정서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들을 내부도 많이 하시고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상하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 청렴도 측정하는 데 악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변영섭 예, 저도 그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간부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서로... 따로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간부님들은, 과장님들 이상들은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직원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뭘 하고 싶어도 이거 나 있을 때 하지 마, 이런다든가. 이를테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전... 우리 간부님들하고 내가 화상회의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해서 좀 소통 문제를 좀 더 강화해 보자, 우리, 터놓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조직문화 좀 바꿔 보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문하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물론 이루어질 거는 아니라고 보고, 점차 개선돼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조직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도 좀 만들어 보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많이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진선의원 예, 하여간 뭐 지금 계속되는 이야기 뭐 해도 아마 뭐 잘하겠다는 이야기밖에는... 그렇죠? 뭔가 해 보겠다는 말씀밖에는 더 이상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또 한 가닥 기대가 다시 또 용역 결과에 기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결과보다도 직원들의 어떤 의견이 제시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잘 보셔서 좀 평가를 해 주시고, 이제 대외적인 문제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우리 공직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을 외부로 표출을 해 주면 이 공직사회를 보는 외부의 시각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내부에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외부로 가면 결국은 외부도 내부를 보는 눈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보지 못한 일도 봤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외부에 대한 것도 내부로부터 나간다라는 생각을 물론 하시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외부평가에서 가장 큰 요인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허가과에 대한 문제, 허가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변영섭 지금 설문조사 대상자가... 보면요, 인허가부서, 그다음에 공사 업무,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된 부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평가는요. 이분들이 지금 한 거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대동소이한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살짝 조금 상승이 되어 있어요, 외부평가는, 그나마. 다만, 이제 그 내부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점수를 지금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건데 내부평가가 내가, 제가 보기에는 더... 그렇지만 외부평가보다도 내부평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청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아요. 외부평가가 0.735, 그다음에 내부평가가 0.265,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내부평가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내부평가를 잘 받아야 외부평가를 잘 받는단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내부에서 뭔가 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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