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편(2020년도 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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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박현일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3선을 오면서 또 군청 출입한 지는 올해가 30년 1개월 됐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고 또 준비가 안 된 의회를... 정말 집행부 자세에 대해서 통탄을 합니다. 첫째, 담당 과장님들이 예산, 본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7300억이라는 이 양평군민 전체가 1년 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위원님보다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페이지 나열식 제목만 수두룩 열거하는 사례, 또 하나, 정말 위원님들이 밤새워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한 이 공직의 업무에 대해서 세부 내역조차도 파악 못 하고, 업무숙지에 대한 아예 미흡,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 타당성에 대한 설명 미흡 또 축제성, 선심성, 일회성 예산에 대한 그 당위성과 사전검토 또 전년도 군비 투입에 대한 그런 사전검토 또 보충 질문에 또 2019년도, 2018년도 예산 반납사안에 대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질의 부족, 아, 질의가 아니라 질의 답변 부족, 또 하나, 사실 위원님들이 실국장을 배석해서 추가 질문, 보충 질의하면 이거 밤새워야 됩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배려를 안고도 실국장님들의 이 예산 심사를 대하는 사전설명이라든가 사전... 과연 위원님들... 실국장님들 한 번씩 사전에 가서 다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 정책방향 또 공약사업,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예산 심사할 때 적어도 아침에 출근할 때 위원님들이 적어도 여기 계시면 부군수님이라도 한번 와서 얼굴 뵙고 또 끝날 때 한번 뵙고 이 공직에 대한... 과연 민선 7기 군수님 혼자 뛰게 만들 것인가, 이 예산이 과연 의회에서 다, 일일이 이게 다 참 짧은 시간에 의원님 7명이 뭘 다 챙기겠습니까? 이런 전반에 걸쳐서 정말 집행부 자세를 이 순간, 이 이후라도 좀 다시 다잡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하고, 또 아침, 새벽에라도 나오셔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사전설명 해 주시고, 이런 공직... 대처하는 자세, 특히 예산에 대한 지금 접근자세를 각성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님이 한번 경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입니다. 예산안 581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41억 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3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요약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요약서 431쪽입니다. 1억 이상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양평 어울림공동체 활성화 참여공동체 포괄사업비로 13억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콘테스트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원단계에서 계획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3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2억 1292만 2000원입니다. 읍면에서 신청하는 공동체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그 아래,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3억 7000만 원입니다. 공동체 지원 활동가 배치 12명에 대한 3억 6000, 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1000만 원이... 사업입니다. 436쪽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쪽입니다. 436쪽입니다. 쉬자파크 유지보수 상시관리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입니다. 시설물 보수에 3000, 건축물 외부도장에 2000, 조경식재 1억 7000만 원 포함된 사업입니다. 바로 그 아래, 쉬자파크 CCTV 및 음향시설 설치보강 사업에 3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CCTV 운영시스템 도입과 노후화된 외부 음향기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437쪽입니다. 쉬자파크 내 물탱크 설치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절기 급수량 증가에 따른 급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탱크 추가 설치 물량입니다. 바로 아래, 치유센터 건축물 비가림 설치공사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치유센터 좌측 비상계단 비가림 설치사업입니다. 대행사업 운영비로 1억 4761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대행사업으로 1억 2487만 원하고... 이건 종전과 같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 대행비로 2274만 3000원입니다. 이건 종전에 554만 3000원에서 1720만 원이 일반관리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439쪽입니다. 헬스투어센터 민간위탁 비용으로 1억 4242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위탁 예산 2억 6442만 6000원 중에서 군비 몫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440쪽입니다. 내리 헬스투어 인프라구축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헬스투어 인프라구축을 위한 족욕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441쪽입니다. 첫 번째, 물소리길 민간위탁으로 1억 7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물소리길 관리운영 민간위탁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이번에 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결과 지금 예산안 올린 내용에서 참여마을 숫자가 변동이 돼서 참여마을 숫자 변동된 예산을 지난번 열린의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에서 좀 변경된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공동체구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예산 변경된 내용 먼저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변경된 내역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2페이지인데요, 지금 양평 어울림공동체 우리 활성화 참여공동체 포괄사업비, 이게 지금 콘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인 거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이... 뭐 지금 용어정비나 이런 것들 한번 먼저 말씀드려서 다 정비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헷갈린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울림과 공동체가 다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서 그 부분 또한 좀 주민들이 용어에 대한 부분들 좀 또 한 번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특히나 중간에, 먼저는 새싹마을, 뿌리마을, 기둥마을, 뭐 열매마을, 행복마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비, 진입, 발전, 자립, 재도전공동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뀌다 보니까 용어를 사용하는 데 좀 혼란을 많이 일으키고, 지금도 예전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아직 조례도 예전의 조례 내용하고 좀 같더라고요, 예전 사용하는 용어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맞습니다. 조례는 종전에 사용하던 단계별로, 새싹, 뿌리, 기둥, 열매마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기 들어서 단계에 대한 부분을 농림부에서 사용하는 예비, 진입, 발전, 자립단계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병기는 하고 있습니다. 병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병기를 해서 계속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부분도 공동체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고, 어울림공동체에서 나중에 공동체... 지원조직이 설립이 되면 거기서 어울림공동체라는 용어가 아니고 그냥 어울림센터로 사용을 하고, 또 건물에도 그렇게 게시가 되면, 사용하게 되면 혼란은 좀 방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조례 정비 한번 들어가실 때 본 위원하고 같이 좀,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쉬자파크 관련해서 이걸 산림과에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리가 공동체구축과니까요, 제가 산책로랑 이렇게 한번... 다 몇 번씩 다녀봤었어요. 그런데 산책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다른 직원분한테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산책로 다니다 보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뿌리째 나와 있는 경우도 많고, 좀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산책로나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꽃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타 부서에 의견 제시할 때 하셨는데 쉬자파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랑 협의하셔서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쉬자파크 산책로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틈틈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혜원위원 예, 이렇게 둘레길...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둘레에 돼 있는 건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타 시군 저희가, 의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견학 한번 갔을 때도 보니까 바닥부터 이 높낮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다 썼더라고요. 거기는 뭐 민간에서 하시는 부분이라 더 그렇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또 이용하시는 데 조금 더 편리하게 해서 더 이용을 촉구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심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이 제출하신 자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제출드린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어울림공동체 총예산입니다. 지난해 대비... 지난해는 총예산이 18억 2300이었고, 내년의 예산은 당초에 설명드렸던 안은 15억 8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콘테스트를 하면서 모두 8개 정도 공동체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91개에서 83개로 줄어들면서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 요인이 생겼고요, 현장컨설팅도 당초에는 101개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 지금 8개 정도 줄어서 93개로, 그래서 한 480 정도 감하게 됐고, 감액 요인이 생겼고요, 어울림공동체 현장점검수당도 같이 8개가 줄어서 한 240 정도 감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2020년 예산안에 실려 있는 거하고 지금 수정된 거를 다시 제출하신 거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감액 요인이 한 7720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뜻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지금 주민포럼, 설명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저희가 민간준비단에서 8차에 걸쳐 협의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FGI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 안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 민간준비단에서 논의됐던 안 밖으로 나가는 내용은 없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그 밖으로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순회포럼을 하면서는 제도개선을 내년에 이제 바뀌는 사항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궁금사항이 많아서 그 위주로 좀 풀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 설명, 홍보,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홍보까지는... 어울림공동... 어울림센터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더 크지 않았나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 부분도 설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 PPT 한번 의회에서 설명드릴 기회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어울림공동체, 즉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부분,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을 겁니다. 운영되는 것들, 뭐 얘기는 길지만 액션그룹을 A, B, C타입으로 만들어서 A타입은 기본형, B타입은 전문가형, C타입은 부서와 함께 전개하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 방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의회에, 열린의회에 설명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그렇게 썩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듣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전진선위원 예산 보겠습니다. 예산서 581페이지에 이게 주민자치 교육 책자 제작,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으로다가 각각 4800... 아니, 480, 440, 이렇게 세워놨어요. 도 예산...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580... ○전진선위원 581페이지.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1쪽이요? 예. ○전진선위원 이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 역량 교육, 강화 교육, 책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지 좀 말씀하세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주민자체에 대한 접근도 역시 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는 있지만 각 읍면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현재 시범운영기간인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론을 수집해 본 결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이 비용을 가지고 12개 읍면 순회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을 하고, 그런데 이제 순회교육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또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통합해서 휴일이나 아니면 업무시간 이후에 한 번 더... 그래서 한 열세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의 방향에 대한 교육입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주민자치 방향 포함해서요,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기능 같은 것까지 포괄되게 다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뭐 군수가 위촉을 하지만 위촉 전에 6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 6시간 의무교육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시범운영, 시범기간이라고 하는 소리가 무슨 얘기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시범운영...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의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 법제화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시범운영 단계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의무화되거나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관련 지침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따라서 해당하는 읍면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읍면이 주민자치회를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는 경우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행안부하고 다시 개별 협의하고, 개별협의가 완료가 되면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이때 이제 조례를 제안을 해서 제정을 한 다음에 시범실시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로는. ○전진선위원 금년도에도 한 두세 개 읍면에서는 지방자치... 저기 주민자치를 만들자, 시범운영을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해 가지고 논의 자체를 사실은 뭐 거의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교육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사실 올해하고 내년하고 뭐 제도나 추진에 있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인지를 해야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하는 거고요, 지난주엔가 양평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게 이제 읍면 근린자치의 영역은 읍면장하고 주민자치하고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잠깐...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그러면 금년에보다는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교육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좀 섭섭한 부분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538페이지, 아, 583페이지에 공동체지원 활동가 인건비가 3억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다 활용하실 거예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내년에 어울림공동체센터가 이제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일단 시범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 안에 지역활동가가 12명을 이제 고용하게 될 겁니다. 이 12명은 도비로 받고 있고요, 채용을 해서,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같이 현장활동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12명을 3000만 원인데, 1인당, 그럼 1년 동안 예산이에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3월부터 계획하고 있고요, 이 비용은 일단 저희 비정규직 비용... 인건비하고 똑같으니까요, 일단 뭐 사용을 해서, 최대한도로 사용을 하고, 일자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활동... 그러니까 이제 사업은 하지 않지만 미리 활동가를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 놓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나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설명을 하면 좀 길 텐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면에서 하고, 그다음에 컨설턴트들이 가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활동가들 12명을 뽑아서 2인 1조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2인 1조로 각 마을에 필요한 경우 수시 출장을 해서 마을이 필요한 것, 안내, 그다음에 뭐 또 전문가 연결할 수 있는 루트, 이런 모든 것들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강사나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이제 외주를 줘서 시작을 했잖아요, 금년...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전담강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문가풀은 계속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개별적인 안내라고 보니까 추가 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추가 비용으로 보셔야 돼요. ○전진선위원 그럼 마을, 마을을 위한 활동가입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마을을 위한 활동가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다른 것도 물론 마을을 위한 활동가이지만. ○전진선위원 예, 83개 마을을 위해서 만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전문가를 별도로 만들겠다. 지금까지는 컨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턴트 위주로... ○전진선위원 예, 했던 것을...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했던 것을 이제는 컨설턴트도 당연히 있고, 각 마을에서 필요한 다른 세세한 것들까지도 모두 다 다시 지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쉬자파크를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계획은 돼 있나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쉬자파크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운영방식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하여간 직영을 할 건지 뭐 위탁을 할 것인지 계속, 우리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를 계속 언제까지 더 투입을 해야 됩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올해까지 운영을 해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는 말씀드려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로는 이 산림휴양시설은 공사 아니면 뭐 산림조합 같은 산림과 관련된 법인에게만 위탁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평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는다면 실지로 뭐 산림조합은 맡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직영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양평공사에서 지금 현재 양평공사가 어떻게 될지 방향이 안 잡힌 상황에서는 직영밖에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제 쉬자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물론 나아지고 있어야죠. 이게 벌써 예산 투입한 걸로 비했을 때 그 이자 부분만 해도 굉장한 부분인데 당연히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시설이 시간이 가면서 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좋아지고, 아까 이혜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것하고는 또 다르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거기는 뭐 일반 기업이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화담숲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방향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올해까지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공사로, 뭐 공단으로 갈지 그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해서 이거 공무원들이 직접 공원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투입... 한번 그 비용편익 계산 좀 한번 해 보셨나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화담숲하고 비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는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데이터를 내 보니까 올해 11월, 1월부터 11월까지 한 10만 2000명 정도가 왔고요, 그다음에 운영수입은 4억 6000 정도 됐습니다. 고정비용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5억 정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6억 정도로 보고 있고, 인건비 한 3억에서 9억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올해 4억 6000, 잘하면 한 5억 선 간다고 하면... 시설비 개보수까지 포함된 고정비용이 6억이거든요. 그러면 한 1, 2년 지나면 직영을 한다고 해도 크게 밑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약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공사가 아니면 직영이라는 두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하는 기간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우리 지휘부에서 이 지금 질의내용을 다 경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전진선위원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군비 자급률이 우리가 지금 예산... 저기 예산 수입의 1000억도 안 되잖아요, 1000억, 우리 세수입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더 아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이 어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동안의 정원문화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합쳐서 또 외주라든가 위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 중에 우리 헬스투어...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문가 사업 있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거하고 우리 헬스투어 쪽하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헬스투어 사업은 인지하시고 계신 바대로 그냥 추진을 하는 거고요, 거기 중에 코디들이 있습니다. 코디들이 있는데 코디들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으면, 실지로 좀 뭐 더 투입비율이 떨어지면 보수도 좀 줄고, 그래서 이직률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도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코디들이 쉬는 시간에, 투입되지 않는 시간에 뭐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코스에 대한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자체적인 교육들,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그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대행을 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일자리경제과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래서... 예, 말씀... 대행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일자리... 일자리경제사업으로 하신다 이거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589페이지에 헬스투어힐링특구 홍보간판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디 간판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국수 그 체육레포츠공원 옆에 그 뚝방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놓은 거예요. 뭐 기업하기 좋은 양평군이라는 마크가 있었는데 양평이 기업하기 좋은 곳은 아니지 않느냐, 유치를 하는 거는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판의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러면 헬스투어를 홍보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거기에 한 달에 20만 원씩...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전기세입니다. ○전진선위원 전기세가 포함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약본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32쪽, 하단부 행복마을 만들기 계획 출구전략, 지금 이제 어쨌든 완성이 돼서 각 마을 자립을 갖다 촉구하는데 각 마을에 1000만 원씩 줘서 협동조합을 만든다든가 어쨌든 공동체에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걸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입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계획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계획 작성비용입니다. ○박현일위원 아, 그런... 그런데 어쨌든 이 예비공동체부터 공동체 전반적인 구축이 마을이 어떻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아닐까요? 그 부분을 그러면 사전에 어디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을마다 이렇게 줘서 이게 뭐가 나올까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작년에 용역을 줘 봤습니다. 용역을 줘 봤더니 용역회사들이 하고 있는... 박사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 이게... 예, 이게,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지역하고 맞아떨어지질 않아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읍면에... 아니, 각 마을에 주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컨설턴트라든지 전문가들을 자기들 마을에 선정을 해서 많은 데는 10차례까지 회의를 해서, 토론을 통해서 계획이 나오는 거를 정리를 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투자한 것들이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뭐 어쨌든 가내수공업이든 뭔가가 이루어서 스스로, 본... 스스로 마을에서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필요합니다. 잘, 꼼꼼히 나중에 사후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5쪽, 유아숲 체험 위탁운영 보조, 이 부분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한 명분이 감원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그러면 이건 민간위탁으로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군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산림청 방침에 의해서 위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쉬자파크, 그 제일 아래, 하단부, 435쪽, 주말행사 운영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격조는 상당히 있는 공연인데 내년에 좀 더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까? 횟수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올해는 봄에 했는데요, 가을에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방문객이 많은 때를 골라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홍보에 좀... SNS라든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도 못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을 테니까. 436쪽, 쉬자파크 CCTV,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사항을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혹시나 지금까지는 사고가 터지지 않았지만 전에 뭐 자동차 사망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자살사건이죠? 어쨌든 CCTV에 대한 부분은 올해 처음 설치하는 거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지금 현재 한 20대, 그러니까 실외에는 한 20대 정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당... 하나를 설치하는 데 조달가격으로 한 200... 카메라 1대당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한 40대들 넘게 지금 추가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다 커버하려면. 그래서 임대방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1대당 한 1만 원이 조금 넘을 겁니다, 한 달에. 그러면 비용으로 산정해 봤을 때 저희가 손해가 아닌 것 같아서 현재 삼성하고 KT, 두 군데를... 두 군데가 가능해서 두 군데를 지금 내용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나 제안 말씀드리면 쉬자파크에 우리 이제 특성화 사업들 여러... 너무 광범위한 것, 뭐 아까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도 여러 가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제가 직접 한번... 뭐 기억나실 겁니다.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한강유역청... 1년에 6000만 원씩 받아서 용문산 물사랑음악회 했던 것 혹시 보셨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게 전액 다 유역청에서 온 돈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운영하던 그 당시에 신문사 산하의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라는 건데 쉬자파크가 어쨌든 여러 가지 공원하고 숲의 개념들이 한강 사랑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강유역청과 MOU를 맺어서 양평 쉬자파크의 전반적인 공연비, 행사비 또 이런 여러 가지 관리비, 이런 것들을 그 자체 내의 예산이 있습니다. 1년에 뭐 우리 군하고 아마 협약하면... 민간단체도 벌써 20... 15년 전에 6000만 원 정도 받을 정도면 군은 뭐 2억, 3억을... 그래서 이런 허용성과 논리만 개발하면 유역청장님이 아마 충분히 우리 쉬자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할... 한번 그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다음에 치유센터 건축물 비가림 설치공사, 동료 위원님들과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그걸 지적했는데 신규 2000만 원 반영 잘하셨습니다, 비가림. 그다음에 헬스투어... 439쪽, 제일 상단, 헬스투어 민간위탁, 헬스투어 민간위탁, 이 부분이... 지금 거기와 헬스투어 민간위탁비 사무국장 월급이 여기는 3600만 원 됐습니다, 1년에. 그런데 그 뒤에 물소리길 민간위탁은 사무국장 급여가 2700만 원, 상당한 차액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이... 그게 또 마찬가지로, 사무대리도 마찬가지고요. 왜 같은 민간위탁인데... 업무량 때문에 그럽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사무국장은 저희가 6급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사무장은 팀장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지금 투어센터와, 헬스투어센터와 물소리길이 직급이 다르다라는 거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러니까 용어가 사무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기준은 팀장으로, 팀장급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무원 월급을 바탕으로 해서 저기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무국장은 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 기준에 맞출 경우에는 보수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보수가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300을 유지해 주고, 나머지는 그 기준표에 맞춰서 함께 반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작년부터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헬스투어와 물소리길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량이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업무량 파악이라든가 하는 일에 대한 범위, 이런 것을 잘해서 이 형평성 논란이 안 빚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 헬스투어 인프라구축, 440쪽 중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탁족대가 양평에 있었던 것 아시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얼추 들어는 봤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500년 동안 우리 백운봉 일원이 왕실 사냥터입니다. 그래서 옥천 쉼터... 옥천... 옥천수공원 아시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박현일위원 거기 가면 앞에가 제일 큰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하마비라고. 반경, 왕실... 그 비석이 하마비라 써 있어요. 궁궐터, 백운봉 일원에... 4km 전방에는 오면 말을 다 내려라, 근접을 불허한다는 그 비석입니다, 그게. 그게 바로 중간, 지금 수월암, 소실된 수월암 바로 옆에가 양평읍민들이 해마다 조선시대 갔던 탁족대, 발을 담그고, 거기서 쉬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상징물인데 이것을 백운봉, 아까 말한 대로 백운봉에다 만들거나 탁족대 역사적인 의미를 한다면... 왜 내리에다가 지금 헬스투어, 지금 주... 청운면이라든가 헬스투어 코스, 메인코스가 그쪽이 아닌데 칠읍산 코스에... 내리에다 만들면 이게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이게 탁족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는 온천을 사용을 해서 몸을 올리면서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리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찜질방이 있고, 청운골도 찜질방이 있었고요, 쉬자파크 안에도 온열치료실이 있고. 그런데 내리는 코스 개발을 하는데 여기 온열치료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 올해군요. 올해 헬스투어센터하고 쭉 컨설팅을 했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내리 이장님이... 그러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족욕,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는 거죠, 몸의 온도를 올리는 것, 뭐 족욕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됐습니다. 끝으로 440쪽, 제일 아래, 물소리길 홍보물 인쇄비가 여기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 앞부분에 예를 들자면 물소리길, 헬스투어라든가 거기는 1000만 원...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한 곳은 1000만 원이고, 아까 여기는 3000만 원인데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왜 이렇게 인쇄비가 차이가 나죠? 이게 뭐 물소리길은 더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물소리길이 이제 좀 종류가 많긴 합니다. 다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코스안내도, 뭐 인증수첩, 기념품도... 기념품 부분도 이쪽에서 소화를 하고 있고, 전철... 기차역 홍보라든지 뭐 SNS, 그리고 여기는 영역이 많아서 금액을 좀 높게 편성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 이제 공동... 혹시라도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앞에 별도로 나눠진 예산들을 통합하면 뭐 1억, 2억 될 겁니다. 그래서 통합된 그 홍보물을 하나 하고, 개별 홍보물 하나씩 하고 하면 두 가지 종류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특정... 의욕이 넘친다 해서 그 부서에 5개 만들고, 또 의욕이 넘치지 않는 데는 달랑 한 군데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좀 통합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요약서 437쪽, 대행사업 운영에 대해서... 공사에서 지금 마늘, 뭐 양파, 이렇게 까고 있는 거죠? 생강까지.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생강까지 까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제가 자료로는 가지고는 왔는데...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뭐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작년보다는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위탁을 영농조합법인에 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인건비로 나간 게 1억 한 2000 가까이, 넘게 되는 걸로 봐서 지역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439쪽에 헬스투어 민간위탁에서 우리 올해 이용객이 얼마나 됐어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헬스투어, 아직은 카운팅이 안 됐는데 한 3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3000명이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매년 맥시멈이 3000인데 올해는 3000명에 육박하도록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리고 440쪽에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리에다 하는 게 산수유축제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거기 내방객들도 좀 이용을 하게 하고, 또 족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온수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온수를 공급하는 거고요... ○송요찬위원 그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거기?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갖추는 겁니다. ○송요찬위원 집을, 뭐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건축물은 아니고 밖에다가 하는 거니까 뭐 그 시스템을 갖춘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거고요, 아직도 우리는 이제... 설계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축제 때도 물론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 계획은 내리코스를 소방시설, 소방관들 6000만 원 저기 지난번 추경 때 편성해 주셔서 잘 활용을 했는데 소방관들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좀 연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축제하고 연결된다기보다도 우리 자체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중에서 소방관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마지막으로 쉬자파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쉬자파크 그 매표소 부분 또 거기 매점 부분, 식당 부분,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가 봤었는데 매표소 부분 한 바퀴 돌고 나왔는데도 그 안내지도라... 안내도, 그런 것도 아예 없더라고. 그러니까 안 갖다 놓으셨냐 그랬더니 모르고 앉아있어요, 그냥. 답답하다고. 그 부분... 그런 부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거기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하고 같이 하면 사실 메리트가 없거든요, 거기까지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좀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좀 더 금액을 더 받더라도, 그러한 부분들 좀 거기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방객들한테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 고쳐나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도, 뭐 몇 대 오지 않는데 벌써 다 회차시키고, 바깥으로 하고, 뭐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도 아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주차장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지금 현재는 추가 설치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작년에 카페 앞쪽 경사로에 설치하는 건데 이제 대안으로 두 곳 설치를 했는데 만약에 더 많은 내방객이 오게 되면 도로 쪽으로 안내해서...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송요찬위원 저 밑에서 셔틀을... 뭐 전기버스라든가 이런 부분 운영하면 안 되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요, 1년 한... 우리, 저희가 적정인력으로 보는 게 하루에 한 1200명 정도를 적정인력으로 보는데 1200명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이제 2시간이나 뭐 2시간 반씩 머물고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뭐 커다란 주차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행사를 할 경우의 문제인데 이때는 저희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서 도로 쪽으로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아무튼 뭐 예약제를 하든지, 차라리, 그러면... 거기까지 왔다가 다 회차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부분 아쉽더라고요. 제가 서서 보니까, 한참, 한 30분 서서 보니까, 회차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까지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지역개발과장 여근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액은 전년보다 186억 6919만 원이 증액된 513억 65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445쪽이 되겠습니다.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116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297억 7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지구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용문파출소에서부터 그 다문지구까지 도로개설비로다가 5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뜰마을사업비로 13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공모하면 3개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2차... 청운면 용두리하고 지평 곡수리 2차연도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뜰사업, 새로운 공모를 위한 용역 추진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7쪽이 되겠습니다. 양동 제1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시공사하고 해서 20 대 80으로 분담금 해서 저희가 용역비 2억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론체험 교육장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사용 및 교육생을 위한 드론 기자재 구입비하고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드론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드론 경진대회, 체험 프로그램하고 드론 사진전까지 개최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쪽이 되겠습니다. Y-클라이밍 파크 조성사업 용역비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건강놀이터 조성사업비로 2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건 지적만 하겠습니다. 답변 원치 않습니다.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2건 다 올해부터 완결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로... 이 명시이월이죠? 전반적으로 예산이 큽니다, 올해,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이 앞섰든지 행정절차가 늦어졌든지 과대한 명시이월 발생에 대한 어떤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더 꼭 성실하게 추진해서 어떤 세부계획을 목표연도 내에 완결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드론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2건 중에서 1개가 중단되고, 또 엊그제 드론협약도 맺은 거, 민간단체와 협약 맺은 것도 봤습니다. 이 용역이 1억인데... 아니, 이거 페스티벌이, 어쨌든 페스티벌이 자체가 이제 축제... 뭐 축제라고 보죠. 그런데 우리 지역개발과가 적어도 미래성장동력 부서라고 봅니다. 우리 양평군 총예산의 7%를 사용할 정도면 가장,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뭐랄까, 예산을 갖다 관리하고 또 차세대 부서입니다, 여기. 어떻게 뭐 과장해서 얘기하면 4차 혁명 부서인데 과연 이게 한발 앞서가는 것을 추진하려고 드론 페스티벌을 갖다가 의욕적으로 넣었는가, 아니면 구체적인 뭐가 있는가, 그도 저도 아니면 우리 상징성, 선점하려고 했는가, 그 당위성을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드론에 대한 관심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드론특구 지정을 위해서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그래서 드론에 대한 홍보나 관심도를 제고를 하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영월을 갔는데 거기에서 양평군민을 만났습니다. 저는 양평군민들도 그러한 타지에서 하는 그런 드론 페스티벌에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양평에서 그러한 페스티벌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부스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또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양평 오빈리에 우리나라에 가장 현실화된 드론을 제작하는 총본부장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 전 의원님들을 지금 회기를... 때문에 날짜를 못 잡았는데 전 의원님들이... 대전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9시, KBS 9시 뉴스까지 방영이 돼서 실증 시험이 확인된 겁니다. 뭐냐, 산림방제 드론, 산불이 났으면 바로 드론 투하하면 반경 뭐 100m 이상 산불이 진화된다든가 그다음, 인명구조 드론, 바로 1분 이내에 그게 투하되는 것 식으로 해서 뭐 배가 갈 시간이면 이미 사람이 구조가 되는... 이렇게 양평에 이제 정말 앞서가는 또 국내 최고의 드론회사의 주역이 살고 계시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성이라든가 또 시연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축제나 페스티벌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양평을 이미지를 갖다 거양을 시키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분도 내가 소개 말씀 한번... 직접 만나 뵙게 해 드릴 테니까 그 공장도 한번 방문하시고, 우리 양평과 MOU를 체결해서 또 아까 방금 현실화된 기술을 양평에 처음으로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래서 실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지 이 페스티벌은 이렇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설득력이 부족해서... 말씀이니까 별도로 한번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페스티벌... 저기 드론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있는 거예요, 페스티벌 하겠다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드론을 활용한 그런 사진전도 하고요, 그다음에 드론의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들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그걸 실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축구경기... 드론으로 축구경기도 합니다. 그런 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페스티벌이라면 뭐 축구를, 몇 개 팀을 해 가지고 축구경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또... 1억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 지금 그냥 쉽게 1억인 것 같아요. 우리 축제... 가장 큰 예를 드는 게 읍면에서 하는 지금 축제비용이 1억씩입니다, 1억. 축제비용이 1억이에요, 2박 3일씩 하는 비용이 1억씩입니다. 이게 며칠 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며칠 하려고 그러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저희는 이틀 계획을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 이제 하는 걸 보면 고흥 같은 데는 28억을 투입하고요, 영월은 10억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다 비용이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드론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뭐 1억이면 이제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페스티벌을 하려면 그 정도는... 이게 저희가 그리고 경기도에서 드론 페스티벌 한 그런 비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느 시도에서, 경기도에서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경기도 자체에서 G 페스티벌을, 드론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경기도에서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전진선위원 한 업체가,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그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죠. ○전진선위원 우리 군에 지금 협의회... 드론협회를 창단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군 협회에서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못 들었고, 또 이게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도 못 하고 뭐 그런 민원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이거는 이제 예산 반영이 되면 드론협회라든지 뭐 드론사관학교, 이런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해 나갈 방향입니다, 이건. ○전진선위원 예, 마침 이 예산 설명하기 전에, 금방 말씀하셨지만 며칠 전에 MOU 체결한 데가 어디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드론산업협회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거는, 그거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그런 협회가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산업 그쪽하고 MOU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군내에 있는 드론협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를 좀 하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협회하고 그다음에 양평군 드론협회하고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드론산업협회는 이제 국토부...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이제 저희 드론, 양평군 드론협회하고 공유를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자까지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드론교육은 몇 회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저희가 16회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간반,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도 지금 이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또 야간반도 개설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이것도 드론협회에서 교육을 한번... 몇 번 했었죠, 금년에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전진선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있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평가까지는 저희가... ○전진선위원 참여해 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참여는 못 해 봤습니다. ○전진선위원 담당자도 참석을 안 했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담당자도 참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진선위원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관내에서 드론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했었는데 그 교육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이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그거는 맞는데 이제 저희가 일정상 참석을 못 했던... 제가 이제 담당자보고도 시간이 되면 참석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자가 그 출장... ○전진선위원 과장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아니, 이제... ○전진선위원 이게, 지금 이게 그냥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양평드론특구라는 말 만들어가면서 지금 과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하는 드론교육에 참여를 못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어야 어떤 누구를 교육을 시킬 건지 알잖아요. 누구를 교육을... 교육을 시킬 단체를 위탁을 할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교육은 참석을 못 했지만 그런 단체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 설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다 해 나가는 거예요. 다 해 나갑니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요. 딱한 거예요, 딱한 거요. 이런 드론교육을 하고, 드론 페스티벌을 하려고 했으면... 작년에 그래도 그런 노력을 했잖아요, 민간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저기 계획이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이제 교육은 참여를 못 했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제 그래서 다른 지역의 그런 페스티벌 하는 데도 저희가 직접 가 본 거고, 그런 겁니다. ○전진선위원 그 다른 지역은 가면서 여기 자체에서 하는 드론 그 커리큘럼 한두 시간짜린데 한 번쯤은 가서 관심을 가져 주고,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민간이 하는 거니까. 그 저기...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저희 뭐 개인적인 일정이 맞지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됐던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항 있으면 저희 관심을 가져 주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이게 다른 과에다가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드론을 담당하는 과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답변이 안 맞죠. 어떻게 그 답변이 맞습니까, 그게? 안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건... ○전진선위원 아,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있을 수도 있다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해서 이랬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그냥 왜 그럴 수... 아, 그럴 수 다 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많이 세웠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전진선위원 그 교육은 민간이 교육을 했어요. 우리 군 예산 사업 안 들였잖아요. 그러고도 교육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육, 기왕 교육을 할 것 같으면 많이 했으니까 그런 교육들을 활성화시켜 줘서 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군 예산 덜 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이 사업한다는 말 안 했으면 내가 그런 말 안 물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물어보겠어요, 그거를. 교육을 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그걸 보고 나니까 더 잘하고 싶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저러 이유로다가 아무도 안 가 봤다고 하고 관심이 없었으니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세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뭘 질문합니까? 다 검토해 봤습니다. 아, 그건 시간이 없어서 안 됐습니다. 아, 그거는 왜... 이래서 못 했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뭘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보면 드론교육, 홍보, 막 또 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6만 6000원씩 해서 엄청난 물량으로다가 드론교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이게, 드론교육 아까 19회라고 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16회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16회면 많은 횟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16회를 누구를 데려다 교육을 시킬 것이냐, 교육 이제 할 사람들을, 그렇죠? 그러면 한국드론... 아까 말씀하신 MOU 체결한 그 업체가 와서 할 건지 아니면 여기 지역에 그래도 드론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여기서 공간 뭐 드론협회 또 경기도지부장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드론교육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16회라는 말을 정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아, 위원들이, 저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를 하고, 아,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죠. 어찌 다 가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그 교육도 한 네 번, 다섯 번 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횟수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한번 참여하려 그러다가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시간 없어서 못 갔지만 그런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관심 좀 가져 주고, 지역에 그런 협회가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지역이 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동 제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억이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2억입니다. ○전진선위원 아, 2억. 이거 MOU 체결한 것하고 그동안의 과정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저희가 이제 투자심사까지 다 끝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사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116억이 들어가는데 이제 20 대 80으로 해서 추진하기로 최종 협의를 해서 12월 5일날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전진선위원 그거는 다른 저기... 뭐 지금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그런 건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대로 예측, 예측해서 지금 하는 것도 구성이 되면, 단지가 완공되면 지금 오겠다는 기업들도 좀 많이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전진선위원 뭐 협의가 된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 좀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일자리경제과하고도 하고, 이제 그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그 지금 희망하는 기업체들, 그런 현황들이... 가지고 계시죠, 자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그 타당성 조사한 데에... ○전진선위원 아니, 타당성...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몇 개소를 해서 몇 개 업체가 했다, 해 가지고 업체명이 뭐 정확히 나온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타당성 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한 1, 2년, 벌써 또 2년 지나가지고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이게 경기 변화도 많고 한데 과연 우리가... 걱정되는 게... 걱정돼서 그럽니다. 이거 완공시켜 놓고, 돈은 들어갔는데 다시 또 업체가 만약에 없어서 빈 공간이 남아 있으면... 우려돼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이건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부분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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