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편(2020년도 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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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입니다. 민원바로센터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예산액은 18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73쪽입니다. 먼저,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설치비로 3925만 원, 민원부서 힐링 워크숍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민원접점공무원 힐링캠프사업비로 3000만 원,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사업비로 1670만 원, 찾아가는 친절교육사업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1500만 원, LED 램프 및 등기구 구입비로 2억 원, 다음은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3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자재창고 신축공사비로 1억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시설확충사업비로 3억 원, 도로조명 원격제어시스템으로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276쪽에 가로등... 보안... 자재창고 신축공사. 위치가... 창대리 이 부지가 우리 군유지예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대리 12-18번지는 우리 군유지로서 거기 현재 교통과에서 방치차량 보관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아, 방치차량 보관소 창고예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그 옆에 이제 잔여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74페이지에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상하반기로 해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는데요, 이것은 전문 모니터링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문 모니터링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읍면, 전 실과소에 전화상담이라든가 전화민원을 했었을 때 전화 받은 담당 공무원의 전화 받는 응대 태도,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친절도 평가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이렇게 평가를 하면 나중에라도 또 어떻게 자체적으로 또 평가를 다시 하시는 건가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이 평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또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도 하고요, 개인적인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하고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친절도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다음에 저희가 전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미비점이라든가 잘된 점을 다시 교육을 해서 친절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환경사업소장 도상대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423억 5300만 원 대비 3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8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3억 원, 하수관거모니터링 위탁운영비 3억 480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비 23억 3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7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1억 3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9억 7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15억 원, 침사협잡물 처리비 3억 원, 하수슬러지 운반비 1억 4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79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 23억 290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지원비 1억 6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양평공사 대행 운영관리비 95억 1700만 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6000만 원, 2020년도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80쪽입니다. 양평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91억 1900만 원, 국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억 5600만 원. 581쪽입니다. 용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8억 4100만 원, 양동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6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82쪽입니다.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5억 8500만 원, 양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억 2900만 원. 583쪽입니다. 고송 소규모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3억 5600만 원, 무왕 소규모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억 2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84쪽입니다. 갈현 소규모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 5700만 원, 명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 5700만 원. 585쪽입니다. 양서 처리장 개량사업비 3억 원, 하수관로 유지관리 업무차량 교체구입비 4000만 원,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비 6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86쪽입니다. 양근천 주변 차집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사업비 10억 원, 강상·강하 오수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사업비 10억 원. 587쪽입니다. 양평군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비 16억 원, 양평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비 6억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입니다. 수도사업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3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80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3억 1100만 원보다 7억 4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5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313억 32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1억 4620만 원보다 101억 86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이 96억 4026만 원, 자본적지출 216억 9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2019년도 예산안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용역비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용수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신4리 윗곤일마을 등 3개소에 소규모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92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노후계량기 경과연도 교체사업에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1447전 대비 1617전이 증가한 3064전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급수시설 응급복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급수관로 누수탐사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가압장 점검 및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관 노후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서종면사무소 뒤, 문호리에서 수입리, 서종농협 앞, 양수역 앞 등 5개소의 노후관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급수관로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사업이나 타 공사와 연계된 소규모 도로포장공사 등 상수관로 병행설치가 필요한 곳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동산업단지 조성 등 양동면 지역의 개발 수요 및 여건 변화를 대비해서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양서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법 74조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기술진단입니다. 595쪽입니다. 양평통합정수장 취·정수장 집수매거 개량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방문 홍보실 보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래여과지 축소모형 등 상수도기자재 전시, 절수설비 전시 등을 통해서 방문객에게 보다 높은 효율을... 교육효과를 거두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양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반영된 국비사업으로 3년간 110억 원을 투자해서 조류의 영향을 받는 양서정수장에 막여과시설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양서정수장 증설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 절감과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양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8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양서정수장 증설사업에 2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정수장 증설은 기존 5000톤에서 7000톤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도 본격적인 증설공사를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총 66억 4600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평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반영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평면 월산리 및 옥현, 곡수지역 등 상수도 보급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장래 급수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급수관로 확장을 연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급수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97쪽입니다. 급수취약... 상수도 보급사업에 2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용, 문호 흡수정, 가압장 및 관로개선사업, 단월면 봉상리의 급수취약... 상수도 보급사업, 양동면 삼산1리 공급 확대 등 상수도 보급에, 보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5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34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지금 593쪽에 배·급수관로 세척 이 부분이 이번에 뭐 녹물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거 정비의 일환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배·급수관로 세척이 그 사업과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연계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송요찬위원 그 사업이 또 뭐가 있어요? 그거와 연계된 사업이?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아, 지금 저희가 취·정수장 집수매거 개량사업, 작년, 2019년도 추경에 확보했던 부분하고 내년도에 5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집수매거를 지금 추가로 더 계량하는 사업입니다. ○송요찬위원 집수매거 개량사업, 5억.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래서 이제 원수에 대한 수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질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우리 누수가 어느 정도 돼요? 수돗물 누수가 어느 정도 돼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지금 수돗물 누수는 저희들이 유수율이 지금 83%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설에 대비해...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공기업과 대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해마다 이렇게 누수탐사용역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 누수탐사용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누수탐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 3%에서 5% 정도는 유수율을 저희들이 또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594쪽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지난번에 민원 왔던 양동면에서... 그 부분 때문에 변경 용역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그 부분도 일부는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실제 양평군에서는 양동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당초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발 수요를 담보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연계가 되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부분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주민들이 이제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신들을 가지게 됐던 사항입니다. ○송요찬위원 어쨌든 이번에 뭐 예산도 내년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섰고,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섰으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 없도록 홍보 좀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리고 595쪽의 사업소 홍보실 보완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간단히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지금 양평통합정수장에는 막여과시설하고 이제 모래여과지하고 두 가지 계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도 현장 방문하셨을 때 막여과시설에 대한 홍보관은 지금 육안으로... 하셨는데 모래여과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특별한 어떤 모델이나 모형 같은 건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적이 되셔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상수도기자재를 현장에서 지금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이게 6월달까지 하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거 가능합니다. ○송요찬위원 예, 6월달까지 하시고, 내년 12월달에는 초, 중, 고, 유치원서부터 다 홍보하셔 가지고 꼭 방문할 수 있게...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송요찬위원 그래서 수돗물 좀 아껴 쓰게 좀...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런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송요찬위원 그리고 597쪽의 상수도 보급사업, 급수지역... 상하수과, 환경부, 이건 뭐... 어떤 내용이에요, 옆에 써 놓은 거는? 환경부는 환경부 사업이라는 이야기예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보조받은 사업이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표기한 사항입니다. ○송요찬위원 표기해 놓은 거예요? 환경부에서 받은 거?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 상하수과, 그거는 지금 도비를 보조받은 사항이고요. ○송요찬위원 도 상하수과에서 지원받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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