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편(2020년도 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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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2020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13.3%, 마무리 추경 대비 11.8%가 증액된 1490억 2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 사업이 71.3%, 군비가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 전체 일반예산의 2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과 자체 사업 위주로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본 209쪽입니다. 노인관련 행사 지원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격년마다 열리는 체육행사 지원으로 지난해 대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25년 이전 출생자에 대한 장수수당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빨래방 2개소 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사업으로 1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봉사활동비 1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사업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비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지난해 대비 9000여만 원이 증액된 9억 6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등록 인원에 따라 기존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운영비를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신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경로당 한궁 지원 신규 사업으로 3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운영 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노인대학 3개소 운영 지원에 1억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 지원에 2억 5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경로당 161개소 편의시설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억 5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2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28쪽의 체험홈 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돌봄서비스 지원 신규 사업에 1억 4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장애인단체 6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2억 3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연합회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으로 4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호흡기를 착용 중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억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50명 이상이 종사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신규 사업으로 13억 1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2교대에서 3교대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신규 사업으로 4억 5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분소에 대한 임대료 지원 신규 사업으로 2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누수로 인한 기능보강 지원 신규 사업으로 5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복지순환버스 35인승 1대 증차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1억 6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장애인365쉼터 1개소 신규 지원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으로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에 신규 사업으로 2억 2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으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신규 설치 지원 사업으로 외국어체험학습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9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을 신규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3개월분에 대하여 1314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추가로 내시될 경우에 추경에서 별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비로 1967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행복플러스센터 내 아이사랑놀이터 운영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종사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군비 추가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중 조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으로 군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인증을 받은 가정·민간어린이집에는 조리원 인건비를 도비 사업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가인증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신규 지원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과정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행사 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대한 학습활동 지원 신규 사업으로 1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어울림마당 지원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단문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요약본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관련 행사 지원비가 큰 폭으로 증감됐는데 격년제로 시행하는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체육 행사가 격년제로 진행이 돼서요, 그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다음에 229쪽, 장애인 행사지원, 이 부분도 두 배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이건 저희가 추경에 아마 이제 반영이 됐던 것이 아마... ○박현일위원 추경에는 오히려 깎였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본예산 대비였었고요, 이건... ○박현일위원 장애인 축제 한마당, 1500만 원, 농아인어울림축제, 시각장애인 한마음대축제, 다 이 신규 사업 아닙니까? 이건 별도로 나중에...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1쪽,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누수공사, 이번에 신규로 5000만 원 책정한 것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비... 진짜 신축 건물이 이렇게 비가 새서야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242쪽, 장애인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인건비 부분 보세요. 인건비 2명이 7000만 원인데 한 사람당 3500만 원씩 편성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그게 이제 한 분은 사무국장이고, 한 분은 이제 일반 사회복지사... ○박현일위원 인건비 내역서와 타 시군 비교분석도 갖다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243쪽, 양성평등주간행사 지원, 이게 옛날 말로 여성주간인데 여성주간 지금까지 20년 동안 별다른 행사하는 것, 그냥 단순 행사만 하지 무슨 전시라든가 여성들의 인성개발이라든가... 양성인데 남성도 행사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남성 행사는 아직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남성들 대변 단체는 어떻게... 있습니까, 양평?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남성들 관련된 단체도 아직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 한번... 양성평등이 여성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양평에도 혹시 남성... 뭐 예를 든다면 우리 남성들 육아 뭐 모임들 또 전에 보면 양평 좋은 아버지... 저도 그런 모임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양평에도 어쨌든 적은 숫자나마 남성 지원 단체도 있으니까 양성평등주간에는 남성단체도 참여하는 어떤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44쪽,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관련 조례를 제가 폐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예산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금 줄어서 올라왔어요. 이 조례에 대한 이미 시효가 다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답변... ○박현일위원 결혼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야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제 대상이 한 분도 없었고요, 지난해까지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갖고 이것을 폐지를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1년 정도만 더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본 위원이 폐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253쪽, 아이사랑 놀이터, 이 놀이터는 잘 만들어 놨습니다. 시설도 좋고 또 반응도 좋고. 저도 두 번인가 가 봤습니다만 이용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정 아이들, 주말에 오는 아이들이 주로 이제 이용은 하고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요리라든가...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아요? 놀이터 운영하는 데 1억이 들어갑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인건비가 저기... 현재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 상대성, 효율성을... 놀이시설에 적어도 안전관리요원이나 학부모들이 옆에 있고... 잠깐 이제 물론 수업 들어갈 때 맡기는 거지만 이 부분은 타 시군 사례라든가 안전에 대한... 탄력성을, 운영상 탄력성을 기해야지 놀이시설을 해 주는 건 좋지만 인건비가 1억 정도 들어간다는 게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54쪽, 보육시설 장기근속수당 지원, 이 부분은 지금 평가인증기관 양평 캠프힐 관련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거기는 아니고요, 어린이집이거든요. ○박현일위원 어린이집, 일반적으로?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박현일위원 캠프힐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 장애인 분야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박현일위원 상당히 어쨌든 소외되고 열악하고 양평에 와서 벌써 30년째... 25년이나 그쯤 아마 봉사하신 분입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어쨌든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면 좀 지원을 해 주셔야 할 때라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 267쪽, 지역아동센터 어울림마당 지원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데 상당히 감명 깊게 봤는데 중단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설명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체크할 사항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7명이 2개 기관에 편성돼서 지금 진행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위원 이게 지금 최소인건비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최저임금 때문에 시간대를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실질적인 그 시간과 활동시간에 맞춰서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거든요. 아무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신다 그래도 식전에 준비되는 전처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배식봉사 위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 기본적인 취사원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하면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책정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적은 인건비가 나가는 것 같아서요, 지금 3.5시간, 6시간,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시간을 좀 더, 단가는 아마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을 조정을 해서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제 이것이 최저인건비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또 기관에서 별도로 또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정액제가 아니어서... 뭐 정액제든 아니면 어떤 부분이든 좀 시간 활용대하고 맞춰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31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100개소 진행하시잖아요. 이게 363개가 경로당이 있는데 100개소만 신규로 진행되는 이 부분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 뭐 362개소를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또 소모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경로당 등록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순으로 해서 100개 먼저 진행을 하고, 혹시라도 추경에서 더 효과가 좋고 할 경우에는 좀 더 반영을 하고, 순차적으로... 아니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일단은 이렇게 100개소에 대해서 먼저 세웠습니다. ○이혜원위원 인원수 많은 곳부터 시행하고, 이후에 연차적으로 검토하시겠단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위원 예,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방수공사 부분은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물 얼마 되지도 않은 곳에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실 때 좀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이 시행할 때 뭐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지만 타일 자체가 비가 오면 이게 머금는 부분이어서...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물이 스민다고 하더라고요. ○이혜원위원 어쩔 수 없는 방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종합사회복지관도 그게 5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그걸 처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도 또 어쨌든 경상보조비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좀 책임을 같이 져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군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좀 진행하실 때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복지순환버스 지금 1대 증차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뭐 이 수요량에 따라서 면밀하게 이거 검토하셨겠지만 지금 이 부분도 좀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노인복지관도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문제시가 많이 되고,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용문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동부 측면의 이용자가 많은 반면에 또 용문이나 인근 지평, 뭐 이쪽에서만 많이 오시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순환버스가 노인복지관... 이용시설이 지금 세 곳밖에 없잖아요, 양평군에. 그러면 그 세 곳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증차가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먼저 우선배치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노인복지관 이전계획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거고, 지금 당장 진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바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노인복지관도 있는 지금 기관이나 프로그램실이 적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증차의 그...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노인복지관은 현재는 프로그램실도 좀 적은 편이고요. ○이혜원위원 예, 이용이... 이용인원들이 많아지셨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많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쨌든 이전을 하더라도 위치상으로는 또 거리가, 접근도가 좀 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필요할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때는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제일 먼저 지어졌는데 순환버스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먼저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뭐 기사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그걸 종료한 시점에서, 종료할 때 주민들 동의 얻기가, 이용자들 동의 얻기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순환버스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행복플러스센터가 생기면서 다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혜원위원 예, 이용자가 늘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것 때문에도 좀 했고요, 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도 부서가 다르지만 같이 논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게 일부 뭐 차량 지원에 대한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 없이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사회복지사가 전반적인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진행하실 때 일단은 전체적으로, 양평군 전체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보시고 부서는 좀 다르지만 부서 협의가 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는 복지정책과와 주민복지과 두 곳이잖아요. 좀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337페이지, 장애인365쉼터 운영 지원,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옥천에 있는 그 캠프힐 도토리하우스 내에다가 설치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65일 장애인분들이 원할 때마다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위치가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 현재는 뭐 셔틀이나 이제 그런 계획은 없지만 지금 이제 우선은 장소가 이렇게 넓지는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일시에 가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가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우선 이용이 될 것 같고, 이용하는 그 내용을 좀 보고 나서 그쪽도 순환버스를 좀 순회를 시켜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 뭐 시행하시면서 검토하셔도 될 부분이라고는 사료되지만 그 홍보 부분이... 지금 장애인단체나 이런 곳에서 알고 계신가요, 365쉼터가 생긴다는 거?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신규 사업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으로 아직 홍보는 좀 부족한 사항이고요, 집행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면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338페이지, 아까 박현일 위원님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지금 감액되다가 지금 전년도 1명 있어서 지원했다가 좀 다시 또 요청한 사항이잖아요. 추경에서도 또 1000만 원 감액이 됐었고. 그래서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박현일 위원님 뭐 폐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여기 내용, 조례 내용에도 보면 그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꼭 지원금에 대한 부분으로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별도로... 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매칭사업이나 아니면 사례관리 했을 때 사안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농촌총각들과 다문화분들이 결혼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하는 과정에서 생겨지는 비용처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긴급하게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떠한 이제 그런 폭력행위나 이런 것들이 요즘 좀 많아지면서 그런 거를 대처하거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없어요, 양평군에.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임시보호 하는 부분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사례관리팀도 있잖아요, 그 분과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같이 공유하셔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꼭 이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추가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2010년도에 이제 시행이 될 때 보니까 첫해에 22명이 수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결혼하지 못하는 분들,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서 하게 됐던 내용인데요, 그게, 처음에는 그게 호응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변곡점이 아마 2015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는 최소한 2명 정도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상담은 지금도, 올해도 한 2, 3건이 들어왔는데 선정기준이 좀 안 맞아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봤어요, 왜 이게 줄어들었고, 대상이 없을까. 1000만 원을 주는데도... 결혼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농촌에 오시는 분들이 도심에서 생활하다, 젊은 친구들이, 도심에서 생활하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귀농자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농업인의 자격이 안 되고, 3년 이상 거주자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조례에 꼭... 폐지해야 되면 뭐 폐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내용 정비가 좀 더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뭐 시대는 변했지만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 사안이나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하셔서 지원체계를 정비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요약본 가지고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이번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해서 신규 사업이 1억 5000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이제 초기 투자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자리...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9분 정도가 장류사업을 좀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참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 투자비에 대한 그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러면 9분이 지금 장류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연령대가 거의 65세 이상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다 이상... 예. ○윤순옥위원 예, 이 장류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분들이 연령대가 있으셔서 가정에서 매년 장을 담아서 한 말, 두 말씩 이렇게 하셨던 그런 경험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초기 투자비용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다 이 시설비를 하실 건지 그 장소, 이런 게 좀 결정이 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고, 처음에는 장소가 한 곳이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원활치 않아 갖고 거기선 못 할 것 같고요, 거기 하시는 분 한 분이 청운에서 예동뜰인가라는 데서 아마 일을 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력을 가지고... 원래는 거기서 하려고 했던 건데 원활치 않은 것 같아서 장소는 다시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 사업은 정말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힘든 사업이고요, 그 사업비가 지금 우리 도비 매칭해서 7500이라는 도비가... 아니, 군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시설을 투자해 놓고 과연 이분들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217쪽입니다. 아까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 질의하셨는데요, 경로당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지금 100개소에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도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윤순옥위원 예, 그런데 그것 또한 관리가 잘 안 돼서 공기청정기 설치는 되어 있지만 켜 놓는... 켜 놓지 않고 꺼져 있는 상태들을 제가 여러 경로당에서 봤거든요. 이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하시면 공기청정기뿐 아니라 좀 관리자들... 좀 얘기 잘하셔서 설치뿐 아니고 계속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사용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222쪽입니다. 이번에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으로 1억 6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161개소에 돼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저희가 각 읍면에...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의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희망하시는 경로당 먼저, 우선 161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윤순옥위원 기준이... 희망하는 경로당이 161개소였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161개소, 그럼 전체를 지원을 이번에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러니까 362개소 중에서 반 정도가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세웠습니다, 일단은. ○윤순옥위원 예, 예산서 책자 31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로 해서 복지관에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이거는 복지관 종사자 17명인데요, 5만 원씩 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윤순옥위원 그러면 타 기관이나 시설들은 어떠신가요, 상황이?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각 시설들이 뭐 저희 장애인시설하고는 이제 거의 유사하게...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그 처우개선비는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타 기관의 시설도 지금 처우개선비가 진행 중이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장애인복지관... 아,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이제 처우개선비가 있는 곳이 있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있고...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리 주민복지과가 쓰는 예산이 23%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24.5% 정도... ○전진선위원 24.5%...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반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일반예산에... 점점 늘어나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는 좀 늘어나는 폭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내년이 아니고 다음... ○전진선위원 예, 항목도 늘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항목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복지과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일자리경제과가 할 일이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그냥 중복돼서 지원을... 방금 윤순옥 위원이 지적하신 일자리 창출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금을 지원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몇 사람에게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과연 주민복지과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농업 분야면 또 농업,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또 지원을 해서 합니다. 거기 친환경농업과는 기금을 줍니다, 그렇죠? 뭐 창업을 한다 그러면 기금 운용을 해서 또 운용을 하는데 거기는 원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복지과 사업은 그냥 원금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수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 이런,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과연 얼마큼 홍보가 돼 있느냐, 만약에 이런 내용... 뭐 창출한다고 하면 아마 돈 달라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다 뭐... 뭐 하던 거 다 하죠. 그거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사업을 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인 행사 때 가서 제가 들은 얘기가 어느 노인이 그랬다 합니다. 이제 우리, 우리 지원해 주지 말고... 우리는 이제 됐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좀 지원해 줘라...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지회장님이 그러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진짜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아주, 아주 강하게... 야, 이제 그런 겁니다. 주민복지과... 그러니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지금 뭐 시설 유지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현금 지원도 너무 많잖아요. 물론 그것을 인원수대로 분리해서 하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거는 아주 잘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뭐 거기에 장비 지원하는 게 한궁도 지원하고 또 미세먼지 저감장치 또 의자, 테이블, 그다음에 거기에 그 뭡니까? 건강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십시오. 지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뭐 한이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이 군정 전체를 살피면서 좀 고민을 하셔야지 요구되는 내용들이... 아마 여기에, 예산서에 담는 거 지금 뭐 조금 있다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효과를.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한번 자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잘 정리된 게 있으실 겁니다. 경로당 지원에 현금 지원과 시설 지원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번에 예산에서, 한번 그것을 정리해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희망을... 희망하는 데만 했다 그랬는데,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희망을 파악을 했는... 저기 희망하는지를 파악했는지가 또 문제입니다. 뭐 읍면장을 통해서 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유... 귀찮아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 뭐 미세먼지 저감장치 한번 해 준다는데 그걸 희망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물어보면 아우, 다 해 주시오 하지 누가 그걸 안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큰 데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것도 말이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전체 다 해 주고, 그다음 연도에 또 한 가지 해 주고 그래야지 지금 두 가지, 세 가지를 나눠서 100군데씩 또 160군데씩 나눠서 하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한 가지 다 해 드리고, 다음 연도에 또 다 뭐 다른 것 해 드리고 또...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까 희망 파악한 거는 이제 입식... 그 경로당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개소당 100개 정도가 나갈 것... 100만 원 정도가 이제 잡혀 있고요, 기존에 이미 테이블을 놓으신 경로당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진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안 된 곳 100곳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희망지 100곳이라고 하니까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희망하시는 분들과, 기존에 설치하신 분들이 같이 포함되신 거죠.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진선위원 예, 이거 기존시설 돼 있는 데도 다 군비가 지원돼서 산 거잖아, 사실은요. 경로당 지을 때, 집기 만들어 넣을 때 입식을 넣은 데가 이제 그런 데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뭐 다른 사람, 다른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설치했겠어요? 물론 이제 기부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몇 가지 구체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308페이지, 예산서, 노인인권 이동서비스 지원하고 이제 아카데미 지원한다고 해서 860만 원 신규로다가 예산 책정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전진선위원 이거는 누가 이런 사업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인권 그 활동가가 계신데요, 우리 양평에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에서 지금 건의가 들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인권교육을 따로 받았고, 인권강사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더 많은 곳을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처음 시작이라서 시범적으로 좀 12개 읍면에 한 번씩만 진행을 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거 인권 관련도 노인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거기에 강사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됩니까? 거기에 강사로 가서 강사... 지금 노인대학... 노인대학, 그다음에 또 그... 뭐라 그럴까, 노인회관을 각자 찾아다니면서 하는 교육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전진선위원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리고 314페이지의 한궁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87개소를 지원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의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공통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데는 되고, 안 되고 해 가지고 어떤 형평성에 어긋났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잘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원됐던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막 만드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것도 일부 면에서는 면장님들이 뭐 열심히 하셔 가지고 농협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뭐 우리 군 예산을 지원받거나 했는데 그런 데 관심 없던 면장님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적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은 잘되긴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택배, 양곡구입 배달료로다 해 가지고 1400만 원을 별도로 세웠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전진선위원 이게 지금 양평군에는 농협에서 쌀 주기로 했잖아요. 이게 쌀 공급하는데 배달료를 따로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농협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저희가 정부미라고 해서 정부 양곡을 배달을 해 드렸는데 이 사업을 진행했던 그 택배업체가 저희 자활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활기업을 지원해 주는 차원이라서 이걸 계속 그냥 농협으로 갔지만 자활기업에서 이걸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거는 당초부터 좀 별도로 있던 예산이라서... ○전진선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활기업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라고 만들어야지 우리가 농협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아, 농협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물품을 판매를 하면서 다 배달까지 해 주지 그 배달 안 해 주겠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저희가 당초에 농협하고 아마 논의할 때는 그 배달료 부분이 좀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달료에... ○전진선위원 아니, 그럼 배달료를 포함시키고, 농협에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농협에서 배달료만큼을 그러면 지원하면 되지 왜 농협에서 해 줄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1400만 원을 별도로다 만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건 검토를 하세요. 지금은 이런 배달료나 이런 건 사실은 다 물품 공급업체에서 하는 거지, 그 양곡비 지원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곡비 지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비 지원도 어느 경로당은 남는다고 하고, 어느 데는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파악하기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 군에 대한, 군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는 데에서는. 뭐 우리는 나눠 먹어, 떡 해 먹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밀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노인... 316페이지에 노인복지정보 제공이라 그래서 이제 신문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이장... 어느 부서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도 신문 하나가 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홍보... 소통협력관에서 각 이장들한테 또 각... 저기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중복이 되는 게 없는지, 이 사업이, 한다 그러면 한데 묶고, 그 예산이라면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하십시오. 이것도 아마 과거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건 이제 경로당에 나가는 사업인데요.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지금 경로당이 마을회관하고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복돼서 예산이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또 뭐 제가 개인적으로 또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해서 쓰는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지적하면 아까 어린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시설? 노인복지관뿐이 아니라 이제 각 시설에 어린이시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 군비 들여 가지고 이제 보조인력들 다 세워 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큼 사용...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다른 유치원인 경우에는 취업을 해 가지고... 일반 유치원인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사람들 많이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뭐 오전 시작하는 시간이나 끝나는 시간도 더 빠를 거고, 또 그런 우리 시설을 만드는 건 좋지만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 주민복지과 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데 면사무소에 각 읍면별로다가 또 만들어져 있는 어린이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설은 잘해 놨지만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시고 제가 중복된 것... 요약서 21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도 문제지만 거기 식당 자체를 기능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송요찬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운영을 하질 않아서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214쪽에 폐지줍는 노인, 지금 안전장비, 조끼, 장갑, 안전용품, 이렇게만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14분에게 그런 이제 안전장비 위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물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이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계속하신다고 하면 구루마를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교통사고 예방도 되지 이게 뭐 각자 막 뭐 차선을 넘어서 역주행들 하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사실 라이온스 클럽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게 있었거든요. ○송요찬위원 구루마를 지원해 줬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222쪽,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경로당 내 탁자, 의자, 이거 처음, 신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히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의자를 이동하기 쉽게 하고, 또 이제 너무 가벼우면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샘플링을 처음에 갖다가... 몇 개를 가지고 가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이거 전형적인 예산 낭비됩니다. 252쪽, 어린이집, 양평 어린이집 환경개선이요,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예요? 군립어린이집.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정해져 있진 않고요, 각... 현재 이제 지원받지 않은 데가 강상, 단월, 양동, 이렇게가 이제 대상이, 다음 순위가 돼서 받을 겁니다. ○송요찬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강상을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강상 지난번에 제가 옥상에까지 올라가 봤어요. 포장을 치고 있어, 포장, 천막으로.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저도 봤습니다. ○송요찬위원 그 새 건물에. 참 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하자보수, 하자보수. 누수가 돼 가지고 거기다 천막을 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양평어린이집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송요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따로 보강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거기 환경도 안 좋고, 지금 굉장히 아침에 가 보면 혼잡스러워 가지고... 교통도 이용을 하고, 주차장 옆이라서.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 부모님들 주차장은 이제 좀 뒤쪽하고 앞쪽을 이제 다른 일반분들이 못 세우게 좀 하는 그런 차원은 하고 있는데요, 도로 자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안전지도요원을 배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하는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송요찬위원 거기는 지금 몇 명이 입소를 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양평어린이집에 200명 정도가 입소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영유아 포함해서,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조계종 보인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은행나무어린이집은 비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영유아를 분리하는 게 어때요? 그쪽으로 분리해서... 그럼 좀 한가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송요찬위원 아이들이 지난번에 안전사고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다 뭐 말씀을 해 주시고, 정말 또 우리 복지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부서에서 이 많은 예산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제 직원들도 격무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지난번 시설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기준에 맞게 철저하게,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많은 예산이 제대로 또 그분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항상 보면 국도비 반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338페이지에 아까 박현일 위원께서도 잠깐 여성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여성단체 관련된 예산이 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 증액 이유는 이제 각 행사마다 참여 인원을 좀 더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축하공연 같은 거 할 때 그동안은 너무 좀 저급 축가자들이 와서 좀 행사의 질이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더 상승시켜서 좋은 축제를 만들자, 행사를 만들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비용을 좀 일부 상승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제가 먼저 문화체육과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사에 공연 중심으로 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행사가... 행사의 목적에 맞게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뭐 거기에 뭐 물론 연주하는 분들 참여를 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행사 내용 자체가 중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800만 원 증액된 것들이... 제가 전년도하고 한번 봤습니다. 어디에 200만 원, 어디에 300만 원 들어간 것 이렇게 좀 봤었어요. 그런데 좀 이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년인사회, 이거 하는 게 시기가 한 2월 말쯤 돼서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보통 한 2월 중순경에 보통 해 왔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거의 뭐 2월 넘어야 하고 우리 설날도 지난 다음에 신년인사회를 하면 1월 초에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1월... 또 신년 초에 신년인사회 하는 조직, 저기 단체가 하나 있잖아요. 여성...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JC... ○전진선위원 예, JC가 하던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거기도 지원해 주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거긴 저희 담당 단체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이게 신년인사회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을 하면 모르는데 하나로 좀 몰아서... 두 신년인사회 전체가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관장들이. 뭐 여기 기관장이라고 하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뭐 해서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몇 사람 가 가지고 그냥 뭐 행사 뭐 선출직이나 가는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신년인사회를 한다 그러면 제대로, 그래도 양평군의 신년인사회인데 뭐 제대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신년인사회도 그렇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 업무 추진비 3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저희 직원들 이제 출장하거나 할 때... ○전진선위원 아, 이건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런 비용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덧붙여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단체... 과거에도 예산 신년교례회 때문에 논란이 된 적 있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군수와 국회 의원만 모셔다가 신년교례회를 했어요. 그리고 엊그제 12월 6일날도 군수와 국회 의원만 의정보고... 아니, 국정보고, 군정보고를 했어요. 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성단체협의회와 신년교례회를 같이,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좀 양평에 살면 양평군의회의 예산 배정과 여성정책과 여성시책과 여성 미래상을 논해야지 이렇게 양평군의회가 소외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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