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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4차 본회의 1편(군정에관한질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5회 제4차 본회의 1편(군정에관한질문)
내용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기에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조직·인사 운영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도 군수님께서 또 조직개편 준비 중에 있으시죠?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공정하고 신뢰하는 조직인사 제도를 위해서 2020년도 조직개편을 하는 가장 큰 이유와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조직의 안정화 또 효율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0년 조직개편은 지난 1차 개편 이후 1년여간 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제산업국 신설과 인허가 원스톱서비스 체제 개편을 위한 허가과 신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양평만의 특화전략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 경제와 각종 산업,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과 현안사항의 해결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건축과와 별도로 허가과를 신설하여 현재의 인허가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는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와 운영체계, 공무원 등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항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정책 수요 및 증가하는 지역 내 현안사항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867명이며, 직렬별로는 총 36개 직렬, 48개 직무, 직급별로는 일반직 3급에서 9급 및 지도관, 지도사, 연구사 등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직렬과 직급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어 직원들 간의 업무수행 능력이 다르고,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성과를 개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한 올해의 경우 승진, 퇴직, 퇴직에 따라 많은 결원이 발생하여 신속히 충원을 하게 되어 전보 인사의 수가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피 부서나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두 번의 정기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때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전보 후 직원들이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격무, 기피 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 직원들이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공정한 평가를 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의원 예, 군수님께서도 답변 과정에 전년 대비 전보가 좀 많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제가 2018년 군수님 취임 이후에 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역을 좀 받아 봤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의원 보니까 지금 2018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18회를 인사발령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것이 한 달에 한 55명 정도가 전보가 있었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이게 뭐 휴직하고 명퇴는 제외하고요, 승진, 전보만 18회 정도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부서 간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그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는 건 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가장 불편한 건 주민들이시거든요. 이런 이제... 부분에 따라서 주민들이 군청이나 청사를 찾아서 민원을 상담하는 데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찾기도 힘들다, 또 명칭만 보더라도 전년도에, 1차 때 한 15번 정도, 15건의 명칭 변경이 있었고, 또 올해도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인사 그 조례에 대한 부분 진행할 때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명칭이 중복적인 부분들을 제안해서 받아들이신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대폭 인사와 잦은 수시 전보의 뜻이 어떤 것인지 또 두... 그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자가 정규직이 한 860명 정도 되고요, 무기직이 한 750명 정도 되는데 실제 군수로 취임하고 나서 어느 직원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자 중에 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과정에도 있었고요, 또 솔직히 또 인사를 하고 나서 좀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또 업무능력이 좀 떨어지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실제 그러한 인사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든 결원요원이 생겼거나 또 그 자리가 그 친구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2019년 1월에 정기인사와 7월에 이제 좀 대규모로 했지만 실제 나머지 부분적으로 인사 한 건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결원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인사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혜원의원 그렇다면 그 대폭 인사 및 수시 전보 후에 반응을 청취하셨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이제 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실제 업무의 지속성이 필요한 부서도 있었고요, 또 현실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사를 중간에 함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직자로 보면 아직도 공직자 내부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 역량이나 성품 또 정말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서 섬기는 행정을 하는지 또 대내외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수시로 면에 나가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군청 내부에서도 군수가 혼자 보는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직원 내부에서도 잘 소통하고 어떤... 군민을 잘 섬기는 또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또 완벽하게 해내는 식구들을 모니터링하고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의원 예, 뭐 인사 후에도 지금 내용을 청취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군수님이 이제 몇몇 의견을 청취하신 내용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 인사발령 후에 어떠한 시스템이나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답변 중에도 인사 후에 배정이 적절치 않아서 또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업 및 예산이 누락되는 부분들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업무 혼란이나 업무 지연이 되기도 하고, 또 한 팀에 8급 이하 직원이 집중되는 현상 또 한 과에 과장, 팀장, 팀원이 함께 변경되는 부분, 그리고 부서별 결원이 9월 30일 기준으로는 35명의 결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서 간 떠넘기기 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업무를 혼란을 야기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9년도 인사이동 현황을 보니까요, 부서별 현원 대비 9급 비율이 30%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서가 4개 부서로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런 부서도 있었고요, 또 10월 기준으로는 2회 이상 인사이동이 있었던 직원이 60명에 달했습니다. 이렇듯 순환 전보의 원칙과 기준 등과 상관없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파악 및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뭐 개인적 생각은 공직자들의 능력과 또 개인적 역량이 딱 계량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객관적 판단으로 해서 그 공직자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실제 군수가 필요해서 그 공직자를 어디로 보내는 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그 부서에 그 공직자가 가서 얼마만큼 민원인들에게 만족도를 느끼게 하고,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효율을 높인다고 생각하면 그것 역시... 민원인들이 그 친구가 그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 주면 또 공직 내부에서, 특히 기피 부서에 있는 친구들은 또 늘 민원인들과 갈등을 겪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그 경험이 있고, 좀 힘든 부서이긴 하지만 경험이 있고 그런 친구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또 인사를 했던...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혜원의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확인이 됐어야 됩니다. 그 집중되는 현상이나 결원이... 한 달 사이에 35명이 결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나서 거기에 근거하여 인사이동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군수 정동균 그러니까 그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힘겨워하는 경우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자리에 가서... 그 업무를, 그 자리 경험이 있고, 그런 친구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 또 전혀... 그 업무에 생소한 직원을 거기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면에 나가 있던 친구, 힘들어서 나가 있던 친구들도 다시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냐, 이렇게 의논해서 배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또 그런 상황에서는 전문직에 상관없이 부서 배치가 되다 보니까 또 본인의 업무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는 부서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군수 정동균 막상 또 군수로 취임하고 나서 늘 성과와 효율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론 개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떻든 군수가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본인들이 성과를 통해서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그 친구에게 맞는 그런 부서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뭘 해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늘 적재적소에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렇다고 하면 뭐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평가를 통해서도 그 부분은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군수님이 평가를 하시거나 확인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개인이 일하는 데 있어서 저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1 대 1로. 혹시 군수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파악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소한 인사이동이 돼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어떤 인수인계에 대한 매뉴얼은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며칠 동안이지만 또 자리를 떠나더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후임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인수인계가 되도록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제가 보기에는, 확인한 바에는 인수인계에 대한 정확한 업무 매뉴얼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뭐 지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까지는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어떤 업무 인수인계서 자체도 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인수... 인사발령 후에, 인사발령 일자에 본인 자리로 가다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살피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새로 업무를 맡은 사람도 본인의 업무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전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상으로. 그리고 이번에 2019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이후에는 부서이동에 대한이나 외청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업무... 서류 자체도 다 가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부분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렇다 그러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매뉴얼이 없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그런 매뉴얼을 갖춰서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어떤 양식을 가지거나 어떤 시스템을 좀 정비하셔서 그 책임성이,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또한 조직개편 시 기구조정에서 보면 생태허가과에서 분리돼서 명칭 변경된... 건축과나 뭐 산림과, 도시과, 친환경과로 인허가 부서가 분리가 됐었잖아요. 그 분리된 부분이 개편 후에 1년 만에 다시 분리형에서 통합형으로 지금 회귀가 됐습니다. 그럼 모델 개발을 위한 시험대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즉흥적인 어떤 조직개편이나 인사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은 군민의 다수가 우려하는 상황으로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조직개편은 뭐 행정 편의대로 조직개편을 하는 일은 없겠죠. 어떻든 허가 부서에 관련돼서는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서 뭐 측량협회와 건축사협회의 의견이 다르고, 또 각자 그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다르긴 하지만 일부 군민들이 의제비처리... 의제처리... ○이혜원의원 비의제. ○군수 정동균 비의제처리를 요구할 때 의제처리를 해 달라는 쪽도 있고, 비의제처리를 해 달라는 쪽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고요, 막상 한번 해 보니까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민원인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끔 해 준다는 의지여서 그렇게 의제처리, 비의제처리를 했었고요, 실제 효율적인 걸로 본다 그러면 이번 인사... 이번 조직개편은 실제 개발 업무, 농지 업무, 산지 업무, 건축 업무, 이런 부분이 각자 다른 부서에서 나와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농지 업무 따로, 개발 업무 따로, 산지 업무 따로, 건축 업무 따로 하다 보니까 이걸 또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인력도 늘 부족했습니다, 그 당... 2018년도, 9년도로 보면. 부족한 인력 때문에 또 공무원을, 공직자를 늘리는 것도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지금은 더 충원을 해서 4개 면에 1개 팀씩, 개발, 산지, 건축, 농지까지, 그래서 한 팀이 4개 면을 담당하게 해서 지금 3개 팀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만족도를 최대한 신속하게 허가처리가 되고,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의원 예, 지금 건축과 1과하고 허가과 1과로 해서 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허가과에 농지관리팀과 허가1, 2, 3팀으로 진행이 되는데 건축과와 또 팀하고, 건축1팀하고 허가1팀하고 또 협업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례 개정할 때도 일부 의견이 나왔었지만 현재의 분리형에서 통합형으로 전환 구조되는 부분들도 좀 우려되는 상황들은 있습니다만 시행이 결정된 이상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다음은 직렬별, 직급별 인사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제도 중에서 성과면담제도가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의원 예, 성과면담제도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하반기에 좀 도입해 보기 위해서... 아니, 2020년도에 도입해 보기 위해서 11월에 관련 공무원들 교육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듯 현행 법령과 제도가 있음에도 적절히 반영되고 투영되는 것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성과면담제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내부적으로 직렬별 인사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군청에 있는 내규에 따라서 부서의견을 전부 받아들이고 또 정해진... 이번에는 어느 직렬에서 몇 명, 어느 직렬에서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기준은 사무관 인사나 또 팀장급 인사에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하게 되고요,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내부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혜원의원 예, 내부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성과면담제가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공무원들 교육하면서 성과면담제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성과면담제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군수 정동균 지금 성과평가... 과에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거를 지금 준비를 해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단 그 1명의 승진자를 만들려면... ○이혜원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군수 정동균 승진자... 승진을 시키려면 그 승진배수 안에 몇 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 배수 안에서 어떻든 최대한 근평이라든지 성과를 낸 그런 친구들 위주로 승진을 시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혜원의원 예, 근무성적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과면담제가 있는 겁니다, 군수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것은 이번에 좀 새로 도입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군수 정동균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평정위원회에서 해 온 것을 최종 보고를 받는 입장이라서요, 아직 거기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 성과면담제에서 좀 면밀하게 한번 체크하셔서 군수님이 이 부분을 충분히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의원 예, 인사제도... 지금 근무성적평정을 시행하고도 승진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승진후보자 명단 작성 이후에도 학연, 지연,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결과가 있다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인사제도의 연계성이 모호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인사제도 그 용역 관련된 중간보고 자료에 의하면 승진제도 인터뷰의 56%가 지금 학연, 지연, 연공서열의 중심의 승진결과 아니냐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런 승진후보자 명단 작성 이후에 군수님의 결정기준이 혹시 있으십니까? ○군수 정동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평과 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실성 그리고 또 민원만족도 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소통능력, 소통과 협치능력 그리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근평에 나와 있는 배수 안에 있는 직원들로 그 안에서 결정하려고... 결정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럼 우선순위가 올라오잖아요, 승진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군수님이 최종판단을 하실 때 어떤 나름의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군수 정동균 첫째는 업무능력입니다. 둘째는 정무능력이고요, 셋째는 평소에 살아오면서 주변의 평가, 이런 걸 주로 기준을 삼고 인사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혜원의원 예, 근무성적평가에 의해서 지금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보시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의원 예, 그로 인해서 그것이 객관화된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인사제도에서. 그런데 좀 들여다보니까 근무성적평가가 지표가 하나인 거 아십니까, 군수님? 그럼 세부적인 건 잘 파악을 못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부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표가, 직렬별 지표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인사에 대한 부분을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로 바꿔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 시점에서 군수님이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내용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다음은 제가 신문에서 양평군 여성 공직자 승진인사 홀대, 지적, 전산직 사무관 없다라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었습니다. 군수님도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51명 중 7명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13.7%예요. 그리고 10월 기준으로 봐도 41명 중에 6명으로 14.6%입니다. 지금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에는 이런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목표제가 있습니다, 목표제가. 거기에 2019년도 목표가 15.1%더라고요. 임용제를 지금 공약으로 수행... 공약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에 대한 연도별 임용목표가 설정이 되어는 있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수 정동균 어쨌든 실제 팀장급 중에서 여성 공직자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기대 이상으로 또 열심히 해 주는 식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 임기 중에, 임기 중에 적극적으로 여성 공직자 간부비율이 높아지도록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혜원의원 예, 임용목표제라는 거는 설정해 놓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거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의원 그런데 지금 2000... 2020년도에는 15.7%의 목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이 부분 달성... 목표 달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바르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의원 예, 또 이번... 청렴도평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전국 군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내부청렴도가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부분적으로 이제 청렴도가 낮아진 거는 현재, 2019년도에 한 6명의 공직자가 외부 조사받는 과정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부요인은 인사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이 또 몇 번 해 보니까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전제하로 보면 최대한, 최대한 우리 군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최선을 다하고, 또 어떤 경우라도 공정하게 인사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혜원의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부분에서 군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인사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군수님, 리더가 어쨌든 잘 알고 있어야 수행이 제대로 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공식 익명토론방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현행 인사제도가 무엇인지 문제점을 같이 도출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게시를 해서 승진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도 하고요, 또 인사제도 개선 참여단을 운영해서 또 휴직기간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 부여방식을 개선하는 노력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타 시군에서 노력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글쎄,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지만요, 사실 군수 입장에서 보면 성과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지 수치상으로 계량화돼 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민선 7기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의 가치와 이런 걸 부합될 수 있는지까지 면밀히 검토한다 그러면 인사문제에 만큼은... 사실 민선 7기 들어와서 늘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탑다운 방식의 지시와 지침이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스스로 내부적 소통과 연대를 통해서 부서 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 정부가 해 왔던 일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준비해서 지역에서 중앙의 공모에 응해서 수주해 오는 것, 이것이 가는 방향이라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럴 의지가 없고 또 의욕이 없는 친구를... 또 전혀 보여주질 않는데 그 친구가 승진하고 인사에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의원 예, 뭐... 예. ○군수 정동균 단지, 단지, 실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직원들을 평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데이터화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혜원의원 예, 지금 근무평정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성과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의 직무와 업무에...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되는 게 기본조건일 것이고요, 지금 현행 우리 양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무평정제도나 성과제도, 이런 부분들하고 별도로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견 방식을 좀 청취하는 방식들이 지금 겸해진다고 하면 군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합할 수 있는 부분들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근무평정제도가 본인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부서장들이 평가하는 제도잖아요.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 부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 성과는 도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지금 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또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개진을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인사에 대한 부분이,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청렴도도 낮아졌고, 인사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할 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잖아요,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수 정동균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공무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설계하고 공정하다 여길 수 있는 인사제도 정비와 더불어서 여성 공무원들이 고위직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승진목표제 또는 할당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주시고요, 지금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에 있는 임용목표제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수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민들이 또 양평을 찾는 사람들이 또 찾기 쉽고, 또 이야기하기 편하고, 가지고 왔던 걱정거리들이 잘 해결돼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주시고요, 군민을 위해서 바르고 공정한, 군민이 우선인 양평을 위해서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도록 직원이 신뢰하고 불안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이혜원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황선호 의원님께서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께서는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의원 예, 어제에 이어 금일까지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개편, 인허가 부서 조직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업무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1월 이전 통합 인허가 시스템 지역별 팀담당제로 운영하다가 2017년 1월 이후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개별 허가별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부서별 인허가 시스템으로 원환원하였다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지역별 담당 팀을 구성,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다시금 2017년 1월 이전 조직 운영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황선호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허가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한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형 시스템과 개별 부서에서 수행하는 분산형은 각자의 장단점은 있으며, 조직변경 당시, 당시 시점의 내외부 행정환경 및 정책수요, 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운영방식을 다소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허가 전담 부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업계, 외부 업계 관계자 또 내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모두 조직구조뿐만 아니라 내부 운영체계 역시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특히 인허가 전담 부서 개편안은 건축과와 허가과 운영방식으로 건축은 건축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축과로 집중되는 의제처리 민원을 1팀당 4개 면으로 분산하여 또 신속 처리를 도모하고, 토지 분야 개발, 산지, 농지 허가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신... 그동안의 인허가 시스템 운영방법을 여러 방식으로 채택해서 운영했지만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담당 직원이 그 자리에서 각자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민 그리고 민원인이 만족하는 인허가 민원처리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대한 인허가 담당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을 덜 느끼고, 근무하기 좋은 곳으로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선호의원 예, 답변 다 되셨나요? ○군수 정동균 예. ○황선호의원 예, 지금 허가에 있어 뭐 물론 이 같은 정책 결정이 심사숙고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과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자면요, 지금 허가 처리에 있어 담당자별로 생각이 틀리고, 명확한 뭐 통일성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 지금 매뉴얼에 대해서 지금 이 전에 이혜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부분 혹시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중에 이제 실제 인원도 더 많이 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동부, 서부 나눠져 있던 것 또 산발적으로 농지, 산지, 개발 또 업무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통합해서 한 팀이 4개 면을 담당하도록 해서 거기서 건축 그 4개 팀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허가 업무의 효율을 적극적으로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원스톱 통합 시스템을 뭐 개별 부서별로 분산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혹시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정동균 이제 실제 시행을 해 보지 않았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는 대로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그런 허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 따로 장단점에 대해서 뭐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군수 정동균 그러니까 장점은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또 허가과를 만드는 것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군에서 필요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들었는데요, 또 그런 것이, 민원인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또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각 직원들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팀장이나 그 팀에 있는 직원들이 조직개편의 그 의지를 분명히 알고, 어떻게 업무를 처리를 할지는 개인적 역량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선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근평 가점을 이제 상향조정을 하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평 반영 시에 실제로 이게 점수를 받고 나서 승진이나 이제 유리한 쪽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었나요? ○군수 정동균 인사를 하면서 사실 제일 좀 고통스러운 것이 기피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는데 늘 그 자리에, 계속 힘든 부서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것이 제일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사실은 이번 인사부터는 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0.5에서 1.0으로 이렇게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어떻든 뭐 힘든 부서에서 또 그렇게 고생하고 애썼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이제 민원실에 근무하는 것 또 허가 업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실제 민원인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 되게 센 사람들이 많이 오고... ○황선호의원 예, 지금 더 많이 알고 또 오기도 하시고요. ○군수 정동균 예, 센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있고요, 또 법적 소송까지도 많이... 이런 일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허가 업무 자체도 상당히 법 적용을 좀 까다롭게 하고 또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실제 내년도 예산에 공직자들, 기피 부서, 민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드시 좀 고생한 식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황선호의원 아,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소송이나 악성민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악성민원이나 소송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혹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군수 정동균 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힘든 부분은 제가 공직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표현을 했는데요, 절대로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공정하게 업무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서도 민원인이 고소와 고발만으로 공직자를 쉽게 소환하고 부르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실제 또 그렇게 찾아가서 또 공직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친구가 객관적인 자료를 봐도 민원인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 수리한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가서 해명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억울하게 공직자가 법적으로 피해를 보고 그런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함께할 생각입니다. ○황선호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한 매뉴얼이나 법규를 이제 공통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민원인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조금 편하게 근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이쪽, 허가 부서에 근평 점수를 조금 높게 주다 보면 다른 민원 부서나 뭐 이런 다른 부서에서도 좀 불만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군수 정동균 사실은 또 엄밀히 따져보면요, 지금은 어느 부서건 편안한 부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옛날에는 제가 보는 공직자들은 칸막이 쳐진 뒤에서 인터넷으로 다른 것 하고 그러지만 지금 공직자들은 실제 그 직원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도 그렇게 일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어떻든 간부 공무원들 또 팀장급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팀원 또 각 부서에서 충분한 리더십을,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최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또 어떤 누구라도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젊은 공직자들이 간부들이 일해라, 마라 해서 하고, 안 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공직자 명찰을 달고 있는 한, 공직자로 있는 한 스스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군민을 위해 내가 하는 일들이 정책으로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도록 스스로 목이 마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업무 효율도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타 부서에서 자기들도 일하지 않는 거는 아니지만 뭐 허가과가 분명히 많이 어렵게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좀 힘들게 일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차별화를 두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업무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황선호의원 예, 이제 뭐... 이상 질문 마치고요, 두 번째로 또 있거든요. 예,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부서 인력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조례안 심의 시 도시지역 건축의제 협의 또 비도시지역은 비의제 개발허가 허용으로 업무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양평군 용도계획을 확인해 보면 관내 도시지역은 5.84%에 불과하고, 비도시지역은 94.16%로 대부분 비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비도시지역의 의제 협의에서 단독 인허가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건축과에 비해 허가과 업무량이 상당히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은 최근 행정담당관 주관으로 각 분야 인허가 부서장 및 전담 공무원, 대행업체 관계자와의 자리를 마련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토의 결과 건축 부서는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였고요, 따라서 건축과는 현재와 같이 존치하고, 건축직 인력을 일부 확충하여 의제처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허가과는 농지관리팀과 허가1팀에서 3팀까지 총 4개 팀 체제로 4개 면씩 담당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또 허가 운영 3개 팀은 개발행위와 산지전용허가 기능을 함께 배치하여 팀 내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동시 출장으로 민원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도시지역은 약 6%, 비도시지역은 94%로 우리 군은 2018년 말까지 100% 의제로 민원을 처리해 왔으나 올 1월부터는 도시지역은 필수적 의제처리, 비도시지역은 건축주가 의제처리와 비의제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선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된 개별 비의제 토지 분야 허가 민원이 10% 정도이며, 나머지 90% 의제처리 하고 있는 민원은 건축 민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건축과로 의제 민원이 집중 접수되고, 건축과가 중심이 되어 인허가 민원을 협의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이번 개편에서는 건축과와 허가과, 각 3개 팀을 지역별로 매칭하여 조직구조를 갖추었으며, 건축 분야 2명, 토지 분야 3명의 인력을 추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원 증감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산지전용 등 토지 분야 비의제 허가 민원이 집중될 경우 추가 팀 신설 및 인력 확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선호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단독 인허가를 허용한 올해와 작년의 인허가 처리 수가 비교해 본 결과 개발행위 건수 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건수가 10% 증가하고요, 건축허가 건수가 10%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이제 추가로 배정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토지 분야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군수 정동균 토지 분야 말씀이십니까? ○황선호의원 예, 건축 말고 허가, 개발허가나 농지허가나 이쪽에... ○군수 정동균 아, 거기에도 이제 팀별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지, 산지, 개발... 산지, 개발, 농지, 그렇게 팀별로 2명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따로... 토지를 담당하는 경우는 없고요, 농지, 산지, 개발 업무, 이렇게 있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지금 허가1팀에서 3팀까지 총 4개 팀으로 하면서 4개 면에 담당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황선호의원 그리고 허가 분야 3개 팀은 개발행위와 산지... 허가, 산지전용허가... 뭐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분야에 인력을 배치를 해 주시는 부분 아니신가요? ○군수 정동균 실제 토지 분야는 가령 허가하는... 토지 분야 따로는 지적이나 이런 데서 하고요, 사실은 허가과에서는 산지, 산지와 농지, 그다음에 개발, 이렇게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이... 포함하면 4개 팀이 되는 거고요. ○황선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따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의제처리가 시간 단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민원인에게 유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이제 건축주가 의제처리 하는 경우가 건축주가 이제 허가는 받아놓고 돈이 없어서 뭐 추후에 건축을 지을 수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은 건축을 하지 않는데도... 설계까지 다 해서 이제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요, 주요 민원을 보면 나는 허가는 받았지만 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건축은 나중에 짓겠다, 그래서 이제 의제처리, 비의제처리,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것조차도 팀을 정확히 나눠서 어떻든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팀을 인원도 더 지원하고, 팀도 3개 팀으로 나눠서 어느... 산지나 개발이나 농지가 협의를 보는... 계속 협의를 보면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서류가 접수...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의논하고 또 결정하고 또 현장을 가 봐야 될 사항은 바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하는 사람 또 내부에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황선호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요, 저희 지금 허가가 지금 잘 안 나서 지금 밖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해요. 건설장비나 뭐 허가 내는 토지... 이쪽 측량업체나 뭐 이런 곳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우리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황선호 의원님 진짜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 군수님 아까 인사문제 할 때 너무 인사문제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맞습니다. ○전진선의원 모든 것을 다 안고 새롭게 이제 조직을 만들어 간다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그 뭐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인사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이렇게 토의하거나 이렇게 의견을 나누시는 어떤 부서장님들이 있으시겠죠? 뭐 건의를 많이, 잘 해 주십니까? ○군수 정동균 제가 좀 물어... 먼저 물어보는 편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부서장에게 이 친구는 또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해 왔고 또 성품은 어떤지 수시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 나가면 지역의 기관, 단체장님들에게도 그 친구가 면에 있을 때 어떻게 근무했는지 또 직원들과 소통은 잘 했는지 그런 걸 주로, 가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너무... 그 이제 인사문제가 잘 해결돼야 우리 군정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시겠지만 또 너무 인사문제에 이렇게 또 매몰되시면 다른 정책개발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제가 근무하던 조직에서는, 이제 경찰청 같은 경우에 인사를 국장이 이제 부서장, 과장들을 선발을 하고, 또 과장은 이제 또 밑에 팀원들을 해서 우리 지휘부에서는 지휘부를 관리하는 그 정도로 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또 책임을 이렇게 밑으로 미루고 또 잘 못했을 경우에는 질책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그리고 또 그 팀, 아까 그 허가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민원은 뭐니 뭐니 해도 오래 걸린다입니다, 오래 걸린다. 민원을 넣었는데 소식도 없고, 또 뭐 기한이 1개월이나 2개월 지나고 나면 임박해서 뭐 다시 보완 내려오고, 이것이 제일 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를 나눴으니까 과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그 민원 제시한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아마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들이 우리 군수님 어렵게,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 오늘 오전 내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힘드신 모습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군수님, 우리 소통담당관 산하에...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7대 때 대 언론 또 대 주민 또 뭐 국내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양평의 이 행정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관광, 문화, 교통 할 거 없이 정말 폭발적인 이 홍보자료가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이 역동적으로 하시고 계신 이 성과도 아까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고 또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잡지면 잡지, 뭐 공중파면 공중파 또는 예를 들자면 경기도 신문 할 것 없이 특집으로서 자꾸 다뤄지고, 또 그런 것들이 양평의 체험마을이라든가 관광으로, 자원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 홍보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과 또한 대변인실뿐 아니라 언론 소통담당관에 전문정책관을 갖다 배치를 하셔서 이 각종 기획과 아이디어 또 군... 군수님이 수시로 이 소통에 대한 것을 피드백을 받아서 체킹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소통에 대한 부분에, 특히 홍보 부분에, 대홍보, 특히 예산 부족에 따른 양평의 각종 대언론 홍보가 부족하고요, 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기자들과의 접촉제한, 이런 것들이 아주 한계로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늘 생각을 해 왔던 일이기도 한데요, 실제 이제 취임하고 한 1년 6개월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양평군이 좀 약하다 하는 거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정책관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군수님,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해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인사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많은 지적들이 나왔고, 또 의원님들의 어쨌든 예리한 눈빛으로써 체킹을 한 것들도 나왔습니다. 뭐 모두 다, 다 긍정적이고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30년, 25년, 30년에 대한 이 적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적폐에 대한 군민 눈높이에 행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직자, 1500여 공직자의 정말 과감한 이 불판론을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포일 몇 번 갈아서는 안 됩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뭐 7 대 3이면 군수님 의중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발탁 인사, 정말로 창의적인 인사들, 창의적인 그... 이 젊은 사람들 발탁해서 이... 어떤 그냥 젊은 피를 갖다 수혈을 해야만이 팍팍 돌아가지... 지금 그런 부분들, 한번 정말 이 포일 바꾸지 말고, 불판, 판째로 한번 바꿔 주실... 그런 건의를 한번 저 개인적으로 한번...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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