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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3차 본회의 4편(군정에관한질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5회 제3차 본회의 4편(군정에관한질문)
내용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께서는 양평군 주차장 운영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황선호 의원입니다. 한 해를 무사히 잘 마무리하시고 어느덧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의회와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크게 우려됐던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 한 해 군민 여러분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양평군의 발전방향, 특히 청년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청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양평군 청년 기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청년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들을 찾아뵙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우리 군에 직면한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군정에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차장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균형발전국장 박신선입니다.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은 양평읍과 용문면에 7개소에 5개의 비영리단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수는 785개 면이 되겠습니다. ○황선호의원 답변하신 건가요? 예, 답변 감사하고요, 우선 이... 제가 질의서를 먼저 이렇게 드렸었는데 질의 답변서가 온 게, 이게 1장 이렇게 주셨어요. 그냥 위탁현황표 하나, 뭐 문제점 몇 가지, 공영주차장 향후 운영계획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게 과연 의원이 질의를 하겠다고 질문서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성의 있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거는 일단 뭐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관계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제출이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양평군 조례... 주차장 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제한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을 5개소, 2010년 이전부터, 2개소는 2017년부터 유료화로 전환하여 총 7개소 785면을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영리단체에서 수익을... 수익 난 것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래서 이제 단체별로 이제 그거는 상이할 수도 있고요, 또 주차료를 징수해서 나온 수익금에 관련해서는 조례상에 쓸 수 있는 사용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아직 결산을 안 해 봤는데 결산을 해서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통과에서 관련 단체의 사용목록을 사전에 한번 점검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비영리단체에서 양평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카드기를 도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장학사업, 성강연, 뭐 태극기 휘날리기, 뭐 합동위령제, 청소년예술제, 청소년 계절학교, 뭐 자유시민교육, 뭐 다문화아리랑캠프와 여러 가지 봉사활동 등이나 청소년 지도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이렇게 조금씩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또 일부분 또 우리가 봉사활동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차장을 총관리하는 우리 양평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아껴 쓰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데 양평군에서는 지금 이 주차장 운영을 위탁을 주면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다고 보시나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단체별로 이제 수탁을 받은 구간이나 또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단체별로 좀 상이한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수익이 나는 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또 수익에서 또 결손이 또 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어떻게 해 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제 용역결과를 저희네가 이제 금년도 9월달에 받았는데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2020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그 내부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의정... 협의의 날이든 뭐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교통과에서 중간용역발표를 할 때 갔었고요,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 회장님들이나 간사님들이나 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용역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용역결과보고를 보면 그냥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양평군에서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냥 각 단체의 자료를 받아보면 이런 수치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이제 금년도 하반기에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내년도에는 그럼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면서 효율화 있게 관리를 해 가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좀 내밀...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단체별로 운영하는 구간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수익이 나는 구간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결손이 나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과 수익을... 어느 균형점을 맞춰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한적으로 이 비영리단체에 계속 수탁을 맡겨서 관리를 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지금 뭐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단체가 우리 군에 민원사항을 제기한 건은 없었나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이제 단체별로 민원 건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있고요, 또 단체별로 또 같을 수만은 없는데 때에 따라서 이제 주차를 하고 또 주차료를 내지 않고 뺑소니 한다거나 또 주차료를 또 내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 또 시설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 훼손이나 보수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네가 이제 그때그때 수렴을 해서 해결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 주차료를 체납하고 뭐 뺑소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에서 해결할 수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연말에 결산을 하게 되면 미해결된 주차체납 그러한 자료를 저희가 이제 교통과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교통과에서 징수하는 걸로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의원 아, 그러면 이 각 단체에서 자료를 제출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징수하시겠다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의원 아, 그럼 방안, 방법은 있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차량을 이제 조회하면 소유주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큼은 징수가 시간이 걸릴 줄 몰라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평군에서 수익이 안 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포기서를 낸 단체도 있다고 해요. 이 부분도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그래서 이제 군청 앞에, 역전에서 군청 앞까지의 그 구간은 일찌감치 JC해서 포기를 했고요, 또 금년도 이제 11월, 11월까지 가결산해 본 결과 용문 전통시장에서 관리하는 시장 그 구간이 지금 현재 아마 마이너스 한 700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천년시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주차장 부분도 도저히 앞으로 운영을 못 하겠다라는 포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2020년도의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된 구간이나 또 수익된 구간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과 방안이 따로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래서 이제 지금 관계 부서에서 지방공사가 분류가 되든 또 시설공단화가 뭐... 앞으로 신설이 될 시에는 용역결과에서도 시설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그 로드맵은 이제 5월 말로 지금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때 되면 차후에 그 공영주차장 관리도 시설관리공단께 일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지금 공단에서 맡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으로 이게 주차장 그 위탁이 일체가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 단체, 맡고 있는 단체, 수익 나는 단체에서는 반발이 심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만약에 그렇게 군의 방침이 결정이 된다면 그 관련 단체하고의 또 소통의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결손된 부분에 있는 그 단체에는 또 다른 또... 결손된 금액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두가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때 가서 사실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큰 로드맵은 그래도 공사가 다른 길로 갔을 때, 시설공단이 생겼을 때 그것을, 주차장을 시설공단에 좀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그러면 지금 시설공단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이 주차장 위탁사업을 공단으로 넘겨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큰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그러면 지금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황선호의원 그런데 지금 이 수익 나는 걸 갖고서 행사나 사업 진행을 할 때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수익 나는 걸 갖고 그쪽을 보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조를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황선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를 뭐 청소년... 예를 들어서 청소년예술제 같은 경우에 자유총연맹에서 그 개인부담을 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군에서 지원이 나가지만.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주차장 사업, 수익이 난 걸로 갖고서 그쪽에 부담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행사 진행을 계속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부담을 해 주실 생각이신지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검토를 안 해 본 사항이고요, 또 다른... 또 이 표현상 관변단체에서 일정 부분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받은 사업을 하는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수익이 난... 수익금을 가지고 자총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 거기에 일정 부분을 수익금으로 충당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파악을 못 했고요, 또 따라서 또 자유총연맹에서 주차장을 관리하질 못하게 되면 그 수익금에 의해서 개최됐던 음악회를 개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의 지원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또 그렇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황선호의원 예, 그리고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지금 인력 부분,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지금 이제 7개 공영주차장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를 주는 부분이 한 1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직영관리 했을 때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뭐 고용승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시절에 와서 그것을 위탁할 때가 되면 또다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좀 고용승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는 고용승계를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지금 뭐 우리 주차장 사업이 뭐 잘되는 데도 있지만 못 되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요, 이분들이 차량 통행에 대해서도 흐름을 좋게 하는 일도 하고 계시고, 지금 질서, 주차질서도 지금 이분들이 지키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체에다가 제시를 못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고민하셔 갖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운영은 우리 군이 하는 사업의 일부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서면으로 넘기려고 하다가 이 서면자료로도 안 와서 이렇게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들여다봤는데도 이런 미비한 부분들이 많은데 다른 사업들은 어떨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갖고 저희 의회에도... 자꾸 신경쓸 테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발전방향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그렇게 할 거고요, 향후에 이제 2020년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효율화, 운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공사가 이제 어떤 길을 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이 조직이 이제 구성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효율성이 더 좋아지느냐, 또 그 주차관리요원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만큼은 의회에 다시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각 단체별로 생각하는 바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단체들 다 모여서 공청회 자리 마련해 주시고 이 방안제시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뭐 교통과 주차장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주차장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일단 질문해 주시죠. ○이혜원의원 예, 일단은 지금 그 주차... 먼저 군수님께도 제가 주차에 대한 부분 잠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릴 때 드렸는데 너무 이제 포괄적인 답변을 들어서... 지금 불법주차 단속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좀 제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제가 봐도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 들어왔을 때 대부분 좀 상인회나 식당 있는 쪽에 좀 편향적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주차장 체계나 뭐 주차장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주택가나 이런 데로 집중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봐도, 양평읍에서도 봐도 거의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 보면 거의 한 면은 다 차지하거나 양면을 다 차지하는 주차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편향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일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이 주택가 쪽에는 더 많은 것 같고, 주차 단속보다는. 그리고 집중되는 편향적인 주차관리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딱지를 뜯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서 오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사실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군수님께 잠깐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음식점 앞이나 무슨 뭐 가게 앞에서 주차 단속을 계속하면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또 경우의 수가 또 있고, 또 때에 따라서 경찰이 또 뭐 저기 음식점 앞에서 또 음주단속을 하면 사실상 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때에 따라서는 지적을 받은 또 이 단속에 걸린 분들은 또 불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분들이 또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기초질서를 지켰다면 또 그러한 부분은 없었을 거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 교통과나 이런 부분에서 과하게 단속을 했으면 또 그러한 결과도 또 없을 테고 그래서 그것을 중간자 입장에서 그러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또 때에 따라서 군민들은 어떻게 하면... 또 기초질서를 또 지켜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도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또 시의적절하게 단속을 또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러니까 기초질서 말씀하셨는데 기초질서를 당연히 지켜야죠.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잖아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이혜원의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양평군에서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됐지만 용역에서 혹시 제언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건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제언 내용에 이 노상주차장이 우리 전체적으로 양평군이 주차등록 수가 어떻게... 그러니까 차량등록 수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양평군의 주차보급률이 어떻게 돼서 전반적으로 양평읍에는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하고, 용문면은 어느 게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계획에 의거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좀 부족하다, 이게 문제다 하니까 한 800대 짓고, 또 여기 문제다 하니까 또 뭐 몇 백대 또 해서 짓고,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전반적인 군 측면에서는 미흡한 대처라고 보여집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래서 이제 요소요소에 이제 CCTV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단속의 효과를 좀 높이고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동식 단속기기를 때에 따라서는 뭐 전통시장 시장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감안해서 시의적절하게 단속토록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진짜 불만이 없도록 좀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2020년 계획에 이런 용역결과 나온 부분이 얼마나... 좀 반영이 돼서 우리 양평군의 문제점을 제대로 좀 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래서 이제 아까 답변도 드렸지만 이제 용역결과가 한 9월쯤에 저희네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2020년도에 이제 주차관리나 또 단속관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정말 이렇게 의회에서 질문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다음은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 주차장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양평군 지방자치 30년사... 단 한 번도 않고, 그 부서, 특정 인력마저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주차장 관련. 건축물 내에 폐쇄주차장이 양평에... 뭐 극장부터 시작해서 저기 김진명 선생님께서 지은 초기의 건물 알죠? 우리예식장 근처. 한번 다 돌아다녀보세요, 지하주차장. 단 한 번도 그것을 몇 번을 얘기해도... 양평에 전수조사하면 양평, 용문, 양수리, 아마 지하주차장 폐쇄한 게 수백 대는 나올 겁니다, 수백 대. 이용객... 저기 뭐야, 저기 계약직을 사서라도 한번 전수조사해서 뜯어고치든지 세상에... 건물에서 수억 원의 경매 다 넘어가갖고 억을... 1년에 몇 억씩을 임대료 받으면서 주차장 폐쇄가 웬 말입니까? 정말 2020년도에는 기대합니다. 두 번째, 양수리 내에 지금 주차장이 11개가 있습니다. 다 100% 무료예요. 그러면 양수리 내에 주차장이... 과연 저걸 유료화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 상... 시장이... 한번 그 용역 줄 때 같이 주세요. 양서면 내 지금 현재 주차대수 비교했더니 1794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53억 주고 샀죠? 그러면 향후 양수리 내에 세미원 부설주차장에다 10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420면을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들어갑니다, 100억. 그리고 420면이 확보가 되는데 과연... 아까 방금 1700대가 양서면은 필요한데 400대면 또 정말 큰 역할을 하죠. 100억 투입해서 그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를 확충하면. 그런데 양서면의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11개를 유료화했을 때 과연 지방자치 세외수입은 얼마가 오르고 또 양수리 지역에 있는 선순환들... 빨리빨리 살을 빼서 과연 차가 안 막히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까 이것도 한번 용역을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하여튼 뭐 검토를 하고요, 제가 이제 양서면장 했을 때 그것을... 사실은 뭐 면에서 좀 관리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교통과도 아니고 도시과도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유료화했을 때의 또다른 체증이 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부분 유료화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유료화를 빙자해서 또 다른 곳에 또 주택가에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반대급부가... ○박현일의원 그 장단점...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도 2020년도에 그 양서면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누가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양서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래도 운영해 오던 것을 거기서 유료화를 해라 마라, 누가 관리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차후에 결정이 되면 이것도 좀 의회에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땅 매입하는 거 52억이나...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했습니다만 세미원 부설주차장 100억 투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유료화냐, 무료냐, 그 부분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100억이 아니라 1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20대. ○박현일의원 땅 저희들이 이번에 올라온 게 10억입니까?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52억입니다. ○박현일의원 52억...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도시과에서... ○박현일의원 향후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양평 공영주차장 증축 뭐 200면, 28억입니다. 용문 지금 하고 있는 게 46억입니다. 그다음에 뭐 양근로... 어린이집 앞에 타워주차장도 55억입니다. 또 아까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양평에... 금광아파트 앞의 둔치 주차타워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양평의 지금 주차장 확보율은 92%예요. 일개 면들은 지금 남아돌아가요. 주차장 수급률은 157%예요. 그러면 모자라는 동네, 나머지 남는 동네는 정말 텅텅 비고, 모자라는 동네는 양평, 양서, 용문 아닙니까? 그 부분이 기 용역 준, 기 앞서서 굉장히 큰 예산으로 용역 준 결과보고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종전에 줬던 그 용역이 좀 더 세분화되고, 양평 주차장 수급계획이 체계화되고 이래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반드시 인력 확보해서 전수조사해서 대책 수립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 부설주차장은 이제 일단 2017년도 우리 건축과, 건축과, 생태허가과에서 일단은 한 번 전수조사한 부분이 있고요, 대수는 한 4만 7000여 대가 지금 파악이 됐고, 그 이후에, ’18년도나 그 이후에는 아직 조사한 바는 없는데 기회가 되면 이것도 검토해서 조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별도 보고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황선호 의원님과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요찬 부의장님과 산림과장께서 질문석,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께서는 가로수 관리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의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평군의회 부의장 송요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 양평군민 여러분, 이정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의 슬로건을 기치로 민선 7기를 이끌어 가시는 정동균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병한 돼지열병으로 인해 양돈농가 초소 운영 등 그간 방역활동에 애쓰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 교육환경 개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방상수도 보급률 확대방안 등 42건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반영되도록 하여 군민들의 생활에... 생활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듯 동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양평군 발전이 조금이나마 앞당겨질 수 있도록 군정질문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아 이번 265회 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군수님이나 뭐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사실 질문을 하여야 하나 그래도 제일 최일선에서 우리 사업을 시행하시는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군 가로수 관리 및 가로환경 정비에 대해 산림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양평군이 가진 친환경도시 이미지에 맞는 경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수 정비 및 가로환경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보면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올해 6억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양평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산림과장 이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이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의원 예, 말씀하세요, 예. ○산림과장 이종성 우리 군 관내 가로수 현황은 현재 48개 노선에 11종 5만 7600여 주가 식재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우리 군의 상징이자 군목인 은행나무를 우선하여 식재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종도 조화롭게 식재되도록 읍면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심어 가로수가 미래의 양평의 큰 자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군도11호선 연수리에서 오촌리 구간에 은행나무 250본을 심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형관리방안을 보고드리면 일부 구간에 가지치기 기준에 맞지 않게 훼손된 가로수는 단계별로 조형미 있게 나무 외양을 만들어서 도시경관 및 가로수의 순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가로수 생육관리 예산으로 군비 6억 15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가로수 곁가지와 덩굴류 제거에 1억 2000만 원, 각 읍면별로 1개 구간씩 전정사업에 4억 5000만 원, 수형관리 및 보식 사업에 45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관리 작업은 조경 관련 전문가가 실시하여 생육적 특성을 살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가로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무단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녹지 관련 1명을 사역하여 48개 전 노선을 순회하며 로드 체킹하는 등 가로수 관리를 전담시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로수길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군에 가로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양수리에서 문호리에 이르는 벚나무길 등 19개소에 61km가 있습니다. 이를 지역 주민들과 기관, 단체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가로수 가꾸기 활동을 전개하여 갈산누리봄축제, 용천3리 벚꽃축제, 용문산 힐링로드축제와 같이 가로수를 테마로 하는 축제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등 많은 사람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물색해서 천년은행나무숲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로수의 식재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생육 과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양평군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날로 증대되는 군민들의 도시림과 가로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기대에 부응하는 가로수 관리를 추진하려면 많은 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명품가로수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요찬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하셨나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은 산림청 1차계획보다 좀 늦게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8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9월달서부터 해서 시간적 범위로는 2024년까지 유효합니다. ○송요찬의원 2024년까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17년 9월달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조례 개정이 됐어요, 가로수에서 이제 도시림으로. 그만큼 가로수가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가로수길에 대해서 추진하시겠다고 축제에 관련해서 또 지방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국에는 이미 사실 이 가로수길이라는 지명으로 관광자원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어디인지 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뭐 대표적인 곳이 이제 진해 군항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메타세쿼이아길도 있고... ○송요찬의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종성 뭐 등등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좀 다소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송요찬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민선 1기서부터... 지금 ’24년이죠? 25년 정도 됐는데 그때서부터 사실 이러한 도시림에 신경을 썼다고 하면 정말 예산 안 들어가는 관광자원도 활성화하고 또 지역경제도 다시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너무, 이 단체장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놓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을 드려 왔는데도 또 지켜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가지치기라든가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분명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이제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2020년도부터도 그러한 부분들 철저히 지키셔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 가로수가 조성이 되면 그 주변에 얼마만큼 상권이 발달을 하냐면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주변에 가면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1년에 몇십만이 찾아들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졌음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 지금 양평군에는 가로수길이라는 도로명 주소가 있습니까, 혹시? ○산림과장 이종성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식재할 용문 연수리부터 오촌리 구간 군도11호선이 가로수길로 지정될... 주소명... 도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송요찬의원 거기는 이제 천년은행나무길이죠? ○산림과장 이종성 예, 은행나무길. 예, 죄송합니다. ○송요찬의원 예, 은행나무길이지만 가서 보게 되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차 감사했... 이제 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자원 활성화해라. 용문산 은행나무가 1조 2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천년은행나무의 자목을 뭐 어디서 지금 묘목을 기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인근 홍천군에 가면 은행나무숲이라고 해서 뭐 가을에만 개방을 하지만 연간 몇만 명씩 내방객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정말 은행나무의 본고장인 용문, 양평군이 이러한 은행나무길 하나 없다는 게 정말 아쉬워서 제가 이 군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도 이제 말씀... 은행나무숲길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천년은행나무 자목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또한 이 천년은행나무숲을 어디다 조성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지금 저희 특화개발과에서 자목을 약 한 980여 주를 지금 창대리 양묘장에서 육묘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특색 있게 저희도 공원, 숲,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지금 유휴토지를, 부지를 여러 곳을 이렇게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나무는 암나무가 악취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고 그래서 DNA 검사 등을 통해서 가능하면 수나무로 이렇게 해서 식재되는 이런 숲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으로 적합한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송요찬의원 지금 창대리에 묘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천년은행나무 자목입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의원 지금 몇 년생 됐어요? ○산림과장 이종성 제가 알기로는 3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의원 3년생이요? 그럼 뭐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의원 1m 내외 되겠네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송요찬의원 이제 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실패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근섬에 사실상 은행나무를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6대, 7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뭐... 저부터도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은행나무가 거의 다 고사를 했어요. 그 후에 또 그 토양을, 토양을 개량을 해서 복토를 해서 거기다 또다시 은행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다행히 사업 포기를 하셨어요. 이렇듯 실패사례 없게 좀 더 은행나무에 대한 연구를 좀 깊게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의 그런 실패사례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 토양이라든가 뭐 토질 또 생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실패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요찬의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제가 제안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로수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아, 양평에 오면, 그쪽 지역에 가면 정말 천년은행나무 자목이 있더라, 너무 아름답더라, 또 주변에는 먹거리도 많더라, 공방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셔서 뭐 이게 한두 해 갈 게 아니라 정말 천년은행나무와 같이 천년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가로수가 양평군의 큰 자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산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시만요. 막 순간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네요. 예, 전진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 과장님, 지평면에... 용문면에서 그루고개 넘어가는 데 지평면에서 가로수 식재를 지난 연말... 지난 연말이 아니라 금년 연말에 지금 식재해 놓은 상황을 파악하셨었나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 개발...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가로수를 심은 걸로 이렇게... 아니, 제방변에... ○전진선의원 아니, 그거 말고요. 도로에. 도로에... ○산림과장 이종성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진선의원 지난번에 3차 추경 때 1억 한 5000 정도 예산이 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회전교차로까지, 그루고개에서 회전교차로까지 양쪽으로 심었어요, 가로수를. 그 부분이... 이거 이제 군하고 협의를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뭐 우리 조례에 보면 가로수... 비치... 대장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하도록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서... 그 토양이 실지로 나무가 잘 클 수 있는 토양인지조차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나무가 벚나무가 있었는데 벚나무가 한쪽에는 안 크고, 작고 그래서 다시 했는데 토양 개량 없이 그냥 나무만 심었는데 과연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예산 낭비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내용을 파악하고요, 앞으로 저기,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제 읍면에서 하는, 시행하는 사업도 저희 군이 관여해서 승인 내지는 그 조례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바로 읍면에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어떤 내용인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께서는 양평군 공설공동묘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의원 예, 우리 군 공설공동묘지, 공설묘지 운영에 관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90만 ㎡에 이르고 있고, 총 약 1만 6000기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 현황과 종합적인 관리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의 안전점검 실태와 안전점검 시 불법사항에 대한 발견이나 조치 내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양평군 묘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현재 12개 읍면에 35개소의 공설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묘역은 현재 60만 9000평방미터입니다. 전체 면적 대비 6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매장 가능기수는 3만 9200여 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매장되어 있는 기수는 1만 6230여 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향후 2만 3000여 기가 추가로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 공설묘지 35개소에 대한 현재 관리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35개 중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곳은 한 10개소 정도는 관리가 잘되고 있고, 나머지 25개소는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좀 관리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설묘지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향후에 각 읍면에 위치한 공설공동묘지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공설공원묘지 그 하절기, 명절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시 발견됐던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시 나왔던 불법행위는 저희는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저희가 발견하기보다는 신고에 의해서 발견되는 그런 불법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요찬의원 지금 뭐 대부분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이제 답변서에 나와 있고, 25개소가 이제 관리가 미흡하다 그랬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 10개소 정도는 읍면에서 벌초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25개소는 1년에 한 번 정도도 벌초도 안 되고, 그냥 자연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요찬의원 그것 외에는 미흡된 부분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게 설치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묘지 주인이... ○송요찬의원 그렇죠, 무연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비, 표지석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묘지연고자에 대한 그 부분이라든가 누가 여기에 묻혀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묘적부랑 좀 확인 절차를 밟아서 그런 절차를 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요찬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라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한 부분의 일환이거든요. 지금 무연고묘, 묵묘라 그러죠, 일명?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셔서 개장 처리하세요. 그러셔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관리도 안 되고 또 인부임만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또 그 주변에... 이제 제가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차장 내의, 주차장 내의 쓰레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어느 뭐 공설공동묘지들은 다 가 보면 잘되는 데는, 이 양평읍이나 이런 데는 관리가 잘돼서 괜찮아요. 그런데 외딴에 있는 이런 지역들 보면 뭐 항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항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한적한 부분들이니까 화장실 관리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현재 읍면에,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묘지는 이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을 뭐 지도 점검을 통해서라도 수시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노인 일자리를 배치를 해서 수시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의원 예, 그러한 부분들 어쨌든 군 관리재산이에요, 사실, 군 땅이고. 그러한 부분들도 뭐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된 데는 뭐 다시 우리 양근 공설공동묘지마냥 개장계획을 하든가 어떤 발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군면 불곡리 입구에, 그 돼지농장 입구에, 그쪽에 대해서... 이제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송요찬의원 거기에는 진입로가 사유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사유지에 대한 뭐 동의를 얻었든가 아니면 사유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직 뭐 민원이 접수된 건은 없었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각 읍면에 산재된 공동묘지가 이제 처음에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마 예전부터, 아마 일제시대 이전서부터 그 마을에서 이제 그 군유지 거기에다가 아마 어르신들, 돌아가신 분들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걸 그대로 놔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군에서 차라리 그럼 우리 공설공원묘지로, 공동묘지로 만들자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진입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유지가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의원 제가 알고 있기론 이 묘지가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망가트리기 위해서... 대부분 이게 이제 마을 입구에 있거든요, 보면. 그렇게 해서 강제로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부분은 만기가 될 시에는 개장계획이라든가 그래서 납골당으로 모신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 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송요찬의원 이러한 부분에 이제 법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민원이 이제 영모장려금 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사실 작년도에 조금 이제 민원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 올해는 민원인들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민원은 많이 좀 줄어든 편인 것 같습니다. ○송요찬의원 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홍보를 하셔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지금 화장시설을 마련했잖아요. 원주, 여주, 횡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4월달에 이제 원주가 개장을 해서 원주시청에 있는 그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방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원주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원주시민들이 그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수요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었는데 한 한 달 전쯤에 다시 한번 또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데 담당 과장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과장하고도 일단 얘기한 것은 원주시민들이 쓰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라면 우리도 분담금을 내고 같이 좀 사용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을 했고요, 시장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은 기다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원주 말고 인근 지역에서 또 다른 곳이 한 곳이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뭐 물밑작업으로 지금 이제 비정식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좀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현재 2개 시군을... 시를 같이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요찬의원 이게 사실상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다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내 동네는 안 된다고 하고. 사실 제가 6대 때도 청운면 우리 맑은숲캠프에다가 차라리 이 돈을 들일 것 같으면 여기다 화장장 하는 게 더 낫겠다, 이 말씀을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10여 명이... 저희 뭐 10여 명이 더 됐죠. 한 20여 명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말씀도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내 동네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다른 시군이라든가 또 제가 말씀드린 횡성, 여주, 원주, 이 화장시설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해 주신 부의장님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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