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편(2020년도 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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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요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담당관님들께서는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과 세출 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205억 8144만 5000원에서 21억 9167만 6000원이 감액된 183억 8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3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1, 2, 3층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화장실 6개소에 대하여 타일 및 위생기구 교체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재활용분리작업장 환경 개선공사입니다. 환경미화 재활용분리작업장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 노후시설 보완공사입니다. 군민회관의 안내데스크 교체와 조명제어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조경수 전정 작업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 주변의 소나무 68그루에 대한 전정 작업 사업비입니다.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보일러 및 냉온수기 세관작업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기계실 방수공사입니다. 실내수영장 기계실 2개소의 바닥 및 균열부 방수작업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교육실 노후집기 교체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수조 바닥 및 타일 교체공사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사우나시설 보수공사 사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실내수영장 기계실 노후밸브 교체공사 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기계시설 자동제어 개선공사 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여과제탱크 보수공사로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수질현황 및 안내게시판 설치공사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인문학 아카데미 사업비로 4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군민 중심의 교육 참여 방법으로 개선을 하였고,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139페이지,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사업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부 주최로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양평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우리 양평군에서는 2014년에 제1차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양평군 평생교육체제 진단 및 지속 가능한 단계적 평생교육 진흥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14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학습여행 사업비로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비 2000만 원, 매니저 활동비 4050만 원, 마을학교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현행 41개소의 우리동네 학습공간을 내년에는 50개소로 확대 운영코자 하며, 내년도 사업으로 2020년 배움 마을을 품다 프로젝트 사업으로 마을 구석구석 마을학교 배움터 조성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금월에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민이 갖추어야 할 인권 시민성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 보조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운영 소모품 및 현판제작에 1000만 원, 강사료 지급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우리동네 학습공간 학습여행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게 이 사업비는 도비에서 지정된 현판제작이나 강사료 지급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지역으로 벤치마킹 통해서 양평군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식 개선 및 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146페이지에서 149페이지 상단, 꿈의 학교 활성화지원 이 사업은 학교 프로그램 협력사업으로서 총 16개 사업에 3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양평고 생활관 참된 학력 함양 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기숙사 참여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생활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도 이 기숙사 사업비로 돼 있는 사업의 내용들은 학생부 컨설팅이나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진로진학 멘토링, 진로 심리검사, 또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그리고 기숙사 운영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용문고 기숙사 SKYDREAM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일고 기숙사 멀티 프로그램에 1억 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고 기숙사생 성장프로그램에 1억 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운고 축구부 기숙사 프로그램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부, 서종초 100주년 기념행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종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설립 기념 책자발간 사업비입니다. 149페이지, 강하중 통학차량 교체에서 152페이지, 옥천초 화장실 개선공사까지는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으로서 총 16개 사업에 1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하중 통학차량 교체사업비로 1억 1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하중학교 차량은 2011년도에 구입된 차량입니다. 서종초 마을교육과정 지원센터 건립사업비로 2억 9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합계 3억 5700만 원으로 군에서 83%, 교육청에서 17%를 부담합니다. 2020년 학교 시설개방 관련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지금 현재 군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 MOU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각급 학교에 운동장, 체육관 등 그 시설개방에 따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상한 사업비는 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비 등 지원사업비입니다. 150페이지, 수입초 체육관 증축사업비로 2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16억 3000만 원의 사업으로서 도에서 15%, 군에서 15%, 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합니다. 양평동초 미래형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4억 5000만 원 사업비로 군에서 67%, 교육청에서 33%를 부담합니다. 양일중 미래형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초 미래형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고 본관동 지붕교체공사 사업비로 1억 3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3억 4500만 원 사업으로 군에서 30%, 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합니다. 이후 설명드리는 사업들은 전에 얘기했던 그 대응지원사업으로서 군에서 30%, 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합니다. 양서초 화장실 증축공사로 8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2억 7400만 원 사업입니다. 용문초 교실출입문 교체공사로 사업비 3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1억 700만 원 사업입니다. 양평전자과학고 캐노피 설치공사로 5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1억 7800만 원 사업입니다. 강하중 주차장... 주차장 및 진입로 아스콘 포장 공사 사업비로 32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1억 800만 원 사업입니다. 양평중 화장실 보수공사 사업비로 2억 56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8억 5500만 원 사업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양평초 자동시스템 출입문 교체공사로 3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1억 400만 원 사업입니다. 정배초 유치원 야외 놀이장 설치공사 사업비로 27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9000만 원 사업입니다. 옥천초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사업비로 6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2억 2300만 원 사업입니다.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019년 42억 4500만 원에서 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 혁신교육사업 추진 검토결과 추진과제 및 사업을 20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라는 요청에 의해서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토록 지속추진사업들은 계속 추진하고, 또한 취지와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 즉 체인지메이커 등 5개 사업에서는 좀 통합하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 각 일선 학교 사업 담당자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축소 및 폐지할 것, 그런 사업으로 체인지메이커나 교육자원봉사제 사업이 있었고, 사업 확대 및 신설을 요구한 사업들, 마을·공동교육과정이나 학생 자율동아리, 문화예술체험 지원, 미래교육 공간혁신 등의 사업은 확대나 신설을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병설유치원을 포함해서 사립유치원까지 현행 45개교에서 내년에는 68개교로 그 대상학교가 확대가 됩니다.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나 양평 8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속 추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주요 중점 추진사업을 반영하면서 미래교육공간혁신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또 에듀투어 버스 운영으로 1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그리고 마을교사 양성과정 216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외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2019년도 93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1인 1특기, 교육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문화예술강사 인력풀 구축사업도 지속 추진하는 걸로 2020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서부터 165페이지까지는 청소년업무 관련 사업비입니다. 159페이지,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보조사업에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에 교육발전위원회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청소년 문화 부문에 장학금으로 시상금 보조하는 걸 이번 일반회계 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은 선도학교 전수조사, 집단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치유캠프에 예산을 계상하였고, 2019년 8월에 제정된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인성함양프로그램 사업을 전개코자 하며, 저희가 별도로 이거 계상은 못 했는데 부족 예산은 163페이지,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비 1억 9021만 6000원 중에서 부족한 사업비는 진로탐색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반영코자 합니다. 163페이지에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진로·진학 지원사업을 이렇게 전개하면서 우리 군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서 원하는 바의 사업을 갖다가 전개코자 합니다. 특히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이 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에서 배제하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학입시컨설팅 사업이나 청소년 진로실태 조사 및 포럼 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그리고 진로적성 코칭 위탁교육비 사업도 이 해당 사업비에서 진행하고자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청소년 정책 민관협의체 운영입니다.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정책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소년 지원 지역 활동가 양성 및 발굴을 위해서 신규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 제정된 양평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 경비를 이 과목에서 집행코자 합니다. 165페이지,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사업비입니다. 총 4억 80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와락, 별빛누리, YP아트홀, 그리고 마을 공간 중에서 지평과 단월, 운영사업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코자 하며, 신규로 또 조성하고 있는 개군이나 그리고 또 이미 올해 사업을 진행 중인 양서나 그리고 단월에 작은도서관 그쪽, 그쪽 사업비에 운영비를 또 지원코자 하고, 그 외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오락가락 어울림한마당 1920만 원, 그리고 길거리정원 조성사업 2000만 원, 양평군 놀이마당 사업 1951만 4000원을 이 청소년문화공간 조성 해당사업비에 담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하단부 청소년G 콘서트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를 하였고, 아직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들과 또 청소년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공유회를 실시코자 하며, 분석을 하고, 내년에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166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개선사업비입니다. 어린이도서관 1층 가구 구입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2층 가구 구입비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어린이도서관 1, 2층 벽면가구 및 보호패드 사업비로 2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3층 가구 구입비로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올해 중앙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전개하였고요, 내년에는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7페이지 중간부에 중앙도서관 전산실 이용자 의자교체 사업비로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도서관 지하 보존서고 서가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진성능 보강 검사 용역사업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전체 6개소 내진성능 검사사업비입니다. 168페이지, 중앙도서관 노후샷시 교체공사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별 노후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유아놀이방 리모델링 사업비로 12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인터넷사랑방 철거 및 바닥공사 사업비로 442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영화방, 강의실 도배 및 바닥공사 사업비로 15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가설공사 및 폐기물처리 사업비로 6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용문도서관 2층 열람실 개선공사 사업비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동도서관 화장실 보수 공사 사업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평도서관 시청각실 방음시설공사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상반기 문화교실 사업비로 13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사업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단월 작은도서관이 지어져서 공공 작은도서관이 7개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제도를 도입해서 우선 1개소당 1000만 원 사업비로 자원봉사자 지원 운영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천고읍내도서관 외벽 교체공사 사업비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 보조사업비로 2억 3000만 원,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딱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244쪽, 요약본 148쪽, 서종초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 책자 지원 4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게 혹시라도 학교 측이나 면 또는 뭐 다른 기관에서 혹시 요청이 들어온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서종초등학교에서 사업 요청이 돼서 교육지원청에서 검토 후 저희가 총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사업비 신청 요청은 6000만 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업 내용 중 기념비 건립사업 관계는 해당 동문회 쪽에서 추진할 사항이다라고 검토를 하고 4000만 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혹시나 우리 최종예산 결정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저를 갖다 한번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뭐 3, 4년 전에 양평초등학교 지원 알죠? 100주년 기념사업?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 110년인데 110년을 갖다 줄여서 100주년으로 했습니다. 왜? 실제는 110년 된 것은 의미가... 너무 그걸... 이리 줘 버리고 놓쳤어요. 놓치다 보니까... 그런데 서종초와 지금 양평초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양평초는 그로 인해서 이 관련 다툼이 있어서 재판까지 받은 것 아시죠? 선거법 위반 및 여러 사항으로.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이 똑같은 사안을 다시 이런 예산이 올라온...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물론 판사별로 다를 수도 있죠. 학교... 과연 동문 지원사항이나 학교 지원사항을... 이것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것을 어쨌든 예산 끝날 때까지 저한테 한번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일위원 지금...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저희들도 그 사업을 신중히 지금 판단하면서 학교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책자 발간이나 그런 사항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 100주년 되는 학교가 앞으로 이제 계속 나타날 그런 시기가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어떤 역사를 갖다가 학교별로 그거를 밝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성격의 사업들은 학교나 동문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좀 세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최종적으로 한번 관련 판례를, 대법원 판례를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분쟁의 소지가 돼서 빌미가 되면 군만 힘들어지고 또 예산 지원한 의회까지도 상당히 명예훼손이 됩니다. 첫째는 이 의미 또 두 번째, 이 양평초등학교 지원해서 그 다툼, 긴 3년의 기간의 재판 과정도 겪었지만 이와 유사한 두 번째 사례지만 양평초등학교는 고종이 설립했습니다, 고종. 이건, 서종초는 일제 시대 때, 1920년 명확히 8월 1일날 인가가 나서 11월 1일날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교장은 일제 시대 때는 일체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 다 파기시켰어요, 자료를. 그리고 1945년 9월 25일날 안재승 초대 교장으로 나와요. 서종초 가시면 초대 교장이 안재승으로 나와요. 물론 학교 역사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일제 시대 나온 학생도 뭐 조선 학생 아니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고종황제가 한 양평초등학교는 반드시 소학교로 나와요. 이건 일제 시대 때, 1920년도... 그러면 내가 이 지원의 근거는 그래요.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적어도 1919년 3.1운동이었는데 서종이 최초 발발지라서 그 서종초등학생들이 3.1운동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추모해서 역사지를 만든다면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다툼이 있더라도 충분한 해명 근거가 되지만 지금 현재 학교 내에서도... 이게 일제 시대 때 독립 보통... 문호보통학교로 나갔어요, 문호. 그리고 1945년 넘어서 대한민국 설립되고 서종초등학교로 변경됐습니다. 그럼 엄밀히 말한다면 일제 시대 때 문호공립보통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일제 시대에 만든 학교를 인정치 않는다 해서 다시 해방된 뒤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지만 어쨌든 초대 교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통성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히 학교 동문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어떤 근거. 양평초등학교는 그래도 아까 대법원, 우리 저기 재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고종황제가 소학교, 우리 소학교를... 하고, 이건 일제의 공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 두 가지를 아까 제가 지시한 것 명확히 좀 저한테... 그래야만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없어서 그럽니다. 후대들이 역사를 갖다 만들... 많이... 이런 책이 한번 나와 버려면 정말 이제 역사를... 규정화가 되는 사실이라서...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요약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찾아가는 배달강좌 있습니다. 매년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번에 강좌가 좀... 강좌가 늘었나요? 지금 예산안... 예산은 4320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2019년도 배달강좌 지원을 20개 강좌씩 2회를 실시하던 걸 갖다가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60개 강좌를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20개 강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그 강좌는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거 전개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원하는 바들을 갖다가 주민들이 요청하고 하는 그런 강좌로 바꿔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는 2회 하던 걸 갖다 내년도에는 3회 실시하는, 그래서 60개 강좌가 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순옥위원 20개 강좌를 3회 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같은 강좌를 3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윤순옥위원 그때마다, 강좌마다 그럼 60개 강좌로 봐야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윤순옥위원 60개 강좌 그러면 기간이 몇 주 정도 되나요? 한 강좌의 시간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저희가 이제 24시간 저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몇... 기간이 어느 정도... 하루에 3시간씩 10주 정도 운영이 됩니다. ○윤순옥위원 예, 10주 정도에, 강좌는 60강좌로 보면 되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작년에 신청 다 받으셔서 하셨는데 신청 건수가 얼마나 정도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제가 정확한 실적은 안 갖고 있는데 추후에 그 실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윤순옥위원 예, 작년에 신청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더 많이 올라온 걸로 저는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나중에 좀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윤순옥위원 예, 142쪽입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학습여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우리동네 학습공간 학습여행으로 2019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사업비는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협력하여 행안부 장관상을 받아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전에도 우리동네 학습공간의 학습여행 프로그램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을 많이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세운 사업비이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코자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비 20만 원씩 50개소 2회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 그리고 지금 15명의 그 매니저가 있는데 월 30만 원씩 지원하면서 9개월간 활동하는 인건비 비용으로 405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마을학교를 운영코자 그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 500만 원씩 2500만 원, 합계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작년에는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비를 5만 원씩 책정하셨더라고요. 5만 원씩 책정해서 43개소였는데 이번에 20만 원씩 해서 50개소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50개소가 어디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금 현재는 41개소가... 양동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41개소가 있고요, 내년도에 9개소를 더 확대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윤순옥위원 예, 매니저도 인원수가 더 많이 늘어나셨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금 현재 매니저 활동을 하다가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추가 신규로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현재 15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현재 15분이 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윤순옥위원 내년에 15분을 모집하시는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금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15분이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 ○윤순옥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도 15분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매니저 관계도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더 필요합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그런데 저희가 이게 매니저를 뭐 어떤 돈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할 그럴 성격의 것이 아니라 진짜 학습여행, 우리 평생학습의 어떤 마인드가 되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리고 육성해서 확대하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뭐 몇 명 목표를 두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순옥위원 이분들의, 매니저분들의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저희가 자연스럽게 우리 학습여행 통해 가지고... 약 9개월간 진행이 되는데 그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평생교육 관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그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예산이 세워지면 이 예산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다음은 146쪽입니다.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이 지금 이번에 5개 학교에서 올라왔습니다. 양평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 양일고, 양서고, 청운고... 청운고는 기숙사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청운고등학교에는 축구부의 운영을 하면서 축구부원들 약 30명이 기숙사에서...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학교에 기숙사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거기서... ○윤순옥위원 청운고등학교에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윤순옥위원 4개 학교만 기숙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학교운동부 기숙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학교 안에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번에 신규로 해서 1억 정도씩 해서 지금 5개 학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윤순옥위원 예, 제2조 또 제6호, 7호 조항에 보면, 근거하면 2020년도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된 5개 학교, 일반고에 기숙사 프로그램 예산 지원은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 학생프로그램들을 내역을 제가 좀 받아서 봤는데요, 양평고나 용문고 또 양일고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들은 대체적으로 또 잘 계획서가 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양서고등학교 기숙사 성장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양서고 학생들이 지금 재학생들이 몇 분 정도인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양서고 재학생은 670여 명입니다. ○윤순옥위원 예, 670여 명 중에 우리 지역 관내 학생들은 몇 분이나 되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50명에... 아, 지역 관내 학생은 총 137명... 137명에 48명. ○윤순옥위원 185명이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180... 예. ○윤순옥위원 예, 185명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몇 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130여 명이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관내는 130여 명.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관내 학생. ○윤순옥위원 관외는 거의 전체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관외... 거의 전체가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양서고등학교 지원 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학생 관리비 지원으로 해서 6967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학생이 관내하고 관외를 비교했을 때 관외는 몇 명이며, 관내는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관내의 저소득층이 입소한 학생은 7명이 됩니다. 그리고 관외에... 그리고 저소득층으로서 관외의 미입소된 학생은 22명이 있고, 그 외에는 전체가 다 입소해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학생 관리 지원에서 69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숙사 지원에. 그러면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입소된 학생들이 저소득층 사회배려자 재학생이 7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7명에 대한 그 관내 아이들의 지원이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관내, 관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관내, 관외 다 6900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의 아이들은 7명이라는 이야기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 금액이. 그렇다 그러면 이 지금 예산이 우리 양평군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관외 학생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에 대한 것들이 우리 군민들이 동의가 어렵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양서고등학교는 학교 그 특성상 관외 학생들이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사실 저희 학생들한테 이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관내 학생, 관외 학생 구분하는 게 조금 저희로서는 이렇게... 학생들 지원 경비를 관내·외로 구분해야 할지 참 뭐라고 말씀드리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저소득층 관내 학생은 7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6900만 원 이게 다 소요되고 하는 건지 그 사항은 실지로 양서고에서 해당 사업계획을 갖다가 받으면서 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현황들은 저희가 지금 있는 현황 갖고서, 현재로서의 현황 갖고 파악한 거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현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정확한 거는 사업계획을 갖다 좀 받아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순옥위원 예, 타 지금 양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교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 책정이 돼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양서고 같은 경우에 이 금액을 정말 저소득층 관리에 대한... 아이들로 해야 되는지 지금 농어촌 전형으로 신입생 아이들이 들어가면 방학특강 사업... 방학특강 교육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과장님 자료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특위 전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165쪽입니다. 이번에 G 콘서트 진행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직 평가 안 하셨다고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다음 주 중에 평가공유회를 갖고자 합니다. ○윤순옥위원 예, 과장님, G 콘서트... 계셨나요, 공연하실 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공연 관람하였습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의 좀 개인적인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문화랑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서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래퍼하고 비보이들 이렇게 하는 저기가... 그런 문화에는 제가 별로 접하지를 못 했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와 닿지는 않았는데 거기 참석한 학생들은 엄청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저도 끝까지 관람했었고요, 청소년 아이들이 계획했던 만큼의 인원수는 안 온 거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좀 적게 왔습니다. 저희는 한 2500에서 3000여 명 올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윤순옥위원 몇 명 집계됐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1400명, 1400명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1400명이 들어왔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윤순옥위원 워낙 그 실내체육관이 넓어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만한 인원,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의 그 반응들은 정말 즐길 줄 알고 굉장히 좀 즐겁게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그 고3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그 아이들을 좀 기회를 잡아서 좀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고3 아이들은 비교적 반응들이... 반응, 그 소리 내는 거 보니까... 고2, 고3, 이렇게 반응들 보셨잖아요. 그랬을 때 고3 아이들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오지 않은 걸로 제가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또 민간위탁업체와 또 청소년들과 이렇게 평가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평가하신 다음에 그 계획서 그 내용들 좀 위원님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위원님들께 평가공유회를 개최한 후에 분석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갖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172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7개소에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시는데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이 없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이 없었습니다, 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단월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저희들이 각 읍면, 각 면의 작은도서관들에 5시간씩 2명이 근무하고 있던 그런 체계를 갖다가 내년부터는 1명씩 근무하면서 나머지 시간이나 또 그 해당 작은도서관별로 원할 시 휴일에도 개방하는 거...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 운영코자 검토하고 있고, 또 실지로 거기를 운영할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시간을 배정해서 돌아가면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비 지급 이런 게 전혀 없으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금 청소년 쪽의 그 공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작은도서관에 이 자원봉사자 이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쪽도 그렇고 어떤 실비 지급은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안들은 내년부터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1억 5500만 원 들어와 있잖아요. ’19년도에도 계속 여기에 누수공사, 보수공사를 계속 했었는데 2020년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학습센터가 2000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해마다 시설보수에 대한 보수비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019년도에도 올해 3회 추경에 총예산 1억 46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보수사업을 지금 전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거의 이거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이전에 평생학습센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중장기계획에?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잠깐만... 다시 한번만... ○이혜원위원 중장기 저희 계획에 균형발전사업에서도 지금 군민회관이랑 실내체육관 등은 지금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평생학습센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별도로 다른 부분이 이전되더라도 평생학습센터는 존치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추후에 뭐 계획이 어떻게 세워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선 평생학습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혜원위원 일단 중장기계획안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추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내용에 군민회관 노후시설 보완공사는 여기 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2000만 원.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저희 평생학습센터 시설에, 시설로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평생학습센터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다 포함해서...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아, 예. ○이혜원위원 평생학습센터라고 칭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진행하는 평생학습센터 1, 2, 3층은 평생학습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센터 건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센터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군민회관 노후시설 보완공사만 군민회관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건 군민회관이고... ○이혜원위원 이건 명칭을 조금 구분을 좀 해 주시는 게... 평생학습센터 내에 있어도 이 안에 세부항목을 조금 구분을 해 주시든지 하셔야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위원 예,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지금 마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가 저희 교육기관의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1억 2500. 요약책자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평생학습축제와 병행 검토는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혹시 구분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사업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에 1억 25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그 각급 학교에서 해당 마을하고 그 축제를 같이 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해당 마을과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위원 지금 마을에서도 축제할 때 학생들 다 초대해서 같이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많이 있는데 학교하고 마을 간의... 자체 마을축제에 참여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어느 마을, 어느 마을 뭐 이렇게 현황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각 학교별로 해당 면이나 마을,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 문화예술활동으로 참여되는 거기에 필요한 그런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25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25개교 대상은 어디예요? 초등학교입니까, 아니면 중, 고등학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초, 중, 고 다 포함입니다. ○이혜원위원 초, 중, 고 다 포함해서... 그러면 초, 중, 고가 다 할 때마다 마을과...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각 학교별로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혁신교육사업 예산에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그 해당 학교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것도 그러면 저기 교육청에서 70% 지원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아닙니다. 이건 혁신교육사업비로 저희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선정되셨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아, 지금 얘기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아니라 우리 혁신교육사업 내에서 각 학교별로 공모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가 혁신교육사업에... ○이혜원위원 군 혁신교육사업 안에, 내에서...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내에서 운영되는 공모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마을마다 마을행사들 할 때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또 이 부분은 또 학교에서 주최를 하는 거잖아요. 마을 주최가 아니라 학교 주최인데 조금 이렇게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같이 좀 협의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평생학습축제와는 조금 성향은,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마을에서 학교들과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가 전반...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도 이 지원 없이 학교에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지원 현재까지 없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없어... 그동안에 없었던 걸 갖다가 우리 혁신교육사업에서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평가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추후에 우리 2019년도 혁신교육사업 결과 나온 저기를 좀 만들어가지고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평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이거 다 해 가지고 장날 거기에 학생들이 만든 물건 같은 것도 판매하고 뭐 그런 저기도 있었고요... ○이혜원위원 예, 뭐 세월초도 지금 하고 있고 한데...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그 세월초 경우도 있었고... 예. ○이혜원위원 지금 이제 그렇게 잘 시행돼서 마을 주민들과 하는 곳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또 뭐 마을에서 하려고 해도 또 못 하게 한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이 축제에 대한 성격이나 진행되고 있었던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조금 면밀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이나 방향에 대한 전환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청소년 진로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이 11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약본에 보니까 그 포럼하고 같이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2021만 6000원.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포럼이 921만 6000원인 건가요? 예산안 책자에는 이 포럼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서...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요약서... ○이혜원위원 163페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163페이지에 그 해당 사업비가 담겨있는데 이 포럼, 포럼 개최하는 비용으로 20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서 인쇄비나... ○이혜원위원 실태조사가 포함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포함된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실태조사가 1100만 원이잖아요. 예산안 책자 257페이지.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1100만 원이 실태조사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이 진로실태조사에 대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일단 청소년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학교밖 그 아이들도 포함하고 있고요. ○이혜원위원 표본 수가 어느 정도 돼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이게 저희... 금년도에 우리 행정담당관에서 통계청 조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의거해서 그거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서 청소년진로 그 어떤 실태조사나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진로탐색, 뭐 그런 사항까지 같이 좀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사업들을 전개코자 합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내용 설명이 충분치는 않은데요, 이 실태조사 및 포럼에 관련된 사항을 계획안 잡혀있는 거 있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위원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정책 민관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 뭐 먼저 열린의회 때나 정책협의의 날 관련해서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밑에 보면 또 청소년 지원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청년활동가 양성교육이 있어요, 청년사이다 관련해서. 거기 보면 청년정책, 청년공간에 대한 그런 청년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좀 중복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 청소년 정책 민관협의체에서 하는 방향하고는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 그 청년리더 양성되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굳이 대상을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부서 통합해서 계획 수립하는 것이 어떨지.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7개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동청소년분과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민관협의체라는 것을 별도로 또 구분을 지어서 이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동청소년분과에 대한 분과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민관협의체를 또 구성을 하신다는 것이...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지원 그 협의체 관계 쪽의 그 협의위원들을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저희가 이제 복지 관련 지원 쪽으로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청소년, 청소년 관련 종합대책 수립에는 물론 같이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요인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추진하고자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정책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민관협의체예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부합하는 대상, 위원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위촉을 하거나 아니면 초빙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우리 양평군 내에서 이 정책 개발하고 지원하는 이런 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굳이 별도로 구성을 해서 또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먼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거기 분과에서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내용을. 그러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위원 그럼 거기서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도 협의나 공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협의체에서 내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파악이 되고, 거기서 또 필요성이 있어서 어떤 TF팀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지 이것이 별도로 추진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추가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쪽에 구성되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사항들, 그거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그런 사항들은 주로 공간지기위원회, 그거를 구성해 가지고 각 읍면당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저기를 운영을 위한 그런 사항들을 지금 협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이제 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그걸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그런 정도로 좀 양해해 주시면... ○이혜원위원 예, 그 추진하는 사업도 그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과 그 청년활동가 양성교육에 대한 그 부서 협의에 대한 부분 두 가지는 좀 확인하셔서 전달을 해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네요. 양평에 물맑은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 관련 예산은 이번에는 전혀 예산이 없네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먼저 위원님들께 이렇게 큰 중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못 드린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올해 물맑은 도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192억 총사업비를 목표로 물부담금에서 9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30억 원이 배정되겠고, 그 3개년에 걸쳐서 30억씩 90억 원이 오게 되는데 아직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수질부담금 경우 그 해당 사업... 예산의 수립시기가 달라서 그런 사항이고, 우리 이제 군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내년도에는 설계를 비롯한 그런 어떤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내년 말 되기 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주어지는 30억 그 범위 내에서도 각종 용역 수립과 기타 행정 절차 이행에 필요한 경비 충당은 됩니다. 다만, 다음 그 착공 이후에 그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 추경 때나 그때는 필요에 의거해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전진선위원 현재 중앙도서관이 다 옮겨가는 걸로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중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까지 다 옮겨갑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사업계획서 한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꼭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 예산 중에서 중앙도서관에 투입되는 시설관리... 시설보수유지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이 옮겨가더라도 어떤 외형이나 하드웨어는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차후 시설 관리에 도움이 될 테니까 예산 잘 관리해서 시설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다음에 자치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비가 4500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 사유 좀... 페이지는 243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이제 4500이 증액이 됐고요, 그 항목으로다 243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증액 내용이 세... 이게 꼭지가 다 맞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여기서 45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나온 거는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표기가 됐기 때문에 4500 증액으로 표기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렸던 1500만 원 그게 증액이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전년도하고... ○전진선위원 추경에 반영이 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4500이라고 표시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된 그 전년도가 2019년도 당초 예산... ○전진선위원 예,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비 지원비, 강사비 지원 내역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전진선위원 한 시간에 얼마씩 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강사가 수강생을 많이 모집을 하면 그 강사한테 인센티브를 좀 줍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없고요, 각 자치센터나 또는 우리 평생학습센터 반별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개 이제 15명에서 2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더 이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을 증설한다든지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게 이제 필요하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별도 시간에 따른 일종의 수익이...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강사료가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준이,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규정이요? ○전진선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규정은 저희... ○전진선위원 우리 내부 규정이라 한다면 지금 자치센터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뭐 아주 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강생을 할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일부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고라고 한다면 강사료를 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센... 주민자치센터 경우에는 금년도에 이미 강사료를 좀 현실화하였습니다. 기존 이제 뭐 2만 5000원에서 3만 원 하던 걸 갖다 3만 원에서 3만 5000원까지, 시간당, 그런 비용으로 현실적인 조정을 하였고, 오히려 이제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내년부터, 내년 3월부터 그 강사료 인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많이 이렇게 수강생들이 모집이 되고 그런 어떤 강사 운영에 대한 방안들은 좀 더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하고 또 시설하고 관련돼 있고 또 수강생들 얼마나 있느냐, 뭐 그런 것하고 좀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화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운영이 되게끔 각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잘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도 사실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 자치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 한 10여 년 됐으니까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냐. 그 희망자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치센터를 참여할 수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강사료가 부담이 돼서 센터를 못 가는 경우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강사료나 또는 수강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정도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편성된 예산 이외에도 각 면별로 물부담금 이용해서도 각각 다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원 금액이 여기에 나타난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군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수강료나 아니면 강사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다음에 243페이지 그 아랫부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두물머리에 대한 지적을 할 때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만 운영을 해서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부서, 또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행태를 보고 나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또 부정적인 부분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쩌면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우리 관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가 이렇게 적절치 않은 업무로 또는 어떤 근무시간을 만약에 배정을 할 경우에 좀 어려... 그런 제가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지금 방학 때만 운영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우리가 수요가 있을 때 관광지나 아니면 시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고 또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이 취지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운영하는 방안 그 검토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좀 더 예산이 더 반영되더라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상 이제 간담회나 아니면 어떤... 근무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저기는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밝고, 그리고 물론 이제 힘든 부서의 힘든 일을 하게 되면 불평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학생들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 필요에 의한 그런 방안은 좀 전향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평가를 하셨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부에는, 일부에는 제가 이제 의원 근무를 하면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방학을 지나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아르바이트 장소가, 아르바이트 대상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편하게 근무해서 뭐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아 간다 그러면 싫다고 할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성함양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 대상이 누군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인성함양교육이나 또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인성함양 쪽은 주로 그 주 대상이 청소년 쪽이, 청소년이나 학생 쪽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경우는 주로 성인들이 대상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뭐 일반 시민들이 민주시민교육 받겠다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 뭐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성장하지 않은 다문화나 아니면 탈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상을 이렇게 좀 선정을 제대로 해서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 인성함양교육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또 학생들만 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이번에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던 탈북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교육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다음에 학교 그... 아까 뭐야, 기숙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학교마다 지금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뭐 양서고등학교는 600명이고, 나머지는 80명에서 90명 또 저쪽의 청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액은 거의 다 1억씩입니다. 이것이 예산 배정에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지금 그럼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기숙사 그 운영을 하면서 주된 내용은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들이 방과 후에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소득층이 되겠는데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일체 비용을 갖다가 다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이전까지는 운영되는 프로그램 일부에 대해서 사실 이제 혁신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에서 일부를 활용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혁신교육 추진하면서 이거, 이 관계는 어떤 특성화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없고, 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위원님들께 이 예산을 갖다가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하고자 했음이고, 학교 학생 인원에 따른 그런 문제는 이 운영사업의 그 내용들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청운, 청운고등학교 경우에는 인원은 30명이지만 사실상 이게 축구부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기숙사 운영비로 하느냐, 이 사항은 청운고등학교 경우에는 존폐가 달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되는 만큼은 지원하자는 생각에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고, 양일 경우에는 사실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니, 예, 아까 계속 많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윤곽은 잡았는데 어찌됐든 인원 차이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기숙사가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등학교도... 뭐 4개 학교 빼면 사실은 남은 학교 몇 안 됩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도 찾아서 좀 이렇게 지원해 주셔야 또 형평에도 맞는 거고 학교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건들 특위 전까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입니다. 토지정보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6004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40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79쪽입니다. 우선 지적관리를 위한 전산화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매년 생산되는 토지이동결의서 및 측량결과도에 대하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1층 지적서고 내 지적전산실 시설노후로 리모델링 공사비용과 지적측량 장비 보관용 가구 비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비 1억 7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는 용문면 덕촌지구, 청운면 용두지구에 대하여 지적공부와 실제의 토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 정리 및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약서에는 없는 예산안 379쪽의 내용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후에 그 필지별 면적 증감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한 필지에 대하여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또 면적이 감소한 필지에 대하여는 군비로 조정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징수분이 6억 3600만 원, 지급분이 6억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요약서에는 없고 379쪽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의 기준을 현행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을 의무사용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좌표 변환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공통점을 측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행정지도 제작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금년도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법정리 경계를 행정리 경계로 행정지도 500부를 제작해서 12개 읍면 마을회관과 유관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주민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도로명주소의 변경사항을 탑재하여 2500마를 제작 배포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건물번호판 구입 및 정비사업비 3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 준공 시에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에 따른 건물번호판 구입 및 자연훼손된 건물번호판 교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번호판이 없는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소프트웨어 기술 중단으로 국토부의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도입 정책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교체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교체사업비 6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13개소 중 내구연한 경과된 7개소는 ’19년에 교체를 하였고, ’20년에 6개소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282쪽부터 283쪽까지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에 대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DB를 통합 구축 관리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로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서면은 신규사업으로 27억 중 1단계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상면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3단계 사업으로 10억 중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하면은 2019년부터 시작하여 2단계 사업으로 10억 중 3억 3000만 원, 옥천면은 2017년부터 시작하여 4단계 사업으로 18억 6400만 원 중 3억 8200만 원, 용문면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6단계 사업으로 24억 9800만 원 중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2019년도에 고시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데이터베이스 DB 현행화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기술지원되던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국산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서버 교체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지 간 경계불일치 필지에 대한 1개 리를 시범으로 한 지적도면 정비사업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비 19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비,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1억 2800만 원, 또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4578만 원,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수수료 10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사전설명을 해 주셔서 크게 의문 나는 사항은 조정을 했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책자 379페이지, 지적재조사 측량 관련해서 지금 국비 지원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담당자가 1명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전국 사업량의 5위에 속한다고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꽤 과다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사팀과 혹시 협의가 있었던 내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을 행정담당관과 협의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담고자 했으나 팀 구성은 이번에는 어렵고 인원을 1명 받는 걸로 일단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인원 1명 배정되는 걸로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위원 예, 좀 과장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직원이 이 많은 양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지속적으로 인사팀과 좀 협의하셔서 제대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도로명주소 행정지도 제작도 뭐 지금 신문에, 경인일보에 난 것도 저도 봤거든요.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게 도로명이 바뀌면서 먼저 쓰던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익숙해져서 그걸 경계를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도로명 표시가 된 부분을 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이번에 조금 더 증액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위원 예, 조금 더 배부해서 제출하시겠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위원 예, 이게 혹시 실적에 대한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이건 당초에 이제 제가 면에 있을 때 읍면에서 이제 리별 구분이 법정리로만 돼 있으니까 전입신고 받을 때 굉장히 그 담당자가, 전입신고 담당자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별 명부를 쭉 뽑아 보면 1리에 실지 사는 사람인데 2리에 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주민팀장님이, 담당 팀장님이 그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도로명주소팀이랑 그 당시 협의를 하다가 마침 이제 제가 이쪽에 와가지고 저희 이제 도로명주소팀장님이랑... 지금 현재 주소팀장... 주소정책팀장님이시죠. 의논을 해서 한번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해서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해서 읍면마다 가서 다 설명을 이장님들한테 드리고 이장회의 때도 해서 주민설명을 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합의를 본 내용을 갖고 법정리를... 행정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거 혹시 순위를 뭐 좀 이렇게 정해서 하시는가요, 아니면 신청받아서 우선순위 정하시는가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아, 지금 12개 읍면은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양평읍에 1개 리 정도가 지금 주민 의견이 달라서 그거는 올해 탑재를 하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제작하는 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탑재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하는 부분이요, 이거는 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교체 프로그램 비용은... 프로그램 개발비는 이제 국토부에서 전체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소프트웨어, 그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거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제 내년부터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시스템을 그거는 이제 군비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국비 요청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담당자 회의 때든 해 가지고 건의한 사항이지만 프로그램 개발은 이제 거기 국토부에서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교체하는 거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아예 공문이 국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개발 보급해야 되는 책임이 국가에는 있는 건데 개발하고 나서 사서 쓰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비가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내구연한이 6년에서 7년 정도로 제가 알고... 6년, 6년, 6년이요. ○이혜원위원 6년이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다 6년이 지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작년에는 그게 시설비로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바로, 자산취득비로 바로 잡은 거고요, 작년에 저기 6개소를 했고요, 올해 이제 나머지 7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시설비에 있던 걸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신 거고.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해당되는 읍면이 다 내구연한은 지났다는 얘기신가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이혜원위원 이게 지나고 나면 고장이 많나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고장이 아니라 또 이 프로그램 자체도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하는 그 문제도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어차피 내년부터는 또 프로그램도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이혜원위원 전자도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예, 그게 그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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