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편(2020년도 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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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해 주시기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재덕 회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2020년 환경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66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은 요약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양평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양평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비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비가 8300만 원이고, 지속가능사업이 9개 사업에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소음측정 장비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음측정 장비 12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치하여 민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친환경보일러 구입 시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비로 1개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평 축분비료공장의 악취방지 개선사업으로 시설개선비로 쓸 예정입니다. 402쪽입니다. 찾아가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 교육을 실시하여 갖고 주민들의, 주민들로부터 미세먼지를 비롯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IoT활용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기기 임차 보조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비로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를 용문에 하나 설치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407쪽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운영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재활용품 수거비닐봉투를 구입하고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을 개설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청소업무 종사자 연찬회를 추진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제방 공사를 설치하여 매립장 매립 용량 공간을 확보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위생매립장 굴삭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 및 표주를 보수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물머리 및 물래길 환경정비부터 417쪽, 하수관거 보수비는 한강수계기금 군 동의사업 동의안에서 기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물맑은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요약본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문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양평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금년도에 이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립을 했거든요. 설립했는데 이제 추진 목표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갖고 우리 양평군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용역을 추진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용역비 5000만 원은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군에서 직접 용역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벌써 30년째 됐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UN에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미 우리가 합의를 했고, 1대 군정... 1기, 지금이 7기죠. 1대 때 민병채 군수님부터... 우리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간에 녹색성장위원회로 가면서 주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친생활 접목적인 사업들을 많이 했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본연의 이 지속가능발전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 있죠? 우리 군정 목표를 미래,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전반적으로 아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지금 담아내지 못한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지금 환경과 업무를 보고를 받으... 요약본을 받아보면서 또 본예산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양평의 상하수도 문제, 라돈, 비소의... 지하수 700m에서 나옵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도 다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지하수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어느 지역이 우라늄, 방사능 암반이 있어서 그런다든가 이런 거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용천수나 석간수, 지금 양동 같은 경우는 폐기된 용천수, 석간수, 그것을 또 없애달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수질검사도 정비해야 되고, 또... 지금 양평군의 49%가 비점 오염원입니다. 비점 오염원 관리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주민들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 세부 사업들,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박현일위원 예, 그 외에도 지금 양근천, 흑천의 우리 산란장 4월, 5월, 6월까지 석달 동안 어도들이 다 막혀서 산란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 산란장 또 남한강 낚시터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가시박에 대한... 전반적인 외래식물, 한삼덩굴부터 시작해서 양평을 다 뒤엎고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전진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다 함께 남한강을 다 순례했을 때 개군산 일원의 가시박과 또 남한강에 벌써 3년 전부터 생태... 북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4대강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우리가 말하는 녹조현상 말고 왜 수초들이 갑자기 이렇게 번성을 하고 유속이 느려졌는가. 남한강 물이 전반적으로 3.4일에 한 바퀴씩 휘돌아서 조정기 때 문 열고, 청평댐 문 열면 이 남한강 가둬진 물이 딱 3.4일이에요, 서울로 빠져나가는 게. 이게 뭔가 5일이 걸리고, 6일이 걸리니까 수초들이 이렇게 범람을 하죠, 지금. 군수님도 한번 배 타고 다 도셨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같이 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이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염두에 둬서 타 시군, 이미 수원이라든가 큰 도시에서는... 사람이 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이니까 이것, 사전용역 지금 목표 설정을 잘하시고, 제가 말씀하는 것들도 좀 담아 주시고... ○환경과장 김사윤 예,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바로 아래,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전년 대비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너덧 번을 갔습니다, 불시에. 담당자들은 못 볼 때도 있었고, 다만 이제 사무실의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들을 봤는데 이 세부 사업 중에서 역점적으로 신규 사업이 있다면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환경과장 김사윤 금년도에는 생태환경자원 발굴조사 및 보전활동을 좀 하려 그러고요. 생태관광해설사 그 양성대학이라든가 작년에 1기를 했지만 그렇게 지금 양평군이 살 수 있는 거는 생태관광 쪽 아니냐, 그래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보전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좀 가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고 리별로 돌아갖고 좀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가 그런 이제 환경교육, 그것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과거에 제가 몇 번 지적한 적 있습니다. 전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녹색성장위원회 시절의 사당화, 환경을 빌미로 한... 어떤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이게 양평의 지속가능발전을 논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거기에... 특히 어떤 교육을 갖다 빌미로 한 그냥 매월 관광 겸 시찰 겸 견학 겸해서 애매모호한 사업비들이 편성되는 걸 보고 또 불시에 내가 거기를 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례제도, 어떤 정치 편향성을 띄고,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공히 군민 누구나한테 문호가 개방되어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정말 젖어들게... 뭐 이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맨 처음에, 창립 때 여기에 대한 임원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또 참여를 해 봤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어떤... 아까 방금 나오는 것들은 꼼꼼하고도 군의 관리, 간섭보다는 어쨌든 사업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그 추진 결과보고까지 다 투명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소음측정, 399쪽의 소음측정 장비 구입에 저는 행정이... 일본에 비해서 지금 3배 커요, 우리가. 웬만하면 인지유예라는 것이 최적의... 최상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음이 분쟁이... 마을마다, 이렇게 읍면마다 하나씩 사주면 법대로 하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양평의 지정위탁기관, 서울이라든가 또 수원이라든가 전문기관을 설정을... MOU를 체결해서... 층간 소음이라든가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이런 소음, 분진, 뭐 비산먼지, 다 동시 발생하는 민원 아닙니까? 어떤 소음 하나만 가지는 것들은 드문데 그럴 때는 약간의... 적어도 조정... 우리 군정 뭐 조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조정담당관도 있고 또 경찰서에도 예를 들자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야지 이제 읍면에다 만약에 이 배치를 했을 경우에 부면장이나 담당 청소... 뭐 환경담당자가 가서 무조건 법대로 합시다 해서 소음측정기 들이대면 오히려 마을마다 분쟁의 소지를 야기하는,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데 타 시군 사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참고용으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민원 들어오는 게 거의가 다 소음을 측정해 달라는 건데 사실상 소음측정 하면 기준치 이상으로 넘는 건 별반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자꾸 소음을 측정해 달라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제 환경과에서 나가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짜리를 읍면별로 하나씩 해 놓고 간단한 민원은 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용을 명확히 이 사용에 대한 기준을 좀 매뉴얼을 갖다 정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행복마을 앞에 있는 롯데마트 설립할 때,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무슨 지금 또 건축물 세울 때 수도 없이 민원이 와서 제가 소음측정을 그것 말고도 몇 번 부탁드린 것 있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분쟁에 개입을... 아니라 완충, 양쪽의 이해당사자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라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사실상 소음측정 해서 열 번을 했을... 제가 만약 열 번을 요청했을 때 열 번... 한 번도 그 소음측정치를 뭐 5개 해서 평균치를 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넘치는 경우가 없었어요.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새벽에 잠을 깨우는 예를 들자면 수면 방해를 말하는데 우리가 측정할 때는 낮에 측정하면 또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쨌든 군에서는, 행정에서는 민간인을 화해와 평화를 유도를 해야지 어떤 분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써 쓰지 말라라는 제 당부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402쪽의 찾아가는 미세먼지 저감 교육 실천, 정말 이런 부분들은 때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또 이런 주민들, 이런 부분들은 아주 타 시군의 선례나 또 전문가적인 좋은 위탁기관이나 강사를 모집해서 이런 부분들은 꼭 모니터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후관리, 이 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자체, 혹시 양평 관내 환경 전문가가 있다면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또 전문가가 있다면 이런 분들 활용하는 방법들도 한번 살펴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406쪽의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계 쪽에... 저희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용문면도 양평의 2대 시로서 중요한 지역이지만 일단 설치하고 이것도 경각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장 화두, 최근의 화두, 환경 화두는 미세먼지입니다. 양수리에서 남양주 간의 경계선 또는 청운에서 양평 경계선, 20년 전부터 제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대기... 양평의 대기질 측정 농도 하나밖에 없을 때 서울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와 양평이 똑같았어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고 있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모든 사람이 양평이 공기가 좋아서 이사 온다는데 정작 양평에 편서풍이 불지 않을 때는 미세먼지는 서울과 별반 다름없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경각심이 있어야... 아침 새벽에 일어나 보십시오. 롯데마트와 그 위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이 무슨... 벙커C유를 때는가 뭐 보일러 난방류를 때는가 몰라도 뿌옇게 이 미세먼지들이 올라옵니다, 보일러.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소각장처럼 어떤 농도치가 넘어서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갖다가 촉구를 한다든가 법적인 어떤 테두리, 점검을 한번 해 주는 것... 한 도시를 오염시키는 시설은 사실 한두 가지입니다. 아시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박현일위원 우리가 파라다이스와 대명콘도의 여러 불법사항을, 오염수를 차단하다 보니까 흑천이 1.4ppm에서 지금 0.7, 0.6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사실 하천이나 공기질이나 특정 한두 곳이 그 지역을 오염시키는 주범일 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412쪽, 매립장 관련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신규 사업으로서 4000만 원 편성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갖다가... 피해 환경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그거 이제... 올해 왜냐면 그 위치 주민들로부터 매립장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그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상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서 내년에는 환경영향조사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좀 타당한 건지 또 새로운 게 있는지 한번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거 같이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밑에 제방 공사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그 제방 공사는 왜냐면 이제 쓰레기를 쌓기 위해서는 이 다랑이논처럼 단계식으로 계단을 쌓아야 되거든요. 단을 쌓아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쌓은 것은 다 쓰레기... 거의가 다 포화상태고 묻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원을 들여서 또 소단을 쌓아야지만 내년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자료 좀 부탁합니다. 양평의 수거업체와 계약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반출하고 있죠, 지금? ○환경과장 김사윤 양평 업체는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양평 업체가 아니라 관외 반출을 하고 있죠, 지금? ○환경과장 김사윤 예, 지금. ○박현일위원 그 업체에서 양평 음식물을 수거해서 친환경적인 용도로 쓰고 있는가 전체다 소각을 하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다 100% 소각으로... ○환경과장 김사윤 소각 안 하고 지금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퇴비로 썼다면 그 퇴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이건 지금 안성에 있는... ○박현일위원 그 안성 업체한테 요구를 해서 지금 우리 양평에서 수거해 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느, 어떤 식으로 해서 퇴비로 쓰고 있는가 그 내역서를 좀 주세요 하고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예, 왜 그러냐면 양평에서 주부들은 그걸 갖다가 꼼꼼히 다 포장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데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전량 소각을 많이 한다면 그 절차를, 단계를 줄여서 우리 자체 소각장이든 여주 광역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오히려 단가가 쌀 수도 있어서, 소각 여부가 굉장히, 매우 중요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떤 첩보를 들어서 하는 소리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소각장 용량이 남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사실상 이천소각장 용량도 사실상 엄청 지금 모자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사설소각장도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뭐 우리가 이천 가서 태울 수 있다거나 그런 용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뭐 눈 뜨면 집이 맨날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해마다 지금 늘어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음식물쓰레기는 뭐 이천 가서 태울 수 있는 양은 안 됩니다, 이거는. ○박현일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랬는데 오늘까지 몇 년이 지나도 안 나온 게 있어요. 옥천소각장이 이미 연한이 돼서 1년에 20억 정도 폐슬러지를 소각하는데 여주도 안 와버리고, 가평 것 좀 몇 푼 받아다가 그걸 소각동... 운영비 쓰다가 결국은 노후화돼서 지금 새로 신축해야 할... 또 증축, 앞으로 10년 20년을... 그러면 환경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하수슬러지 소각장과 양평에 혹시 혼용될지 몰라도 예를 들자면 반려묘와 반려견에 대한 어떤 소각로 또 아까 방금 말하는 음식물쓰레기 소각물을 뭐 양평의 동서부를 나눠... 구분하지 말고 군유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활용해서 양평에 적어도 소각로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것을 건설해서 적어도 인근 소각도 좀 또 때고, 우리 것도 중장기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사실 그런 용역은 전혀 안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보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연구용역비인데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 주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위원 예, 이거 현재 시행하는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서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용역을... 실시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한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갖고요, 지금 이제 6개 부문, 15개 추진전략에 36개 세부과제를 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이제 내년이... 올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그래서 새로운 과제를 또 발굴하고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혜원위원 36개 세부과제를 정한 부분이 올해로 끝난다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위원 성과는 어떤데요? ○환경과장 김사윤 성과는 이제 우리가 뭐 이 우리 환경 분야만이 아니라 양평군의 관할 전 분야 게 다 지금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래갖고 대체적으로 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잘되고 있다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여기서 혹시 부서가 그럼 새로 실행할 때 검토,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올해 거를, 이제 좀 여지껏 해 온 거를 보완을 하고, 잘못된 거는 좀 보완을 하고, 또 새로운 거를 발굴해 갖고 좀 양평군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올해 진행된 자체 검토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다음은 531페이지, 양평군 지속발전가능목표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지금 요약 페이지 보니까 398페이지에 지속가능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혹시 계획 수립한 근거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수립한 근거라니... ○이혜원위원 예, 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셨겠지만, 우리 조례랑. ○환경과장 김사윤 아, 그 사업, 사업... 구체적인 사업이요? ○이혜원위원 예, 사업,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환경과장 김사윤 구체적인 사업은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분과가 5개 분과가 있는데요, 이 분과에서 이제 아, 올해는...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해 갖고 이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혜원위원 그럼 2020년 사업을 분과에서 올리신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올린 내용을 이제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갖고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저희가 이제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 지구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들 고민하면서 삶의 질을... 어떻게 자연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죠,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조금 너무 조금 이렇게 거시적이라기보다는 미시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번에 용역을 주시게 되면 이 내용 검토도 같이 되나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 ○환경과장 김사윤 같이, 예, 같이 할... 예,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양평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이 사업에 대한 수행과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됐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도 좀 포함해서 같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요. ○환경과장 김사윤 이거는, 이제 그거 지금 TV에서 이렇게 요새, 지금 광고가 나오는데요, 보일러를 지원해 드리면 뭐 20만 원을 드립니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TV 광고에.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관리권역 내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100대가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신형 보일러를 교체를 하게 되면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구별로. ○이혜원위원 예, 그럼 이거는 신청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위원 예, 선정기준 별도 없이 신청받아서? ○환경과장 김사윤 예, 보일러만 교체가 되면 친환경보일러를 교체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이 되겠죠.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기간, 시행 기간. ○환경과장 김사윤 내년 바로요. ○이혜원위원 1월부터 바로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위원 1월에 바로 공고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공고할 겁니다, 1월달에.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1월에 공고하신다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위원 어디, 홈페이지로만 하시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홈페이지로... ○이혜원위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그러면 하여튼 읍면에다 다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시달을 하고 그다음에 시달해 갖고 이장회의 할 때 꼭 그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마을에까지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공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거기 지금 535페이지에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사윤 이게 이제 사업장에서 보일러를 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벙커C유 같은 거 때는 게 있는데 그걸 때는... 벙커C유 보일러를 일반 뭐 청정연료로 이제 그 보일러를 교체하면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건 개인이 아니라... 아니, 저 주택이 아니라 사업장, 공장 같은 데를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이것도 1개소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행되고 있는 업소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사윤 대상되는 데가 지금 양동에 고기 키우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1곳 정도인가요, 지금 수요조사 하신 데?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렇게 벙커C유 때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1개소 40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혹시 전에 축분비료공장 양동에 있을 때 무기계약 하셨던 분들이 2분인가 3분인가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모르시겠어요? 그분들 혹시 어디로,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내용 파악되시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확인해서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사윤 양동에 계시던 분들이요? ○이혜원위원 예, 거기 비료공장 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 ○환경과장 김사윤 이거는, 이제 그 관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질문드리면 될까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위원 예, 지금 여기 축분...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 축분... ○이혜원위원 공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셔서...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 축분비료공장은 우리가 축협공장, 비료공장의 악취 개선사업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협동조합 관련된 자원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539페이지는 박현일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 세부사항에 대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 교육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천 교육, 이 부분이 지금 보상금하고 민간위탁으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02페이지입니다, 요약본은. ○환경과장 김사윤 우리가 이제 그 1500만 원은 먼저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될 것 같아 갖고요, 그다음에 그래갖고 전문위탁교육비로 1500만 원이 편성된 거고, 500만 원은 이제 강사료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마을회관을 간다든가 어디 가 갖고 미세먼지 교육을 시키면 하루 이제 일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강사료를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1단계는 위탁교육이고, 2단계가 주민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민교육이 강사가 주민강사예요, 아니면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주민 찾아가시겠다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계획은 옛날부터 그린리더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11분이 있는데요, 환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 ○이혜원위원 그린리더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해 갖고 교육을 시켜 갖고 같이 이제 미세먼지 저감 교육도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양성을 해 갖고 찾아가는 주민 이제 미세교육... 먼저 교육을 하려고... ○이혜원위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셔서 별도로...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도 왜... ○이혜원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진행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러면... ○환경과장 김사윤 그분들도 지금 사실상 그린리더로 활동하지만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왜냐면 실내공기질 측정하느라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이혜원위원 예, 이분들에 대한 별도로 활동비나 지원되는 건 없었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위원 그럼 자원봉사로 하셨던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우리가 그러면 1개소당 가면 이제 1만 5000원씩만 지급을 했었거든요. 실내공기 측정을 가면 1만 5000원 정도만 이제 지급을 했거든요.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 강사활동으로 다니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직까지... 이제 그러면 일단 주민들의 환경 교육을 시키는 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별도로 또 수당을 받거나 이러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내용에는 없잖아요, 1500 안에는. ○환경과장 김사윤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에 대해서 그 강사료를 500만 원 편성한 거는 그분들의 이제 강사료... ○이혜원위원 예, 500은 강사료고... ○환경과장 김사윤 수당을 주는 거죠. ○이혜원위원 예, 밑에 실천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강사를 양성해서 그분들로 읍면에 찾아가서 교육을 또 하시겠다면서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로 연계를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 제가 좀 본 거는 이제 교육을 받고 읍면으로 찾아가서 주민들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일자리가 되지 않나 그래갖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면 급여가 나가냐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강사료, 그러니까 하루... ○이혜원위원 그분들의 강사료, 하루 강사료가 얼마인데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직까지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1500 안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신 거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500 안에, 500만 원 안에서... ○이혜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교육에 대한 예산이신 거네요, 예산인 거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먼저, 1차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추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까지 고민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540페이지에 지금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150개소 있고요, 또 그 밑에 상시측정에 대한 자동관제 기기 임차료 지원이 또 4개소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취약계층 이용자 실내공기질 측정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어린이집, 노인정, 그렇게 이제 다중이용시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oT 그 실내공기질 상시측정은 지금 4개소인데 어린이집이 주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요양원 1개소, 어린이집 3개소, 요양원 1개소하고 4개소가 지금 기 설치가 돼 갖고, 도비 보조를 받아 설치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혜원위원 4개소는 지금 설치해서... 그럼 어린이집은 3개소면 어디... 요양원은 양평 우리 요양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어린이집은 평강어린이집이요. 그다음에 서종어린이집, 자연숲어린이집.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희망을... 수요조사를 해 갖고 그분들이 희망한 데만요. ○이혜원위원 희망한 데만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희망한 데, 그래서 도에서 그 사업비가 4개가 내려와 갖고 희망한 데 4개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신리에 보면 궁을행복요양원이라고 거기 1곳 해서 4곳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위에 실내질... 공기 측정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어린이집하고 노인정, 대부분 미세먼지 저감장치랑 이거 측정하는 거 다 있는데, 다 배치해 주셨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다 하셨어요. 이게 또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기능이? ○환경과장 김사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혜원위원 예,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뭐 그냥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진행하시는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배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타 부서 지금 진행된 것들하고 한번 내용 검토하셔서 중복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544페이지에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운영 있잖아요, 1700만 원. 이 강사수당이 4만 원인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이거는 학교를 대상으로 그거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개략 예산은...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4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한 겁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시간당 그 정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맞춰 가지고 하려고요. ○이혜원위원 누가, 어떤 대상이 강의를 하시는데 4만 원...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그 강의자는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를 내년에 공모를 좀 해 갖고, 해 갖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 갖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취지는 뭐 매번 그 매립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이게 홍보의 어떠한 방법으로 이 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들도 들었습니다. 조금 체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지금 산출근거 자체가 지금 어떤 계획 없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거든요. 좀 검토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밑에 재활용품 수거비닐봉투 구입이요, 지금 우리 비닐 사용에 대한 부분들 소모성이고 환경에 안 좋아서 지양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양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비닐봉투 제작을 별도로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재활용을 내놓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검정비닐이니 무슨... 막 내놓거든요. 내놓으면 사실상 그게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쓰레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지금 하는 게 큰 마대같이 투명비닐봉투를 해 갖고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비닐봉투를 해 갖고 재활용만 넣게 해라 그렇게 좀 해서 그 봉투를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혜원위원 재활용 비닐봉투인데... ○환경과장 김사윤 예,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을... ○이혜원위원 봉투를 이제 비닐로 하신다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왜냐면 그 마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닐봉투 큰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넣을 수 있게끔.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이야기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환경과장 김사윤 아니, 그런데 그... ○이혜원위원 우리가 지금 비닐봉투 쓰지 말라고 하면서... ○환경과장 김사윤 그런데 대안이 지금 뭐 비닐봉투를 안 쓰면 지금 뭐 담을 데가 지금 사실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재료가 얼마나 많은데 없어요. 내용 검토 다시 좀 해 주시고요, 547페이지에 청소업무종사자 연찬회가 신규인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신규로... 왜냐면 그 청소업무 관계자가 뭐 한 번도 모이는... 모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한번 연찬회를 해 갖고... ○이혜원위원 올해 하시려다가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되신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니에요. ○이혜원위원 1000만 원 있는데. ○환경과장 김사윤 안 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1000만 원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500만 원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환경과장 김사윤 이게 왜냐면 그 일부가 제주도로 여행 가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여행하는 거, 그거를 없애고 환경미화원 전체가 모여 갖고, 청소업무종사자 전체가 모여갖고 보건안전교육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렇게 단합대회를 한번 하자 그래갖고 연찬회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건. ○이혜원위원 제주도 여행 일부가 가셨던 부분을 전체 500만 원 증액해서 연찬회로 바꿨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깨끗한 양평 만들기 시상금, 읍면에 나가는 포상금 편성목에서 1200만 원이 신규인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니요,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갖고 이건 2회차가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추경에 있어서 2회차인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위원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읍면 상사업비랑 하면 거의 12개 면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닙니다, 그건. 왜냐면 이제 상사업비 받는 데가 포상금, 왜냐면 상사업비는 사업만 하는 거고, 직원들도 뭐 하고, 주민들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포상금을 줘 갖고 조금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이혜원위원 상사업비랑 포상금이랑 별도로 간단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사실상 그래갖고 저희가 왜냐면 주민평가단을 운영해 갖고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에서 이제 3등을 해 갖고 저희도 이제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서 책자로 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광역철조망사업 매년 시행하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윤순옥위원 예, 올해 야생동물로 피해 본 농가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그... ○환경과장 김사윤 농가 수는 기억이 정확히 못 하겠는데요. ○윤순옥위원 예, 피해금액은요. ○환경과장 김사윤 피해금액은 2900만 원을 나갔습니다, 올해. ○윤순옥위원 2900만 원 보상해 드렸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윤순옥위원 지금 광역철조망으로만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윤순옥위원 예, 그런데 그 광역철조망이 아닌 개인 농가들에 대한 피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건이 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광역철조망을 설치를 못 하는 부분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좀 추진을 못 하시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개인이 이제 광역을 하게 되면 전액 이제 군이나 이제 그렇게 국비 받아 갖고 전액을 해 줄 수가 있고요, 개인이 하게 되면 자부담 40을 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본인이 40% 자부담해야 되니까는 안 한다 그래갖고 사실상 광역으로 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또 추세가 개인이 해 달라는 분이 많아갖고요, 내년에는 한번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해 갖고 국비 신청을 한번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 분에 한하여. ○윤순옥위원 그렇죠, 자부담을 하더라도 지금 매년 피해를 본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지금 보상비가 2900만 원 들어가고,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 국비 예산 꼭 좀 세우셔서 개인이 자부담하더라도 그런 농가들의 수요조사 꼭 필요하고요, 좀 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403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개량지원 또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윤순옥위원 예, 주택 말고 이 비주택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이제 그거 여지껏 주택만 하다가 이제 그 민원도 많고 해 갖고 건의사항을 하다 보니까... 그럼 비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50㎡ 미만짜리 이제 뭐 축사라든가 창고, 그러니까 조그만 소규모, 그래서 내년부터 개선된 게... 이게 정부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주택만 해 주다가 건의사항을 하니까는 50㎡ 미만 축사나 창고, 조그만 건 해 주자, 그렇게 돼서 이게 비주택 철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축산농가들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오래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석면 제거, 슬레이트 제거를 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뭐 10년 이상, 20년 된 부분들 철거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보상비가 전혀 없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50㎡ 미만은 축사도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점차적으로 건의를 해 갖고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입니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404쪽. ○윤순옥위원 예,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보조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윤순옥위원 예, 여기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시설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설뿐 아니라 지금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설치만 되어 있을 뿐 사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를 꽂아놓지 않고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설치하시면서 그런 교육까지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취약계층 이 공기청정기 지원은 기 설치된 거거든요. 됐는데 우리가 5년 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한 거는 기 설치가 됐고요. ○윤순옥위원 아, 설치돼 있는 부분... ○환경과장 김사윤 ...인데 임대료. ○윤순옥위원 임대료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5년 치 옛날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료 주는 사항... ○윤순옥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노인... 노숙인 시설인데요, 경로당에... 몇 개의 경로당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 ○환경과장 김사윤 아, 제가... 총 해서 39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경로당이 대다수가... 그런데 정확히... ○윤순옥위원 지금 전체 경로당에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2020년도의 환경과 역점 예산 방향이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청소 분야를 좀 많이 세웠습니다. ○전진선위원 청소 분야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사실상 그 청소가 왜냐면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청소 분야 예산을 좀 증감을 시켰고, 그다음에 매립장 시설이라든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정부 사업은 미세먼지에 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또 정부사업은 미세먼지 조례 해서 올해 폐차비 같은 경우는 780 됐는데 내년에는, 내년도에는 1500 됩니다. 1500 돼서 미세먼지 같은 거 많이 예산을 수반을 했습니다, 세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청소... 이제 미세먼지는 산림과 쪽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미세먼지 총괄은 우리 과장님...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 ○전진선위원 환경과가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전광판도 용문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용문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그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용문면에다가 지금 의견을 좀 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용문에 하게 된 배경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양평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용문에 하려고 그럽니다. 용문의 그 측정소가요, 용문 그 도서관 2층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는 게, 용문 게, 지금 우리 전광판 역전 앞으로 오는 게 그 자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양평읍에 지금 그 보건소 2층에다가 별도로 올해 하나 세웁니다, 이거. 세우면 그 자료는 양평읍 거는 여기로 연결을 하고요, 용문 거는 용문에다 이렇게 연계시켜 갖고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 전광판 설치하는 이유가 전광판을 보고 대기오염을... 좀 더 깨끗이 하고, 뭐 하자는 그런 취지로 세우는 거일 텐데,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죠, 주민들한테 경각심도 주고요. ○전진선위원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장소 선정을 잘해서...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 관련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청소 용역, 그다음에는 어디, 어느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대략 뭐 이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역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우리 시군이 받는 정도가 순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7개 시군에서... ○환경과장 김사윤 140... 7개 시군에 140억을... 우리가 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전진선위원 두 번째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광주가 최고 많고요. ○전진선위원 금액이 늘어나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3억 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민... 우리가 건의사항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한강청이나 그쪽에서 이제 물가변동률, 물가상승률을 올해... 이제 내년부터 반영을 해 준다고 해 갖고 올해 총사업비가 3억이 늘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동안에 특수협 활동도 많이 했고, 특수협도 우리가 8000만 원 지금... 출연인가요, 출자인가요? 그래서 지원... ○환경과장 김사윤 출연이요, 예. ○전진선위원 예,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위원 그 7개 시군 협의체 모임에서도 우리 군수께서도 여러 번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늘려달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효과가 거의 없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사윤 이제 늘어나는 게 물가변동률을 이제 그 반영해 줄... 건의사항을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늘었는데, 뭐 140억의 3억인데 그게 뭐 크게 늘어났다고 그걸 과장님 입장에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만족은 아니지만 이제 그 초석, 기초는 되지 않았냐, 그래갖고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거.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우리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늘리는 데 우리 환경과가 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역점해서.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협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홍보가, 주민들에게... 주민들은 우리 7000억 되는 예산에 아마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물값, 소위 물값이 뭐 한 2, 30% 차지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40억 정도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럼 뭐 1% 조금 넘는데... ○전진선위원 예, 1%,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 줘야... 많은 분들이, 농업을,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수계구역에 있는 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예산 다 받아 가지고 군이 다른 예산 다 쓰면서 우리한테는 뭘 지원해 주느냐라는 그런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잖아요, 어떤 간담회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이렇게 해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 반대로 예산을 늘리는 데도 역점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 이제 청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식물처리비도 박현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7억? 내년에 많은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한 10억 정도 됩니다. ○전진선위원 예, 10억이 늘어났는데 이것 대안이 계속 우리가 처리비용으로 계속 늘려갈 것이냐, 이걸... 총액이 10억인가요, 아니면 더... 금년도 증가분만 한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니, 내년도 이제 그... ○전진선위원 전체... ○환경과장 김사윤 음식물처리비가 10억 정도. ○전진선위원 10억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위원 거기다가 이제 쓰레기도 광역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소각장으로 가는 것, 이천으로, 뭐 동부지역 가는 것, 전체 합치면 이동비용만 해도 또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올해 또 광역은 더 늘렸던데요? 저기 동부 지역으로 가는 것도?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천소각장도 이제 뭐 포화상태가 돼서 다른 것 못 쓴다고 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양평군의 대안? 계속 예산 늘려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수도권 매립지도, 뭐 광역시도에서 협의를 하지만 지금 그것도 원활히 되지 않고 언젠가는 지금 막겠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위원 우리 시군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 투입 방향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한 거는 자체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천 이제 소각장에다가 증축해 갖고 좀... 증축하는 방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시가 또 소각장을 좀 신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진선위원 뭐 광주시 같은 경우도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을 만드는 것 보면 우리 양평군에도 어떤 여론조성을 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것은 뭐 반드시 다 알 텐데... 서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좀 논의의 대상이 돼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오늘 아침 어느 뉴스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아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유치를 해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지자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지금 읍면에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체육시설을 늘려달라, 뭘 늘려달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국장님 뭐 자리 함께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사업을 그런... 뭐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런 시설을 어찌됐든 우리 군에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해야 됩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런데 다른 시설, 인센티브가 되는 시설을 다 해 주고 나서 이거 공모한다 그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미리 우리가 향후에, 10년, 20년 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패키지로 해서 그 시설을 유치해 주면 우리가, 군에서 어떤 지원을 더 해 주겠다라는 그런 공모사업을 계획을 해야지 유박비료 지금 결국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예산, 금년도 예산에 안 담겨 있다는 것이 저도 사실은 지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4000만 원 용역 세워 가지고 매립장 주변 뭐 평가하신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거기다 더 지을지 거기다가 뭘 만들지가 아니라 양평군 전체에서 과연 어디다가 어떤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향후 그런 혐오시설,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기피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급증하는 쓰레기처리 비용, 음식물쓰레기 비용, 이게 이제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고, 큰 틀에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다음, 지속발전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약서 398페이지에 있는데 그 사업 내용들이 기존에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거는 아닙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그리고 이 업무를 하면서 이게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부서에다가 일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관장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갖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럼 이 사업비는 지속에다 줘 갖고 지속에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도록요. ○전진선위원 그러면 다른... 기존에 하는 부서하고... 뭐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든다면 의병탐방로걷기대회를 한다, 그럼 의병기념사업회와는 어떤 관계를 가질지 그... ○환경과장 김사윤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그 분과위원회에 같이 이렇게 해 갖고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전진선위원 아니, 그러면 뭐 지속가능협의회가 모든 단체, 모든 협의회의 총괄이 됩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요, 양평군 전 행정에 다 이렇게 접목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보면 지속가능이라는 게 이렇게 한 분야만이 아니고 전체 다 분야,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분야가 좋습니다. 하려면 만약에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금방 환경과의 앞으로 방향, 앞으로 2, 30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의견 제시를 해 준다면 그거는 참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이거 지속가능에서 또 한다고 받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기능 간에... 그렇잖아요? 단체 간 불협화음이 나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물축제, 이거 물축제 한 것도 이미 다른 단체가 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중, 수중 뭐 하는, 저기 왜 스쿠버다이빙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하던 업무를 이게 받아서 한 거예요. 이게 의병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쓰레기 분리수거 또 뭐 하신다 그러잖아요. 분리수거는 지금 새마을에서... 여기 300만 원 지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던데 300만 원 지원하는 게 새마을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3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새마을에서 이미 하던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여기서 또 교육한다고 되어 있어요. 찾아가는 환경자원 교육봉사단 만든다 그랬어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위원 이것도 아까 이혜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교육들 내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던 걸 갖다가 다 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일자리경제과 이야기했지만 이거 다 하려면 이게 우리 공무원들... 물론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 다 못 합니다. 괜히 일만 벌여 가지고 자꾸 일한다는 표시만 내는 거예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이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가 막아야 된다,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자꾸 일을 벌여요. 지금 있는 업무들을 갖다가 뭔가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가지고 과거에 하던 것을 잘라내고, 이제 그만하고, 방향전환을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손을 안 대고, 새로 일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단체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이 항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이거... 예산서 552페이지에 이제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상수원 수질... ○환경과장 김사윤 몇 페이지요? ○전진선위원 552페이지. ○환경과장 김사윤 552. ○전진선위원 예,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연구용역인데 이것도 의무용역인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이건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거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거 용역... ○환경과장 김사윤 양수리, 양수리지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요... ○전진선위원 상수... ○환경과장 김사윤 상수원보호구역. ○전진선위원 아, 내용은 뭡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앞으로 이제 그 상수원 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 뭐 오염원 조사라든가 이렇게 관리할 방향, 그걸 설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 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용역에 대한 얘기는 계속 각 기능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 내용들이, 용역 내용들이 잘 이행되고 또 뭐 해야 되는데 용역이 이제 법적용역이라 그래서 용역 하는 것으로다 만족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환경과장 김사윤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난해 것하고 한번 확인하셔서 하시고요, 아까 548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이혜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상사업비하고 포상금 문제, 이제 이것도 뭐 하찮은 일입니다. 최우수가 2면, 최우수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최우수 하면 그래도 하나 줘야지 최우수가 2개, 뭐 우수도 2개, 뭐 또 장려도 2개.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이제 12개 읍면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6개 면씩 좀 나눴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최우수 하나, 우수 2개, 장려 3개 주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상의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최우수를 2팀, 이게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도 아, 이 공무원들께서 조금은 좀 생각을 덜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6개를 주든 7개 주든 그거는, 뭐 그거는 이제 또 기준이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현재 추세가요, 인구수로 따라 갖고 그룹을 나누거든요. 왜냐면 도에 같은 경우도 1그룹, 2그룹, 3그룹 하듯이 저희도 왜냐면 이제 양평읍 같은 인구가 많은 데는 청소 뭐 힘들고 하니까는 인구 많은 데를 1그룹, 그다음에 인구가 적은 데를 또 1그룹 해서 2개 그룹으로 나눈... 취지는 그래서 2개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인구수에 좀 비례해서, 맞춰 갖고요. ○전진선위원 그래요,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최우수라는 말을 그러면 차라리 그냥 뭐...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포상금과 상사업비가 서로 겹친 부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앞으로는 하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것도 맞지 않는 거고, 거기서 포상금 주면서 일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똑같이... 그러면 이게 한 팀에다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1면이죠. ○전진선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깨끗한 양평 만들기의 최우수팀이 상사업비에도 최우수에다가...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죠. ○전진선위원 주는 거로 돼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위원 이거 금액이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물론 돈 많이 주면 좋습니다. 돈 많이 줘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효과를 볼 때 좀 더 해야 되고... 좀 맞춰서 하십시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제가 아까 경진대회 300만 원 얘기했는데 경진대회 300만 원이 언제부터 300만 원이에요? ○환경과장 김사윤 300만 원... 그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래된 것 같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새마을단체들이 봄철이면 재활용품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전진선위원 아니, 아니, 내용은 알고요, 효과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효과는 좀 좋습니다. 왜냐면 고시 뭐... 그 홍보효과가 좀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식 개혁, 개... 뭐 그런 효과는 좀 있습니다, 많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이런 데다가 상사업비처럼 화끈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12개 읍면 다인데? 1등 하는 데에다가? 이게 오히려 더, 깨끗한 양평 만들기에는 더... 그럼 단체별로 한번, 지속가능도 나오라 그러고, 새마을도 나오라 그러고, 바르게도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마 단체끼리 한번 경쟁을 시켜가지고 많이 하는 데다가 상사업비를 주고 한번 해 보면 더 낫잖아요. 이거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바꿔야죠. ○환경과장 김사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여기도 예산 사실은 300만 원 가지고 그 행사하는 데 식사비용도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다 차, 트럭에다 싣고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위원 그 임대비 줍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안 줍니다. ○전진선위원 안 주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좀 더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해요. ○환경과장 김사윤 내년 예산에 반영... ○전진선위원 그런 거는 실지로 하는 건데... ○환경과장 김사윤 내년에 좀 반영토록...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실지로 하는 건데 실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예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발전 방향에 대한 거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요약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쪽, 아까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이 부분은 이제 신청을 하신 분... ○환경과장 김사윤 400쪽이요? ○송요찬위원 예, 신청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또 나 못 봐서 이랬다 하지 않게 읍면, 우선적으로 읍면 이장회의 때 먼저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과다하게 또 나오면 그 선출방법도 잘 하세요. 우선 취약계층 먼저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서.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그다음에 401쪽의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굉장히 힘들여서 작업들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 많이 지금 포획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렇다고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농작물 피해 예상은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뭐 피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조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사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히 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84건의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농작물 피해신고. ○송요찬위원 2900만 원 나갔다면서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84건이요. ○송요찬위원 예, 그다음에 404쪽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지금 올해 다 나갔어요, 올해 예산 것? ○환경과장 김사윤 다 나갔습니다. ○송요찬위원 100대 다 나갔어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런데 저 전기화물차만 안 나갔습니다. ○송요찬위원 화물차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올해,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이제 생산한다 그러더라고요. 전기화물차만. ○송요찬위원 신청한 사람들 있어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직은 없습니다. ○송요찬위원 영업용이에요, 아니면 자가용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화물차요.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영업용... ○환경과장 김사윤 관계없습니다. ○송요찬위원 관계없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위원 이 부분도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송요찬위원 그리고 상사업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양평 만들기 무조건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쓰레기들을 수거하면서 그냥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그거 매립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매립장에서 또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 분명히 있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위원 공용봉투에다가 들어와서 그냥 분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매뉴얼에 정하고, 또 인구수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인구수에 따라서 하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쓰레기양이 줄어든 부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부분 아직 안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그 한 게 그 깨끗한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립장에 와서 지적받은 사항, 이제 그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송요찬위원 쓰레기양 줄이기를 가셔야 돼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송요찬위원 예, 인구 비례해서 우리 3000명인데 지난해 30톤 나왔다... 올해는 2990톤 나왔다, 그러면 거기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그 부분도 매뉴얼에 넣으세요. 그다음에 413쪽, 태양광 설치사업, 올해 이거 하면 다 끝나요? 요구하시는 분들은... ○환경과장 김사윤 아니, 1개년을 더 해야 됩니다. ○송요찬위원 1개년 더... ○환경과장 김사윤 예, 한 9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됩니다. ○송요찬위원 주민들하고 이제 협의가 되셔서 신청하신 거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01페이지에 보시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보조사업 하시는 거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위원장 황선호 이거는 4000만 원 들여서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양평축협 비료공장에다가요, 민간자본으로 해서 줄 겁니다. 대행해 주면 거기서 자부담 이제 4000만 원을 해 갖고 8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악취방지로 해 갖고 싸매든가 이렇게 뭐 탑을 설치하든가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까지는 아직까지 개선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위원장 황선호 이게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안 잡히시면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리고 402페이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방지사업, 이게 광역철조망 설치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위원장 황선호 그런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게 계속사업인데도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국비를 많이 신청을 했는데요, 국비가 사실상 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는 그렇게 예산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많이 올리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자부담 포함한 금액까지 좀 해 갖고 예산 요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럼 2020년도에 신청받으신 건수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없습니다, 예. ○위원장 황선호 예, 이 부분 신청받으시면 그것도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위원장 황선호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뭐 이런 것들은 정착을 유도한다고 하니까 예산 잘 세우신 것 같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 예. ○위원장 황선호 그리고 408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이 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읍면사무소나 마을회관에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별로라도 분리수거장을 조그맣게라도 설치를 해 주면 환경미화원들도 그렇고, 그 쓰레기 배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방안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우리가 거점배출시설이라 그래갖고 지금 설치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하려고 해도 지금 또 막상 땅을 내놓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를 않아 갖고요, 올해 겨우 10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내놓지를 않기 때문에 좀 거점배출시설 설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래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민원 현장을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빌라단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곳에 방치를 이렇게 너무 많이 해 놓으니까 그냥 그 주변... 이 쌓아놓은 데 이 뒤에 빌라들은 아유, 못 살겠다고 난리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리고 이런 빌라들 뭐 다들 그래요. 그래갖고 밤낮으로 이렇게 막 갖다 버리니까 그 앞에서 지키고 서서 계신 분들도 있고, 왜 너네 집 앞에 갖다 버리지 우리 집 앞에 갖다 버려, 이런 민원 발생이 엄청 심하게 생기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황선호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 구축도 잘 세우신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부재 관계로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균형발전국장 박신선입니다. 2020년도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계획서에 의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으로 6억 3200을 계상했습니다. 422쪽,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으로 신규 사업으로 1300을 계상을 했습니다. 423쪽, 새경기 준공영제시범사업이라 해서 내년도에 용문버스터미널에서 잠실까지 가는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1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3억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426쪽,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3600,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교체사업으로 2400, 버스타는 곳 관리를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교통안전시설 정비차량 교체구입을 위해서 2500을 계상했습니다. 428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 주차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 주정차금지구역 도색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422쪽, 요약서요.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이게 이제 한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대형면허 취득자, 그다음에 대형면허 취득자 이후의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한 68만 원 중에서 한 48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교육을 받게 되면 116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에는 한 2명 정도 저희네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버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면허 취득이 한 2명, 교육... 한 2명 정도 해서 4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버스회사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이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버스회사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네가 좀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도에서. ○송요찬위원 도에서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송요찬위원 새경기 준공영제시범버스사업, 423쪽.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이거는 이제 용문버스터미널에서 잠실까지 가는 버스, 그래서 한 1일 2대로 6회 정도 지금 운영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한 내년도 한 3월쯤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이게 직행이에요, 뭐 완행이에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직행이요. ○송요찬위원 직행... 뭐 중간에 어디... 양수리나 뭐 이런 데...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잠실로 바로 가는 겁니다. ○송요찬위원 바로, 논스톱으로요? 424쪽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이거는 이제 만 13세에서 23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13세에서 18세까지는 8만 원 정도, 그다음에 19세에서 23세까지는 16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교통카드를 쓴 거에서 월... 그래서 11회 정도 이상을 써야 그래서 그 내역을 좀 확인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교통비가 지금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려고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송요찬위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이?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그렇습니다. ○송요찬위원 이제 그 밑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이 부분도...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이거는 이제 인구 10만이 넘으면 2년 내에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네 군에서는 아직 수립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서 423쪽입니다. 조금 전에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새경기 광역버스요. 용문버스터미널에서 잠실까지 논스톱으로 가신다고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정정하겠습니다. 5군데 정차하고 갑니다. ○윤순옥위원 예, 양평, 양수리, 다 거... 예, 하시죠? 하남은 안 하시나요? 5군데가 어디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요. 정차하는 곳이요. ○교통행정팀장 한구현 양평, 국수리, 양수리, 그다음에 남양주, 이렇게 거쳐서 5군데 정차하고... ○윤순옥위원 남양주 쪽으로 가나요, 하남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팀장 한구현 하남 쪽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남양주는 아닙니다. ○윤순옥위원 예, 하남 거쳐서 가시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한구현 예. ○윤순옥위원 하남에서도 정차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교통 지원사업입니다. 424쪽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아이들, 통학하는 아이들한테 교통비 지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일정액을 환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교통비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이제 만약에 카드로 결제를 하면, 11회 이상, 월 11회 이상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그 이제 내역이 나오잖아요? 거기의 일정 부분 카드사에서 결제를 하고, 그 일정 부분을 저희 군비로 해서 부담을 해 주고, 그래서 본인한테는 일정 부분 할인이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윤순옥위원 아, 할인되는 제도인가요?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예. ○윤순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버스정류소 관리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일괄적으로 이제 저희네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네가 보조를 하고, 또 유사시에는 또 읍면에서 또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올해 뭐... 작년부터 했지만 겨울철에 바람막이 또 여름철에 뭐 햇빛 가림 또는 스모그, 뭐 이런 것을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양수리 그 대기 부분들을 버스 동선과 연계된 것들이 올해 한번 전부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특히 양평, 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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