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편(2020년도 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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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8억 4512만 6000원입니다. 본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양평환경농업-21 농업기술교류사업에 2억 9770만 9000원, 친환경농업육성 및 기술교류입니다. 503쪽입니다. 양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 5500만 원,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504쪽입니다.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기초장비 설치입니다. 5000만 원입니다. 50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4560만 원,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사용합니다. 511쪽입니다. 팔당댐 상류지역 영농비 5억 5000, 상수원보호구역 및 1권역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512쪽입니다. 양평군 10대 명품 및 특화작목 생산기반구축 6억, 10대 명품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513쪽입니다. 산나물 소득 증대사업 1억 2000, 산나물 노지 재배 차광 및 관수시설입니다. 517쪽입니다.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4470만 8000원, 농지원부 등 자료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523쪽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4940만 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물맑은 양평농산물 바로바로 배송비 지원 5000만 원, 농특산물 배송비 지원입니다. 525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2억, 건립 및 시설 설치비용 지원입니다. 527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소방위생안전 지원사업 1000만 원, 소방위생안전 개선비용 지원입니다. 528쪽,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 2억 1000, 체험휴양마을 노후시설을 개보수입니다. 534쪽입니다. 개군면 기초생활거점 2억 2600만 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536쪽입니다. 농기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 4억, 수리시설물 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요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이게 5000만 원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청년농업 경영실습 임대농장 기초장비 설치하는 게 예산 올해 세우신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으로 국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국비 매칭사업인데 사업비가 부족으로 저희가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품목은 저희가 쌈채류를 재배하고자 하는데 배수시설이라든지 난방 등의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세웠고요, 저희가 1명을 예비농업인 청년으로 공모해서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하우스가 연동으로 한 1600평방미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창업농이 1명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행정에서, 기술센터에서 기술하고 그다음에 현장지도를 통해서 선도농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청년농업인 1명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저희가 원래는... ○윤순옥위원 교육...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2에서 3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협소도 하고, 지금 아직 많은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게 임대농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습농장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청년들이 와서 실습을 해서 운영... 2년... 3년간 운영을 해서 경험을 쌓고, 사회에 나가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습농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실습농장인데 지금 쌈채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부시설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1명으로 하신다고요, 청년농업인을?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그것은 저희 공모를 받아서 그거는 그때 좀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청년창업농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위원 예, 예산 지금 정책자금으로 청년창업비 받아서 3억, 3억까지 지원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3억까지 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분들이 받아서 지금 교육하는 부분에...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을 받아서 청년창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양평에 정착하는 우리 청년창업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실습농장을 제공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올 예산에 3억 세우셔서 내년에 부족해서 5000 더 세우셔서 하셨는데요, 여기에 그 장소가 어디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개군면 석장리에 있고요, 개군면 석장리 925번지에 있습니다. 답인데 2409평방미터이고,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 협의를 맺어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윤순옥위원 예, 농어촌공사 땅에다가 저희가 설비하시는 거잖아요, 설치.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위원 예, 몇 년 계약하셨나요, 농어촌공사랑?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29년까지 10년간 되어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29년까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위원 예, 그러면 농장 지금 쌈채를 위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년 정도의... 청년농업인이 와서 실습하시고 다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나가서 창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또 평수도 지금 시설들 보면 예산도 많고요, 시설들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1명뿐 아니고 모집을 하실 때 쌈채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지금 쌈채를 하시겠다 그러시면... 그 품목이 이미 결정됐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그건 아니고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 임대를 하면서 농사만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서부터 판매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프레시에서 컵과일이라든지 샐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농장에서 청년들이 생산되는 거를 전액, 전부 본프레시로 납품을 하면 수입도 되고 그래서 지금 연계해서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갖고... ○윤순옥위원 예, 실습농장을 하시면서 소득 창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래갖고 저희가 2명, 3명을 해서, 이 쌈채류로 해서 생산되는 거는 본프레시로 납품을 해서 유통까지, 그래서 생산단계서부터 유통까지 경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3년 동안... 3년만 줄 수 있습니다. 3년, 3년 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다음 또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 청년들의... 분들하고 좀 하셔서 쌈채로 품목을 정하신다 그러면 그 쌈채 하시는 청년농업인들이 1명뿐 아니라 한 2, 3명 정도 같이 실습하시면서 실적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517쪽입니다. 이번에 농산물 홍보, 버스, 지하철이나 인터넷매체에 예산을... 지금 3000 정도 올랐네요? 어디에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3000 정도 예산을 더 세우셨습니까? 5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이번에 저기, 농산물 홍보비를 저희가 3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 양평친환경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 홍보, 거기서 키워드 광고로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잡았고요, ’19년 홍보내역을 보면 ’19년에는 70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면 광고, 그다음에 인... 친환경넷 월간지, 버스 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 광고를 함으로써 농특산물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또 물맑은양평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여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광고를 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홍보를 더 하고자 해서 3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 7000 예산에는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는 없으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3000 추가가 로컬푸드...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온라인 쇼핑몰 홍보로 들어갈 겁니다. ○윤순옥위원 쇼핑몰 홍보로 들어가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이번에 양평농협에 경기미 생산, 유통 지원 보조로 해서 지금 4억 8000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경기미 생산이라면 육묘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양평농협에서 이게... 요구한 사항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양평농협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양평농협에 육묘장, 그리고 경화장 설치를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육묘장으로 조성한 육묘를 적기 공급하고, 그다음에 저희 위치는 양평 도곡리에, 685-3번지에 실시사업 추진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이용대상은 양평농협, 관할 농협 주민조합원들이 되고, 조합원들이 우선 되고, 비조합원들도 다 같이 병행해서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농협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벼 육묘장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양평농협 조합원뿐 아니라 우리 지금 양평군에 있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523쪽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5000정... 4940 올라왔는데요,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입니다. 13개소로 돼 있는데요, 이것 좀 다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페이지가 제가... ○윤순옥위원 5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523쪽이요... ○윤순옥위원 마을공동 급식비지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농번기에 여성농업인들이 취사문제로 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13개소인데 아직... 대상마을은 13개소인데 선정을 안 했는데요, 이 선정을 해서 조리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부식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농가의 여성농업인들을 좀 이렇게 보호하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입니다. ○윤순옥위원 마을회관에서 그러면 공동 급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지금 마을에서 마을분들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여성농업인 취사 부담인데 여성농업인은 식사뿐 아니고 농업인들 식사하러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요, 같이? 농업을 하시는 그 농번기에.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아, 그런데 이제 이... 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여성농업인들은 취사를... 집에, 가정에서도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공동 급식을 하면 집에서 안 해도 되니까... ○윤순옥위원 13개라고 하셨는데 저기 뭐야, 신청은 그러면 굉장히 마을별로 하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마을이 273개 리가 있죠? 그 마을의 13개소를 한다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제가 보기에는 읍면별로, 공평하게 읍면별로 배정을 1개소씩 이렇게 배정해야 되지 맞... ○윤순옥위원 12개 읍면에 1개소씩 해서 마을에...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직 선정기준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위원 면으로 배정하실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 선정을 하면 읍면별로 배정을 해도 되고 집행을 해도 되고 그거는...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양서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서농협에서 로컬푸드 운영하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위원 예, 직매장을 확대해 주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청운처럼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지금 331평방미터를 추가 신축하는 겁니다. ○윤순옥위원 농협... 어디에 신축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제가... ○윤순옥위원 하나로마트...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제가 알기로는 그 장례식장 가는 쪽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부지는 모르시고요? 장례식장 쪽으로요? 장례식장에... 예, 양평농협 부지의 땅이 있습니다. 2억, 2억 5000의 80% 지원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말씀하시나요? ○윤순옥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그래서 2억에... 저희가 보조금 2억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예, 2억 지원하고요, 20%는 농협에서 지원하시는 거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527쪽입니다. 농촌나드리 사업 지원비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 올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이번에 농촌나드리 사업비가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19년 사업비 집행실적은 60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통합홈페이지 유지보수 그리고 소규모 축제 및 행사지원 사업비, 홍보비 사업 이렇게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20년에 농촌나드리 사업비 증액 그 사유는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비가, 관리가 지금 체험마을도 증가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용역이, 그 용역사업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족했었는데 올려주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체험마을이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규모 축제 지원사업도 29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주요축제, 고로쇠, 산나물, 개군산수유축제, 부추축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순옥위원 농촌나드리에서 그러면... 지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4개 축제들한테 지원하는 게 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그전에는 2회밖에 안 했었는데... ○윤순옥위원 예, 체험마을...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2회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산나물축제 하면 기본만 해 주는데 저희가 이제 나드리가 들어가서 부스... 뭐 옆에 시설물도 꾸미고 그러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물놀이, 고기 잡는 거라든지 해서 그 비용, 설치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축제, 산수유축제나 산나물축제, 그다음에 물축제, 이런 축제들에 농촌나드리가 들어가서 뭐 설치하는 게 있으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용문산 산나물축제 하면 매표소에서 우측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순옥위원 홍보하시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홍보관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 쪽에 농촌나드리가 운영을 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기본은 축제 담당 부서에서 부스라든지 해 주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다시 나드리끼리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 진행을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거 4000 증액된 부분에요, 사업계획서 좀, 좀 부탁드리...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특위 전에 갖다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중복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6페이지, 산나물 소득 증대사업 관련해서 차광시설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이혜원위원 1억 2000만 원. 이 부분 지금 계속 하시던 사업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아, 산나물 그 소득 증대사업으로 해서 단월면 산채작목반하고 서종면 나물작목반이 있습니다. 저희 농가 수가 75농가에 재배면적은 한 63ha가 되는데요, 지금 산나물축제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차광시설, 그다음에 관수시설,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에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소득을 볼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현재는 생산... 63.8ha에 생산액은 저희가 15억 7100만 원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경매시장하고 직거래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산나물축제 행사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산나물축제 때문에 이 부분 지원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산채작목반에서 비가... 차광시설이 없으니까 나물이 이제 시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산나물축제 때 확보량은 제외하고 판매하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작목반에서 나물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12개 읍면도 나눠주기도 하고 남는 거는 계속해서 경매시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혜원위원 그거 또 채취하는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은데 좀 잘 정비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소득 증대를 위해서 차광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이 부분이 올해 설치하게 되면 올해 이 효과 대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꼭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730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관련해서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또 한 5, 6군데에 창조적 마을이 진행되고 있고, 기초생활거점사업, 또 푸른농촌가꾸기 사업, 이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합치면 얼마인 거예요? 92억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이혜원위원 이제 내용이 제가 세부내용을 좀 요약서를 보면서 좀 봤는데 세부 진행되는 취지나 내용이 다 비슷해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적인 부분인데 그 대상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만 조금씩 변경돼서 진행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유사성이 너무 많습니다. 정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또 타 부서에서도 또 주민들이 역량강화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공동체구축과 마을공동체사업, 뭐 평생교육과의 마을학교랑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마을계획 수립해서 또 지원하시겠다고 하고, 이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역할들을 좀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견이나 여러 가지, 시대 흐름에 따른 부분들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정체성, 정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정비하고 또 새로운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이 네 가지 사업만이라도 좀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그 공약사업에 보니까 친환경 양평 생태마을... 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서 어디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거기 예산서에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2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별도 내용 체크하셔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현재까지 추진하셨던 거나 추진계획에 대한 거 좀 정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산서에 707페이지에 보면 양평환경농업-21에 2억 9000, 그다음에 인증센터에 4억 1000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에 61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사유, 내역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21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알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21하고... 21에는 먼저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해서 좀 더 올라갔고요, 그 인증... 21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지금 찰벼수매라든지 당초에는 인증업무를 했었습니다. 인증업무를 하다가 그 이제 인증센터로 업무는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농업연합회, 연합... 친환경농업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연합회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각 서로 기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찰벼수매라든지 그다음에 인증받는 데 업무를 도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인증센터에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친환경인증 그다음에 GAP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인증업무가 센터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농업-21이 약 3억을 들여서 이게 유지를 하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여기 업무구조는 어떻습니까? 사무장을 두고 하는 건가요? 센터장이 있나요, 여기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환경농업-21에는 이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직제순으로는 이사장님, 사무국장, 그리고 일반 직원 1명, 무기직 1명, 임시직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장님은 급여는 없고, 급여를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업무... 하는 업무가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뭐 인증센터를... 인증업무를 했었으면 뭐 인증업무를 할 텐데 직원, 사무국장은 뭐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3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고유 업무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농업단체 관리? 그냥 뭐...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얼마 전까지는 양동에 YP유박공장이 있었습니다. 증축을 해서 유박공장 관리를 해서 업무를 했었는데 그 유박공장이 폐쇄되면서 지금 업무가 줄었고요, 지금 각 저희 센터 내의 실과소에... 저희 센터 내 과에서 업무를 거기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선정해서 다 발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넘어갈 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유박비료 공장이 없어진 지가 아주 오래됐잖아요, 벌써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업무를... 명확히 하는 업무가 없으면 이거 출근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하는 일도 없이 봉급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도, 저희가 인증받을 때 각 읍면에 인증 도우미가 있습니다. 시골... 그 계시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인증 신청 절차가 좀 저도 해 봤는데 좀 까다롭더라고요. 작성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인증... 환경농업-21에서 교육을 시켜서 읍면으로 파견도 보내고 그래서 그 파견된 분들이 읍면에 나가서 인증농가가 오면 같이 서류도 대행도 해 주고 이런 일도 하고, 그다음에 찰벼... 말씀드렸듯이 찰벼수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진선위원 그럼 찰벼수매는 보관을 어디 따로 합니까? 그것도 다 저기 농협이나 공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 수매는... 수매도 농가를... 하고 이제 계약재배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수매농가 관리도 하면서 그다음에 무농약이니까 뭐 검사도 하고, 이거를 받아서 저희가 화성으로 보냅니다. 저희 저장하지는 않고요. ○전진선위원 찰벼 전체는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위원 그 양은 얼마나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제가 양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전진선위원 그래서 농가 수라든가 양도 그렇고 이게 인원이 상당히 그래도 어느...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팀을 이루어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요약서의 51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홍보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조금 듣긴 했는데 이 홍보라는 우리 농산물... 우리 양평을 홍보하는 게 이제 친환경농산물도 홍보를 해야 되고, 뭐 3대 시장도 홍보하고, 관광도 홍보하고, 뭐 쉬자파크도 홍보해야 되고, 홍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홍보 예산이. 이게 뭐 어디 전철, 버스, 지하철에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위원 뭐 서울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를 어느... 여기 양평버스에다가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 버스는 월드컵여행사의 버스 옆에 보면 로컬푸드 뭐 이렇게 해 갖고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전진선위원 여기도 작년에도 한번 이 문제 가지고 위원들이 지적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효과라든가 또 금액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양평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양평에 오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서울 사람들일 테고. 그러면 그 홍보효과가 있는지... 서울로 들어가는 차에다가 오히려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양평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하철도 마찬가지... 한번 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차량 하나 전체를 뭐 친환경도 하고, 시장도 하고, 뭐 쉬자파크도 하고, 그냥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해 줘야 아, 그 차에 탄 사람들은 그냥 아주 둘러보면 다 양평만 홍보가 되니까... 뭐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친환경농업과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총괄하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담당하시는 우리 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소통협력담당관의 홍보 파트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양평 홍보에 대한 어떤 TF를 구성하든가 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523페이지, 요약서, 아까 윤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마을공동 급식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이건, 이거는 우리가 보조사업입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달되는 사업인가요? 우리가 공모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도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도에... 이게, 이게 과장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농사짓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일하러 가느라고 밥 못 해 주니까 누가 대신 와서 밥 해 주는 그런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아니, 공동 급식입니다. 마을 공동 급식을 해 갖고요, 영양사가, 조리원이 있고, 그다음에 부식비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이게 몇 가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아, 이거 참... 아이디어가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상당히... 국가가 해 주는 지원사업인데... 경기도 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잘해서 우수 지자체로다가 손꼽혀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배송비 지원, 이거는 누가 예산을 활용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로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로컬푸드 출하농가, 협동조합 그리고 인증농가, 물맑은양평 사용농가, G마크, 이런 분들이 해서 택배 배송을 할 때 여기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뭐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 실적이 ’19년도에 129농가가 3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농가 소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택배 보낼 때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어느...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 주는데 택배비가 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남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 쓰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안 내놓고 계시다가 연말 때까지 그러면 반납을 하기도 하고 또 부족하신 분도 있는데 그걸 못 쓰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정확히 좀 조사를 하고,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못 쓰신 분 거는 다시 회수를 해서 필요하신 분을 줘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로컬푸드에서도 택배사업 한다고 하는데 로컬푸드 택배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저희는 우체국이라든지... 각 마을에서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체국이라든지 경동이라든지 뭐 CJ라든지 이렇게 택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로컬푸드에서 하는 것, 로컬푸드는 로컬푸드가 직접 배송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아, 이거하고 로컬푸드하고는... ○전진선위원 전혀 별개로?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틀립니다, 예. ○전진선위원 로컬푸드에서도 택배사업을 한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농민들에게 택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하고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525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청운농협이 이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놓고 운영에 아주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효성... 업무 판단을 해 보신 건가요, 양서농협은?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양서농협은 청운 하기 전부터도 하고 싶어 했던 지역이고, 또 청운하고의... 양서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양서는 유동인구도 많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위원 아까 장소를 질의하니까 장소를 정확히 모르시길래 어디 장소... 우리 팀장님들 지원해... 위치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두물머리 쪽으로 들어가면서... ○농산물유통팀장 전광훈 예, 두물머리 쪽에 그 장례식장 그 주변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접근성, 거기는 뭐 주차장도 있어서 접근성이 좋긴 한데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과거에 뭐 서울에도 설치를 했었고, 그래서 또 공사에서도 하다가 망가지고 있고, 지금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한번 정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알겠습니다, 예. ○전진선위원 527페이지, 나드리 이야기입니다. 나드리 사업 지원. 축제장에 꼭 나드리가 다 가야 됩니까,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저희 축제장에 나드리 해서 각 체험마을마다 나와서 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하면서 각 체험마을 홍보도 되고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호응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수익이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위원 수익이 있으면 이제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먼저 산나물축제 때 축제에 대한 평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가 가지고 백화점식으로 해서 이거는 뭐 산나물축제인지 무슨 축제인지 이게 뭐 전혀... 정체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축제장에... 뭐 그게 맞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나드리가... 이제 우리 나드리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됐죠? 한 10년 넘었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위원 이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서 그것이 안 되면 방향을 바꾸든가 아니면 지원을 돌리든가 이래야지 언제까지 계속 안고 갈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저희도 지금 나드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드리가 저희 30... 농촌나드리가 30... 아, 농촌체험마을이 3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11월달에 실태 파악을 전부 했습니다. 해서 지금 1개소는 취소가 됐고요, 나머지 2개소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일몰제를 해서 정상적으로 끌어가고, 못 가는 거는 과감하게 없애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좀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십시오.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있어서 그 관리자들에 대한 봉급이라도 나가고 해야 이게 유지되는 거지 그거 다 국가가,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 가지고 사무장들 관리하고, 나든 안 나든 뭐 관여 안 하고 그러면 마을에서도... 제가 증안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네 위화감만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정해서 수입이 없으면 접자라는 어떤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나드리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 좀... 저도... 아까 윤순옥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더 지적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축산과장 정동진입니다. 2020년도 예산... 축산과 예산은 1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9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하단부 소 개체관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147만 원이 증액된 49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로봇포유기 사업 2대가 추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한우 개체관리 장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499만 원이 증액된 49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소 보정기 소요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 계상입니다. 양봉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요약서 547쪽의 도비 보조 지원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화분 소요량이 전체 1만 9000kg 정도가 되는데 도비 사업으로 4000kg가 계상이 되고요, 군비로다가 1만 4000kg를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한 소초량도 소요량이 4만 5000개가 되는데 도비로 4600개가 계상이 되고, 군비로 1만 5000개를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제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이 되던 저온저장고를 양봉농가에 별도로다 해서 11동을 추가 계상해서 1억 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은 2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인데 한우농가 사료 배합기 3대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다가 생체단층촬영, 암소검정, 고등등록우 등 이런 사업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787만 원이 증가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급 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추가 계상입니다. 549쪽 하단부입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신규 사업으로 말 연관 일자리에 취업을 했을 경우 1명에 대해서 6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0쪽 하단부입니다. 축사전기안전 강화사업은 축사의 비상발전기하고 낙뢰피해방지시설을 지원을 해서 정전 시에 가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억 95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수계기금 2억 원이 감액이 된 사항을 일반회계로 계상을 하였고요,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2억 1000만 원이 지원되던 거를 일몰을 하고, 이 환경개선사업으로다가 해서 전체 7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2억 원을 이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5쪽 하단부입니다.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3월부터 시행되는 분뇨 퇴비부숙도를 검정을 해서 이제 농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하고 장비에 대한 사업비 3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556쪽입니다.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입니다. 7200만 원이 있던 거를 이제 증액을 해서요, 어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58쪽입니다. 젖소 초유 안정생산기반 조성사업비입니다.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던 건데 이제 신규로다... 도비 사업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3농가에 대해서 초유은행을 운영해 갖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외래어종 활용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외래어종 수매된 걸 전량을 다 저희가 액비로다가 생산을 해서 경쟁농가에 이렇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560쪽입니다. 상단부,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양잠농가가 14농가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농업기술원의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양평이 그래도 이제 양잠농가가 좀 많다고 해서 임의대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 결과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실효성이 없는 걸로 보고 추경에 예산을 감액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청년 축산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귀농이나 귀촌, 아니면 창업을 하는 이런 축산농가, 젊은 세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제 2세 축산인들이 많이 있는데 35명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다가 정착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고품질 발효TMR사료 공급체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TMR 공급을 위한 제조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폐사축 처리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외 4대 질병에 따른 이제 난산이나 산욕마비나 고창증 이런 부분으로 폐사축이 됐을 때 이제 랜더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양성가축 위탁처리는 가축 1종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4대 질병이고 이거는 이제 브루셀라나 결핵이 발생됐을 때 살처분하는 랜더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입니다. 소는 50두 이하, 돼지 1000두 미만하고 염소, 사슴은 전액 다 지원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전업농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백신만 지원이 되고,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해서 자가접종으로 하는 사항 해서 백신비용만 5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568쪽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보조가 되겠습니다. 축사를... 차량... 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GPS를 부착하게 돼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50%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9쪽 하단부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은 거점 통제... 소독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 2억 500만 원을 받아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570쪽 하단부입니다.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저희가 내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계상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571쪽 하단부입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식용란 냉장을 유통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냉장차량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무분별한 이런 사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과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예, 고맙습니다. ○윤순옥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요약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비 올해 예산 세운 거 반납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위원 그런데 올해 다시 세워... 내년 예산 다시 세우셨네요? ○축산과장 정동진 이제 기금사업으로 해서 마사회에서 나오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이제 두 군데가 대상이 됩니다. 이제 미리내하고 골든새들하고 두 군데가 되는데 작년도에는 이제 예산을 세워놓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못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다시 이제 창단을 신청을 해 가지고 기금을 신청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창단을 신청 못 해서 반납하시고 다시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555쪽입니다.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3월 28일자로 의무화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숙도 측정을 위한 장비를 어디다가 설치하시나요? ○축산과장 정동진 저희 이제 농업기술과 내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요, 인력을 이제 줘서 기술과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흥청에서 이제 이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부숙도 검사를 1년에 몇 회 하시나요? ○축산과장 정동진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내년 3월 20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지만 인력이나... 인력에 대한 건 이제 지금 기존의 이제 1명은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농가가 이제 신청을 합니다. 요즘 인증에... 토양을 이제 분석하듯이 아마 이 사항도 이제 굉장히 많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축산 농가들한테 많이 좀... 홍보 계속하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예,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556쪽입니다.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사업 보조입니다. 그 어민들이 매년 예산이 좀 줄어서 좀 불만의 목소리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2억, 도비 해서 2억 세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분들의... 그 어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위원 558쪽입니다. 초유 생산입니다. 초유 안정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인데요, 초유 저번에도 좀 제가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초유, 송아지한테 지금 초유 지급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축협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축산과장 정동진 축협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부터 안 하나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금년도요. ○윤순옥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축산과장 정동진 예, 저희가 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미생물플랜트 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송아지가 태어나면 농가들한테 그 기준이 있잖아요. 몇 병까지 보급하는가요? ○축산과장 정동진 3병까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한 마리당 3병이요? ○축산과장 정동진 1일이요, 1일. ○윤순옥위원 1일 3병. ○축산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위원 1일이면 그러면 일주일 단위, 열흘 단위도 계속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그렇죠. ○윤순옥위원 젖을 먹지 않는 송아지는 뭐 한 달이라도 초유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위원 예, 559쪽에 발효액비 제조기술 시범사업이 이거 매년 있었던 사업이신데 신규로 해 놓으셔서요. ○축산과장 정동진 이게 이제 전년도까지는... 금년도에는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왔다가요, 이게 정책사업으로다 해서 이제 국비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내년부터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다가 이제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국비, 국비 사업으로 해서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위원 예, 560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양잠 사업입니다. 지금 계속 이 양잠이 하향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571쪽입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식용란 냉장유통 하는 사업이, 사업체가 몇 개 있나요? 업체. ○축산과장 정동진 판매업체는... 양평에 지금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순옥위원 예. ○축산과장 정동진 저희는 지금 판매업체보다... 이거는 이제 농... 생산하는 농가에 이제... ○윤순옥위원 농가에서 직접... ○축산과장 정동진 예, 그렇죠. ○윤순옥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60% 해 주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573쪽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에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배, 2배, 1.5배 정도가 늘었는데요, 의약품 구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5000 정도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축산과장 정동진 도비 지원사업으로다가 예산이 금년까지는 지원이 됐는데요, 일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적정 두수가 한 45두 정도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90에서 110마리 정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약품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더 추가 소요돼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보관하는... 지금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지금 있는 게 한 100두 이상이 된다는 얘기시죠? ○축산과장 정동진 예, 지금... 예, 100마리 가까이 지금... ○윤순옥위원 100마리... 그러면 안락사하는 방향은요? 지금 안락사를 일주일에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정동진 매주 1회씩 하고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10두 미만으로다가 해서 가는데 이제 질병이 있는 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 있는 이런 순서대로 해서 이제... ○윤순옥위원 순서대로요? ○축산과장 정동진 안락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렇게 안락사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100두 정도... 표준 있다고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752페이지, 아까 청년 축산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관련해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이거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지금 이제 그 2세농들이 이제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하는 데 있어갖고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시골에 내려왔을 때 이제 오는 이제 어떤 괴리감이나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전반적인 이제 그 교육의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선정을 안 하고요, 청년 창업농들이, 그 2세농들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혜원위원 여기 위탁교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위탁을 그러니까 이제 전문기관에 이제 하는데 그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한 건 지원을 해 주려 그러죠. ○이혜원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영농교육이나 센터에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병행 검토하기는 어려운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정동진 그렇죠. ○이혜원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모든 축종에 대한 거는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모든 축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축산과장 정동진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을 대신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예, 보건소장 원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2020년 예산은 2019년 대비 17억 9829만 2000원이 증액된 81억 82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451페이지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의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비 2000만 원과 검사실, 방사선실, 결핵실 보수를 위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필요한 책상, 의자, 건강측정기 등 물품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위험과 업무활동수당을 위해서 3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의약품 구입 및 검사용품, 진료소모품 등 흉부방사선 외부판독료 등 해서 9억 3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위해서 의료장비 구입 및 용문보건지소 증축, 삼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국도비 11억 47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보건지소 증축은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사업비로 건강증진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역관리 사업으로 방역사업을... 소독을 위해서 유류비 및 방역약품 구입과 민간방역 용역비용으로 4억 4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사업은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민간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 위탁비용 상환과 어린이 및 성인무료접종 백신구입 비용으로 2019년보다 2억 1000여만 원 증액한 16억 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방접종 민간위탁비가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비가 2020년부터 1487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정배보건진료소 앞 부지에 건강증진실을 건축하고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은 지역 주민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배정이 되지 않아서 군비로 건축하고자 계상한 상황입니다. 부안보건진료소에 전기시설 보수 및 화장실 보수, 창고 증축을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의약품 구입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보건진료소의 예산에 약품구입비를 계상하였는데 계약 등의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16개 진료소 약품구입비를 한 번에 계약하는 사항이고, 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3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소득 180% 초과하는 경우에 시술비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도사업비 3억 71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사업비로 2019년보다 3200여만 원 증액한 5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에 국도비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경기도에 1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는 출산가정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비로 2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억 6281만 8000원 국도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억 400만 원을 국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43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노인결핵검진사업비로 19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결핵전담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976만 원을 국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등록 급식소는 79개소로 100인 이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이며, 2020년도에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400만 원 증가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건강맛집 19개소를 지정하여 양평군 홍보 및 안심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그다음에 건강맛집 영양분석, 건강맛집 위생물품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603페이지에서요, 우리 보건소랑 여기 지금 시설보수 하는 부분 올해도 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원은숙 지금 보건소... ○이혜원위원 예, 그 내용이 뭘까요? ○보건소장 원은숙 보건소에서는 이제 검사실하고 방사선실, 결핵실,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올해 한 곳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나요? 올해 보수한 내용에서? ○보건소장 원은숙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 보수한 내용에는 방사선실과 결핵시설물 보수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요약본 453페이지에 양동 삼산보건진료소 신설하는 부분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먼저 전년도 새해방문 우리 열린의회에서 나갔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번 검토 요구를 드렸고, 추가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청받는다는 정보가 있어서 연계해 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그 이후에 시행과정이 신설된다는 거나 타당성 검토까지는 간 건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가 2019년 4월 24일에 삼산2리 한선동 이장님과 면담 후에 부지 확보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요, 2019년 6월에 삼산리 보건진료소 이제 신설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에 보건진료소... ○이혜원위원 소장님, 이전 것부터 다 하지 마시고요, 이후에 지금 여기 신설된다고 하셨으니까 어디 위치에 어떤 부분을 신설되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예, 현재 그 대지 위치는 양동면 삼산리 1349-30이고요, 국토교통부 지목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은 10월에 보건진료소 신설을 선정하고, 국도비 내시를 확정 통보를 받았으며, 12월에는 이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위해서 이제 신청한 상황이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이제 1월에 자산관리공사로 이제 이관이 되면 1월에 한국자산공사로부터 이제 부지를 매각해서 요청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하천을 이제 매입해서 건축 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추진사항은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지역의 주민들이 연령도 높으시고 거동도 불편한데 시내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같이 진행된 사항이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 조건에 좀 잘 부합되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 책자 639페이지, 그리고 요약본 책자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 제가 관광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도 건강에 관련된 부분으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사업화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관광과에서도 미식문화로 또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홍보하는 부분과 맛집 선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서 조금 체계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가 뭐 관광도 먹거리랑 연결이 되어야 되고, 건강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협업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금 더 효과 있는 사업들로 좀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별도로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만 초점이 좀 맞춰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광과랑 같이 협업하셔서 좀 병행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군수님... 이번 민선 7기 공약에 복지정책과에서 2건이 있으시죠? 공약사항, 시행해야 되는 부분... ○보건소장 원은숙 공공산후조리원. ○이혜원위원 예, 산후조리원은 산후비 지원으로 변경하셨고... ○보건소장 원은숙 예, 산후조리비... ○이혜원위원 야간응급구조 시스템 구축이 먼저 시행한 부분들 완료에 대한 부분으로 가셨고, 그렇죠? ○보건소장 원은숙 예. ○이혜원위원 예,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원은숙 지금 저희가 응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닥터헬기를 원주 세브란스와 그다음에 아주대병원으로 해서 이송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양평읍 병원을 통해서는 이제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구리시, 남양주에 있는 병원과 그다음에 구리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양동과 양동 부근에 있는 원주 세브란스로 이송하는 걸로 저희가 소방서와 긴급 대응 구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올해 어느 정도 진행하셨죠? ○보건소장 원은숙 산모... 산모에 관해서는 저희가 성남과 구리시 인근 지역의 산부인과랑 구축을 해서 산모를... 분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지원비 주시잖아요. ○보건소장 원은숙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는 양평통보로 해서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요. ○이혜원위원 예, 몇 명한테 지원하셨는지. ○보건소장 원은숙 아... ○이혜원위원 현황 정리하셔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소장님, 양평병원의 응급실 지금 이제 작년에 지원을 해서 운영이 잘 된다, 지난... 옛날보다는 좋아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한번 실태 파악이나 뭐 더 지원할 것에 대한 어떤 논의는 없었나요? ○보건소장 원은숙 저희가 이제 응급실, 응급실 개선으로 해서 군비 지원해서 응급실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지원하는 이제 응급의료... 의료 그 기계를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의사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회랑 좀 이제 협의를 한 상황에서 의사회에서는 양평군 인구 대비, 그러니까 지금 양평군 현재 인구가 11만 7000인데 응급의료센터를 양평에 설치할 경우에 약 인구가 한 30만 정도 인구가 조성이 되어야 거기에 응급의료센터, 그러니까 병원을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니까 현재 양평병원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의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떤지에 대한 거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병원을 여기다가 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비, 경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뭐 제가 정확히는 이제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공보의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뭐... 가능한 점이 없는가요? ○보건소장 원은숙 저희가 양평병원, 양평병원 응급실에 사실 제일 좋은 의사는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공보의를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응급의학과 의사 티오가 없어서 저희가 신경외과 의사를 지금 배치를... ○전진선위원 아, 공보의로다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원은숙 예, 배치했습니다. ○전진선위원 뭐 진짜 꾸준히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보의 지원 문제,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뭐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통병원에 응급실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민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원은숙 예. ○전진선위원 예, 그게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 못 하는 것이 군수님에게도 부담이 되고, 그냥 이제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하나 못 한다. 또 우리 의회 선출직들에게도 그것도 하나 못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홍보라도 해서 그거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홍보 좀 해 주셔서 군민들이 이렇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예산 요약서에 아까 산후조리비 지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군에서 출산지원금은 6개월 거주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경기도 1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지원이 많았습니까, 우리 양평군 출산지원비보다? ○보건소장 원은숙 저희가 지금 그 현황을 보면 지원 출생아 수가 한 415명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작년의 출산지원금보다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숫자가.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원은숙 지금 출생아 수가 저희가 총, 총 출생아 수는 이제 494명이고요, 지원된 출생아 수는 41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지원하는 시스템이 이제 출생아... 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건소장 원은숙 그렇죠. ○전진선위원 혹시 누락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원은숙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요약서에 보면 그 음식 개선 이제 관련해서 하셨잖아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인가요? 그 노포식당 운영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맛집 운영... 저기 착한식당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연계가 잘 되시나요? ○보건소장 원은숙 예,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각각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받아야 어떤 또 특성도 살릴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타 기능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예산서 64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 예산액은 2019년 대비 1억 9994만 8000원 증액된 47억 31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465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3억 36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동부, 서부 등 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내년 3월경에 개소하는 양서면 에코힐링센터 내의 서부 건강관리센터 내에 들어갈 장비와... 장비 등 자산취득비와 인테리어 공사비용 그리고 차량 임차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뒤쪽에 중앙관리센터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는데 비가 오면 지금 천장에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방수페인트도 칠해 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 봤는데 아직도 누수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전문가 진단을 받았는데 징크 판넬로 이렇게 그냥 아예 지붕을 씌워버리면 한 번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보수비용하고 외벽 페인트칠하는 비용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1억 5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한기 경로당 만들기 사업,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과 어르신 힐링지도자 양성, 바둑, 장기교실 등을 운영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를 즐기며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학교 사업 운영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과 후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영양, 신체활동, 비만 등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행사 지원에 3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건강걷기, 어르신건강증진경진대회, 구강보건의 날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 행사를 개최하여 건강생활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 2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주민구강 보건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에 36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23개 초등학교 4학년 870명이 관내 치과에서 구강검진 및 예방치료를 받아 구강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지원사업, 행정입원 치료비, 응급입원 비용지원,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지원에 총 93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가내시로 부담 지시액만 내려와 있어 가지고 지급기준이나 소득 제한 등은 추후에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2억 2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은 신규 사업으로 종사자에게 월 5만 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항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691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19세 이상 표본가구 900명을 통계청에서 추출해 가지고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644페이지입니다. 지금 동·서부 관련해서 센터... 건강관리센터 관련된 건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부 센터에 장비가 엄청 들어가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이거는, 지금 서부 센터는 공간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항으로 거기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도 새로 들어가고, 내년에 기간제 직원으로 3명을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위원님들 항상 이야기하시는 건데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최소의 필요한 부분들만 좀 정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추가적인 부분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좀 절감하는 차원도 좀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건축하고 뭐 이거 하는 데도 많이 들어가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너무 많이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 책자 659페이지입니다. 지금 전 군민 자살위험도 검사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2019년도까지 지금 진행 현황과 이후 상황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군민 자살위험도 조사사업은 올해 양평읍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500명가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고위험군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460명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 2차 대면상담과 전화상담을 통해 가지고 8명은 우리가 지금 센터에 등록을 했고, 2명은 약재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용문면, 개군면, 지평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 개군...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용문, 개군, 지평입니다. ○이혜원위원 용문, 지평이요? 이게 지금 순서... 순위를 순차적으로 하시는데 지역 선정하는 그런 기준도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지금 4... ○이혜원위원 2022년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4차 연도까지 해 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지역을 나누지 않으면 중복해서 이렇게 검사에 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역을 나눠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지역 선정하는 부분이... 그건 뭐 검토하셔서 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먼저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좀 실효성 있는 검사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 양평읍 하면서 연결되는, 연계되는 부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초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개입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상담 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요약책자 47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금 5만 원씩 13명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 뭐 여기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매번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너무 이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노인복지관에서... 노인회나 노인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 때문에 뭐 10만 원씩 별도로 또 받는 부분들도 이번에 또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평 관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는 같이 하는데 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에 서로 이제 소... 조금 위축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양평군만이라도 그런 것도 좀 조사해서... 부족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처우개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마 건강증진과에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랑 좀 이렇게 연계되는 기관들하고... 부서랑 같이 협업하셔서 그런 내용들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군수님 공약사... 민선 7기 공약사항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관계 부서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약본 가지고 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해서요, 2600만 원이 있는데요, 구강보건사업 재료비가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스케일링 불소 도포하는 사업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지금 구강보건사업은 학교에 나가가지고 양치교실하고 구강보건교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학교구강보건실 같은 경우는 원덕, 강하, 양수, 옥천초등학교에 나가가지고 애들... 예, 불소 도포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검진도 하고 치료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아니, 학교구강보건실 재료비는 400만 원이고요, 15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을 위한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아, 맞습니다, 예. ○윤순옥위원 예, 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이거는 저희가 보건지소에도 물론 지금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장애인 대상으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스케일링이나 저기...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스케일링도... 예, 포함이 됩니다. ○윤순옥위원 예, 불소 도포하는데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만 지급되나요? 아니, 하시나요, 사업을? 아니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65세 이상 어르신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치과 같은 경우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그래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 애들 이렇게 데려다가 구강보건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 교육 재료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재료비인데 스케일링을 받으시잖아요, 치과에 가셔서, 보건소 치과에 가셔서. 그러면 65세 이상분들이... 불소 도포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하겠지만 어르신들은 스케일링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1년에 뭐 몇 회 무료라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지금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치과에서도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건강보험료를 받으면서 그냥 1년에 한 번입니다, 그거는. ○윤순옥위원 1년에 한 번 무료로 해 주시는 거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윤순옥위원 정확한 대상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65세 이상 어르신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장애인하고요. ○윤순옥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그다음에 저소득층가구가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어린 아이들은 아니고요? 아동은 대상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아동... 불소 도포는 전 군민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스케일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연령층에 대해서... ○윤순옥위원 예, 그러면 불소 도포는 우리 양평군민이면 다 된다고 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윤순옥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도포하는데 전체 치아를 전체 하기도 하고, 일부만 하기도 하고, 1년에 뭐 몇 번 무료로 해 주신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아랫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보조입니다. 4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12개 읍면에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윤순옥위원 그 학교... 치과가 전체를 대상... 전체나요? 지정 치과를 전체로 보시나요, 아니면 읍면에 지정 치과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그 치과는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치과는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치과. ○윤순옥위원 참여할 수 있는 지정 치과들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점검 좀 하려고요, 과장님. 여기 금연 관련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2020년도 금연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지금 방향 설정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금연사업이 가장 중요한 거는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연 분위기를,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런 우리 금연클리닉 운영이나 이런 거는 개인에 대한 거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스케일의 사업이기 때문에 뭐 금연거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금연공원을 더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분위기 조성에 더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먼저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학생들이 어른들 보고 배우면서 담배를 이제 많이, 흡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양평도 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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