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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3차 본회의 2편(군정에관한질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5회 제3차 본회의 2편(군정에관한질문)
내용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께서는 경제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 경제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양평의, 우리 양평군의 경제의 정도를 본다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뭐 이렇다 할 기업이 없는 또 제조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전체 경제 활동 분야에 외식업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 그러면 전통재래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하고요, 각종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그 여파가 좀 퍼져 나가서 지역 경제에 선순환 구조로 바꿔 내는 것,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제가 며칠 전에 상인 한 분을 만났는데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철물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연초까지만 해도 참 양평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라고 뭐 10분이 오시면 8, 9분 정도가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그 수가... 아유, 힘들어 한다라는 얘기를 덜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 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그 체감도가 낮은 거 아닌가, 그렇게 뭐 힘들어하는 부분이... 물론 힘들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인정하는 수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문제 또 청년 일자리 문제 또 중소상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근본적으로 이제 지역 경제라는 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부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우리 지역으로 보면 또 군으로 보면 적극적 재정을 좀 집행해서 어떻든 군하고 연계된 모든 업체들이 실제 좀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할 생각이고요, 예산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내년도에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리스크를 관리해서 예산이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생각이고요, 또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이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제 말씀...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 일자리입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오지 않고, 또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양동산업단지를 통해서 동부권의 끝, 양동면에 좀 기업을 유치를 좀 할 수... 추진되는 곳도 있고, 추진할 생각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팜을 통해서 또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고요, 적극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부모님과 함께 정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전진선의원 예, 이제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어떤 전반적인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청년 일자리 잠깐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에도 불구하고 가장 체감하는 쪽으로 경제가 안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은 건설 경기...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제 겨울철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SOC사업, 건설, 도시과나 건설과 쪽의 예산 배정이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많다고 보여지질 않는데 군수님 뭐 방향이 있으셨습니까? ○군수 정동균 SOC사업에 관련돼서는 실제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공사라든지 또 입찰을 하면 또 관내 업체가 아니라 일정 규모는 이제 도 입찰, 전국 입찰로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업체들이 또 계약 부서에서 관내 업체의 인력, 장비를 다, 100% 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즉...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우리 지역 출신이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의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촘촘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마침 이번 회기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지금 이제 부의돼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 건설 경기를 막는다, 건설 경기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취지로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시기가 참 안 좋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경기라는 것이 어떤 체감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체가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만약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이렇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주셔서 군민들이 좀 이렇게 활발해질 수 있도록,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2020년도에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또 하나 군민들이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양평의 군부대가, 이제 20사단이 11사단하고 합쳐지면서 이제 군 병력이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더 양평 시장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또 야간에 이렇게 보면 그것도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치하셨던 내용과 또 향후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부대가 통폐합되고 이전하고 하는 것은 뭐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국방개혁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걸로 봐지고요, 군민들이 우려하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우려하는 것들 있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20사단 사단장하고 논의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단에서는 오히려 사병들은 좀 나가지만 간부급 영외거주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또 지금 부대 이전 전에 사병들이 외출, 외박 나와서 시내를 다니고 이러면서 뭐 PC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부대가 이제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양평에는 특수전사령부가 탄생이 되면서 전체적인 군 병력은 크게 이렇게 줄지 않는다는 것이 부대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진선의원 예, 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제가 전방 저쪽, 철원 쪽을, 철원을 포함해서 전방 부대에서도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뭐 청와대 앞에서, 아니면 광화문에서 군민 전체가 가서 막 이렇게 의사 표명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군부대 문제가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군수 정동균 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진선의원 예. ○군수 정동균 실제 사격장 문제, 이제 부대 이전하는 것은 어떻든 오래된 군민의 숙원사업이었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이제 국방부와 실무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향후 용문산 사격장은 국방부와 양평군이 MOU 체결해서 저희 요구는 무상으로 저희... 저희 땅을 60년 동안 사격장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우리 쪽에 양도양수 해라, 이런 게 저희 주장입니다. 사실은 또 국방부에서는 대토부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좀 조율 중에 있기도 하고요, 향후 이제 부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대가 폐쇄되긴 했지만 오히려 신론리, 청운에 있는 사격장은 지금 항공사격장인데 그 지역이 군사시설로 묶여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사격장... 그 사격장과 또 우리 양평군과 국방부가 긴밀하게 논의를 하는 중인데요, 올해 국방부의 2030 계획이 이제 마무리되면 구체적으로 국방부와 결말을 좀 지으려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전진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군 문제, 군 시설 또는 군부대 문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 고생하셨고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역 경제와... 이야기하다가 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이제 일자리를 아니면 뭐 자기 자영업을 만들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 일부 예산 중에는 뭐 점포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전진선의원 우리가, 지금 이제 농업자금을 우리가 기금화해서 이렇게 대출하고 원금 상환하는 그런 제도가 있듯이 우리 일자리를, 소득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업기금, 가칭입니다, 이런 기금을 한번 조성을 하셔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뭐 이렇게 점포를 만들겠다 하는 분들에게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고, 뭐 2년이나 3년 거치를 해 가지고 원금을 상환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뭐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행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우리 양평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그런 부분에 군수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군수 정동균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일부... 금액은, 금액도 좀 적고, 일부 진행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반영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우리 양평만의 어떤 특색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전진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동균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군수님, 양평에 지금 18세부터 29세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년인구, 26.2%로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의 꼴찌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이 일자리 창출해도 정말 젊은이들... 아까 군수님께서 정말 두 가지 아주 특정하셨습니다. 많은 젊은 인구들 유입시켜서 미래 지속 가능한, 스마트팜부터 시작해서 농촌인구에 활력을 부르게 하겠다, 새로운, 정말 젊은 피를 갖다 수혈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아주 공간에 대한 강조, 그 부분만이 저도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구, 그냥 경기도의 최하위의 26.2%, 가평군보다도 낮습니다. 여주는 우리보다 무려 5%가 더 많아요, 청년 인구가. 청년이 살아 숨 쉬지 않으면 지역 경제가 정말 뭐랄까, 아이들 울음소리가 없듯이 아주 위기상황이라고 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실... 그 소감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정동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서울에서 생활해 봤지만 서울서 출퇴근... 출근하는 시간에 거의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교통 인프라가 이제 좋아져서 우리 양평에서 젊은이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건 지역 출신입니다. 우리, 우리 지역 출신들이... 이제 두 가지가 또 있는데요, 실제 비싼 돈, 비싼 돈 들여서 서울서 방 얻고, 먹고, 자고, 대학을 다니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지금 각 대학과... 며칠 전에는 경희대학교와 MOU 체결했지만 열린사이버대학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실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도시인들이 와서 귀농하고 정착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도 않고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양평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농사를 부모님이 짓는 걸 보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잡아두는 거라고 보면 실제 대학은 가더라도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해서 연계된 사이버, 온라인, 오프라인 대학을 지금 연수리에 있는 구 영어마을에서 대학교과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과...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과는 무엇이 좋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결국은 그 친구들이 부모님 해 주는 밥 먹고, 고향 지키면서 농사도 짓고 살 수 있게 길을 열어 주는 겁니다. 한 축은 그런 거고요, 또 한 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교육 때문에... 이제 혁신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 때문에 양평을 왔다가 또 연계된 혁신학교가 없어서 다시 양평을 뜨게 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은 교육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을 저희가 좀 충실히 만들어 가지고 양평에 오신 분들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은 또 청소년 아이들한테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정책을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오후에 제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군수님을 뵙지 못하니까, 담당 부서장이 답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대책과 지금 본 질문과 연계돼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양평 지방자치 사상 가장 실패한 정책을 한번 오늘 거론하겠습니다. 90억을 들여서 과거 지방정부에서 보룡산업단지 입지까지 지정하고 또 선거 때 군청 앞에 플래카드가 대문짝... 하게 걸렸었습니다. 양평에 6만 ㎡ 수정법 한도 내, 양평자연보전... 내에 공단을 유치하겠다, 여주, 남여주부터 시작해서 강천, 삼교, 장안, 포푸라 5개가 있습니다. 가평 북면산업단지 있습니다. 양평에서는 보룡산업단지를 입지 지정까지, 현지까지 다 확인하고 사장시켰습니다. 공직자가 의지가 불태우든... 아니면 수권자의 적어도 의사결정, 군수... 그때 당시의 자치단체장 의사결정이 더뎠든 아니면 경기도와 관련 법의 협약이 미진했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방의회를 과연 능멸하다시피 한 게 있습니다. 양동쌍학단지, 청운가현단지를 하겠다고 수도 없는 행·재정력을 투입했습니다. 이 3개 공단이 시기가 적어도 6만...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이거라도 했었으면 지금 양평이 이렇게 위기에 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양평 유일한 공업지역이 바로 우리 벽산블루밍입니다, 공업지역이. 그것마저 해지해 주면서 우리가 못 받은 돈이, 개발부담금이 90억입니다. 탕감하고 사장시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적지 않은 게 아니라 의회에서 수도 없이 지적하고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 모든 걸 극복하기 위한 양평의 현 민선 7기 와서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양평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단 분양하기. 그러나 이것만이 길이라는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에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양동 1, 2 산단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한 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 정동균 예, 뭐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그렇게 추진하다가 뭐 사정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양동산업단지는 구체적으로 경기도시공사와 매칭비율을 8 대 2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최근에 경기도시공사와 MOU 체결해서 어떻든 시작하는 거로 내부적 합의는 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성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추후에 양평군의회에 어쨌든 수시로 추진과정을 착오 없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혜원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경제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지역 경제 위기 진단 및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뭐 늘...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기업이 입지하기 어려운 그런 근본적인 제약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물론 지역 경제와 저희 전부 연동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이 입지하기 어렵다 그러면 규정을 개선시켜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실제 지난 수십 년의 예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그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환경부나 또 중앙정부 또 요원하다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규제는 인정하되 실제 우리 지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은 수도권 시민들이 양평을 찾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힐링을 통해서 또 생태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이 양평에 와서 쉬고, 돈도 쓰고, 쓰고 가게 하는 거라고 보면 최근에 전통시장에 제가 군수 취임하고 한... 꾸준히 그 전통시장을 나가 보는데요, 수도권에서... 어찌 보면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재래장... 재래시장과 연계된 데는 우리 중앙선인 양평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용문천년시장에 나가 봤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에도 그 장터에 와서 먹거리라든지 또 농산물을 사 가는 것을 어제 봤습니다. 그렇듯이 한 축은, 한 축은 현실은 인정하되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물머리 또 양평 5일장, 용문천년시장 또 양동쌍학시장까지 또 양수리전통시장까지 합쳐서 4개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시켜서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어떻든 소상공인 문제라든지 실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외식업이 한 50% 차지하는데요, 그것도 다 전통시장하고 연동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지금 진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군수님. 위기 진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양평 경제는 양평 경제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국내 경기가 양평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경기가 안 좋은 건 의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우리 양평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혜원의원 예, 지금 군수님이 답변 중에도 기업에 대한 이야기와 전통시장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의견을 여쭤 보면 너무 좀 광의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이게, 군민들이 들었을 때 이게 어떠한 것인지 어떤 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체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어서 사전질문지를 드렸었던 건데요, 일단 질문지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게 되면 주요 상권에 대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 또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 투자 유치, 기업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위기 진단 중에는 서부권 중심과 3개 읍면에 대한 전체 경제 규모가 6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내 경제 규모 편차가 존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부권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경제 규모 편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양평 경제의 주는 서부권에 있는 양평, 양서 또... 12개 읍면 전체로 보면 양평, 양서, 용문이 주... 한 60% 이상 경제활동이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동부권에, 상대적으로 좀 미흡했던 동부권으로 보면, 제가 지평으로 보면 그 구둔역 아트스테이션을 통해서 또 거기를 문화예술단지로 좀 만들어 가고 싶고요, 또 문화예술인들이 그곳에서 정주하면서 예술활동을 하고, 지역 경제에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향후 아까 박현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단월면 보룡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 국제 규모의 테니스장을 통해서 동부권의 단월을 좀 활성화시킬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양동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도시... 아니, 경기도시공사와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아마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첫 삽을 뜨지 않을까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원의원 예, 면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동부권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으로 좀 편중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양평군 전체로는 양평, 양서, 용문, 그리고 서부권에서도 양평, 옥천, 양서, 서종, 이런 형태로만 지금 경제 규모 전체가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동부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평균점에 대한 부분들을 맞추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군수 정동균 이제 경제 활성화가 서부권 중심으로 돼 있던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통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동부권의 용문을 기점으로 홍천으로 연계되는 그 전철이 좀 연장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조만간에 홍천군과 MOU 체결해서 전철이 용문을 출발해서 용문사 또 단월, 청운, 홍천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홍천군과 협의해서 국가철도망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결국, 결국 이 서부권이, 양평이나 양서나 또 용문이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더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교통 인프라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실제 우리 지역이, 특히나 동부권은 뭐 초고령화 지역에서도 관내에서 지금 37%가 넘는 지역입니다. 청운, 지평, 양동, 뭐 이런데요, 그 고령화 지역에 어떻든 있는 학교를, 이제 중·고등학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특히나 많기 때문에 뭐 기업이 없는 그런 현안사항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는 좀 낙후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추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부권에 좀 집중해서 동부와 서부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일단 양평... 뭐 면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로 봐서도, 예산 내용에서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게 읍면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 것인지... 양평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필요에 의해서 읍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배정이나 재배치에 대한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제 규모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그런데 그러한 검토 내용들이 좀 누락되고 시행되는 일부 사업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전체 예산 중에 뭐 어디 면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사항은 없고요, 어떻든 면장님 또 각 지역의 단체장님, 리더들이 제안을 해 오면,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해 보고 싶다고 제안을 해 오면 저희가, 군에서 적극 검토해서 아, 이게 꼭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또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또 군민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어떤 기준으로든 적극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러면 읍면에서 어떤 요청사항이나 검토해서 군으로 올라왔을 때 그 검토 과정에는 양평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것이 군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더 효과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다음은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예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많이 생겼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요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되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도 어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또한 예산 편성된 내용 보면 어떤 단발성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수요 파악이 없는 탁상시책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2020년도도 이렇게 되면 또 반복적인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양평군이 자립도가 30위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17.7%로 해서 30위거든요. 군 중에서도 가장 낮은 중에 두 번째고, 자주도도 13위. 그런데 우리보다 낮은 자립도를 가진 군보다... 우리가 자립도도 낮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4억이라는 예비비가 2019년도에 이월이 됐는데요, 이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데 사용하지 못하는 군민들한테 이 예비비 84억 1000여만 원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이제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요, 원인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좀 더 내용적으로... 이게 한 분야에 84억이 불용된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부서별로 전체적인 금액이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이혜원의원 예, 전반적인 금액이고, 그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상경비에 대한 거 또 여비에 대한 부분들 또 용역에 대한 부분들 또 뭐 국고 보조 내시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예비비가 더 큽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2020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지금 4차 추경에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이 2020년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파악이 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군수님 그렇다고 하면 이 불용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시장 활성화나 말씀하신 일자리 정책 그리고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거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재투입됐다고 보십니까? ○군수 정동균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84억 미집행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추경예산 확보된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 하반기 편성 예산이 실제 집행이 저조해서 그 예산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 ○이혜원의원 군수님, 그 답변은 지났고요. ○군수 정동균 예, 아, 이거... ○이혜원의원 제가 질문 다시 드렸던 부분... ○군수 정동균 자료를... 지금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셔야 될 게 아니라 사전에 파악이 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불용예산들이 2020년도에 군수님이 제시해 주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일자리나 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투입되는 예산으로 재편성됐다고 보십니까? ○군수 정동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혜원의원 2020년도 예산에 지금 불용된 예산이 어느 정도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가지 핵심사업에 대한 가치를 두고 하시는 사업에 재편성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군수 정동균 실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뭐... 지금 그 내용 본 거대로 미집행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집행할 생각이고요, 2020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지금 이게 다 다른 금액이 진행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항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이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제가 지금 뭐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은 먼저 질의로 끝났고요, 지금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의원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먼저 전철과 연결된 곳이 양평이고, 양평역을 통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용문역을 통해서 이용하고, 양서역을 통해서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양평만의 좀 특화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또 이어지는 얘기들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한 집에 지금 한두 대 이상은 다 갖고 있고, 또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시 된다라는 것은 군수님이 더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양평군 주차장 보급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그 확보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한 사안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주차장 문제는 비록 양평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양평에도, 현재 지금 역 앞에 공영주차장도 지금 2개 층을 더 늘리고 있고요, 향후 우리 군 주차장도 원체 비좁기 때문에 실제 향후에는 제2청사도 검토를 해서 주차난도 해결하고 또 민원인 수요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실제 우리 지역이 장날이 아닐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토요일날 또 장날이 겹치는 날은 주차 문제가 정말 심각해서... 그러나 시내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지만 외곽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광아파트 쪽에 있는, 그 금광아파트 뒤에 하천변에 있는 주차장을 뭐 비만 오면 계속 침수가 돼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지금 전환하는 계획을 좀 해서 약 한 800대 정도를 그쪽에 수요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혜원의원 예, 또 군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난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오는 손님들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다, 거의 뭐 말씀하신 대로 주말이나 장이 설 때는 몇 바퀴 돌아도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제2청사나 또 금광아파트 앞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불법 단속하는 차량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 차량에 대한 부분, 차량에 대한 부분을 단속하는 것만이 해결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시행에 대한 실현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마지막으로 지난 3월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집행을 위한 당면현안 추진점검회의를 시행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이 당부하신 말씀 중에 어려운 지역 경제 타개책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고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 또 체계적인 신속집행,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타개책을 위한 로드맵은 무엇이고, 2020년도의 역점대안은 무엇입니까? ○군수 정동균 결국엔 이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체적으로, 양평군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앙 부처와 또 경기도와 교부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의지만 있다 그러면 지역 주민과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런 걸 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진행해 보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그 돈이 얼마가 되든 중앙정부에서 어떻든 준비만 잘 되면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실제 우리 양평 지역에 또 기업이, 내려오겠다는 기업들은 있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부지를 제공해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긴 한데 앞으로는 결국엔 경기도와 또 경기도의회 또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제안해서 그런 걸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도 늘고... 또 각종 분야별로 공모를 하는데요, 문화예술 부분, 교육에 관한 부분 또 농촌 일자리에 관련된 것 또 산림에 관련된 것 또 그 산림에 관련된 것도 좀 제가 지금 준비 중인데요, 우리 지역이 산림이 74%입니다. 산림형 일자리 또 산림형 양평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정책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혜원의원 예, 일단 뭐 중앙정부와 경기도 보조... 교부금을 확보하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도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아마 하기에도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도 또 우리 양평군에 맞는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해서, 제안을 역으로 해서 역제안에 대한 부분을 교부금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또 일부 중앙에서 오는 보조금이 무조건적인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반환되는 금액들도 많고요, 시행이 안 되는데도 하달이 되는 예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경제와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더 신중하고 검토가... 실천력 있는 검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군수님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19년도 자립도에 대한 부분들 재정분석지표를 보니까 저희 양평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도가 30위고요, 자주도는 13위입니다, ’19년도에도. 그런데 연천군, 가까운 연천군 같은 군 단위에서는 지금 재정자립도는 저희보다 낮은 31이고요, 자주도가 8입니다.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경기도에 있는 보조... 교부금을 확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020년도에는 보다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과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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