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편(2020년도 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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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0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억 1251만 5000원 증액한 17억 55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289쪽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입니다. 기존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행안부 주관으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금년도부터 3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간 우리 군 총분담금은 3억 1066만 7000원이며, 내년도에는 2차연도 사업으로 8748만 7000원을 분담하게 되어서 이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90쪽,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입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마찬가지 사업으로 3년간 우리 군 총분담금은 1억 3562만 1000원이며, 내년도 분담금은 7097만 원으로 이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34명을 채용하여서 3월부터 10개월간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서 체납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회복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6억 1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약본 290쪽,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보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군비 부담이 있네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50%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추심요원 쓰고 있는 거와는 또 별개로 이걸 운영한다 이거죠? ○세무과장 구영순 추심요원 쓰는 거는 전액 이제 임기제, 한시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쓰는 거고요, 이거는 도비... 경기도 전체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보조 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게 전직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세무 관련 뭐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엄선해야 할 텐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여기 34명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 건이나 뭐 부과 건, 이런 거는 없고... ○박현일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단순하게 조사나 실태조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뭐 경력에 대한... 저희가 채용할 때 경력에 대한 거는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보조인력이라 이거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지금 현재 우리 1000분의 뭐 50이라든가 우리 지금 선박 같은 경우는 몇 대나 있습니까? 중과세하는... ○세무과장 구영순 저희 선박... 저희 선박은 재산세 부과되는 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대인가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별장 용도로는요? ○세무과장 구영순 별장은 현재 24세대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별장 과세 중에서 주말만 내려오거나 아예 사용을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이분들을 그런 거 조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아, 예, 그럴... 이제 목적은 체납세에 대한 실태조사긴 한데 저희가 34명이 이제 채용을, 채용을 하게 된다면 사치성 재산, 별장이라든가 고급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비과세, 각종 비과세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좀 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군에서 뭐 예를 든다면 돈을 받아갈 사람들, 토지를 해서... 그런데 지방세가 한 3억 정도 체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돈을 지출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부터 받고 나머지를 지급하라고 한... 뭐 한 달 전에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런 것이 이제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것도 저도 주민들 제보를 받아서 알려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200억 정도 되죠, 지금 체납액이? ○세무과장 구영순 현재 이월된 체납액은 군세가 99억이고요, 도세 포함해서 118억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전년도 이월금액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받은 것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이월금액이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세무과장 구영순 금년... ○박현일위원 2019년에서 넘어가는, 어쨌든 받아야 되는... 들이 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1년 이내. ○세무과장 구영순 금년... 예, 금년도 발생되는 게 보통 한 60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너무 급경사입니다, 체납액 증가추세가. 이런 인력들을 최대한도로 활용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놀고 돈 주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이분들을 활용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방금 박현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활용계획 좀 잘 편성해서 좀 진행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8명에서 34명으로 경기도에서 도지사 공약으로 진행되는 부분인 거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서... 지금 세무과 직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예, 직원이 늘어... ○이혜원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만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근로자를 관리해야 되는 또 인원이 배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혹시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까, 경력직이라든지? ○세무과장 구영순 그 34명이면 사실 인력관리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타 시군에 많이 채용된 데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력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업무량을 주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시군의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해서 지금 도에서 한시임기제, 그러니까 경력제 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시군에다가 파견근무 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일단은 활성화 계획으로 지금, 대책으로 지금, 지금 추진 중인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 논의 중이란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진행될 때 경기도 전액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건의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이 또 군비... 그러니까 또 부담액이 되지 않도록... 또 같이 시행하고 있는 뭐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같은 마음일 텐데 같이 협조해서 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분들이 좀 늘어남으로써 조금 더 활동영역에 대한 부분이 좀 넓어질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관내 체납자를 이제 방문하는 식으로 하고, 또 관외 체납자는 전화 독려하는 식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세외수입 체납도 현재 저희가 이월된 체납액이 한 40억 정도 되고, 또 각 부서에 흩어져 있고, 저희 세무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세외수입 체납액,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조사를 하고, 또 그 외 아까도 말씀드린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비과세 감면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세수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하천점용료나 과징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하실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하는 데 활용을 좀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행되는 부분이니까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예산서 39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협조단체, 세수증대 협조단체 활동지원 300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구영순 양평군에 담배소매인들로 구성된 담배소매인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면 불법유통 담배 있죠? 뭐 보따리상이 가져오는 담배라든가 아니면 제조해서 이렇게 파는 담배 있습니다. 제조하는... 제조해서 원래 판매는 안 되는데 그런 거라든가 뭐 이런 불법... 그러니까 담배소비세가 세입으로 안 잡히는 그런 불법유통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단속활동을 하는데도 불구 저희가 뭐 식대도 여태까지 지원을 못 해 줬고요, 예를 들면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여태까지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거를 제작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서 그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요찬위원 이게 그전에는 담배조합에다가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뭐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 ○세무과장 구영순 예, 몇 년 전까지는 저희가 산업시찰이라 그래서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게 뭐 전혀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 맨날 뭐 가시는 분들만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라서 저희가, 한 2, 3년 전서부터는 저희가 시행을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저희가 세수증대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송요찬위원 그래서 신규로 다시 하신 거예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2020년 회계과 예산은 785억 83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766억 791만 1000원보다 19억 753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비율은 2.6%입니다. 이 중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759억 8700만 원으로 회계과 전체 예산의 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29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임차입니다. 사업비는 8280만 원으로 내년도에 교체할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를 3대를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8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전용 공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의전용 차량이 2012년 4월달에 구입을 해서 현재 거의 14만 km를 탔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7년 경과, 12만 km가 돼 갖고서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의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 서비스 체계로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내진 성능 평가 보강 추진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해서 기존시설물은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군청사 본관 승강기 교체 공사입니다. 본관 승강기는 2009년 5월달에 교체를 해 갖고 지금 10년이 돼서 노후화가 돼서 설계용역비 700만 원과 설치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오수처리시설 철거 공사입니다. 타워식 주차장 옆에 오수처리관로 유입 이전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기계실 온수탱크 및 보일러 교체 공사입니다. 보일러 교체한 지가... ’94년도에 설치돼 갖고 너무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하려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관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부군수 관사는 코아루리버팰리스의 32평인데 2010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화가 돼 갖고 화장실 및 등 기구, 붙박이장 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294쪽, 군청사 오수처리시설 철거 공사, 우리가 유입이 언제 됐어요, 이거? ○회계과장 구상철 이거 이제 ’9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수처리관로로다 이제 유입이 돼 갖고... ○송요찬위원 유입이 언제 된 거예요? ○회계과장 구상철 유입된 연도 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그 이후에, 설치된 이후에 그 관로로다 유입이 돼서 철거를 하려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우리 다른 외청이나 이런 데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송요찬위원 외청도 다 처리했나요? 오수처리... ○회계과장 구상철 처리된 데도 있고요, 제가 이제 정확히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요, 오수관로에 유입이 된 데도 있고 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안 된 데 있으면... ○송요찬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구상철 이제 그 철거나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우선 군청사부터, 군청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부터 이 부분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우리 뭐 회계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또 이제 환경사업소에다가 확인을 해서 하세요. 이거 다 처리하시고... 저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민지원기금 가지고 이 부분도 자부담 주고 또 우리 기금 얼마 해서 하자는데 이 사업이 사실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하수 오염시키고, 환경 오염시키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거한, 유입시켜 놓고 철거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어.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사업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부서랑 협조해서. ○회계과장 구상철 예.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일단 맨 위에 있는 그 계약심의위원회 혹시 2019년도에 몇 번 진행하셨어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두 번 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이게 먼저도 10회 목표 정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번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내년도 또 10회로 잡으셨는데... ○회계과장 구상철 아, 이제 이게, 사업이 50만 원 이상 공사, 그다음에 이제 용역은 10억 이상 될 때, 그 사업이 발생이 될 때 계약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10회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매번 이렇게 해 놨다가 4차 추경 때 감액하시나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그때 이제 안 쓰게 되면요,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사전에... 그 안건에 대한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이건 전반적으로 소통협력담당관에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관용차량 관련해서 지금 좀 전반적인 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부서가 회계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괄 관리하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또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나 다른 루트로 구입해서 관리하는 부분 해서 부서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관리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다 좀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회계과에서 구입한 후 배차한 차량도 있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구입하고 관리하는 차량도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구상철 예, 지금...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예산 편성도 각 부서에서 유류비나 유지비, 보험료, 막 이런 거 편성하는 곳도 있는데 제가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뭐 유류비만... 유류비, 유지비, 보험료,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어느 부서는 자동차세, 뭐 수리비, 정비유지비, 뭐 이렇게 해서 명목도 좀 각양각색이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포함이 돼 있고, 어떤 건 또 빠져있고 이런 부서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보험만기일도 지금 지났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32대나 있어요, 134대 중에. 읍면 자료는 업데이트가 아주... 아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무보험 차량도 심지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차량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검토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합계 그 차량 수는 134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89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45대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자체 관리하는 내용을 보면 용문사에서 뭐 2대 이제 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도서... 평생학습과 그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5대를 관리하고 있고, 또 가로등관리팀에서 2대 관리하고 있고, 산림과에서 산불 진화 관련해 갖고 10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또 건설과에서 도로... ○이혜원위원 예, 과장님 뭐 관리하는 부분 다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회계과장 구상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89대를 관리하고, 타 부서에서 이제 45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이제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보험도 뭐 늦게 드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보험 늦게 들고 이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다른 데서 관리를 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차량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거를 이제 검토를 해 봤는데 살 때, 차량을 살 때 또 예산들이 이제 서로 틀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데도 그건 이제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이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그 사항을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데서... 지금 말씀드린 그 외에, 그 과 외에 한두 대 있는 차량은 저희가 이제 관리하려고 그 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 많은 데는 이제 그 과에서 관리를 하고, 한두 대 있는 부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 주기로 그렇게 이번에 지금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올해 여기도 관용차량 자동차세가 50대에 버스 3대, 승합차, 뭐 이렇게 해서 58대 정도인데 지금 부서별 차량보유현황에 보면 회계과는 21대거든요. 여기는 어떤 차량... 배차한 차량까지 여기 다 포함된 걸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다, 다 포함시켜 갖고요.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사항으로도 현황파악도 좀 자체도 어려운 사항이고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그 뭐... 그 부서에서 또 관리할 때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그 차량 관리에 대해서 편성하는 그 편성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는 언제쯤 계획하십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저희가 검토를 해 갖고요, 이번에... 이번에는 이제 편성이 됐으니까요, 지나가고, 내년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다 차량을 관리하려면 팀이 하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이제 계약 부서에서 계약... 그 하는 직원이 계약 업무하고 차량 업무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 업무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 그 반장...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 갖고 차량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차량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한 사람을 정하든지 아니면 그걸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제 뭐 꼭 한 분이 전반적으로 하셔도 좋겠지만... 효율적이고, 뭐 더 집중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좀 이원화해서 하는 방법에서도 좀 기준이나 이런 것들만 좀 명확하게 정리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었던 보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건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 자체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 또 유류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뭐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지만 조금 효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최소한 추경 하기 전에는 이 정비 사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 번쯤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우리 청사 건물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청 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회식 하는 날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 건물에 대한 말씀도, 거론을 하셨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지금 이제 아직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하고요, 저희 이제 회계과 재산관리팀하고 먼젓번에 의장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경찰서를 이전을 하려고 저 공흥리 쪽에다가 부지 매입도 하고, 또 여기 경찰서 옆에 노인복지회관도 또 그 공흥리 쪽으로 이전이 되면 그쪽에도 이제 뭐 부지가 생기고 그래갖고요, 아직 타 부서하고 이제 협의는 안 했지만 자체적으로는 내년 정도에는 청사에 대한... 청사에 대한 이야기도 이거 논의가 돼 갖고 어떻게 이제 움직여야 된다, 그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울러서 우리 군청 청사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면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야 할 군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전진선위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순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정리를 해 놔야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느... 신축연도가 오래된 거냐, 아니면 뭐 우리가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해서 진단에 문제가 있는 등급순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신축되는 건물들, 현재 건물... 뭐 금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주민복지센... 자치센터를 새로 짓는다, 아니면 복지회관을 새로 짓는다, 아주 여러 가지가 이제 있잖아요. 체육시설을 제외한 그런... 뭐 목욕탕을 새로 짓는 문제, 이런 모든 건물들에 대한 그 이력을 관리를 하면서 관리도 문제고, 또 신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총괄적인 업무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향후, 또 신축이 되면 어떤 설계용역도 좀 있어야 되겠고, 뭐 이런 전반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42억 1700만 원보다 105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6명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전철 홍보에 수도권 경의선과 2호선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문화행사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동쌍학시장 종합발전계획 컨설팅 용역에 5000만 원, 양동쌍학시장 특화먹거리 개발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상인 국외 선진시장 벤치마킹에 2100만 원, 공설시장 운영관리 질서지도요원 지원에 2억 3232만 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3명에 8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보육교사 지원에 2900만 원, 양평물맑은시장 시장1길 아케이드 노후에 따른 아케이드 보수에 6000만 원, 양평물맑은시장 보행로 정비 및 시설개선에 5000만 원, 양수리전통시장 아케이드 경관 개선에 6000만 원, 용문천년시장 청년창업 생산기반 구축에 제조 설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천년시장 고객화장실 및 청년상인창업체험센터 설치에 2020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로 선정돼서 이번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마케터 활동에 5520만 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운영비용에 상반기 부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에 2억 원, 303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1억 20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로 용문천년시장이 공모 선정돼서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에 2억 5000만 원, 양수리 전통시장 2020년도 중기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전선정비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1억 8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3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양수리 전통시장 총사업비 4년간 40억 원으로 2020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 양수리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1차연도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화폐 박람회 시군 부스지원에 사업 개최지는 수원컨벤션센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고용출장센터 운영사업비, 홍보비, 전산통신비 해서 1400만 원, 일자리 박람회 행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기존 분기별로 실시하던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10회로 확대하고, 정기적인 상하반기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 일자리센터 및 중형고용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 임대 및 리모델링비에 3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2억 9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쿡 위드 미 사업의 공유주방 공간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5억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인·구직자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3 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에 11명에 3억 93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 3억 3600만 원, 신중년 일자리사업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20명으로 확대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에 6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정책 마켓에 3억 원,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8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사회적경제 통합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사회적경제 홍보지원에 2400만 원, 사회적...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에 2500만 원, 사회적... 창업교육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사업에 5000만 원, 양평 중소기업 생산제품 카탈로그 제작에 3000만 원,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출연금에 33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00만 원. 31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위탁사업으로 5000만 원,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활용 기업현장애로 기술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1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8억 90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1억 43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양평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양평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발굴, 제공하고자 7억 55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 창업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8400만 원, 청년 취업면접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2300만 원, 청년애(愛) 청년통장에 4200만 원, 양평군 온라인스토어 창업 지원 사업에 1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공개모집을 통한 예비청년 창업가 및 청년창업기업을 발굴,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그냥 다 읽으실 거죠? 그냥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너무 많아갖고요. ○송요찬위원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우리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황선호 예, 아니, 이거 내용 설명도 없이 그냥 읽으시면... 뭐 하러 읽어,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니, 너무 많아갖고요, 이거 내용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할까요? ○위원장 황선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요약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지금 양평군 4대 전통시장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있습니다. 이거 매년 가는 사업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뭐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시장상인회에서 벤치마킹 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규정... 저희 조례에 어떤 그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조례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위원 예, 지금 뭐 70%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매년 5분이 가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5분이 아니고요, 4개 시장에요, 이거 한 20명 정도 갑니다. ○윤순옥위원 20분이 가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100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위원 예, 20명 가시면 지원을 몇... 70%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자부담이 30%고요. ○윤순옥위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거 내년도에 20명 가고요, 작년에도 한 3개 시장에 한 15명 다녀왔거든요. 일본... 일본 후쿠오카... 아, 후쿠오카, 거기 갔다 왔거든요, 작년에. ○윤순옥위원 2100만 원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 20명... 100만 원 정도 지원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위원 예, 그러면 시장상인회에서 가시는 분들이... 4개 시장에서 가시는데요, 중복되지는 않으시죠? 올해도 가시고, 또 내년에도 가시고, 전년도에도 가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새로운 상인분들을 위주로 가겠습니다. ○윤순옥위원 회장님들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회장님은 가야 돼요. ○윤순옥위원 대표자분도 가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대표자분은 가고요. ○윤순옥위원 매니저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부... 예, 매니저하고 일부 이제 임원진 조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 아랫부분입니다. 이번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87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인건비인데요, 용문청년시장 지금 매니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관광형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윤순옥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러니까 용문 그 매니저 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생활임금 적용해서요. 310쪽입니다.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 이번에도 6억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4회 추경에 예산 반환 많이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내년 사업은 지금 사업 수를 어느 정도 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올해 이제 9개 부서에 한 12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처음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각 부서라든지 저희도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내년도에는 좀 계획을... 부서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좀 안 되는 부분은 좀 자르고, 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일자리사업이니 만큼 예산 확보되시면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316쪽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하시죠? 분기별로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만 24세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 기간이 끝나서 지원받지 못한 청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직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1분기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한 1000명 정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우편물도 발송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받아 보니까 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6... 평균적으로 68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에는 600 한 30명 정도 됐고, 2분기에는 700명, 703명, 그리고 3분기에는 698명을 지원했고요, 지금 4분기에는 지금, 지금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고요. 내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요, 지속적으로 지원... ○윤순옥위원 11월, 11월에 4분기 신청받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받았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러면 그 전에 신청 못 하시는 청년들은 기본... 아니, 소급해서 지원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신청하게 되면요. ○윤순옥위원 아, 11월달에 신청, 4분기에 신청했으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위원 예, 내년 예산도 세워지는 만큼 청년들이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요,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지금 우편 발송도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우편 발송 끝났고요, 12월달에... 아, 예, 이제 지급하게 될 겁니다, 12월달에. ○윤순옥위원 예, 내년 예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입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보조에서 지금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몇 쪽이요? 300... ○윤순옥위원 30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보조.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이제 한 건데요, 현재 취업하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력서라든지 이런 게 작성하기 좀 어려운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어떻든 컨설팅 형태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제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MOU를 체결해 갖고요, 전문가를 이제 파견을 받아서 그 전문가로 해서 사업주 교육도 시키고요, 어떻든 청소년, 노인이라든지 이런 좀 뭐랄까, 취업에 어려운 사람들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이제 신규... 4개 팀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어떤 그 사업자, 사업가의 이제 근로기준법 준수라든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좀 고쳐나가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전문가를 파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를 어디에 파견하셔서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사업, 이제 사업장에도 가고요,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들한테 전문가를 파견하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파견하시는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 경력단절여성이나 청소년, 노인들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모아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요. ○윤순옥위원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위원 예, 그런데 활동비로 250 해서 4팀에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요, 그러면 그 전문가 파견사업비, 그다음에 저기 교육비, 이게 포함된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별도로 파견한 사업비가 얼마이며, 또 이분들 교육비는 얼마인지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이제 사업계획이 이제 1월달에 내려올 계획으로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그리고 이제 지침 시달이 되면 저희가 사업공모 등 선정을 해서 향후에 추진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직 계획 세워진 건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아직 계획단계가 아닌 것... 하여튼 지침이 지금 아직 시달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윤순옥위원 그러면 미리 지금 예산을 어떻게... 도비...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예산은 이제 도비하고 있기 때문에... ○윤순옥위원 내시 받아서 쓰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내시 받아서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거 사업계획 내려오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20페이지, 양평군 4대 전통시장 홍보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전철 홍보비 관광과에서도 또 하시잖아요. 그거 같이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자체 이 홍보, 홍보... 전철에 있는 그 홍보 있잖아요. 그 조명 광고가 좀 작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거기 같이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동영상 광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문구 하나만 들어가 있거든요, 양평군 전통시장을... 떠나라는 그 문구 하나만 들어가 있고요, 조명 광고 부분은, 그리고 뭐냐면 동영상 부분은 한 20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혜원위원 예, 저도 타서 찾아보는데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는 전철 타면 보이는데요, 봤는데요. ○이혜원위원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보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구나 아는 사람만 그래도 그거 한번 쳐다보지. 이게 몇 초... 이게 얼마나...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20초... 20초기 때문에요, 이게 작습니다. ○이혜원위원 하루에 몇 번이나 나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래갖고 더 추가로 들어... 여기에 포함해서 넣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20초가 몇 회 정도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전철에, 이제 전철에 보면 중앙선 같은 경우,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24시간 전철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계속 돌아가요, 24시간, 1초도 안 없어지고? 다른 거랑 겹쳐서 나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글쎄요... 아니죠. 그... 우리 거... ○이혜원위원 우리 거만 계속, 양평시장만 계속 나간다고요, 2호선에? 2호선 전 량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글쎄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 뭐... 정확히 그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과장님, 전철 조명도 그렇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421페이지에 양동쌍학시장 종합발전계획 컨설팅 용역과 또 양동쌍학시장 특화먹거리 개발 용역을 이거 별도로 이렇게 용역을 하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위원 왜 별도로 하시죠? 종합발전계획에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시장 상권 분석이라든지 고유 특화 콘텐츠 개발, 그리고 5일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시설 현대화 모델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안배해서 이제 시설 쪽으로 많이 컨설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화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특산물 위주로 해서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목적으로 하고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틀립니다, 예. ○이혜원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 안에서 전문가들에... 그 배분만 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별도로 편성하셔서 하는지... 이 부분도 병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용역 분야가 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분야가 어떤 분야가 틀리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쨌든 발전... 그 이제... ○이혜원위원 이거 어차피 위탁 주실 거 아니에요? 용역업체에 주실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줄 겁니다. ○이혜원위원 용역업체에다가 과제를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업체 선정에서 뭐냐면 이제 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먹거리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혜원위원 예, 전문가 구성하는 거에 조금 더 검토하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런 부분이... 업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과장님, 내용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저희 조정회의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판단하겠습니다. 422페이지고요, 공유재산 할 때 한 번... 말씀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하고 창업체험센터 설치하는 부분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의견 청취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이혜원위원 422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400... ○이혜원위원 22... 확인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425페이지입니다. 요약본 305페이지랑 같이 봐주시고요, 일자리센터, 지금 통합 일자리센터 진행하시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그 출장고용... 출장센터도 지금 개소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올해 10월에 개소했잖아요. 이거 만약에 통합센터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연계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통합 일자리센터 중형복합센터 생기면요, 여기 일자리센터는 중형복합센터로 옮겨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센터 통합... ○이혜원위원 통합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인력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하고 통합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읍면에 지금 현재 그 일자리센터가 이제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기계약근로자들. 저희 생각은 뭐냐면 그 이제 근로자분들도 같이 근무할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공간이 그게 되나요? 읍면에 계신 분들은 읍면에 계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내용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거기 뭐 임대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좀 지금 여론이... 조금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진행하실 때, 위치 선정하시고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 소규모채용박람회 지금 몇 회 올해 진행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올 2회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2회를 지금 10회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좀 늘릴 계획으로... ○이혜원위원 예,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센터 그... 하다 보니까요, 이제 양평읍에서도 해 봤고 여기 이제 뭐야 그... 거기서 해 봤는데요, 참여자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횟수를 좀 이렇게 늘려서 참여자를 좀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혜원위원 참여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참여자... ○이혜원위원 2회 평균 몇 명 정도 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혜원위원 거기서 채용되신 분이 몇 분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소규모 해서 면접이 54명 했고요, 43명... 현장에서 이제 1명 취업됐네요. ○이혜원위원 예, 이게 지금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단 그 면접을 하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면접에서 채용은 안 되더라도 어떤 이력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그 업체에서 갖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하니까요. ○이혜원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이 10회를 늘리고자 하실 때는 그 내용 파악이 먼저 되셨어야죠. 그래서 이거를 왜 10회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뭐 사전 검토가 지금 심도 있게 됐는지부터 좀 의구심이 들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확인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요약본 308페이지 같이 봐주시고요. 지금 지역산업형...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금 이게 노동부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이게 과정이 제가 이게 1인... 지금 3개 교육사업에 과정별 20명씩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거 1인당 해 보니까 한 400만 원 코스더라고요. 이게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3개월 정도... ○이혜원위원 1개 반... 지금 3개월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3개월 정도 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기관은 6개월 하고도 한 4, 500이면 되던데 이게 비용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 반 과정이 3개월 코스라고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지금 답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요,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 옆에 429페이지,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이거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 이거 4차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4차 추경에 지금 5억 3100만 원 감액했잖아요. 평소 저희 목표... 기정액 대비 50.6%가 감액이 됐어요. 또 지금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이 명목상에 대한 일자리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2020년도의 예산도 6억이에요. 이 30명, 8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 명시된 것도 310페이지, 요약본에 있는데요, 30명, 8월... 뭐 체인지 업 프로젝트 인건비, 운영비 해서 30명만 해 놓으셨는데 그게 사업이 어떤 사업들 유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봐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던 사업을 연장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인지는 이제 그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지금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심의하는 건데 지금 이게 사전 검토 없이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이게 벌써 4차 추경 때 나왔을 거 아니에요, 평가가. 4차 추경 때도 4개 사업,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예 안 된 사업이, 전액 감액시킨 사업이 있고 또 일부 감액된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지금 이미 평가가 올해 나와서 이 평가의 기준으로 유지할 사업, 아니면 새로 할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개발이 돼서 예산 편성이 돼야지 이거를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단 받아 봐서 하고자 하겠다라는 걸 6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이제 거울삼아서요, 어떻든 간에 계획을 2020년도에 착실하게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2019년도 사업을 아직... 2019년도 것을 거울삼아서 2020년 착실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착실하지 않은 검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먼저부터 계속 처음에 일자리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부터... 팀장님, 지금 자리 참석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황선호 들어가세요. ○이혜원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 검토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가 됐었고, 4차 추경일 때도 이미 이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럼 뭐 4차 추경 할 때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시겠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뭐 계획은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평가를 하고 나서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내용을 또 똑같이 올리시죠. 조금 더 검... 좀 자세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어떤 것들을 진행...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다시 위원님들께,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거 가능하겠어요, 금년도에? 너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한 업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을 너무 많이 만든 것 아닌가 싶어요. 아까 그 박람회, 소규모 박람회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박람회 10회 하시다가 또 그 아래 보면 8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상하반기 또 하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상하반기, 예. ○전진선위원 그 박람회만 준비하더라도 아마 직원 하나가 1년 내내 일을 하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이. 우리 양평에서, 양평에서 아까도 이야기... 뭐 의욕은 좋다 이거죠, 의욕은 좋은데 할 수 있는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아까 통합형일자리센터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읍면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같이 하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 출퇴근 거리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양평읍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의욕은 많은데 과연 추진이 되겠나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또 3대 시장에, 이제 4대 시장까지 해서 저 양동에... 양동 가면 지금 사실은 통합형... 그거, 전통시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거기 뭐 인원 똑같이 5명씩 해 가지고 해외 보내주고, 또 뭐 컨설팅 2건 해 가지고 7000만 원 들여서 하고 또 시장상인들 한 달에 한 번씩 30만 원씩 예산 들어가나요? 교육하고, 과연... 그다음에 그 저기, 문화, 문화비도 또 넣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문화비 또 넣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행사. ○전진선위원 공연, 250만 원짜리 공연해야 되죠?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단 저기 저희 일자리과에서요, 일은 많지만 어떻든 간에 올해 보조금 사업에 많이 공을 들여서 많이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다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일부 이제 뭐 군비만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이제 국도비를 많이 이제 확보한 사항도 있고, 어쨌든 뭐 일을 뭐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건 아니고, 어떻든 양평, 우리 군을 위하고 또 우리 일자리, 군민을 위해서 일단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전진선위원 예, 그 모습은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예산을 세워지면... 아까 이제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금년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작년도에 예산 협의를 해 가지고 아, 그러면... 뭐 체인지 업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그러면 이거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선 작년에 비하게 뭐 해서 1억 예산 세워놓고 이제 지금부터 각 과에다가 의견 조율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하고 안 한다 그러면 예산 또 없어지는 거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진짜 예산을 신청하는데... 물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형태로 하면 예산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 예산 와서 설명하는 의미가 없어요. 위원들이 사업을 뭐냐라고 물었을 때 딱 답이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사실 뭐냐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하게 되면 이제 11월이나 12월에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전진선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러다 보면 그 마감의 시점이 이제 11월이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 저희 이제 인력으로서... 이거 공무원들이 사실상 이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이 분석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뭐냐면 체인지 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뭐냐면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뭐 1, 2개월에 그거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애로사항이... 그래서 알아요. 지금 애로사항을 제가 아는데 제가 오전에인가요? 심의하면서 다른 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수당 주고, 청년일자리 만들어 주고,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뭐 쿡 위드 미 만들어야 되고 또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 또 교육시켜야 되죠. 이게, 이게 감당이... 제가 사실은 아주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많이 이게, 표가 붙어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문화, 문화... 전통시장 문화행사도 제가 문화체육과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십시다. 이거 250만 원짜리 한 달에 한 번씩 40번이에요, 40번. 1억이에요, 1억. 1억짜리가 시장에서 문화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이 앞에 무슨 저기, 장소입니까? 거기서 하는 것 한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산이. 이게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을 해요. 이거 문화행사를 한 회에 250만 원짜리 하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사람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축제행사 1억짜리입니다, 축제행사가. 너무 많다. 욕심내지 말자 그랬어요. 좀 줄입시다, 줄여. 금액을 줄여서라도 작게 하고, 거기 규모에 맞게 해야지 양평 전통시... 물맑은전통시장과 양동시장이 어떻게 250만 원짜리 똑같이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거는 차별화 둘 겁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에서 그렇게 해야죠. 예산을 세웠어야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 없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전통시장 선진화 마찬가지, 상인 동아리, 뭐 강사, 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인교육 강사수당도 10회 30만 원씩 똑같이 해 놨죠, 4개 시장에?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좀 전체적으로 좀... 참 의욕이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20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물가... 소비자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있어요, 그렇죠? 소비자물가 활동비 또 주부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있어요.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있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소비자물가요원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명이 있거든요. 6명이 있는데 그 품목별로 이제 74개 품목이 있는데 이제 마트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외식업 이런 거를 가격... 그 물가를 조사를 해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효과보다도 이게 우리 양평군의 물가가 어느 정도다, 그런 것을 이제 게시하는... 비교자료로... ○전진선위원 그래서 분석을 하셨는데, 물가 분석하셨는데 우리 동네, 우리 양평이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타 시도 비교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타 시도보다는 좀 비싸다는 통계 정보가 나왔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그런 통계를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런 것이 시장정책이라든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착한업소를 저희가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해 갖고 가격을 좀 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전진선위원 아니, 그거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려움이 있죠, 그게.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를 일몰을 할 건 하고, 또 착한업소도 그동안 우리가 이거 몇 년 운영해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착한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진선위원 예, 벌써...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던 걸로 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 한 10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한 10년 한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10년 동안에 착한업소 운영 다 해 보고 했는데 우리 이것이 목적이 가격 다운시키고 또 음식 잘 만들게 그런 거였잖아요. 과연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이제 일몰할 건 일몰하자 이거죠. 계속 착한업소 다 만들어 주면 뭐 다 착한업소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던 업무를 좀 더 명확히 분석을 해서 이렇게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다가 나가야지 자꾸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방만해지고, 하던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이런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착한업소 관계는요,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반기에는 신규업소를 이제 좀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 두 번 하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다시 지정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판단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한번 일몰할 건지 말 건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비도 지금 많이 또 올랐잖아요. 늘려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직접 지원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업들을 좀 더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총체적으로 드리고요, 나머지 항목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해외출장 보내는 거 다른 데는 80%였는데 자부담이, 아니, 20%, 그런데 여기 30%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30%요. ○전진선위원 그거에 대한 형평성이 왜 그렇게 됐는지하고 또 하나는 양평군 기업인 중에서 해외시장 개척하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기업,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것도 효과 분석을 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 여기 참여한 업체들이... 그동안 가서 열심히 잘했잖아요. 잘했으면 잘한 대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대로 해외 보내는 것, 이 부분도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기회가 되면 정책협의의 날 그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것도... 아니, 정책협의의 날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예산 조정할 때까지 말씀을 주셔야 돼.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의욕이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본 309쪽이고요, 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서 보시면 사업량은 50명으로 정하셨는데 이 50명으로, 단 50명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작년에는 이제 한 11명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좀 뭐랄까, 상생행복일자리사업 단계에서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수습기간에 이제 80만 원 지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규... 정규직이 되면 이제 80만 원 또 4개월 동안 지급하는 부분인데 좀 이 부분에 좀 인기가 좀 뭐랄까, 참여율이 좋기 때문에 좀 확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우리 양평군에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공공일자리도 있지만 우리 이제 민간일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간일자리 쪽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이렇게 이번에 상생행복일자리 부분을 확대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럼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 놓고 일반 40명, 청년 10명으로 정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일반 40명, 청년 10명 부분은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정한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지금 보면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청년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10명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그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꼭 뭐 목표가... 뭐 일반 40명, 청년 10명이죠. 꼭 이거를 딱 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예, 313페이지고요, 양평군 기업SOS지원단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기업과 관련된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2박... 올해 같은 경우는 2박 3일, 제주도 한 26명 갔다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무원들 벤치마킹 형태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제주도가 선진지인가요, 이 부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격려 차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냥 격려 차원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위원장 황선호 그냥 너무 선심성 예산이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떻든 공무원도 어떤 사기앙양책도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황선호 그 밑에 중소기업 생산제품 카다로그 제작인데요, 제작비가 권당 한 3만 원 정도 되면 좀 과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책자로 만드는 건데요, 등록된 중소기업이 한 150개사가 되거든요. 그거 하나... 이제 일일이 어떤 업체별로 특성을 살려서 만드는 책자기 때문에 조금, 좀 두껍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원가가 한 3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한 2만 원 정도... 3만 원... 예.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뒤에 팀장님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구했던 것들 특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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