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제3차 본회의 1편(군정에관한질문) | |
| 내용 |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기에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께서는 2020년도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이정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소속 군 의원 전진선입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기운으로 희망찬 꿈과 포부를 갖고 시작한 올 한 해가 어느덧 12월 중순을 넘기면서 또다시 경자년 새해 계획을 하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이루셨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군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향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선물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금년도에, 연초에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 또 읍면 소통 한마당 등으로 시작하셔서 봄에 가뭄 또 여름에는 태풍, 가을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언론에 관용차 불법 개조라는 제목으로 군수님 관련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군수님, 그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먼저, 오늘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전진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최근 언론에 논란이 된 관용차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 관용차가 9인승에서 4인승으로 좀 전용이 됐는데 실제 아마 단체장이라는 것이 늘 시간에 쫓기게 되고,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자동차 전용도로에 관련돼서 좀 신속하게 이동하라고 그렇게 준비해 준 것 같은데 이유야 어땠든 군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진선의원 예, 군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로 심려를 끼치게 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더 세심하게 챙기고 해서 우리 군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만 크게 어려운 점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부여된 2020년도 주요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양평-서울간 고속도로와 또 양평-여주간 국도 확장 등을... 사업들에 대한 진행 과정을 큰 성과로 꼽으셨습니다. 이 외에 가장 잘된 정책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어쨌든 이제 민선 7기, 2019년도는 당초 계획한 방향에 따라 본격적인 실행을 강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으로는 1500여 공직자와 함께 행정의 소통을 통해 소통하고, 밖으로는 경기도, 중앙 부처, 국회 등과 협업하는 네트워킹 역할에 충실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송파-양평 고속도로를 다시 전면에 끌어올려서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착수된 상황이고요, 또한 여주-양평간 국도37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일괄예타가 올 12월에 기재부로 이제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근대교 및 강상-강하간 국지도 확장사업과 또 화도-양평간 고속도로 서양평IC 설계완료 등 대규모 숙원사업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지역에 행사도 많고, 좀 더 경기도와 국회를 통해서 또 정부 부처를 좀 찾아다니면서 더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지역에 예산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 생각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전진선의원 예, 우리 군수님께서는 잘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SOC사업 예산에 대한 점을 다시 드셨는데요, 또 아쉬운 점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드셨는데 본 의원이 기대하는 답변은 그 이외에 또 다른 점, 어떤 점이 아, 제가 또 제일 잘했다, 흔히 말씀하시는 대로 행사장에 가시면 어르신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또 뭐 교육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된 정책, 우리 군수님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정책 꼽으신다면 어느 게 있는지 그다음에 제일 아쉬웠던 것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양평의 서부권 중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물머리, 세미원 같은 경우는 실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세미원이 지방정원으로 등록, 1호로 등록하게 됐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또 양평군 노인복지관 신축 또 물맑은양평 도서문화센터 선정 또 구둔아트스테이션 사업 선정, 양평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또 양평통보의 성공적인 보급과 활성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양평고용센터, 고용출장센터 개소, 청년정책 실행기반 조성, 공보육 50% 달성, 출산장려금 증액 또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보건센터의 신축, 이전 등 양평군 발전에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공약과 대형사업들이 완료되고 또 선정되고 추진된 역동적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0년도 예산은 민선 7기 공약사항 또 군민 수요 및 관심사, 숙원사업 등 군민이 원하는 분야에 예산을 반영하여 실업대책 지원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SOC사업, 취약계층 안전강화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진선의원 예, 군수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공약이 슬로건인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라는 슬로건일 텐데 이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저희 민선 7기에서 군민께 약속한 공약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2019년도 통계로 보면 약 31%를 완료했다고 지금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말 기준 63개 공약, 116건의 실천과제 중 완료 6건, 계속 추진 30건 등 36건을 완료하여 완료율 31%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민선 7기 4대 군정방향에 의거 공약사항을 충실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정한 군정운영을 통해 군정 정례 브리핑, 정책자문단 운영 확대 또 갈등해소를 위한 포럼 운영,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주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 부정부패 감시센터 활성화 등 공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진선의원 예,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요, 군수님 한마디로, 한마디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라는... 군수님이 취임하시기 이전의 이제 그 분위기와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 뭐 이렇게 그래도 점진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죠?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그런데 이제 좀 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조금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부분, 물론 늘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할 때 지적을 하는 일이지만 공직자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공직자들이 변화해야 이 슬로건을 맞출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군민들이 느끼는... 바르고 공정하다라는 그 말에 대한 동감을 좀 덜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께 우리 슬로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박차를 가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전진선의원 예,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방금 군수님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그걸 다 설명해 주실 건 아니고요, 내년 예산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군수님이 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2020년도에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예산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결국... 대내외 경기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어떻든 청년 일자리 또 노인 일자리 또 경력 단절된 여성의 일자리를 포함해서 또 교육의 질을 높여서 도시와 교육 격차를 줄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지역 출신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 교육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은 결국 청년 일자리 또 교육 또 어르신 일자리,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진선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또 질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말씀드리고, 대안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는 우리 이제 정책적인 부분, 우리 군수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바르고 공정한이라는 표어가 나오게 된 것처럼 지방정부가 보수정부에서 진보정부로 군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대로 지방자치 최초로 정부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체시기에 한 달여 정도 운영한 인수위원회를 통해서도 변화와 혁신 또는 새로움과 희망을 기대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이 평가가 방금 말씀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으시지만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 군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군수님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하반기에 군정... 우리 이제 내년도 예산 중에 군정만족도 조사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면 2년을 넘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에 우리 군정만족도, 즉 군민의,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그래서 그것을 지표로 삼으셔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선 7기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내년도가. 뭐 지금 중복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계속. 그런데 내년, 2020년에는 군수님은 어떤 행보로 어떤 일에 중점을 두겠다, 뭐 예산을 떠나서 그런 부분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십시오. ○군수 정동균 군수 취임하고 나서 어떻든 공직 내부의 공직자들의 의식 전환을 말씀하시지만 실제 민선 7기는 수직적 탑다운 방식의 소통방식이 아니라 수평적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고 추진해 왔고요, 실제 공직자들이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군수가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직자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목이 말라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가 하고, 집행하는 정책들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런 소신으로 일한다 그러면... 어떻든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는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서 또 발탁인사도 해야 되고요, 또 스스로 거기서 도태되는 친구는 거기서 머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내년도도 이제 군수님의 공무원들과의 그 집무방법,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직자들이 잘 이렇게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이 이제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진보정부다 또 민주, 민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색깔이 있을 건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을 우리 군수님은 우보천리라는 말씀으로 계속 해 오셨습니다.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군수님의 어떤 집무집행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어떤 그 발 빠른 움직임 또는 어떤 그... 어떤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와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전진선의원 예, 제가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의 이제 정책이라고 한다면 양평의 정책은 군민의 수를 늘리는 거와 또 군민...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떤 큰 정책의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군민의 만족으로 인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투 트랙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그동안에도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정책개발팀을 한번 신설하셔서 우리 양평의 정책을 누군가가 좀 집중해서 만들어내고 또 그동안에 사용됐던 예산도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면 일몰예산이 굉장히 많다, 예산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들이 많다라는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재검토 또 관행개선, 정책일몰,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재분배하셨으면 좋겠다, 2021년 예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양평도 소멸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망에는, 7TH 우리 군정계획에는 우리가 ’25년에 18만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12만이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이 소멸도시라는 말에 그 마음을 다독이면서 성취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도로 개선, 지금 가장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마을 진입도로가 너무 좁다, 그 뒤의 도로는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넓은데 들어가는 도로가 작다,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해서 이것도 소규모 개선사업으로다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주택을 집중화하는 또 행정서비스 가능 지역을 한번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너무 멀리 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집을 이렇게 모아야 된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행정서비스 못 한다라는 어떤 과감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늘 인사말에 노인복지에 대한 말씀하시지만 이제... 어느 날 회의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이제 나한테는 그만 주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복지를 써 달라라는 말을 한번 전달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르신도 물론 공경해야 되지만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또 젊은 학생 중심으로 청년을 걱정하는, 일자리를 걱정하는 이런 말씀을 늘 하셔서 군민들이 이제 좀 그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동권, 교통이동권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여기 와서 사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동권 확보 문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사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과 또 5호선 전철, 하남과 팔당 연결하려는 이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서 현재는 두물머리와 세미원 쪽에 중점을 뒀는데 이제 대하섬과 거북섬, 국수리 앞에 있는 여기 개발, 그래서 대심리와 운심리를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한번 건설해 보자, 그래서 환경부가 그동안, 25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 출입을 막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것을 환경부 사업으로 좀 보여줘 달라라는 그런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용문산 관광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오는 걸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저트는 양평에서 마시겠다, 먹겠다, 이런 양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정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나오셔서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군수님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군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 꼼꼼히 챙겨서 군민을 위해서 또 우리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잘 검토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고맙습니다. ○군수 정동균 고맙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께서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예산편성기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혜원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군민께는 군정질문을 통해 마무리하고요, 2019년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와 같이 2019년도 의정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평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표, 기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계획 등 2020년 예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2019년도 예산 사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은 국가 편성방향인 적극적 재정확대에 발맞추고, 민선 7기 바르고 공정한, 또 행복한 양평 조기 건설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4대 핵심전략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정한 군정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치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증대하고, 행정에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신성장 미래 발굴... 동력 발굴 육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도로 확포장, 주차장 등 주민편익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관내 사업자 지원,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사업, 스마트팜 육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과 복지 구현을 통하여 통합안전망 구축, 단월·청운119통합지역대 등 안전사업과 혁신교육지구 또 청소년 미래를 위한 교육, 지속적인 평생학습 기반 확대를 위한 교육 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관광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재 보존 사업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 편성 등 전반적으로 행정안전부 편성기준 및 양평군 세부기준에 의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답변 끝나셨나요?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의원 예, 군수님 답변 중에 제가 질문을 2019년도 예산 사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답변 부탁드렸거든요. 2019년도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군수 정동균 실제 민선 7기 들어와서 2019년도의 사업은 민선 6기 때부터 진행되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들은 이어져 왔고요, 민선 7기 들어와서 저희 민선 7기가 내건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 또 이런 새롭게 구성된 것들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저희가 그동안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그 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사업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 또 필요성,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심사할 때 질문을 했을 경우에 시원하게 답변받은 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2019년도 4차 추경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전제하여 보면 그 예비비로 이전되는 불용예산이 10억 8900여만 원이 증가했고요, 총 84억 1300여만 원입니다. 지금 12월입니다. 지금 군민에게 역대 최대 예산을 지금 확보했다고 능력 있는 정부다, 집행부다라는 회자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도 당연히 군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좀 한 해의 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한 해 살림살이가 어땠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좀 너무 전반적인 부분만 말씀하셨는데요,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좀 세밀한 검토가 없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의견이십니까? ○군수 정동균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지만요, 실제 예산이, 예산이 2019년도 예산 집행한 거로 보면 거의 다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 오던 예산들을 진행했고요, 또 지역 마을별로, 지역별로 주민 수요가 요구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집행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실제 국내외 경기 또 지역 경기가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예산이 생겼는지는 점검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뭐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면 과다 편성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에서 좀 세밀한 검토가 없이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2020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설정 및 세부기준 마련하겠다 하셨죠? 군수님?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의원 예, 그리고 그 지침에 군수님의 의지도 표명이 된 거 맞습니까?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2020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재정운용 방향 중에 신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편성한다, 그렇게 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일반회계 자체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181개입니다. 총 286억여 원이 되고요. 그중에서 대부분이 교육이나 워크숍, 용역 또 물건비, 자산취득비, 사무비, 뭐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한 2020년도 예산 심의 결과에 좀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된 예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뭐 여비, 재료비, 경상경비, 이런 경상경비와 2020년도에도 또한 교육이나 워크숍 또 용역비, 피복비, 각종 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또 많이... 상반기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겠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뭐 군수님께서 예산특위에 대한 영상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도 그 각종 위원회 수당도, 예만 들어도 예산액이 1190억 중에 710억이 이월액으로 편성됐어요, 56%입니다, 이월액에 편성된 것이. 2020년도 목표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하면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아서 각 부서별로 목표 설정 워크숍까지 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없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2020년 본예산에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그런 거는 면밀히 검토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다시 재검토해서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군수님이 답변한 자료에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예산 올린 것이 합리...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군수 정동균 어떻든 공직자 스스로, 내부 스스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적 소통과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2020년도 예산은 각 지역에서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예산을 세웠... 계획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혜원의원 여기 답변자료에도 보면요, 조직... 정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해서 체계적인 사업 예산이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은 좀 즉흥적인 도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11일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임차료는 2019년 1월부터 지급돼서 약 3300여만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 사업 10억 예산의 48.5%인 4억 9000여만 원을 사용했고요, 5억 2000여만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3억 2000여 중 1억 2000 사용해서 2억 원 손실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군수님... 앞서 전진선 의원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군수 관용차로 이용하는 승합차를 3790여만 원에 구입해서 이를 구조 변경한 뒤에 1년이 넘도록 운영해 왔다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2020년 재정운용 방향의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세출 구조조정 및 효율적 예산 편성을 통한 건전성 제고입니다, 건전성 제고. 존경받는 지도자상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양평군수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불법차량에 대해 어떻게 단속하시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께 사과드렸고요, 실제 그 내부에 호화 내부장식...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요, 실제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군수가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외 출장도 많고 또 군수도 사람입니다. 좀 다리 펴고 좀 유일하게 쉬는 공간이 차라고 보면 장거리 가고 그럴 때 무릎도 좋지 않아서 사실은 직원들이 배려해서 아마 의자 뒤로 젖히는 것 또 밑에 이렇게 펴는 걸 설치해 준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언론에 나온 것처럼 사물함 문제, 고급 사물함은 사실 기사가 시장에서 6만 원 주고 갖다 놓은 나무 박스입니다. 그것도 뭐 고급이라고 하면 개선해서 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이행을 하셔서 타셔야죠. 불법으로 하셨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생략됐다는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여러 가지 예시안을 제안해... 제시를 해 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손실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심사하셔서 예산안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먼저 예결특위에서도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좀 불요불급한 것들 또 예산 책정이 과다한 것들이 많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혹시 군수님, 이 부분이... 조직개편이 매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의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12월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된 후의 담당자와 본예산을 수립하는 담당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앞서서 시행을 하신다거나 이런 수행에 대한 절차도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의원 앞으로 조치사항이나 불용예산 사용 등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군민들과 함께 관심 갖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혜원 의원께서는 공약이행평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군수님, 공약추진과제에 따른 이행평가 기준과 향후 보완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의원님 말씀,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추진과제는 2019년 3분기 말 기준 63개 공약, 116건 실천과제 중 완료가 6건입니다. 계속 추진 30건 등 36건을 완료하여 완료율 31%를 달성하였습니다. 군민과 약속한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 및 이행 담보를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양평군 군수 공약 관리 규칙에 의해 자체공약 이행평가 연 4회 실시, 공약이행평가단의 이행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일 공약이행평가단 제1차 회의를 통해 실천과제 5건을 변경, 실현 가능하지 않은 2건은 폐지한 바 있습니다. 2019년 4분기 공약 추진실적 보고 평가회는 오는 26일 공약이행평가단 제2차 회의를 통해 각 부서별 공약이행실적 보고, 공약변경 심의 등 공약이행 여부에 대한 실적평가가 시행될 예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일부 공약 실천과제의 공약이행도 표기 오류를 수정코자 각 실천과제별 실제 공약이행도 달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실제 이행률에 맞게 공약이행도를 현행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민선 6기 공약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장기추진 공약 23건은 각 분야별 자체평가 시 해당 부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군민과의 가장 소중한 약속인 공약의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여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의원 답변 끝나셨나요?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의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공약이행평가단 2차 회의 개최 예정이시죠? ○군수 정동균 예, 26일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 회의에서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및 10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시에 지적된 그 완료사업 24건에 대한 재평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군수 정동균 재평가라는 건 완료됐다는 것에 대해서 재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원의원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행정사무 조치결과 보고를 지금 10월에 1차적으로 진행을 중간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2차 회의 때 검토는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했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나 목표 설정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것이 완료인지 계속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분명한 것들도 있고, 또 명칭만 변경해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었고, 그리고 공약이행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적 부풀리기의 중심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 보고 때도 일단 완료사업에 대한 이 24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목표 설정이나 추진과정에 대한... 지금 완료가 36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렸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다시 한번 점검해서 26일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때 자료를 제출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러면 재평가하실 때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기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검토결과의 분석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군수 정동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63개 공약, 116건에 대한 실천과제에 대해서 4분기 공약이행평가 보고를 통해서 이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하셨고, 3분기 기준에 완료 6건, 그리고 계속 추... 이행 후 계속 추진 30건으로 36건, 31% 달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뭐 4월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공약이행률도 41% 정도 순조롭게 이행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116개의 실천과제 중에 완료 6건이면 5.17%거든요. 이것을 군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군수 정동균 실제 공약이행률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총 116건이 공약사항인데 그중에서 30건 정도는 완료된 걸로 사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공약사항은 뭐 보고받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군수님 꼼꼼히 챙기셔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좀 세부적인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과 또 수요조사 없이 시행되는 부분들도 몇몇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나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또한 그 공약이행평가에 대한 향후 보완과제에 대해서 민선 7기 공약관리기준에 의한 공약이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이 공약관리기준이 불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가결과에 공감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지표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또 군민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민선 7기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군민께 소상히 보고드려야 된다는 건 맞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향후에도 실제 공약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공인기관인 한국 매니페스토에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되는 건 그쪽으로 다, 다 보고를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에게 한 약속이 또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먼저 행정감사 진행할 때 군수님의 그 내용도 속기록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러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제가 뭐 완료됐었던... 완료 보고를 하신 그 36건에 대한 내용들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그중에는 뭐 이미 시행하고,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2019년도에 완료됐다라고 해서 완료시점으로 본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거를 주제나 명칭만 바꿔서 간판을 단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한 것에 대한 것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님?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의원 예,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에 대한 부분 촉구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 군수님, 공약사항 실천에 대해서 설명 잘 듣고, 이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관리... 과제 관리가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부서별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뭐 우리가 관광을 개발한다, 아니면 국토를... 뭐 우리 국토를 개발한다, 아니면 복지를 한다, 이런 섹션별로 묶어서 거기에 각 과가 들어가는 쪽으로, 뭐 복지를 하더라도 관광도 복지가 있을 수 있고, 행정도 복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렇게 이제 관리 자체가 다른 시군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기능에서는 우리 과제 관리를 좀 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는... 공약이행 사항이 홈페이지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 부서에 지시하셔서 군민들이 공약사항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다음은 박현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군수님, 165... 공약이행평가서 보면 민선 6기 장기추진공약 이행실적 분기별 관리,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민선 6기 때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장기추진과제에 보면 일단 저한테 보고한 것이 완료했다... 한번 군수님 이런 것을 검토했나 싶어서 한번 여쭙습니다. 저한테 2015년 완료했다는 것이 6차산업활성화센터를 건립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양평에 6차산업센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수 정동균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뭐 이건... 밑에 스마트 양평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6차산업특구를 2년 차에 걸쳐서 지금 완성을 했다고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2016년까지. 양평에 6차산업특구가 있습니까? ○군수 정동균 글쎄, 제 기억으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2015년 말까지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주거복합단지 개발 독일타운 완료사업으로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완료사업으로. 독일타운이 완료됐습니까, 지금? ○군수 정동균 그것도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진행 중에 있죠? 그냥 다 너무 많으니까 놔두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9년... 임기 내 못 하겠다고 21건을 장기과제로 분류를 해서 저한테 총 10건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과제로 가는 게 신애리 사격장 이전사업 추진, 이제 폐쇄 추진이라고 썼습니다, 여기는. 그다음, 지평역 부근 국방부 부지 군유지 전환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군수님께서 아까 보고하신 165... 장기추진공약의 이행실적, 분기별,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전임 6기, 민선 6기에서 받아서 지금 군수님께서 이행 관리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방금 제가 말한 것들을?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방부 부지 환수, 지평역의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군유지 재산권과 미래 자산입니다. 또 신애리 사격장은 정말 30년 된 염원입니다. 군수님, 다음에 제 차례가 되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 군수님, 추진 사업 중인 80건 사업 중에 지금 제가 이행시기 완료 목표가 2019년도인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정상 추진 69건 중 24건, 일부 추진 11건 중 1건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행완료 시점이 정상 추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의장 이정우 실제 이제 공약 관련돼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 사업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그 건, 건별로 제가 다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민선 7기 저희가 내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서 공약이 추진되고 이행되도록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22건, 3건, 이 건, 건별로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혜원의원 각 부서에서 점검한다고 답변 자꾸 하시는데 지금 완료시기가 2019년도면 지금 12월입니다, 군수님. 오늘 12월 16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행시기 완료 목표는 25건 정도가 2019년도에 완료하겠다고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그 시기가 이제 공약이행평가회를 26일날쯤 하니까 그 전에 저도 보고를 좀 받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에 따라 구체적 목표 설정과 목표에 따라 평가지표, 측정도구, 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목표평가 또는 성과표에 의한 성과평가 등 공약사업 성과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양식을 가진 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체화된 공약사업 설정 및 평가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군수 정동균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두 번째, 4분기 공약이행평가 보고 시 116개 실천과제 중 완료 36건을 포함한 전면적 목표 재설정 및 평가에 대한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세 번째, 각 부서 실적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내부 점검, 공약이행평가단 공약이행평가 하는 현행 방법과... 지금 이런 현행 방법으로 시행 중이시죠? ○군수 정동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매니페스토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이 공약이 실천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점검해서 평가하는 것이니까요... ○이혜원의원 타 시군은 좀 어떻게 하는지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수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2019년도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체감도를 높였다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타 시군에 대한 우수사례도 좀 점검하셔서 우리 공약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행률에 대한 부분들, 이행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