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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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담당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자리를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조성액은 1억 356만 2000원이며, 2020년 연말에는 931만 원 감소된 9425만 2000원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과징금 및 과태료 4000만 원과 도 귀속분 과징금 반환금 300만 원, 도기금 보조금 964만 원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지원비에 10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로 2200만 원, 모범업소 지원 등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985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교육 홍보로 210만 원 등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해당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업, 농촌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 조성액은 46억 5019만 6000원이고, ’20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9150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9억 원으로 ’20년 말 조성액은 41억 4170만 1000원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9억으로 융자기간은 2년, 이율 1%, 상환조건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일시상환, 융자한도액은 3000만 원입니다. 올해 실적은 45농가에 9억 원을 융자 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농가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실행을 다 하지 못하고, ’20년에는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을 더 늘려서 군 지부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민 금융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기금 운용을 잘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기금을 지금 이제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셨는데요, 혹시 청년 창업 지원이나 청년 농업인들, 뭐 그렇게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구분은 어렵고요, 각 읍면마다 전체적으로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내년도에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신청하실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올해도 저희가 3억 한도인데 3억씩... 아니, 3000만 원 한도인데 30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반밖에 못 드리고, 추후에 하신 분은 아예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현재 조성액이 40...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1억. ○전진선위원 1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거치기간이 2년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2년 일시상환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일시상환이면 향후... 이제 금년도에 운용했던 9억이 이제 내후년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그 회전율을 한번 봐서 금액을, 전체 그 한도를 뭐 9억에서 조금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다른, 다른 기금이나 다른 사업은 이렇게 사용을 잘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농업발... 농업기금만은 아주, 상당히, 잘 운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공사 문제 또 친환경 문제, 농업 문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기금을 더 조성을 하더라도 좀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농부들, 그다음에 축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양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무왕위생매립장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복리 증진에 기여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 9300만 원이며, 지출은 11억 3150만 원에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344만 7000원입니다. 140쪽의 기금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적립 이자수입이며, 지원대상은 무왕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인 무왕1, 2, 3리, 월산2, 4리, 일신1, 2, 3리, 망미1리, 2리, 총 10개 리가 되겠습니다. 143쪽부터 147쪽 지출계획은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마을공동시설운영비 지원, 영농장비 구입, 마을안길 포장, 노인정, 다목적 힐링센터 건립, 토지 매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 총 25개 사업에 11억 31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이 주민지원기금이 지금 몇 년째죠?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22년도까지 협의가 되어 있고요, ’23년도부터는 다시 이제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송요찬위원 지금 그럼 우리가 2002년도에 설치됐으니까 거의 20... 20여 년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사윤 올해 그러니까 18년 정도... ○송요찬위원 18년 정도?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위원 거기 주변 주민들이 대부분이 사실 농가가 많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많습니다, 예. ○송요찬위원 예? 농가가 많죠? 그런데 다 일상적으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지만 반복적인 지원이에요. 어떤... 차라리 이분들이 이 기금으로 어떤 정책사업을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사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계속 일시적인 이런 똑같은 사업이에요. 뭐 마을안길 포장, 운영비, 참 이런 부분이 기금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렇죠? 여지껏 뭐 누구 하나...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그걸 원하는지, 우리 부서에서 일을 안 해서 그렇게 됐는지, 뭐 담당자인 군수가 그렇게 안 해서 그랬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인 불만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로드맵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1년에 11억이라는 돈이면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런 정책을 한번 뭐... 사실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든지 그 마을의 전체적인 걸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송요찬위원 뭐 매립장 이제 사용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관련해 가지고 해야지 이 기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매년 11억이라는 돈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어디다 줬는지도 모르게 막...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똑같은 불만이고, 또 나아진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뭐 때만 되면 또 서로 부딪힘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과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3시42분)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50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토지 39필지, 8만 2519㎡ 취득, 건물 3건을 8594㎡ 규모로 신축 및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향토유적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 건은 토지주가 지석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강상면 대석리 7번지 일원 1617㎡의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며, 향토유적 의병장 김백선 묘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은 묘역 주변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청운면 갈운리 1106번지, 4598㎡의 부지를 매입하여 관람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으로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구둔역사 일원 6만 4946㎡에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차적으로 관광자원 사업을 진행하여 양평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 건은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내의 사유지 중 매수 요청이 있는 용문면 신점리 508-7번지 외 2필지, 토지 3920㎡를 매입하여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부지 취득 건으로 양평읍 창대리 718-2번지 외 1필지, 토지 4009㎡를 갈산 근린공원 입구 개선을 통해 차량사고 방지와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설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다음, 양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건은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외 1필지, 3429㎡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양수리와 세미원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발전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 건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증가로 분석지원 업무 증가 및 분석실험실 확대 필요성에 따라 양평읍 공흥리 산4-4,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지면적 8352㎡, 건축연면적 990㎡에 3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종합분석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회계과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향토유적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안과 향토유적 의병장 김백선 묘 주차장 부지 조성... 매입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상면 대석리 7번지와 7-2번지, 13-2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매입하려는 부지면적은 1617평방미터이며, 소요예산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향토유적으로서 지정되어 있으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난여름에 찍은, 제가 현장방문 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현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해서 향토유적으로서 정당하게 잘 관리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김백선 묘 주차장 부지 조성...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운면 갈운리 1106번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4598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200만 원으로서 그 부분은 왜 매입을 하려고 하냐 하면 저희가 이제 김백선 묘에 대한 부분이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때 마을안길을 통해서 이제 그 묘를 진입을 하는데요, 그 마을안길에밖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묘역 밑에 바로 한... 몇 대, 한 서너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김백선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뜻이... 점점 그 뜻을 기리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지난 3월 제사 때와 또 지난해, ’18년도 제사 때 이러한 부분들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겪는 불편이 너무 크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주차장 매입이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대석리 지석묘군 관련해서 혹시 그 토지주하고 사전협의 좀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 토지주가 여기에 이제 보시면 토지매입 동의서에 전부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각 토지마다요.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먼저 진행과정에서 그 협의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었다라고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토유적이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검토하셔서,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서 정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김백선 장군 묘역의 주차장 조성이 언제쯤...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제사 지내기 전에...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제사가 이제 2월 중순이거든요, 음력으로. 그래서 내년 3월에 이제 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동절기가 지나면 예산 확보만 된다면 바로 임시주차장으로서 확...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제사 끝난 이후에 이제 정식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아, 포장하지 않아도 우선은...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일단 자갈포설만 해서요, 임시주차장으로 이번에는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저기 유가족... 유족들이 많이 요청한 사항으로다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계속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그 주차장 하시면서, 추후에라도 이제 공사하시면서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뭐 추가 소요예산이 아마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잘 세워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또 김백선 장군에 대한 뭐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이라든가.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그런 것까지 해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 주차장 완공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1990년, 정확히 29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기초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모든 대석리 지석묘군 사진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양평에 이렇게 방치된 묘군에 대해서, 지석묘군에 대해서 향토유적을 잘 관리해라, 결국 지금까지 이제 30년 걸려서 이번에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꼭 아까 미리 다 준비를 잘하셨다니 이 사진을 하나 드릴 테니까 원형 복원할 때 관계 향토자료 위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비교해서 잘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안과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관광과장 김용옥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역 균형발전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 대상지인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외 27필지, 6만 4946㎡이며, 건물은 2동에 242.16평방미터입니다. 총매입비는 4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조성 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용문산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토지는 용문면 신점리 508-7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3920㎡입니다. 토지매입비는 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으로다가 선정된 게 꽤 오래됐잖아요. 작... 금년에... ○관광과장 김용옥 예, 8... ○전진선위원 언제입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8월 말쯤... ○전진선위원 8월 뭐... ○관광과장 김용옥 예. ○전진선위원 예, 아직도 주민들은 이게 무얼 하는 사업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 적어도 이장회의나 아니면 이제 일신1리-3리 간 구둔역 인근 지역인데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뭐 어떻게 한다, 또 이게 몇 년 걸치는 사업이다라는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관광과장 김용옥 제가 알기로는 면 자체에서 좀 한 거 있고요, 군에서는 지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구상과 계획과 어떤 그... 4개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의견 수렴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종. ○전진선위원 의견 수렴이라는 게 누구한테 의견 수렴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용옥 여러 가지 예술가라든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전진선위원 아니, 지역 주민들한테 그냥 의견 수렴을 뭐 그런 모임 해서 전달을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의견 수렴한다고... 우리 군에서 지역균형사업을 이렇게... 선정을 받아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잖아요, 플래카드도 엄청나게 걸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거 뭐 하러 홍보 플래카드를 걸고 그래요. 차라리 플래카드를 안 걸었으면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업 시작하면서 이제 땅 다 사놓고 내일모레 한다라고 그냥 플래카드 걸어도 될 텐데 왜 그... ○관광과장 김용옥 그건, 그건 아니고요, 현수막 단 건 맞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 확정이 됐고 내년에 이제 어떤 의견 수렴과 그다음에 용역을 상반기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에 직접 주민들 모아서 또 면에 가서 직접 설명회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좀 그렇게 하고... ○전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도... 8월달부터 지금까지 4월 동안... 지금 벌써 식었어요. 주민들이 이것을... 주민들의 열기가 있고,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사업이 성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민들... 이거 거기다가 왜 관광지를 만들겠어요.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주민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건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이 군에서 주민들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 지평... 우리 지평면장도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모를 겁니다. 그 지평면장한테 묻는대요, 주민들이. 그럼 지평면장도 “아, 난 몰라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군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한테 물어도 그래요. 저도 “한 번쯤, 한 번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도 과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몇 번의 그 우리 회의를 통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면서 제가 받았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설명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것을 팀장께도 그랬고, 과장님한테도 한번 지난번에 그런 이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뭐 지나간 얘기 지금 뭐 많이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 초에 바로 이 사업 지금 이제 승인받아서 연차계획 하고, 전체, 총괄적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위원회 구성을 해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도 언론 주도... 여론 주도층인 사람들을 모시고 또 이 관광 개발하는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철도에 근무했던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모여야...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전도사가 돼서 이 역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또다시 저쪽에 세미원과 같은 그런 역할이,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관광과장 김용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전진선 위원님, 담당 국장께서 보충 설명을 할 의향이 있다는데... ○전진선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국장님께서 자리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문화복지국장 이종승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구둔역 관계는요, 우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지 못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그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 낼 때는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일단 사업은 땄지만 실제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지 아닌지... 원래는 이제 이런 계획을 하기 전에, 내기 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다 의견을 수렴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시간상 여의치가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해도 얼마를 따왔다, 뭐를 하려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여기다 뭐를 하고, 여기다 뭐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또 저희가 나중에라도 또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충분히 의견 반영이 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받아 주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이제 제반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서면, 성립이 되면 우선 위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에 가서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그 지역에 합당한 그런 관광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답변 됐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전진선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지난 행정감사, 6월달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이 질의를 했을 때 들은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플래카드나 걸지 말지. 왜 플래카드 걸어 가지고 금방 뭔가 이루어져 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분위기 만들어 놓고, 왜 설명이 하나도 없느냐, 이거였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죄송합니다. ○전진선위원 있든 없든 잘... 앞으로 지금 할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도 플래카드를 걸었을 때는 뭔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플래카드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플래카드로 설명했는데 “야, 구둔에다가 무슨 100억을 만들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 잘됐다”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를 한 줄짜리라도 좀 기다려 달라...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런 말이라도 전달했으면 그것이, 그것이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 시기를 놓쳤다 이겁니다, 지금.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늦었지만 내년 초에라도 바로 이렇게 신년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안이라도... 앞으로 5년 사업인데 올해는 뭐 땅 뭐 10% 사고, 20% 사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뭐 고생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시간이 나면, 뭐 금주 중이라도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관광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양평 도시계획시설 설치부지 취득안과 양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먼저, 양평 부지 매입 건은 전체 면적이 4009평방미터로서 한... 평수로 1200평이 조금 넘습니다. 필지 수는 2필지이고, 갈산근린공원하고 이제 연접해 있는 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원에 지금 어떤 주차장도 협소하고 또 향후에 혹시라도 어떤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갈산공원 이용 측면을 재고해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매입비 추정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서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세미원 건너편의 우리 도서관 뒷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이제 여름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좀 민원이 있어서 한 두 달 공사 지연했던 그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이제 평수로 한 1037평 정도 되겠습니다. 필지 수는 2개고,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공사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매물로 나와 있어서 이거를 매입해서 인근의 하천 부지와 병행해서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뭐 매입 이유는 주차장이라고 해 놨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또 양서 지역이나 서부권에 어떤 기능적인 면이 필요하다면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액은 좀 큽니다만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서 쪽에 뭐 주차장이 지금 저희가 기 운영하고 있는 게 한 110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산재돼 있어서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또 주차료를 뭐 외부 사람에 한해서 받자, 뭐 이런 이야기도, 여론도 형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뭐 위원님들이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연초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한 이후에 지역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농업기술과장 이상호입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은 1999년 설치된 이후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분석실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시료량 및 분석 항목 증가에 따른 신규 분석 장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분석 및 연구지원 업무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대지면적 8352평방미터, 건축면적은 330평방미터, 연면적 9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자료에는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3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0억 6200만 원과 설계용역비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지금 이 부분에 이제 기존에, 한 2년 전에 아마 예산 투입돼서 보수공사를 했을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인라인스케이트장이요? ○송요찬위원 예,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그거는 저희 그때 소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시공비용이라든가 투자된 비용, 그것 좀 산출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과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51호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주민지원 사업비는 140억 88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0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사업비와 직접 지원사업비 103억 1200만 원을 제외한 군공동사업비는 9개 사업에 37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환경과의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 3건에 1억 6700만 원, 환경사업소의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등 4건에 25억 7700만 원, 평생교육과의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10억 원, 관광과 두물머리 환경정비에 3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계속사업 9건으로 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님은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성적우수, 어려운 가정, 다자녀가정, 예·체능 특기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 10억 원이고, 사업량은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 1식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장학사업과 통학버스 운행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환경과장님, 이번에 주민지원사업의 규모가 바뀌었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바뀌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군공동사업을 50%에서 30%로 내렸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2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사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운영 등에 따른 각... 환경 규제 기능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 등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기금입니다. 이에 따라 양서면과 강상면 등의 지역 주민들이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관련 지침 배분 기준 범위 내에서 기금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군공동사업비를 축소하고 실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비 배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지원된 게 언제부터 지원됐었죠? 몇 년, 몇 년 됐습니까, 이거는? 그 전체 주민지원사업으로다가 물부담금을 우리 양평군에서 받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2000년도부터 하던 사업 중에... 2000년도부터 이제 그러면 한 19년을 했는데 19년 동안 사업 규모가, 사업 내용이 많이 바뀌었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별반 바뀐 건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일몰된 사업은 없습니까, 거기서? ○환경과장 김사윤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없지만 이렇게 딱 부러지게 딱 해서 뭐 이렇게 큰 사업에서 이렇게 뭐 접은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번에 50%를 30%로, 20억을 줄이면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든 겁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사업 조정하는 그 절차를 어떻게 이행을 하셨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이제 이장님들이라든가 뭐 양평군의회라든가 저희가 또 군... 군정... 신년에 군정 방문했을 때 주민요구사항이 있어갖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갖고 해 달라 그래갖고 해 보니까는 기준에 우리가 30%까지는 이제 공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50%를 하고 있는데... ○전진선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알고요. 그거는 줄였는데, 줄이는데 지금 사업을, 사업을, 지금 2000년도부터 19년 동안 사업을 해 오시면서 그 사업의 내용, 대상을 사실은 큰 변화 없이 이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죠, 예.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쭉 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아주... ○환경과장 김사윤 줄인 사업이요? ○전진선위원 획기적으로 사업을 일몰시키고 일부만 이제 지금 유지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을 줄이는 과정을, 어떻게 논의 과정이 잘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하고 또 이제 그 유기질비료하고 톱밥 공급하는 거를 사실상 이제 사업을 저희 수계기금에서 줄였고요, 줄이는 과정에서 저희 팀은... 환경과하고 예산팀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 갖고 농업 관련 부서하고 농업을 해서 그렇게 대체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을 수계기금에서는 사업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수계기금을, 우리 양평군민들은 우리 물부담금 이 수계기금을 뭐 한 1000억, 2000억 받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환경과장 김사윤 간혹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이제 특히 농업 분야에, 지난번에 이제 공사 문제로 농업 분야를... 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분들 이야기들이 우리가 물부담금... 친환경농업을 그동안 2, 30년 우리가 해 옴으로 해서 물부담금도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받아왔고 하면서 어떤 기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수계기금에서 농업 분야에 지원되는 부분이 다 잘렸어요, 이제. 그랬을 때 농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업단체장들이 이 사실을 만약에... 그분들에게 어떤 충분한 설명이 있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환한다라는 그런 배경... 논지가 있었는지 설명이나 있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그건 농민단체한테는 없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 만약에 이렇게 수계기금 운용을 바꿔가지고 농업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과장님 참 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였고, 참... 물론 주민들이 직접 사업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에 약 20년 동안 우리가 수계기금을 받아서 군공동사업이나 또 면공동사업이나 이렇게 진행해 왔던 것들도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또 이 수계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려고도 노력을 했고, 해 왔는데 일대 변화를 주는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이번, 이번 회기가. ○환경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위원 예, 그러는데 그 절차나 어떤 그 과정을 보면 너무 쉽게 결정을 해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총리실에서 감사를 하셨다고 했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나와 갖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총리실의 감사를 떠나서 우리 양평군이 지금 20년 동안 그동안 받았... 우리가 지원받았던 예산 전체 규모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그 사업들, 진행했던 사업들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사실은 뭐 용역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예산이... 양평군 전체 예산 7300억 중에 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사실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장 김사윤 미미합니다, 예. ○전진선위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 군민들이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을 본래 목적에 맞게 이제... 아까 농업 분야를 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뭐 지금 평생교육과장님 계시지만 교육사업에 과연 이 사업으로다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9개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 뭐 금년에 지금 어려... 이제 시간이 없지만 ’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좀 제출해 주셔야 이 수계기금이 정확히 사용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20년에는 그런 점 감안하셔서 좀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두물머리 물래길 환경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관광과장 김용옥입니다. 두물머리 물래길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서면 두물머리 물래길 등 수변공간의 제초작업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양서면 일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량은 물래길 10km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부터 9월까지 수시로 환경정비 및 전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님께서는 공중화장실 관리,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 한강수계변 환경정비,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변 및 행락지 주변 공중화장실의 시설보수 및 분뇨수거운반비 지원으로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하천변, 도로변, 임야 등에 불법투기되어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번으로 한강수계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및 고사목, 잡목 등을 제거하여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하수관거 유지관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 정화조 청소비지원 4건에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환경사업소장 도상대입니다. 760쪽입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비 15억 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이 하수도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이 아니고 폐기물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되다 보니까 한강유역청에서 운영비를 직접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공동사업비로 확보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운전관리비, 전력비, 연료비, 개선공사비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762쪽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9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는 자치단체 소관 사항으로 한강유역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공동사업비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노후관로 정비, 소규모펌프장 정비, 생활민원처리, 준설비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763쪽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비 1억 7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도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요, 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이다 보니까 유역청에서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공동사업비로 확보하는 것이고요, 대행관리비, 노후설비교체 및 시설개선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766쪽입니다. 정화조 청소지원비 25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청소비를 지원한 사업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6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과 환경사업소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2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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