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편(2020년도 예산안) | |
| 내용 |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은 자리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2020년도 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억 1959만 5000원을 증액한 30억 18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9쪽입니다. 먼저,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은 22명을 기준으로 정기회의 4회, 임시회의, 분과회의 각각 4회 개최할 예정으로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관협치 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양평군에 민관협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용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운영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과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주민토론회 사전 여론조사는 양평 주요 이슈나 의제에 대해 군민의 의향이나 선호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 대토론회 개최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40쪽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운영입니다. 소통의 장으로 2020년 우리동네 원탁회의, 군수와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 소통공감 톡톡카페, 군민 대토론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 행사 지원을 위해 1억 6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 우리동네 원탁회의는 각 읍면 중점현안에 대하여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요약서 41쪽입니다.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워크숍은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와 위원 상호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은 위촉직 위원 10명을 기준으로 정기회의를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 2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용을 2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약서 42쪽입니다. 마을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과정입니다. 이웃 간 갈등을 법적 해결이 아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주민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갈등포럼 운영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또는 마을 단위 교육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마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치 인식확산 도민역량강화 교육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양평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민관협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민관협치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3쪽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지방 및 지역 언론사 지면에 행정예고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주요 축제, 행사와 맑은행복양평 군정 관련 브랜드 홍보를 위한 인터넷 배너광고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광판 등을 활용한 군정 관련 브랜드 홍보를 위한 브랜드 홍보 영상 광고료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매체 대상, 군의 주요 축제, 행사 스팟 동영상 홍보를 위한 군정정책 스팟 홍보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파, 종편, 케이블 TV 등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TV매체 브랜드 홍보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4쪽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군 주요 정책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의 4계절 자연경관, 축제, 관광지 등 군정 자료 수집을 위한 헬리캠 영상촬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군정 소식을 군민이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뉴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행정 정보, 지역 소식, 기업 탐방, 군민 인터뷰, 생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양평 소식지, 양평이야기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5쪽입니다. 행정 정보, 일자리 정보, 양평FC, 양평 관광, 체험 등 다양한 군정 소식을 군민이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인터넷 방송국, 양평톡톡TV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뉴스 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 편집, 인트로 등 인터넷 방송국 군정뉴스 제작 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양평군 공식 SNS 운영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월 고로쇠축제, 개군 산수유한우축제, 용문산 산나물축제 등 주요 축제 및 군민의 날, 읍면의 날 등 주요 행사 시 홍보대사 지원을 위한 홍보대사 활동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6쪽입니다. 양평군새마을회 지원사업으로는 김장행사 및 새마을교육이 있습니다. 사업비로 2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새마을협력 지원으로 3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행사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47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지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가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강화 및 다짐대회 지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48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부 사업비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마음 대회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재향군인회 지원으로 1000만 원을 또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49쪽입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지회 지원비로 2200만 원과 읍면 지원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운영비로 2590만 원과 읍면 지원으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50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부 운영비 지원으로 2500만 원, 읍면분회 지원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평군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2405만 원과 범죄예방 지원센터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회단체 지회의 운영비 지원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최저인건비를 상승...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51쪽입니다. 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 전년 대비 피복비 3000만 원과 근무 모자 540만 원이 증가한 2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마음 체육대회에 1200만 원, 자율방범... 워크숍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의 경우 격년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요약서 52쪽입니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총운영비는 4억 1790만 7000원으로 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증가된 7850만 원을,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3억 39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통협력담당관에서 각종 위원회 관리, 운영 관리 총괄하시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먼저도 제가 이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현재 81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81개 위원회에서 실시해야 되는 목표량을 설정해 놓으셨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이혜원위원 뭐 정기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 반영을 하셨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이혜원위원 그 부분이 지금 목표 대비 실제 개최 횟수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타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뭐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총 저희가 81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7개 위원회 정도만 아마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 38개 위원회는 아예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그나마 36개는 좀 뭐 집행 기준액이 예산 기준의 뭐 한 절반 이하로 된 그런 사례가 적시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정비를 그렇게 좀 내실 있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한 부서에서는 아예 4개 위원회가 있는데 3개가 개최가 안 된 곳도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떠한 부서는 29회를 설정해 놨는데 8회만 했고요, 그런데도 올해에... 예산을 보니까 2020년 예산도 그대로 올라온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또 연말 가서 또 이거 다 사용 안 했다고 넘기실 거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이걸 분석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에서 그러면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2020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그 내용 검토를 다시 한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해 주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다음은 예산안 책자 145페이지입니다. 민관협치협의회에 대한 부분은 사전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민관협치 교육에 대한 부분에 지금 2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지금 이 민관협치는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 이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을 평소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연 4회씩 예산 편성을 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민관협치와 관련된 업무가 이제 금년도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의 18조에 보면... 그 조례에 근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게 소통협력담당관이 출발을 하면서 처음에 좀 여러 가지 좀 힘들었어요.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가야 이게 잘 될 거냐. 이제 뭐 도나 이제 다른 저희보다 좀 선진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좀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소통협치... 담당관의 존재 이유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그 소통의 장에서, 소통의 장에서 홍보비가 있는데요, 12개 읍면에 소통의 장을 홍보한다라는 게 어떤 걸 홍보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게 홍보비가 뭐 이제 뭐 현수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용품 좀 구입하는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현수막과 운영용품 이게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운영용품은 뭐 진행, 원탁회의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인 걸 알겠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을 굳이 읍면에 현수막을 거시려고 하는 건가요, 10만 원짜리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7회에 대한 부분인데 너무 많은 금액들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민관협치협의회 그 참석수당 경우에도 지금 12회를 잡아놓으셨잖아요. 정기회 2회 이상인데 4회 잡아놓고 또 임시회도 4회로 예견을 하신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임시회 같은 경우 수시로 확인한 후에 요청이 있을 때 진행하는 건데 이걸 미리 잡아놓으셨고, 분과도 4회로 잡아놓으셨는데 이제 올해 실적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 할 때마다... 12번의 참석수당이 나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의 참석수당과 조금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운영하고요, 운영에서 지금 요약 페이지, 40페이지에 지금 네 가지를 다 열거를 해 놓으셨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하고 민관협치협의회 워크숍, 이 부분이 뭐 다른 부분이 있나요? 유사한 부분인데 이거 병행해서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뭐 교육이라는 그 명제는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조금은 좀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관협치 또 소통협력담당관의 업무 자체가 이게 무슨 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조금 약간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담당관님 당연히 뭐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너무 유사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좀 편성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워크숍 같은 경우는 1인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90만 9000원씩 들어가요. 100만 원짜리 워크숍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당.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이혜원위원 민관협치협의회 워크숍과 그 밑에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이 부분도 좀 같잖아요. 대상이 같은 공무원이던데요. 민관협치협의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 워크숍은 이제 협의회 위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이혜원위원 갈등관리 역량강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도 좀 성격상으로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책자 146페이지에 마을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신규사업하고요, 그리고 갈등 포럼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마을 교육, 이 부분도 좀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에요. 동일한 성격의 내용인데 마을갈등 관리자들을 양성하겠다, 거기를 뭐 해결방안을 하겠다, 또 찾아가서, 읍면에 찾아가서 마을 단위로 교육시키겠다, 이거거든요.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통합 편성하셔서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 마을갈등은 성격이 이제 지역에, 이제 마을에 대한 어떤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용문 연수리하고 옥천 해 보니까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것도 그렇고 밑에 마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마을도 읍면 찾아가서 마을 단위로 교육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렇게 마을 단위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이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행할 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나 시간을 정해서 할애를 받아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디지털 군정뉴스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이요, 이거 군 홈페이지에다가 기능을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디지털... ○이혜원위원 예, 147페이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이혜원위원 디지털 군정뉴스 플랫폼 구축. 요약책자 44페이지요. 밑에서 두 번째.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뉴스만 하는 게 아니고 갤러리나 이제 어떤 양평이야기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블로그 이런 걸, 이제 톡톡TV를 이제 한 공간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혜원위원 예, 이것도 뭐 플랫폼 하나를 구축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거를 별도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홈페이지에다가 기능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그거는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별도로 하는 겁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한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아까 들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좀 유사하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어쨌든 뭐 홍보 쪽에는 유사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약간의 들어가 보면 이제 기능이나 내용이 다소 조금 차이는 좀 있거든요.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다, 주제를 다 다르게 해서 영상을 다 하나씩 다 만들면, 부서마다 만드시면 예산이 지금 여기에 나온 2000만 원씩만 치더라도 10개 부서면 2억이에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이거는 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좀 협의를 해서요, 거기에서 통합으로 가능해서... 계약이 가능하면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군정홍보 영상도 있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별도로 영상 제작을 또 한다 그러고 또 여기서도 또 별도로 또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고민하셔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한번 더 협... ○이혜원위원 예, 예산 절감 좀 해 주십시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협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주 갈등조정과 민관협치에 대한 부분이 아주 역점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셔서 사업내용이 사실은 많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 본 위원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조정하셔서... 왜냐하면 사실은 민간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매달 한 번씩 모여가지고 회의하거나 또는 뭐 교육 가고, 또 워크숍 가야 되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갈등조정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등조정위원회도 내용은 좋지만 이게 이제 읍면에 가셔서 한 번씩 뭐 1억 2000만 원 들여가지고, 1000만 원씩 해서 12개 읍면을 이렇게 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읍면에...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아까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교육들이 마을공동체사업에서도 사실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별로 하다 보면 아유, 너무 교육이 많아 가지고 사람들 뭐 모여지지도 않고... 물론 한두 번 할 때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한번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아, 진짜 꼭 필요한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콘텐츠 제작, 홍보 활동비, 동영상 제작,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또 하나, 홍보대사 활동비는 작년에 저희가 50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을 3000만 원으로다가 삭감을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그런데 이제 이게 이번에, 추경 때 1000만 원을 올려가지고 4000만 원을 했는데 이 추경... 그 당시에 예산 삭감한 이후에 홍보대사들의 어떤 그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충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거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준을 정하는 것 한 가지만 더... 우리 여기 예산... 예, 계시죠? 홍보비 예산에서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실에 플래카드 제작비가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또 그 아래 부분에는 6만 6000원 돼 있고, 전체 예산에서 보면 읍면의 그 플래카드 제작비는 기본이 6만 6000원으로다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일부 그 기준에 벗어난 예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것을 금액 통일을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예산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아, 저기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는 그 위원회하고 동영상 문제, 또 제작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이어서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요약본으로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주민토론회 사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6000 요구를 하셨는데요, 여기의 지금 대상 업무, 사업이 무엇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게 금년도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해 보니까는 이제 안건으로다, 이제 민관협치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게 뭐냐면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게 결정 났어요. 그거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시기가... 해서 내년도 사고이월로 이제 할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조사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결정해 주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윤순옥위원 이 사업을 소통협력담당관에서 하시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저희가 그... 이게 조례에 좀 이 사업이 뒷받침이 돼 있어 가지고요, 주민토론회에서 하던 여론조사 하는 사항이 저희가 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12조에 의견 수렴하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뭐 2만 원, 1000명을 대상으로 3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대상 이...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러니까 이거, 이 2000만 원을 기준을 저희가 잡은 거는요, 2만 원에서 이제 한 번 할 때 1000명 정도를 설문조사 하는 걸로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래서 2000만 원인데 그래서 그 2000만 원을 갖고 3번을 내년도에 실시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게 지금 전문조사기관의 전화, 방문이랑 설문조사 비용인가요? 아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 ○윤순옥위원 6000만 원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이제 의뢰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주민들의 객관화된 의견을 가지고 주제를 결정해서 이제 토론회 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 추경에 2000 세워서 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윤순옥위원 예, 평가하셨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그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12월달에 추진을 하는데 시기가 좀 급박해 가지고 내년도 사고이월로 해서 쓰레기 관련돼서 그거를, 의견 수렴을 그렇게 하기로, 1월에 그렇게... 사고이월로다 이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직 평가는 안 나왔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우리가 양평이야기 제작을 연 4회 제작해서 배부하시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윤순옥위원 예, 작년에 행감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의 대상자들이, 대상자들, 단체장님이나 그분들한테 보내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뭐 사무실로도 이용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이 없는 단체들은 가정으로, 가가호호 가정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단체장님을 그만두고 그 다음 단체장님이... 이어서 신임 단체장님이 있는데도 그 기존, 그 전, 전, 전임 단체장님들한테 이게, 아직도 이 책자가 지금 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좀 파악을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윤순옥위원 예, 이걸 꼭 지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정비... 예, 정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47쪽입니다. 바르게살기 다짐대회 지원이 작년에 예산이... 올해, 2019년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윤순옥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감액이 됐네요? 그리고 자율방범대에도 한마음 대회가 똑같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감액을 시키셨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 바르게살기 조직강화 및 다짐대회에서 감액된 사항은요, 회원들에게 지급하던 그 경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300만 원. 그래서 좀 준 거고요. ○윤순옥위원 경품비를 없애는 건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지급하던 경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경품 내용은 잘 제가 모르겠고요, 그것 때문에 삭감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는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전년도하고. ○윤순옥위원 ’19년도 예산은 1500이고요, ’20년도는 1200이 올라왔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것도 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품비용이 삭감된 내용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아, 같은 내용인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예.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계속해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위원회, 양평군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위원회 정비가 제대로 되고 계시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저희가 일전에 한번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봐서 존재 가치가 없는 위원회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폐지되도록 그렇게... 해서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정비해 주시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체크해 봐서... 예. ○이혜원위원 그 위원회 중에서도 위촉기간이 있잖아요. 위촉기간이 끝나면 또 재연임을 하든지 안 되는 분들은 다른 분으로 선임을 해서 명단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안 돼서 지금 자격이 없는 분이 심의를 한 결과가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아,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혜원위원 예, 제가 이거 내용을 다른 걸 보다가 이게 확인이 됐는데 지금 현재 명단에는 없는데 심의 의결서에는 사인이 돼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체크해 주시고, 진행사항을 좀 정비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예결 끝나기 전에 저기,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담당관님, 요약서 40페이지에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부터... 아, 소통의 장 내용에 4개 항목이 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위원 이게 주관이 군수님이 하시는 건가요? 우리동네 원탁회의 주관이 그러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다 군수님이 주관하는 건 아니십니다, 이게요. ○전진선위원 이게 군수님이 하신다고 해도 그렇고, 군수님이 하지 않으셔도 그렇고, 이게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군수님이 이게... 하루 일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우리동네 원탁회의를 12번, 12개 읍면 12번 하셔야 되고, 또 타운홀미팅도 4번을 하셔야 되고요, 소통공감 톡톡도 이것도 12번이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월 1회, 예. ○전진선위원 예, 월 1회씩, 그러면 월 1회씩 하는 게 12개 읍면까지 하면 월 2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군민 대토론회도 3회, 그러면 월 3회씩 정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뭐 여름에 빼고, 겨울에 빼고 한다면 매달 3번씩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감당할 수 있는 행사가 됩니까? 그리고 읍면 행사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읍면 행사 너무 많은데... 팀장님 보충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소통의 장 행사는 이제 군수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하고 민간인들이 모이셔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동네 원탁회의는 이제 기존에 읍면 초도순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약간 변형돼서 이제 뭐 어떤 의례적인, 좀 반복적인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해서 결론을 맺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그거는 군수님이 안 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군수 하는 타운홀미팅은, 그건 군수님이 주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건. 소통 카페도 군수가 직접 가셔서 그렇게 만나서 하는 걸로 계획 잡았고요. ○전진선위원 예, 뭐 좀 시간... 이제 우리 예결위 마무리할 시간이... 시간 저기, 여유가 있으니까요, 오늘 질의 끝나고 나면 한번 정리하셔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횟수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군수님 가능한지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저기 행정담당관실하고도 또 하시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또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서 조정 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자원종합봉사센터운영 관련, 요약본 52쪽이요. 운영비 중에 인건비 2억 78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 어떤 상향, 올해 총... 2020년도 상향된 인건비 부분만 세부적인 내역서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그리고 혹시라도 최근에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협회에서 사무운영 인건비라든가 굉장히 열악한 사항을 호소를 하고 있던데 혹시 예산 관련해서 뭐 간담회라든가 의견 청취를 하신 적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요, 최저인건비 이상 반영하는 걸로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거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