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제3차 본회의 3편(군정에관한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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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께서는 양평시 승격 대비 사전준비 철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지난번에 5분 발언했으니까 모두 발언 없이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부군수님, 오늘 본 의원이 시 승격에 대비한 양평군의 여러 행정절차라든가 또 군민 여론조사 또 이에 대비한 관련 법 정비 또 조직개편 또 모든 산업, 경제, 뭐 고용창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 뭐 특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려고 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그냥 이 질문에 앞서서 부군수님이 생각하는 양평시가 과연 가능한가 또 가능하다면 언제쯤 하는가 또 시 승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여기 부군수님 이제 취임하시고 좀 됐으니까 그 부분을 간단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부군수 변영섭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군에서 시로 승격되려 그러면 일단 법적 기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요건은 뭐 이제 의원님이 잘 아실 거예요. 인구가 2만 이상이 읍이 되어야 되고, 읍이 2개 있어야 되고, 또 2개 이상 읍이 있지만 전체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각 분야에 종사하는 부분별로 퍼센티지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이런 다양하게 이제 지금 조건이 있는데 이런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이 되어야만이 시로 승격이 되는데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증가 추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단계에서 시 승격을 논한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 언제쯤이 시 승격, 우리가 7TH에서 말하는 목표 인구 설정 연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몇 연도가 그게 가능치가 오리라고 봅니까? ○부군수 변영섭 감히 그걸 제가 확답할...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인구 증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연도 인구계획이라든가 또한 우리 산업활동인구 또 용문면에 대한 읍 추진 내용 또 양평군에 대한 확장... 양평읍에 대한 확장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 언제라고 못 박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시기상조다, 딱 부러지게 인구 15만, 17만, 이런 가정치를 말씀드릴 수 없다, 또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본 의원의 지금 이제 이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적어도 한 도시에 살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어쨌든 시가 된다면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겁니다. 주민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인근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상승이라든가 또 거기에 걸맞은 여러 미래, 아까 7TH가 쓴 미래 청사진, 특히 우리가 양동에 추진하는 공단도 저는 시 승격의 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용문과 양평에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민선 7기 들어와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역세권 개발도 그 방편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콤팩트시티를 주장하고 있는데 양평, 양수리, 용문을 쓰리거점으로 해서 나머지 소거점 개발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 난개발 방지, 지금 이번에 부군수님도 역점을 두신 어떤 조례, 경관 조례라든가 난개발 방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시 승격의 공감대 형성, 그런 전제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 승격을 전제로 해서 도시를 플랜을 만들어서 간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도시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 승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뭘 두느냐, 일단 도시가 팽창되고 발전되고 안정되고 이런 상태에서, 도시의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시 승격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시를 추진하는 거지 목표를 시 승격으로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플랜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따를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본 의원이 민간, 양평의 지역개발연구원이라는 게 명칭을 개칭해서 양평시승격추진위원회라는 게 민간기구로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적어도 여주시가 시 승격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주민의 불협화음 및 또 하나, 시 승격에 따른 여러 장점과 또 승격에 따른 이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자 굉장히 갈등사례를... 아시죠? ○부군수 변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본 의원은 그런 여주의 모든 자료를 다, 대부분은 다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양평에서 과거 민선 1기 때부터 민선 6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시 승격에 대한 비전 제시와 그 가능성, 특히 인구지표에 대한, 20년 전에도 인구 17만 명을 목표로 한 선거구호가 나왔었고, 또 적어도 과거에 2020 중장기계획 했을 때도 지표가 인구 15만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아까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 승격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왜? 인구 가속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런 확장성. 그러면 양평이든 용문이든 2만 명, 용문이 2만이 넘든 양평이 5만 명, 여주 같은 게... 인위적인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 묻고 싶습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 강하면, 강상면... 강상면 특히 강남면으로 개칭하고 옥천 일부를 편입해서, 여주 같이 오학리 일부를 편입하는 5만 이상 도시를 혹시라도 구상이나 간부회의 때 나온 적 있나, 또 우리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양서면, 양서면 내 국수리 분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셨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부분. 국수리에 대한 여러 안들, 특히 최근, 올해 들어서 지난 10월부터 12월 19일까지,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 주민 여론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박현일의원 그 부분에 대한 주민 여론과 부군수님의 파악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에 대한 지금 타당성 그리고 적정성 검토를 지금 위해서 지금 전문 리서치 기관에다가 여론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19일날 완료되거든요. 이게 완료가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분면과 관련돼서 사실상 느끼는 거는 동부지역이 만약에 면이 설치될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이라든가 또는 그 복지 서비스, 이런 게 향상되고, 또 지역의 개발, 투자여건이 개선이 되고, 그래서 아마 지역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거는 아마 자명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양서면 동부지역의 분면으로 인해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간의 갈등,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심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교통 문제라든가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도 지금 가속돼서 아마 그 문제점 내지는 부작용으로 지금 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양서면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성이라든가 갈등 요인에 대해서 세부적인... 특히 주민의 특히 양서... 극명하게 대치되고 있는 이 동서 갈등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양서면은 서중면과 서시면이 영조 때, 23년에 인위적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160년간 하나로 묶여졌다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2010년, 적어도 국수 출장소가 ’89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0년까지 또 행정을 나눠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수사무실을 이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적어도 200년 동안 지속된 행정구역별로에 대한 여러 갈등, 특히 학교에 대한, 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초, 중, 고가 이분화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다 아우르는, 과연 거기에서 역사성 또 상업성 또 지역 경제 또 아까 가용... 향후 도시화 계획에 대한 국수 역세권 가용면적에 대한 주민 열망,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어야 되고, 이번 용역이든 주민 여론조사 용역조사든 상당히 거기에 대한 극명화, 대치되고 있는 그 원인분석을 갖다 철저히... 어떤 것도 진단을 명확히 한 다음에,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처방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간단...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예,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19일날까지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여론조사가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겠고요, 분석한 결과를...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고 또 한 목소리가 나야 되고, 또 만약에 분면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뭐 또 다른 지역갈등이 생겨 가지고 이게 또 우리 군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위험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요, 신중하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우리 행정력이든 어떤 또 밖의 여론이든 이제 그걸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게 추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상당히 이제 신중하신... 국수면민들의 분면에 대한 여망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부군수 변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양서면의 전반적인 통합 반대 여론도 들어... 청취하셨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어쨌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적어도 아까 말한 대로 7TH에 대한... 의거해서 또 아까 시 승격이 너무 멀리 있는 문제다, 남의 일이 아니라 분면도 넓은 의미의 하나의 시 승격에 대비한 우리 사전 자료, 적어도 기초자료로서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번에 하나 데이터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 사장되지 말고 여러 주민들의 통합이라든가 미래비전 제시에 이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시 승격이 나면 막연히 지금 군민들 여론에서는 없지만 과거에 그래도 17만 도시, 20만 도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실. 민선 1기에서 20만 도시가 나왔습니다. 민선 3기에서는 17만 도시가 나왔고, 민선 4, 5기에서는 15만 도시가 나왔습니다. 다시 또 7TH에서는 또 상향 조정됐죠, 지금? ○부군수 변영섭 예. ○박현일의원 그러면 이 인구 추계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양평에만 오늘까지 적어도 2017년도 양평 인구가 3만... 2년, 정확히 2년 전입니다. 11월 말 인구가 3만 881명이에요. 3만 805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년, 만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881명입니다. 딱 양평 인구가 늘어난 것이 2년 동안, 만 2년 동안 76명이 늘어났습니다, 76명. 용문 같은 경우는 2년 전 11월 말일 날 1만 7191명에서 지금 현재 1만 7638명, 11월 말 현재 양평군 인구는 11만 8468명입니다, 일단. 그러면 용문과 양평만 따져서 아까 적어도 읍이 되고, 또 5만 이상 시가 되는 요건을 갖춘 양평, 용문만 봤을 때 인구추계가 나오죠, 그래프가? 적어도 양평은 완전 정체 상태고, 용문은 여러 가지 군부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사관 이동성 때문에 약간의 기대가치 또 개발 가능에 대한 잠재적인 희망,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1년에 예를 들자면 1000명씩 늘어난다고 해도 1만 명 늘어나는 데 10년 걸립니다. 어떤 폭발적인...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미래비전이 너무 과하게... 아까 방금 뒷받침하는 것이 이런 비전만을 너무 높게 잡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체감하는... 그것은 너무 시가 요원하다, 이게... 이제 이런,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아까 시가 요원하다는 판단이고, 실제 비전은 아까 대외용, 아, 양평이 이렇게 큰 도시가 되니까 너희들 이사 와라, 이중적인 어떤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비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하여튼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먼저 좀 제가 말씀을 좀 묻고 싶어요. 이게 양평군이 시가 되어야 좋은 건지 아니면 군 체제로 가서 더 이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양평군만의 특성... 살려서 발전시키는 게 맞는 건지부터 일단 나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박현일의원 저도 그 부분에... 방금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을... 30, 지방자치 내년이 30년입니다. 적어도 1대 때부터 30년 동안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노인회장님께서 양평군청에 근무하시다가 의원이 되신 지가 25년이고, 오늘 현재 오늘 잠깐 미팅했습니다만 그분이 80대 중반에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을 지켜봤는데 결국은 양평은 아까 가속도가 붙질 않았습니다, 또 소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가능연도를 가지고 목표 설정이 되어야만이... 양평은 적어도 4만까지는 끌어올린다, 강상면 통합해서 5만을 만든다든가 용문은 적어도 2만 명까지 달성이... 지금 2년 동안 아까 547명 늘었는데 적어도 용문이 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아직도 2000... 뭐 7, 800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속도라면 500명이면 한 4년 내지 5년 걸리는데 자동적으로 용문이 2만 명이 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양평이 시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4년이라는 시간을 남긴 동안 이 승격에 대한,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 아니 할 수... 시점이 저는 이제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다고 봐요. 그 시점을 포인트를 잡아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 승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시점에 가서는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 시점이 이제 언제인가가 문제인데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획적 관리에 의해서 지금 용문의 뭐 다문지구라든가 이런 어떤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가속이 되거나 또는 어떤 여건에 의해서 양평군에 메리트가 있어 가지고 이제 여기 정주여건이 갖춰져 가지고 자족기능이 되는 어떤 상태에서 인구가 유입되거나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인구가 증가되는 어떤 순기능, 이런 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약... 인구가 계속 정체가 되고 있고, 늘어나지 않고, 계속 이 상태가 되고, 인위적으로 뭘 끌고 가려고 그러고,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일의원 예,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부군수님에 대한 방향성이 전 공직자나 군수님의 의중이 다 반영되고, 거기에 압축해서 지금 발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승격에... 좀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농촌특례입학에 대한 그 제외 부분이 양평군민들이 그동안 시 승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는 늦춰야 된다. 사실 저도 민간 시승격추진위원회에 가담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 승격 저지, 아까 시기적으로 그걸 조정하는 위원회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지금 한 번 더 그래서 그걸 공개적으로, 내외적으로 아까 자료 축적에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건물, 주택, 환경부담금, 자동차 면허기준 상향, 도로관리 주체 변경, 일반 고교생 수업료, 입학금 인상,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시 승격이 이루어지면 우리 세제라든가 학교 진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경될 텐데 이런 자료들을 각 실과별로 세부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부군수님께서 취합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예, 이번에 지금 제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시 승격이 사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좋은 점, 나쁜 점,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점, 혜택이 안 가는 점 등등 해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뭐 의원님께서 나열하신 것처럼 불리해지는 그 세금 부분에 대한 것들 또 특례입학에 관련한 것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면으로 보는 거고, 다만 또 이제 좋은 면은 도시의 어떤 가속, 발전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사실상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꼭 시가 되어야만이, 이게 뭐 시 명칭이 붙어야 발전되는 거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건을 받춰 주면 군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발전속도가... 발전할 수 있고,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시만, 시를 주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좀 의문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뭐 최악을 생각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도 어떤 상황 돌변적인... 용문에 적어도 한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설립되고, 지금 현재 양평군에 뭐 4, 5000세대 이상에... 대기하고, 양수리, 국수리에 단독아파트들 비롯해서 상당히 중대형 규모들의 아파트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양평에 어떤 가용... 가변수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용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뭐 면 청사도 새로 신축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서울, 특히 서울 개발 속도에 따라서 여러 인구 유입이 순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양평군에서 도시 개발, 역세권 개발을 한다면 그 분양 속도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가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적어도 양평읍이 5만... 인위적, 아까 강상면을 일부, 옥천면 일부 통합해서 또 국수리를 일부 분면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용문면이 읍이, 1개 시에 2개 읍으로 승격돼서 양평에서 어쨌든 그런 것들에 따른 여러 가지 시 승격에 대한 주민요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양평군에서는 그런 대비를 사전에 철저히... 아까 방금 장단점을... 필요하고, 방금 또 여주시에서 나왔던 것들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그렇게 정치적이든 아니면 요구하든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점을 갖고... 그때 당시에 제가 모았던 자료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실현만 되면 군민에서 시민으로의 이미지 상승, 전입거부 해소함으로 인해서 세수 증대, 공공투자 확대로 여주시 문화복지 혜택이 영유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다, 뭐 택지 개발, 산업활동이 민간투자가 확증한다, 국토지역개발 활성화로 투자 유치가 용이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여러 여주시민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뭐 장당 몇 페이지 걸쳐서 여러...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시, 여주시가 승격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왜 여주시는 시 승격되고 양평인구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사전에 해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부군수님이 다른 데로 전출가든 양평에 남아 있는 실국장 또 주무관들이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목표점, 아까 7TH라는 목표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인구지표 또 인구 어떻든 양평의 여러 도시계획지표들, 특히 지금 우리가 못 가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양동의 뭐 예를 들자면 상수도계획이라든가 강상, 강하면의 예를 들자면 도시가스계획이라든가 또 아까 뭐 일반 SOC 시설들, 양근대교 확장에 따른 과연 거기에, 밑에다가 도시가스관과 상수관을 묻어서 강상, 강하까지 뺄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어떤 시라는 인구지표의 목적으로 나머지 다 풀어나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라는 것을 오늘 당장 승격해서 분위기를 하라, 이런 뜻은 아니라 적어도 이런 여러... 시 승격에 대비한 여러 난제들을 알면 나머지 지금 지적되는 문제들이 그래도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의 이런 모든 시 승격에 관한 한 주민 여론, 객관적인 데이터를 하기 위한... 우리가 이번에 예산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 또 간담회를 위한 용역비도 있더라고요, 여론조사비. 그런 걸 활용해서 양평군민의 시 승격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든가 여망 또는 아까 아니면 부정적인 여망, 이런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할 의향이 계신가 또는 그도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실과소 자료를 파악해서 내가 시 승격에 대비한 집대성, 백서를 하나 가지고 있겠다, 뭐 이런 의지. 부군수님이 한번 그런 의지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지금까지 시 승격과 관련돼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한 건 사실 없습니다. 승격 관리는 없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기반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시 승격은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SOC사업이라든가 도시기능, 도시기능을 어떻게 좀 더 바꿔가지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서 정주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고, 또 여기서 모든 것 순환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가, 이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고...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좋은 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좀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게 어렵지 않겠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것들을, 여주시 사례를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여주시가 2013년도에 시 승격되면서 거기에서 인위적으로 했던 행정구역 개편 또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썼던 정책들, 이런 것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받... 표본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도 만약에 여건이 성숙되고 또한 주민들의 욕구가 만약에 그 시 승격에 대한 갈망이 크다 하면 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시 승격 관련해서는 맺음말 하겠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는 시 승격을 즈음한... 한 700억대의 지방교부세가... 뭐 그 당시에 군... 여주시 시장이 이제 한 말이죠. 딱 2년 만에 보통교부세가 무려 뭐 한 400억 정도 증가를 했다. 시가 승격 안 됐으면 이렇게 돈을 따오지 못한다, 의존예산을. 또 분권교부세, 당시에도 뭐 상당히 들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 승격되고 오랜 기간이 흘렀으니까 그런 저도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회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 또 집행부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였는데 혹시 필요하면 서로 자료도 교환하면서 아까 필요에 따라서는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런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시 승격 대비에 대한 사전준비 철저는 결국은 시 승격을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나타날, 시 승격에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이나 여러 문제점을 사전차단 하고 도시기능을 더 짜임새... 촘촘히 엮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부군수님 나오셨으니까... 뭐 시 승격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인데 제가 사실 이번에 자료, 부군수님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질문을 할 계획이었고, 또 실과 소장들한테도, 아니, 실과장들한테도 여러 질문을 했는데 그냥 직접 질문이 아니라 서면 자료로 제출받은 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남아서... 아, 넓은 의미의 시 승격이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고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 첫 번째로 요구했고 답변을 들었던 것이 양동면의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공단 문제와 더불어서 독일타운입니다, 독일타운. 독일타운은 뭐 이 시간부터 한 5시간을 얘기해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양해각서 하나에서부터 다, 정말 방대한 우리 군에서 있는 것은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뭐 독일대사, 백영훈 원장, 그리고 심지어는 군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왜? 이게 여러 법적인 문제로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왜 이렇게 더디냐, 2012년도에... 올해가 ’19년입니다. 7년 지났습니다.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적어도 의미 있는, 굉장히 양평으로서는 정말 십년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독일대사와 더불어서 파독 광부, 간호사, 한국산업개발원, 정말 KDI 백영훈 원장님 직접 오셨고요, 이봉순 이사장이 왔어요. 한국 독일... 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그래서 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이대로 원본째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있죠. 그 뒤에, 여기는 정말 너무... 청산... 이죠. 택지개발 하고 군유지를 활용해서 복합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체결하겠다, 청사진을 해서... 이거 뭐 양평이 떠들썩했습니다. 지가상승, 양동에 있는 부동산은 정말 훨훨 날았죠. 결론, 오늘 현재 독일타운 땅을 준 게 경매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부군수 변영섭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 여기에, 의회에서 그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반드시... 위험스러워서 본 의원이 또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 정말 입에 닳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뭘? 반드시 사기꾼 같은... 또는 양평군을, 행정기관을 상대로 정말 알 수 없다. 대사가 오든 뭐 곡물협동조합 이사장이 오든 독일 총리가 와도 우리 군에서 지켜야 할 것은 땅밖에 없다. 그럼 계약을 파기하고 원수... 원상복귀 시켜라, 그 이행조치를 어디까지 하고 오셨는가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박현일의원 지금 현재 그런 진행의 과정이면 우리 계약파기로서 땅을 다시 환수조건을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이행조치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변영섭 거기까지 지금 제가, 저희들이 뭐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발상이고요, 현재 저도 지금 알고 있기로는 STX에서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다가 현재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착공 못 하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경매로 해서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제가 또 이제 여기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한번 만났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만났 던 적 있는데 이건 뭐 독일타운을 지금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좀 해 보자. 이를테면 뭐 유럽풍 개발방식이라든가 거기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설들을 넣고 개발하는 방법 등등 해 가지고 제안을 좀 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사항은 뭐 시기상조지만 현재는 일단은 이 땅이 경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걸 봐서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만약에, 이제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 그 제3자가 땅을,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하고 또 어떤 뭐 다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그렇지 7년, 만 7년이 걸린 사업입니다. 또 삼산리 산37-37, 28필지입니다, 28필지. 5만 평이라는 땅을 적어도 43억 9000만 원을 받고 우리가 그 땅을 얻었어요, 아니, 줬어요. 그런데 경매가에...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이 꼼꼼히 또 챙겨서 이것을 확인하고 저하고도 토론을 거쳤습니다. 90억의 경매에... 90억 3600만 원에 경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뭐 정말 예삿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 이 부분은 뭔가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양평군에 감사도 안 됩니다. 지금 협약서 위반부터 시작해서, 전부 공문서부터 시작해서 위조가 있었는가, 과연 어떤 밀약이 있었는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이건 수사, 경찰 수사를 하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면 검찰에 기소의견을 보낼 것이고... 그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일단 저희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사법부에서 만약에 할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행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이외의 것들,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걸,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사법기관이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그런 거를 발견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하는 사항들 외에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사법적으로 할 거는 저희가, 저희들이 지금 발견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확답을,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독일타운주식회사에 우리가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라 적어도 수의계약, 사업시행자 수의계약으로서 매각을 했고요, 또 본 의원도 있었지만 다 의결을... 다 이 부분이 정말 몇 번씩 확인하고, 고민스럽게 다 의결하고 또 그 뒤에 안 돼서 촉구한 내용입니다. 오죽했으면 잔금을 미납해서 늘려서 그 계약금을 돌려막기 한다 하고 수도 없이 이런 것들 들으면서도 이 사업의 성패가 과연 양평의 미래비전에 대한 또 인구 고용 창출, 특히 상징적인 어쨌든 군 자체의, 단체의 첫 사업인 만큼... 남의 시군을 송요찬 부의장님과 두 번씩, 세 번씩 다녀왔습니다, 견학도. 그래서 성공을... 이게 이렇게 수포로 돌아간다면 이건 정말 모두의 책임이고,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여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다만, 이 추진에 대한 부분을... 있다면 이 책임소재는는 명확히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추후에, 어쨌든 이 질문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다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수시로 제가 체킹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양평시 승격에 관련된 독일타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솔직한 심정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아까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 양평군민의 시 승격에 대한 염원이 그렇게 강하다, 않... 떠나서 아까 모든 양평의 발전적인 기초 대안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군민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또 전문가 자문, 인근 시군의 시 승격에 대한 장단점들 잘 분석해서 큰 지표...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변영섭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군정질문 하시는 의원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신성장사업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께서는 용문산 사격장 폐쇄 및 양평 주둔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신성장사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 국장님, 아침에 혹시 군수님 답변, 이 사격장 관련해서 들으셨습니까?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들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뭐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해도 뭐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사실 또 저한테 주신 자료나 아침에 질문사항, 답변자료 나왔던 사항이 거의 동일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제 질문시간이니까, 뭐 들어왔다 바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뭐 지금 현재 추진과정 좀 질문하겠습니다. 용문산 사격장 패쇄에 대한 또 양평 군부대 이전에 대한 것은 벌써... 군민 여망이자 벌써 30년 됐습니다. 뭐 아실 겁니다. 공직 초기 시작할 때부터,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양평군 사격장 이전 민간투쟁위원장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창기 추진하시던 이철우 회장님, 임종선 선생, 뭐 고인이 되신 분들이 벌써 여러 분입니다. 그만큼 양평의 숙원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동안 역대 군수님들이 일을 안 하신 것도 아닙니다. 수도 없는 대책기구가, 수도 없는 민간기구... 심지어 투쟁, 뭐 철시... 뭐 길까지도 다 막아가면서 여러... 정말 뭐 투쟁을... 높였지만 오늘 현재까지 딱 부러지게 된 건 없습니다. 용문산 사격장 이전 국방부 최종 통보, 그간에 숱하게 왜 용역을 줬는데 까발리지 않느냐, 국방부 혼자만 비밀서 갖고 있냐, 뭐 숱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선 7기 들어와서 용문산 사격장 아까 군수님이 최종 통보사항을 말씀했습니다만 다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진선 의원님께서 용문산 사격장 및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대하여 질문하셔 갖고 군수님께서 답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신 용문산 사격장 관련 국방부 최종 통보사항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궁금하셔 갖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문산 사격장은 갈등관리과제로 선정하고 훈련장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육군본부와 모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육군본부는 양평읍 내에 있는 용문산 사격장의 입지가 많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훈련 여건 및 전투력 보존의 수단이 대체가 된다면 이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육군본부가 2019년 5월 17일 우리 군으로 용문산 사격장을 대체할 관내 후보지 4개소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그 사항이 미반영되고, 실현 불가능한 사항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 공감대가 없는 현재의 용문산 사격장 폐쇄가 우선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모든 책임전가가 아닌 국가와 육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알리며 즉각 수용불가 의견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추후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양평 장영달 국방위원장, 전 국회... 아시죠?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박현일의원 그분과 저와 같은 이제 양평정책협의회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국방부... 김장수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까지 다 만나서 여러 가지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 그야말로. 또 하나, 우리 관내 사격장 통합에 대한 부분도 또 점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평에... 뭐 양평 부사단장이 헬기를 내줘서 또 입지에 대한... 뭐 7개였었죠, 당시에는. 7개도 다시 점검을 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군사 기밀사항만 아닌 것들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나온 것이 홍천 매봉산 전차포 사격장에 통합을 하면 어떠냐, 이 안들이 나왔었고요, 적어도 홍천 매봉산은, 전차포는 ’71년부터 설치해서 40개의 부대에, 적어도 그 일원에 또 우회도로를 정부에서 구간별로 해서 깨끗이 냈습니다. 또 포사격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방사업... 사방댐 준설이라든가 방음벽 설치가 우리 양평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어도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제안사항에 들어가 있었는가. 두 번째, 인제군 남면에 신남전투훈련장에 통합안들도 있었습니다. 이 2개 안이 혹시나 우리 군의 건의안 중 또는 협의안 중에 포함돼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육본에서 온 거는 4가지, 4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 현재 아닌 부분에 대해서 4개소인데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지형적인 문제에서도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불가하다고 이제 통보했고요. 홍천 매봉산 사격장 통합 방안과 뭐 관내 사격장 뭐 이렇게 통폐합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천 매봉산 사격장은 뭐 가 보셨는지... 알겠지만 우리 용문산 사격장하고 좀 틀립니다. 용문산 사격장은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포를 쏘는 사격장이고, 매봉산 사격장은 고정돼서 쏘는 사격장입니다. 면적을 보면 거의... 저희보다 조금 큽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고정적으로 쏘기 때문에 지금 그 육본에서는 좀... 하고 7사단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 20사단이 이제 11사단하고 통폐합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현재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육군본부하고 또 거기에다 관련된 7사단입니다. 7사단하고... 아, 7군단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 실무적으로 우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의회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관내 사실 이게... 제가 잠정적으로 추계했더니 4000억이 넘는 돈입니다. 뭐 이거 하루이틀 아니지만 뭐 좀 더디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군의, 군민의 의지처럼 폐쇄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그 대안으로 뭐 아니 할 말로 남의 동네를 거론했습니다. 인제든 홍천이든 거기 넘어간다면 그 동네 사람들 뭐 좋아할 리가 또 없겠죠. 다만, 이 문제를 양평군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육군 차원에서 적어도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딱 265개 지자체에서, 군 단위에서 딱 군 읍내 포사격장, 이동식 포사격장, 박격포 포사격장, 이게 있는 데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오죽이나... 30년 동안 저도 여기에 매달리면서 답답해서... 그래도 이제 임박했습니다. 어쨌든 이 의회와 충분히 교감하고, 군민과 공감하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군민들한테 나름대로 희망을 주고... 민선 7기의 성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군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혹시나 추진과정들을 군민 소통... 홍보를 통해서 좀 충분히 공감하고, 대안, 뭐 아까 양평에 있는... 저와 같이 양평군에 별자리... 양평의 정책자문단이라고 아시죠?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박현일의원 뭐 다 명단이 있을 겁니다. 뭐 장성급들 여러 명입니다. 7, 8명 됩니다. 그런 분들을 충분히...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면... 정부와 또 국방부와 협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가일층 국장님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좀 총... 해서 이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용문산 사격장의 진행사항이 사실 군민분들이 잘 모르는 건 사실이고 또 궁금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좀 진전이 되면 그걸 가시화시켜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공론화시켜서 공론화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양평군에 진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어느...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나 이런 좀 예단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박현일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완화가 사실상 정부에서 여의도 면적에... 2018년 12월,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116배. 뭐 사상 최대로 해제했습니다. 우리 양평에 특히 지평탄약고라든가 4개 행정리, 지평리, 송현리, 옥천리, 화전리, 이 4개 지역이 상당수, 퍼센티지로 말한다면 뭐 사유지만 해도 53% 이상 해제되고, 전체 면적으로 따진다면 총면적의 43%가 해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출입통제에 대한 그 자동인식시스템 지금 다 뭐 되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 안에, 지평리 그 논밭 출입하는 사람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아, 거기까지는 제가 좀... ○박현일의원 확인 못 했습니까?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 그거 확인해서 한번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뭐 탄약 양거리라든가 지금 전반적으로 민원에 대한, 혹시 이 군부대 군사보호구역 해제나 촉... 이렇게 축소와 관련돼서 추가 민원이 있는지를 한번...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현재 크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일단 우리가, 전체 우리 양평군이 11.3%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지평탄약고 주변에서도 많은 부분이 이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일대적으로 건축,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해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민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안 들어오는데 적극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끝으로 한 가지, 이제 아까 또 오전에 나왔습니다. 사실 군부대 이전에 관련 지역경제 영향, 파급효과에 대해서 여러 지역경제... 군정질문 당시 나왔는데 이걸 또 제가 또 군부대와 연관돼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민원만... 여론만 전하겠습니다. 군부대가 빠져 나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양평 택시가 회전율이 너무 떨어진다. 군 장병들은 찬바람만 돼도 택시 타려고 들어오는데 일반 주민들은 10km, 20km 걸어간다. 양평 노래방이니 뭐 오락실이니 술집이니 군 장병들이 없으니까 아예 썰렁하다. 장교들 부인들은 장 볼 때만 나오지 하사관... 일반 장병들같이 시장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지금 현재 마치 양평의 군부대가 빠져나가서 뭐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것처럼 여론이 난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데이터와 적어도 이런 부분에 각 읍면에, 특히 뭐 광탄 또 양평읍, 뭐 또 용문, 뭐 이런 부분의 상권에 상당히 그래도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을 구체적인 파악을 하셨으면 그 구체적인... 간략하게 상권이 있다, 영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추후에 아까 영향, 파급효과는 2차로 질문할 테니까 그것만 먼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제가 말한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 진짜 사실인지.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제 통폐합된 건 11월 29일로 다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군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잠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11월 29일날 20사단과 강원도 홍천 11사단하고 이제 통합이 되어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군부대와 협의한... 파악하기로는 20사단이 외부로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2사단 사령부가 주둔하며, 신속대응사단이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경제는 앞으로 크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재배치되는 부대 규모를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군 측에 따르면 2021년까지는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군인과 군부대 수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11사단하고도 지금 저희가 하고... 접촉을 지금 현재까지는 못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신병교육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논산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보통 250명씩 1년에 16번 정도 예를 들자면 출소했는데 그러면 한 번에 할 때마다 예를 들자면 보통 뭐 4000명 정도, 편도, 16번 하면, 그러면 입소만 하는 게 아니라 퇴소도 하니까 한 8000명 정도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연간적으로 잡으면 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쓰고, 적어도 1박, 아침 퇴소... 10시에 입소를 하니까 전날부터 부모들이 오다 보니까 1인당 20만 원씩 쳐서 약 16억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본 의원은 크다고, 경제적인 영향력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신병교육대 없어진 것을 주민들한테 좀 설명하고,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 두 번째, 옥천 부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양평경찰서가 거기에 임시청사를 짓고, 어떤 상설 부분들이 요소가 나타났죠?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박현일의원 그런 부분들도 좀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좀 설명을 해서 우리 연착륙이... 완충을 하는 어떤 것들을 하겠다. 특히 광탄 같은 경우는 항공대, 수색대대, 화학대, 뭐 다 3개가 하다 보니까 적어도 광탄 상권이 용문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것 아닌가. 물론 개군 같은 경우는 지역 상권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시가지와 너무 많이 이제 이격돼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주민체감도 또 실질적 우리가 나타나는 2020년도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영향 분석, 효과 분석, 파급 영향, 이런 것들을 홍보과, 담당 과하고 연계해서 적어도 이런 예측되는 부분들을 알고 또 이런 것을 세부 분석해서 만에 하나 영향이 큰 지역은 나름대로 뭐 또 대안을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종합 분석을 한번 하실 의향이 있는지 또 용역이라도 줄 의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우려하는 게 병력들이 이제 나와서 움직이는 걸 눈으로 보는데 이제 그 병력이 이동을 하니까 이런 가시적인 부분이 떨어지니까 피부적으로 이제 체감을 그렇게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상쇄를 시킬까 이렇게 계획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또 군부대하고 긴밀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 초에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쓰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43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평의 9개 군부대를 여러 가지 항공... 드론사업 시험장이라든가 공공주택, 물류단지, 이렇게 한다고 여기 자료에 세부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매입 예상가를 담당 뭐 저기 팀장이나 팀장 이하급들이... 저한테 이제 이중 보고가 됐어요. 예를 든다면 용문방공대대 같은 경우는 매입 예상가가 720억이라고 보고했는데 여기는 700억, 또 옥천리 61여단 부분은 지난번에 320억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는 150억, 뭐 이렇게 추계가 전혀 좀 다른...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공직자들의 탁상추계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세분화해서 군수님 행정... 또 부군수님 행정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좀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료가 처음 자료하고 두 번째 자료가 조금 이제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순위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방부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상 매입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를 갖고 이제 판단한 건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정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평리 전술훈련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근현대사 박물관 등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1순위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의원 향후... 맺음말 하겠습니다. 향후 양평에 이전하는... 오히려 정말 위기가 기회로 올 수 있습니다. 이 방대한 땅을 정말 자산 가치로... 이게 만약에 대지화시켰을 경우는 얼마나 많은 차기, 차차기 군수님들이 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산들은 정말 군과 공론화하고 또 차근히 대응한다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공원, 뭐 예를 들자면 공단 유치, 모든 가용면적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장시간 답변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보충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면에 주둔했던 61여단에 대해서 2024년까지 양평경찰서 임시청사로 지금 국방부와 경찰서 간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25년까지로 전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24년 12월 31일까지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군에서 한 역할은 뭐죠?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뭐 저희가 현재 뭐 역할 한 건 없습니다. ○의장 이정우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61여단에 대해서 군부대 이전을 한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군에서 이제 사업을 뭔가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 왔던 것 같은데 경찰서가 이제 임시청사를 거기로... 국방부랑 단독적으로 한 건가요?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의장 이정우 그게 그럴 수가 있는지 좀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저희 군에서 그거를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건데 그렇게 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했고요, 답변은 됐습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현일 의원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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