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편(2020년도 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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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2020년도 행정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약 3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념식만 할 계획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이장 단체상해보험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보다 리 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약 3831만 1000원 정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도에는 총 6명의 이장님이 해서 약 61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제일 하단에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문서 변환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새올 그 프로그램 보면 2004년 이전, 옛날, 구 전자 문서는 현재 열람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변환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 해서 2004년 이전 구 전자 문서에도 좀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180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중요... 중간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종이 기록물에 대해서 지금 스캔이라든가 그거를 지금 최근 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약 한... 서고기록물 1만 8000권에 대해서 또 종이 30년 이상 보존되는 서류에 대해서, 약 1000권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한번 그 이전 문서는 한 적이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관인날인기록관리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우리... 저희 부서 와서 관인을 날인할 때 다 지금 현재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 시스템으로 바꿔서 각 부서에 직접 전자로 관인 날인 기록을 하도록 해서 좀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초과근무 노후 지문인식기 교체가 약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본청을 제외한 다른 외청이나 읍면에 상당히... 설치한 지가 10년에서 10 한 3년 정도 된 노후된 기계라서 지문인식기가 자꾸 에러가 나고 한 번에 잘 등록이 안 되는... 발생이 돼서 이번에 좀... 약 2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좀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60쪽 되겠습니다. 60쪽의 중간에 보시면 직원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해서 올해 처음으로... 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뭐냐면 각 직원들이 어떤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가장... 뭐 장애라든가 어떤 공황장애 비슷한 그런 거라든가 심한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좀 최대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업무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한마음 연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연찬회가 금년도보다 예산이 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유인즉 지금까지는 대부분 직급별로, 이렇게 뭐 6급 또 7급, 8급, 9급, 이렇게 직급별로 하다 보니까 매해 인원수가 좀 많지도 않고 해서, 더군다나 상하 간에 조금 교류가, 소통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거를 하는데 매년 하지는 않고 격년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이, 4급부터 무기계약직까지 각 기수별, 여러 기수로 나눠서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 해서 좀 상하 간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예산이 좀 상당히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뭐 해외시책연수라든가 해외벤치마킹 같은 거는 금년도 수준에 비슷하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약 한 1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으로 해서 온-나라 문서 1.0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업데이트 및 온-나라 시스템에 맞게 환경설정을 지원하고자 신규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윈도우10 설치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내년도 1월 14일부터 윈도우7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 기술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윈도우10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좀 어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제일 하단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 있던 것이 내용연수가 5년이 경과된 거나 현재 기존에 쓰는 그 윈도우7 컴퓨터를 윈도우10으로 좀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내부망 방화벽 교체인데 이거는 행자부에서 보급한 장비가 2020년부터 제조사 장비 서비스 지원 종료가 됩니다. 대부분 이거는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어 내년에 그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외부망 방화벽 교체도 역시 한 2600이 소요가 되는데 역시 이것도 같은 사유로, 약 5년 주기로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교체주기가 됐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통합 보안관제 및 로그관리 서버 구입입니다. 내년도부터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서 각종 접근기록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함으로써 보안사고 시에 추적 및 분석으로 정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약 7700을 계상을 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윈도우10 프로 라이선스를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컴퓨터 구입도 같이 병행하지만 기존에 윈도우7 아닌 다른 품종에 대해서도 라이선스를 구입을 해서 좀 더 직원들의 업무 활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NAC 장비, 제일 하단의 NAC 장비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IP주소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화기나 컴퓨터, 프린트 등의 접속 인증이 허용된 장비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서 사이버테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 제일 상단입니다. 암호화장비 서버교체도 역시 저희가 2007년에 도입한 장비가 지금 노후돼서 지금 잦은 고장이 발생돼서 역시 각종 데이터... 예방하기 위해서 장비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7쪽 제일 하단입니다. 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가 1000만 원을 들여서 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노후 차량방범용 CCTV 교체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약 한 7대 정도로 해서 기존의 차량방범용 CCTV 노후된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차량번호 인식을 더 정확히 하고, 선명한 화질 좀 개선을 위해서 약 6900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대비용 카메라입니다. 역시 저희가 지금 각종 CCTV라든가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제 고장이 되게 되면 수리기간이 한 5일 정도 걸리다 보니까 5일 동안에 각종 녹화가 되질 않다 보니까 즉시 저희가 장애대비용 카메라를 교체하고자 이렇게 약 50대 정도를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빅데이터 과제 발굴 컨설팅입니다.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 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각 부서별 필요한 빅데이터 어떤 것이 더... 활용방안이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200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로 하면서 요약본 같이 말씀드릴게요. 160페이지입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금 전년 대비 한 600만 원 증가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이거는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금년도에... 과거에는 각 읍면별 똑같은 인원을 배정을 해서 갔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양평읍 이장들 중에서 두 사람을... 리 수가 많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2명을 더 추가로 좀 보냈고요, 내년도부터는 각 리 수가 많은 양평, 용문, 양서, 지평, 거기는 다른 읍면보다 조금 이장님 수를 조금 더 배정을 해서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혜원위원 인수 많은 곳은 더 가신단 이야기신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더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리·반장 선진지 견학은 국내인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거는 제주도에서... 1개 면에 이장님 보통 세 분하고 반장님이 같이 이렇게 혼용이 돼서 같이 2박 3일 가는 겁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예산을... 1인당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어디, 저 리·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원위원 예, 뭐 해외연수도 그렇고, 리·반장 선진지 견학도... ○행정담당관 전영호 리·반장은 대략 한 7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이혜원위원 지금 모범이장 해외연수가 120만 원 정도 든다는 건가요, 1인당?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보조는 한 120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자부담을 한 2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20만 원으로 픽스된 건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이 자부담액이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한마음 연찬회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예산이 좀 많이 증폭이 됐는데요, 이게 그러면 횟수를 몇 회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저희가, 보통 저희가 지금 한 1000... 우리 일반직하고 무기직까지 합하면 약 한... 1000 한 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기간제 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기수에 보통 한 90에서 한 1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격년제로 할 계획이고, 전체 직원이 같이, 4급부터 무기까지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요약본 61페이지에 있죠? 여기서는 요구액이 2억 1100만 원인데 예산안 책자에는 4억 2000이거든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거 죄송합니다. 그거 저기 오타가 좀 났습니다. ○이혜원위원 아, 오타인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죄송합니다. ○이혜원위원 4억 2000이 맞나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4억 2100. ○이혜원위원 그럼 여기 위탁교육비가 한 1400명 기준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대략. ○이혜원위원 무기직... 뭐 다 포함하신 건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무기까지 포함됩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이 직무교육이 한 번 이상씩은 다 받으시는 거죠? 이 연찬회, 연찬회가 지금 1400명이면...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지금, 지금까지는 직급별로 이렇게... 같은 직급끼리 받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직급을 조금 이렇게 같이...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같이... ○이혜원위원 섞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직급별로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동기들끼리 많이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같은 직급끼리, 그래서 4급부터 무기까지 같이 이렇게 섞어서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요즘에 부서별로 교육하고 워크숍이 너무 많이 늘었더라고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이혜원위원 예, 교육도 뭐 중복되는 교육들이 많은데 먼저도 소통협력담당관에서 이야기했지만 직원 교육하는 부분 또 뭐 뒤에 감사담당관, 여러 부분으로 부서별로 지금 직원들 교육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먼저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혹시 있었나요, 부서 간에? ○행정담당관 전영호 저희가... 물론 저희가 교육 부서이긴 하지만 이제 또 각 부서 나름대로 또 중앙 뭐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성교육이라 그러면 이제 뭐 복지과 쪽에서 하고 또 청렴교육이다 하면 이제 또 감사 부서에서 이제 하고 하는데... ○이혜원위원 의무교육 말고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가능한 한 그런 교육을 제외하고는 저희도 저희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협조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 지금 예결위 끝나기 전에 교육, 부서에 대한 교육 내용 파악하셔서요, 교육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서로 좀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시간대나.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확인하셔서 저희도 제출해 주시고, 조정된 사항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워크숍 같은 경우도 지금 담당별로, 부서별로 이번에 받아 보니까 거의 2억 3000이 넘어요. 워크숍도 대부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부분들도 많거든요, 공무원 대상일 경우에, 민간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교육과 워크숍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하셔서 예결위 결정되기 전에 내용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는데... 163페이지의 직원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혹시 대상이 어떻게 돼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그건 전체 직원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먼저 사전미팅을 통해서... 그건 당연히 저희가 개인적인 사유기 때문에 저희가 비밀은 보장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하시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이혜원위원 그 장소는 정하셨나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장소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아직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고요, 일단 업체하고 계약이 되면 뭐 이렇게 개인 신분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좀 잘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에서 174페이지, 175페이지까지 정보통신에 대한, 정보화 추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있잖아요. 여기 신규 예산만 해도 거의 3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어쨌든 예산에서, 뭐 경상경비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데, 정책사업 외에는, 신규 부분이 좀 너무 많아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보안 해야 되는 거, 정비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뭐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지금... ○이혜원위원 보안 사항에 대한 것들을 많이 넣으셨던데... ○행정담당관 전영호 지금 기존에 이제 유지보수비는 뭐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용이고, 이제 추가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윈도우10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윈도우7이 다 이제 중지되고,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도 윈도우7 컴퓨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이 좀 많고요, 또 거기에 따른 각종 보안시스템을 더 강화시키다 보니까 뭐 방화벽 설치라든가 등등 해서 상당히 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솔루션, 뭐 방화벽,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안 하고 있던 거 신규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신규로 진행을 할 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부망, 외부망 뭐 방화벽 교체, 이런 부분들 다 별도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같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업체에 따라서 견적이나 타 견적 받아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실태에 비해서 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소요예산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지금 예를 들어서 솔루션 도입 같은 거는 저희가 각종 자료 전송 시에 전용망이 아닌 일반망을 사용할 경우에 굉장히 보안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예가 다른 시군은 대형폐기물을 직접 읍면사무소를 가지를 않고 다, 전산으로 다 이제 신청을 하고 그거를 출력받아서 하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각종 자료가 다 개인이 컴퓨터 접근을 다 받게 되면 자료가 같이, 내부 자료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형폐기물 전산화 작업하고 또 한 가지는 수도요금 납부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당연히 뭐 이런 부분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군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또 내부적으로 이 방화벽이나 보안망을 구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순위를 정하셔서 연차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본예산에 다 넣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사항 없으신가요, 과장님? ○행정담당관 전영호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전 같으면 뭐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과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좀 일부 세우고 또 추경에 또 이제 반영시키긴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뭐 추경 문제도 조금 뒤로 상당히 좀...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1년분에 대해서, 좀 1년 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혜원위원 그렇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금액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추경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추경에 안 올라갑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렇게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예산 편성하면서 좀 섬세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건데요, 이장 신분증 제작에 1개에 1만 5000원씩 273개 신분증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신분증을 매년 제작합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전진선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규칙상으로 여태껏... 양평군 이장협의회에서 이제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요, 이장님들이 각 새로 들어... 신규로 이제 이사 오신 분들을 방문할 경우에 뭐 신분증 내놔라, 뭐 그런 부분이 하도 좀 그 마을 활동에 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신분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지금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예, 아유, 처음 하는 거라면 예산 잘 편성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이장협의회 지원에 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 내용이, 이장협의회 지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뭐 간단히 워크숍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전체 각 읍면이장단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 예산보다 금액이 약간 증액된 금액입니다. ○전진선위원 먼저 체육대회 할 때는 얼마 들어갔었죠? 이거 전... 금년도가 아니라 작년에 체육대회 할 때는 얼마 들어갔었... ○행정담당관 전영호 2018년도에 양평군 이장협의회 체육대회는 약 3500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전진선위원 3500 들어가고?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는 3500, 그다음에 일반 워크숍은 2, 3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 정도로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래 보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비도 매칭사업인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도비 70%, 군비 30%, 지금 현재 청운면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뭐 언제... 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있었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걸 할 때 사실은 다른 읍면도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도에서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현장을 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청운면 비룡리하고 여물리... 아, 용문 그 시내하고 여물리 일대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또 확대시키기로 이렇게 아마... 협의를 했습니다, 도하고 ○전진선위원 그런데 개소식 할 때 보니까 겨울이어서 그랬는지 쓸쓸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타 부서하고 업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과연 우리 농촌에서 이런 업무를 효과가 있겠나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행정담당관 전영호 지금 물론 그 사업이 뭐 단순히 그냥 마을 순찰이 위주가 아니고 어려운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수시로 방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대부분 농촌에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조그마한 전기 수리도 물론 그분이 다 같이 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면 같이 자율방범대랑 협의를 해서 아침에 등교할 때 거기도 역시 뭐 교통안내라든가 또 저녁에도 역시 야간에 하교할 때 같이, 그 시내는 같이 동행해서... 특히 여학생들이나 노약자들 위해서 어떤 뭐 외부에서 갔다 오시더라도 동행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복합적으로 지금... 상당히 분야는 많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편하게 뭐 학생, 어린이, 뭐 노인, 모든 대상을 아주 맥가이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담당관 전영호 저희도... 지금 아시겠지만 그때 뭐 개소식 보셨겠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 주민들이 뭐 어떤... 어떤 뭐 조그만 수리할 때 사실 그 장비를 사기도 뭐해서 저희가 장비까지 다 구입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 좀 빌려도 주기도 하고... ○전진선위원 예, 하여간 준비는 잘하셨는데요, 운영실적을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 반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를 위해서는 뭐 경찰에서도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 자체 내에서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중복이 있고, 또 그동안에 학교... 청운에는 특별하게... 어딘가, 저기 자율방범대에서 귀가서비스는 그동안 잘해 오던 서비스가 있어요. 이 업무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기존에 하던 것까지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미루게 되고... 왜냐면 그동안에 했던 자율방범대는 순수하게 봉사활동으로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월급을 받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줄 것이냐, 참 굉장히 그 개소를 할 때 느낌이 그랬고, 이것이 뭐 도의 어떤 전액 지원 사업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 군비가 30% 이상, 오늘 보니까 1억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 저기, 예산인데 과연 이게... 또 거기에 시설비 따로 우리가 투자했지 않았습니까? 시설비도 투자를 하고, 또 시설 운영비도 있고, 거기 시설, 다른 시설 쓰지 못하고 이제 그 시설을, 저기 그 행복관리소를, 행복... 행복관리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판단을 좀 잘하셔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 제기를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장소, 대상을 바꾸든가, 그래서 좀 업무 분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163페이지,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항에 6000만 원이... 지원된 것은 공무원 장기재직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위탁보육료 쪽인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진선위원 163페이지에... ○행정담당관 전영호 3페이지요, 예. ○전진선위원 예, 포상금 부분에 영유아 위탁보육료 그 안에 6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행정담당관 전영호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장기재직인가요, 아니면... ○행정담당관 전영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 근무하거나 또는 상시근무자가 500명 이상일 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 법에. ○전진선위원 예, 아니, 내용은 아는데... ○행정담당관 전영호 저희...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6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된 내용이 뭐냐 이거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증액된 내용은 지금 저희가 이거를 딱 매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한 인원수가. 그래서 금년도 참고사항으로는 올해는 약 한 191명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공무원 정원이 조금 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준해서 조금 더 상향을 시킨 겁니다. ○전진선위원 아, 그럼 위탁보육료를 좀 더 증액해 놓은 거라 이거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정확한 산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자녀는 몇 명이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현재, 금년도는 191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정 저희가 어린이집을 한 곳에 한 게 아니라 각...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용문일 경우는 용문어린이집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 계약한 데는 총 51개소입니다. 그래서 직원은 현재 191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원하는 비용은 일률적인가요, 아니면 차등이 있나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차등이 있습니다. 나이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나이별로써...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나이별로 다 틀립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우리 이혜원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한마음 연찬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1400명을 예측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이게 1400... 이게 교육방법이 조금... 1400명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가요, 아니면 뭐 몇 회를 하는데...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내년에 아마 뭐 빠르면 3월이나 4월 초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물론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400명을 한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전체 직원이 다 올스톱되기 때문에, 업무가, 그래서 각 기수별로 나눠서 할 겁니다. 한 80명에서 한 100명 사이 정도로 해서 기수를 여러 개 나눠서 보통 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정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요. ○전진선위원 위탁교육비가 23만 원, 1인당 돼 있는데 이게 1박... 뭐 2박 3일까지 가능한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 하게 되면 이제 공개입찰을 해서 뭐 최저단가로 해서 이렇게 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금액은 뭐 처음 하다 보니까, 전체 규모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인근 여주시라든가 이천시 단가를 조금 준용을 했... 참고를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연찬성 교육이 각 기능마다 지금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총괄해서 한번 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좀 포함을 시키고요, 그 위에 보면 공무원 체육행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1인당 3만 원씩 또 별도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에게... 물론 뭐 공무원들이 체력 증진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도 숙달시켜야 되고, 또 화합도 하고, 단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또... 뭐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해외연수도 130명이 지금 해외연수 가도록 돼 있어요. 참 너무 이게 근무할 수 있는 시간하고 연찬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편성된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공무원 체육행사는 저희가 근무시간에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과 시간 외에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뭐 볼링을 한다든가 또 주로 이제 토요일날 위주로 하지 근무시간에는 체육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진선위원 아니, 연찬회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이거는 중앙정부로부터 각, 전체, 모든 공무원이 체육주간 행사라는 게 이제 봄, 가을로 정해 있습니다, 이제 체육주간 행사라는 게. 그 주간 내에 하게 돼 있지 이거는 뭐 연찬회하고는 이 업무가 좀 다른 겁니다. 저희가 업무 연찬회 해서 물론 거기서 레크레이션도 일부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전진선위원 연찬도, 연찬도 중앙에서 지시한 겁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각 시군에서... ○전진선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는 지원... 지시해서 하시는 거고... ○행정담당관 전영호 지시가 아니라 어떤 이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체육주간 행사를 지정하게 돼 있어서 공문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무원들 체력 향상을 위해서... 과거에는 근무시간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원인 불편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하지 않고 일과시간 이후하고 토요일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연찬과 체육대회가 다 각각 이루어지고, 해외연수도 각각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시간 할애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좀 더 줄여주고 오히려 개인한테 시간을 많이, 더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그래서 그거는 한번 뭐 검토 한번 해 보는데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이거 뭐 공무원 체육행사랑 개인적 행사하는 거 다 과 단위 행사기 때문에요, 어떤 부서 간에 소통도 되고...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진선위원 요약서 62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책연수와 해외벤치마킹이 이제 60명 또 각각 75명, 이렇게 135명이 돼 있습니다. 이 대상은 공무원 1400명 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800... 900명 중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현재 이거는, 해외시책은 이제 현재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900명 대상입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900명이면 해외... 이게 135명이면 몇 %... 약 한 30... ○행정담당관 전영호 % 수는 제가 지금... ○전진선위원 예, 한 20%가 넘지 않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한 그 정도 될 것으로... ○전진선위원 예, 20%에다가 공무원들이 이제 우리 해외 출국하는 게 이거, 공식적인 이거고, 또 기능마다, 기능마다 각 단체하고 또 뭐 같이 또 나갈 수 있는 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합치면 거기도 한 50명, 50회, 한 100명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200... 200 한 50명 정도가, 200에서 250명 정도가 해외에 출장을 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해외 가는 것 막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연찬 해야지 이거 해야지 공무원 해외 나가야지 또 여기 말고 또 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중앙교육도 교육인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 확보, 이런 것이 어떤... 너무 많이 편성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담당 공무원께서는, 아니, 저기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해 가지고 내용 좀 좀 더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가지고 하겠습니다. 159쪽, 아까 전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장 신분증 제작하는 내용이요,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이 마을에 다니시면서 민원 발생이나 이럴 때 애로사항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산 잘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윤순옥위원 16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120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요, 이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다른... 복지포인트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자녀 수라든가 뭐 근속기간 등등 해서 저희가 한 100에서 물론 조금씩 차이 있지만 120 정도로 지금 현재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지금 상당히 이게 좀 금액이 경기도 제일 거의 하위 그룹에 속하다 보니까 이번에 금액을 약간 한 10에서 한 15 정도가 지금 더... 기본 점수 있죠? 점수를 조금 더 늘려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윤순옥위원 점수를 늘리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복지포인...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예를 들어서 기본 점수가 저희가 지금 100점을 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또 근속에 따라서 뭐 25점, 또 가족에 따라서, 뭐 가족이 많고 따라서 25점, 또 출산할 경우는 또 인센티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그래서 복지점수... 그 기본 포인트가 지금 80만 원, 80만 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부터는 한 20을 더 올려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 본 게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값이 한... 100 한 2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점수가. 그래서 저희가 현재 80에서 한 100 정도로 지금 20 정도를 인상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20만 원 증액해서 지금 올리셨다는 이야기시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윤순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1400여 명 이야기하셨는데 여기가 무기계약직까지 하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다 포함됩니다. ○윤순옥위원 기간제까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다 포함됩니다. ○윤순옥위원 기간제까지 포함되나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윤순옥위원 예, 그 아랫부분, 그 단체 비용... 예, 비용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9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험이 어디... 그 보험 계약을 어디에서 하시며, 이 1400명의 단체보험을 어디에다 계약하시며, 이 비용이 또 39만 원 책정한 내용이 어디 보험... 보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상해보험, 실비보험 이런데 어디까지 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이제 4회 추경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입찰을 이제 해서, 그 기본 단가는 같은데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가 좀 금액이 상당히 다운돼서 4회 추경에 좀 감액은 시켰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특정 보험회사는 아니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망... 공무원 재직 중에 사망을 한다, 그러면 최대 보험이 이제 1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작년에 그... 작년에 사망한 농업6급 직원은 직장보험 때문에 약 1억 원을 이제 수령을 했고, 또 직원이 뭐 꼭 업무 중 아니더라도 질병으로 어떤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가 들어갈 경우에 그래서 각종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보험 계약보다 저희가, 직원들이 보험 혜택받는 게 더 지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자꾸 이제 입찰하려는 보험회사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 입찰을 하시면 1개 업체에다가 주는 건가요, 보험회사에? ○행정담당관 전영호 지금도... 지금은 현재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농협하고 한 군데에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2개 정도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작년에 뭐 이장 상해보험에는 뭐 6명에 한 6100여 만 원...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6000... 예, 더 지급받았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보험을 받으셨다 하셨는데요,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은 올해 얼마 정도의... 받으셨는지 알 수 있나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그 상해보험이나, 상해나 그 실비보험도, 실손보험도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물론 이제 실손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치료비도 그렇고. 다만 한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또 드신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보험 규칙상 중복이 될 경우에는 이제 중복 지급 안 되도록 그게 되어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것 때문에 여쭤 봤는데요, 실비보험은 중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중복이 안 됩니다. ○윤순옥위원 그래서 양쪽에 개인이...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분들이 개인으로 들었을 경우에 중복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감사담당관 김윤중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3494만 7000원보다 2541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9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73쪽입니다. 직원 청렴힐링 교육에 4000만 원, 평가단 전문역량 강화 교육 신규로 3000만 원. 74쪽입니다. 군정베스트5 시상금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상 수상으로 상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도 청렴문화 확산과 성과관리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2020년도 예산액을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로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지금 직원 청렴힐링 교육이 4000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전년도 예산... 전년도가 두 번 하셨었나요? 올해, 올해? ○감사담당관 김윤중 원래 올해, 2019년에 3000만 원 계상했다가요... ○이혜원위원 3000만 원, 예. ○감사담당관 김윤중 상반기에는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이혜원위원 하반기에는 못 하시고... ○감사담당관 김윤중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못 해서 마무리 추경에 감액을, 1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혹시 성과분석 결과가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김윤중 저희가 올해 상반기 6월 20에서 21일날 양일간에 걸쳐서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쉼, 치유, 건강회복을 주제로 직원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평균 88.3점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공직생활 도움에 82점, 그다음에 교육 만족도 90점, 식사 만족도 83점, 갈등해소 90점, 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서 2020년도에는... ’19년도에는 약 340명을 계상했지만 워낙 만족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정규직, 무기직, 기간제 포함해서 약 한 43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만족도 질문항목을 보면 대부분 뭐 장소, 식사, 교육, 뭐 이 정도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콘서트라든가 뭐 문화공연 다 좋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청렴힐링 교육에 대한 목표가 이 교육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려면 그 전에... 시행했을 때에 대한 전, 후 비교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 교육에 참여했는데... 당연히 힐링 교육이고 좀 쉼의 결과이기 때문에 항목마다는 높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전에 있을 때와... 지금 기획예산... 아니, 행정담당관에서 하는 정신 프로그램 있잖아요, 정신건강 교육. 이제 내년도에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어떠한 이제 사항이 있을 때에 대한 부분과 힐링 교육을 갔다 왔을 때 어떤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것들이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실시하실 때는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단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아닌 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으로 성과분석을 별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에는 올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직원들이 또 이 청렴힐링 교육을, 콘서트 한 다음에 그것이 직무에 연관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전후로 좀 비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2020년 군정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매해 진행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윤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군정만족도는 201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원래 올해 예산은 감사담당관에... 2019년도 1월에 신설되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 예산이 있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올해도 군정만족도 조사를 했고, 내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저희가 감사담당관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소통협력담당관에 주민토론회 사전 여론조사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거의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뭐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소통협력담당관에서 지원하는 형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군정만족도 조사할 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단일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항목 추가나 삽입, 뭐 산입,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하셔서 병행 실시하는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글쎄, 이 군정만족도는 저희가 전체 그... 이게 성과... 우리 평가팀에서 전체적으로 뭐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항목이 되게 많거든요. ○이혜원위원 예, 많죠.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족도 조사를 또 별도로 할 때 각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진행하시면서 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또 하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내용 검토를 좀 부서 간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중복이나... 조금 여지가 있다고 하면 부서가 좀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한번 이거는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185페이지에 대외평가 성과우수자 시상이 있습니다. 700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게 올해는 몇 명 정도 진행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올해는 지금 저희가... 올해는 현재 한... 5000 한 200만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몇 명한테 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지금 한... 건수로는 한 24건 정도 됩니다. ○이혜원위원 이 대외평가 성과우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양평군에 대한 평가, 외부평가,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국도비 일반사업 등 해서 평가를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이게 조금 형평성 있게 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7000 편성되어 있었죠?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5200, 24건에 대한 부분만 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별도로 이렇게 부서에서 어떤 업무 파악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좋은 것들도 꽤 많고, 우리 양평군 정책적인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꽤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장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평가에 대한 부분도 예산 확보에 대한 것도 꽤 많거든요, 부서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올라오는지... 부서에서 일단 감사담당관 쪽으로 올라오나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저희가... 부서에서 저희한테 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것도 위원회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각 과장님들한테 잘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안에 대해, 안건에 대한 부분이 전체가 다 올라오나요, 부서에서 또 선별을 해서 올라오나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전체 다 올라옵니다, 대상 되는 건. ○이혜원위원 올라오는 거는 다 올라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건들은 다 검토하신다는 내용이죠? ○감사담당관 김윤중 그렇죠,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 어떠한 제한된 수준에서 검토를 하시나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김윤중 그 평가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도, 일반 공무원... 공모사업도 저희가 하고, 외부평가도 예를 들면 그 시상금 주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 시상금 없는 경우는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건 심사... 올라오는 건 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지급기준에 맞춰서 다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심사기준은 있는데 그 심사기준을 정할 때 그 건수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건수에 대한 걸 제한을 해 놓으시는지 아니면 기준에 맞는 것들은 다 지원을... ○감사담당관 김윤중 기준에 맞는 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원을... 지급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예산에 대한 부분 시상을 진행하실 때 좀 형평성 있게 최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오늘이 마지막 출근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유종의 미 거두시려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평가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부서별로 다 이제 뭐 공모사업이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사업 부서 아닌 데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형평성이 또 안 맞고 또 뭐 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그렇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번 제가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냥 늘상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공직자들이 쫓아가서 100억, 200억, 뭐 수백억까지 예산을 받아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성과 부분이 얼마 이상은 또 제외가 됐더라고요, 성과평가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저희가 지금 될 수 있는 한 직원들이 고생해서 외부평가를 잘 받거나 국도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주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송요찬위원 그 기준이 이제 뭐 5억, 10억, 이것밖에 없고, 그 이상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아마 감안을 해서 정말 이 직원이, 일상 업무라도 이것을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친구가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해 주다 보니까 본인들은 그럼 일 안 하고 있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제가 이거 부연 설명드리면 실지상 그 사람들이 어떤 국도비 확보라든가 외부평가에 왔을 때 실지상 시상금 쪽보다는요, 인사제도의 인센티브를 저희한테 많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상은.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 뭐... ○감사담당관 김윤중 돈보다는 인사제도에서 이렇게 좀 가점을 줘서 인사에 좀 반영을 해 줬다는... 저희 이번에 마지막 4/4분기에도 저희가 이제 줘야 되는데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달 말에 지급할 건데 저희한테 신청하면서도 대다수 직원들이 인사제도에서 가점을 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시상금 쪽보다는 그쪽이 좀 많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시상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쪽이 격무 부서로 되어 있어요. 안 가려고 하지 가려고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인수인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그동안 양평군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포상금 부분에 예산서 185페이지 보면 성과 부서 우수...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이제 185페이지, 포상금 부분.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보시죠? 그다음에 대외평가 성과우수자 또 시상도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윤중 아니, 대외평가는 저희 직원들... ○전진선위원 이 70명도 직원들 대상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이라든가 외부평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전진선위원 예, 70명.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전진선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해 왔는가요? 얼마나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2014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지급한 걸로 지금 제가... ○전진선위원 ’14년도부터?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전진선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이제 공모사업 중에서 잘된 공모사업도 있고, 그동안에 뭐 의욕적이긴 했지만 운영해 보니까 잘 안 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연 이것이... 물론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무원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70명을 100만 원씩이나 지급을 하잖아요. 사실은 뭐 적은 돈은 아닌데 공무원들 개인으로 본다면. ○감사담당관 김윤중 평균적으로는,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더 받는 직원도 있을 테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과연 이 제도가 운영, 계속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면 개인하고 또 팀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윗부분에 보면 이제 우수부서 시상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여기도 200만 원씩 7개 부서가 돼 있고, 그 아래 보면 다시 또 군정베스트5라 그래가지고 시상금을 금년에 또 새로 만드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아니, 이거는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여기도 또 뭐 팀별로 상당히 많은 저기 시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개의 시상금이 1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돈으로만... 우리가 이제 금방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 위주해서 승진이라든가 보직 관리라든가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경제적으로 돈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공무원들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또 연말에 돼서 이거 말고도 이제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또 예산... 성과평가 해 가지고 또 나가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 포함한다면 한 번쯤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이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서평가는 BSC, 직원들 그 과 단위 평가를 해서, 읍면하고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의 어떤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대외평가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어떤 공모사업, 그다음에, 외부기관 평가에 대한 직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포상금이 되겠고요, 군정베스트5 시상금은 우리 각 팀별로 어떤 양평군에...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해서 제출하면 평가를 해서 개인이나 또는 팀으로 시상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군정베스트는 저희가 23일날 평가를,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고요, 대외평가는 저희가 19일날 아마 마지막 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지급을 할 거고요, 부서평가는 그 BSC 해서, 성과관리를 해서 저희가 부서별로다가 읍면, 부서평가 해서 뭐... 부서, 뭐 11개 읍면... 4개 읍면, 7개 부서면... 부서가 대개 지금 한 23개 부서인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잘한 부서에 대한 그 시상금을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다른 부서하고 뭐 겹친다고도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저희가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성하려면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당연히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3페이지입니다. 아니, 본예... 아니, 요약본입니다. 평가단 전문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모든 평가가 지금 이 평가단에서 이루어져서 이 포상금이 다 나가는 부분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그게 아니고요, 이게, 평가단이 저희 직원들이 6급, 7급으로 해서 직렬별로, 직급별로 해서 약 2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양평군에 어떤 성과라든가 BSC라든가 등등을 1년에 보통 한 열 번 정도 평가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뭐 부서평가라든가 해서 자기 시간을 빼놓고 와서 계속 하는데 우리 양평군 공직자가 지금 900 한... 정규직이 900 한 40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300여 명이 지금 신규자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올린 거를 제대로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또 돌려주고 하려면 이 사람들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한데 한 번도 실시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전문 직원 강화 교육이랑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도,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지금까지 뭐 이렇게 교육을 한 번도 시켜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 직원들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이제 뭐 분들한테 하게 되면 이런 교육비나 이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따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이게 수시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전문... 이게 수시로, 계속 1년에 한... 뭐 작게는 하루에 2시간도 하고, 어떨 때 4시간도 하고, 하루 온종일 밤늦게까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 주긴 어렵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 900명한테 또 돌려줘야 되는 부분 또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직, 뭐 건축직, 농업직 등등 간호직, 뭐 의료직, 전문적으로 한 20명이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워크숍 비용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럼 그 20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고요, 희망교육자는 어떻게 보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이제 그... 이게 이제 20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남영애 보건정책과장이 6급에서 승진을 해서... 5급은 지금 배제를 하니까 6급, 7급 중에서 이제 하는데 그중에서 자기가 앞으로...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자기가... 더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 또 빠져나가면... 또 계속해서 이 교육을 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희망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시켜... 20명 구성돼 있지만 희망자가 있다면 더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설명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전액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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