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회의영상

이전 회의영상

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편
내용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복지정책과장 유인수입니다.
2020년도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연말 조성액은 3억 5218만 원이고, 수입이, 2020년도에는 수입이 1621만 원, 지출이 9151만 9000원으로 75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말 조성액은 2760... 아니, 2억 7687만 1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 3000만 원에서 내년도 총조성규모는 3억 6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존속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2021년 12월 31일이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지시 같은 게 받은 게 있나요, 혹시나?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거기까지는 확인을 좀 못 했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 기금의 이제 문제점이 우리가 이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혹시라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나...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전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아까 뭐 똑같은 말이지만 자활... 활성화나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활기금도 일단 또 연장이, 존속기간이 연장이 된 만큼 그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잘...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자활기금이 지금 계속 조성되는 금액보다는 지출되는 금액이 좀 더 많... 사용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게 되면 고갈의 위험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비율이 좀 있죠?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위원 그 방식이 혹시 변경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지금은 중앙자활에다 70% 주고, 우리가 30%를 했었는데요, 올해 9월달부터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70% 갖고 중앙자활에서 30%를 이렇게 이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우리 자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양평군에 적립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나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위원 예, 그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시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위원 예, 이 한시적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혹시 2년 동안에도 이 부분... 2년 안에는 좀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위원 예, 계속적으로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자활한마당 참가비용이 190만 원인데 뭐 75만 원이 감액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자활한마당이요?
○송요찬위원 예, 66쪽 보세요.
전체 해야 190만 원인데 거기서 또 뭐 75만 원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올해 사업비는 11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참가자... 참가하는 인원수가 전보다는 좀 줄어서...
○송요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그래서 한 뭐 40명 정도 이제 그쪽에 참가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오늘... 아니, 금년도에 이 자활기금 가지고 운용했던 실적으로서 이렇게 좀 뭐 잘된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저희가 택배사업하고 청소, 그다음에 영농사업 등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는 많이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장관표창을 주는 걸로다 이렇게 지금 내정돼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 심의할 때 이 자활기금에 대한 심의를 한번 하면서 택배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의지가 있었고, 담당자로부터, 그래서 그 사업성과를 한번 점검한다고 했었는데 22등 정도를 해서 했었으면 상당히 잘한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도 이제 3개 사업 지금 넣어놨는데 이 사업도... 금년도 하던 사업은 또 연계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2020년도 교육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642만 8000원이며, 2020년도는 1억 4298만 6000원이 증액된 87억 4941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 이자수입, ’19년도 말 예치금회수,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통합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회수를 포함해서 6억 6630만 8000원이 증액된 97억 4941만 4000원이며, 76페이지, 지출계획은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교육발전기금 예치금 조성을 통해서 97억 4941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한번 전반적으로 군민 여론 또 눈높이를 감안해서 전면 좀 개편을 한번 시도를 해 보시라는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돈 많은 사람도... 뭐 이거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격려금일지라도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닌 만큼 그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둘째, 지금 현재 기금이 500억 목표 설정이 딱 돼 있습니까?
100억... 지금 500억, 제가 500억 들은 지는 꽤 여러 해인데 이미 아주 이런 더딘 속도, 수계기금을 이용해서 출연을 받아서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에 20억 뭐 하다가 또 10억으로 떨어지고, 뭐 원금 손실은 없지만 너무 더딘... 1년에 뭐 4억, 5억 늘어나서 이 500억을 어느 세월에 맞추겠습니까?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조례상에 목표액은 500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9년도까지 이 교육발전기금을 집행하면서 장학금, 특히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성되고 있는 기금이 목표액에는 상당히 지금 접근속도가 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기금이나 예산에서 특별히 어떤 증액을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당면한 사업 진행 과정상 또 우리 교육발전기금을 늘리는 방안은 조금 후로 검토키로 그렇게 좀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에 선거 때 이 군민 호응도가 높은 공약이라든가 이런 플래카드... 점령을 해서, 500억 해서 뭐 참 속된 말로 군민 표를 좀 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정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군수님 결심을 한번 다시 재요청을 해서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아까 방금 과연 교육발전기금의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이사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을 해서 이게 적정목표가 300억이라든가 아니면 뭐 200억이라든가 해서 활용도, 이걸 과연 존치, 우리가 예를 든다면 장학금을 일부 축소하고, 뭐 체육 청소년 특기자라든가 정말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만으로 전환한다든가 또 이미 이제 그 의미가 퇴색된 각 읍면 통학버스 지원은 현금화로 전환시킨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시급한 서종고등학교 신증설 통합형 고교를 갖다 만든다든가 양평 북초등학교를 신설한다든가 지금 학교 수에 대한 그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발전 어떤 큰 틀에서 나온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군 부담률이라든가 뭐 토지 지원이라든가.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500억만 설정해 놓고 이건 뭐 세월 지나도... 기금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내려서 어쨌든 민선 7기에 들어온 만큼 이건 너무 터무니없다든가 아니면 이 속도로 가다 보면... 아, 1년에 3억씩 한다면 100년 걸려야 300억이에요.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군수님께 한번 결심 한번 요청드리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성 목표액을 500억으로 잡았던 것은 1년에 저희가 교육발전기금을 운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순수하게 이자액으로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로 잡았던 사항인데 지금 이제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현실성에서는 지금 약간의 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했던 장학사업은 이게, 뭐 지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개편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실례로 양평군에 건물을 몇 층짜리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뭐 60대가 훨씬 넘은 분이 대학교 학력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참 뭐... 물론 뭐 80대 뭐 대학교 안 다니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뭐 특별한 사례로서 제외할... 사례도 아니지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을 늘린 만큼 일부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뭐 군민이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1년에 뭐 한 20억을 한다든가 30억을 한다든가 해서 목표율을 설치하고, 또 아까 사업의 영역 확대가 단순히 지금 딱 두 가지예요.
장학금... 군수 딱... 뭐 군수님... 이사회에 올려서 실내체육관에서 해서 안 오면 안 준다는 식으로... 해서 다 학부모까지 오게 해서 하나씩 전달하는 날, 그 이벤트성 행사 하나와 2개 면에 애들 통학버스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업 범위도 현실에 맞는 조금 요구사항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 말씀을... 좀 유사한 말씀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난번에 우리 열린의회에서 같이 협의했던 내용들도 있었고, 토론했던 것, 보고했던 내용도 있었는데 내년 사업이 전혀 변경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이건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인데 이게 장학사업으로 굳이 가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의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 조성액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이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아직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장학발전기금... 아, 저기, 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요청을 해 가지고 통학버스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지원 예산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47억, 뭐 80억 정도, 85억 정도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발전기금에서 쓴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었었습니다.
그 기억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한번 다음 이사회 때 한번 검토를 한 번 더 하셔서 그런 것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육발전기금이 이제 출연하는 것 10억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하고 또 이제 각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받는, 기부되는 금액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금액은 금년에 얼마 우리가 적립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2019년도 기부금은 1억 98만 원입니다.
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추세가?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2018년도에는 1억 5278만 9000원이 기탁이 됐었고요, 그렇게 됐는데 약간의 변경은 있지만 1억 규모로 지금 계속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그런 기부의 추이도 그렇고, 우리가 언론에 홍보를 좀 해 주고,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자존감도 키워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가끔씩 언론에다가 우리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기부자들에 대한 어떤 명예를 좀 드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서 이 기부금 모집액이 좀 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전위원회에서 소액기부에 대한 운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금년도 3월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총 48명에 169만 5000원이 조성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것도 우리가 뭐 참 어려운 일이지만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많지 않다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좀 더 활동이, 교육발전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어떤 교육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문제, 장학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조금 침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육발전위원회도 상근직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1명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상근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것들... 또 좀 더 운용에 심혈을 기울여서 양평군에서의 그런 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우리 교육발전위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이 보통 다 학교 아이들만, 입학하는 아이들한테만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올해부터 이제 다자녀가정 때문에 고등학생도 받긴 하는데 대부분은...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 이야기인데 대학교를...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내시는 분들이... 뭐 대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취업자, 그 아이들한테 사실 100만 원을 1년에 통장을 뭐 적립해서 준다고 하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대학생들한테 주면 거진 뭐 입학금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러한 부분들 또 공론화해서 이것을 차라리 그러면... 우리 지금 양평에 있는 양평고, 양평전자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취업률도 높고 이렇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도 지원을 해 줘야죠.
그 아이들은 사실상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물론 이제 뭐 통장적립금 10만 원이니 얼마, 이렇게 보조금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그 아이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우리 교육발전위에서 안건으로 논의해 가지고 이 명칭을 좀 바꾸든가... 교육발전위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좋으신 의견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추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지난번에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열린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이게 대학교 4년 동안에 한 학생이 지급을 받는... 8회, 최대 8회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전진선위원 예, 제8회까지.
그러면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원에게 주는 방법도 한번 논의해 보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대학을... 취업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졸업생 중심으로 할 것이냐, 고등학교 졸업생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한번 거론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진짜 저, 본 위원도 아주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기금 설치 그 개요는 관련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연도는 2016년부터 3년을 기금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디지털사이니지를 활용해서 선진화된 옥외광고물을 정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의 기금 조성은 8억 3830만 7000원이고, 내년도 지출은 한 2억 5000 쓰려 그럽니다.
그래서 증액은 1억 1900만 원 해서 9억 57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리계획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오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대규 예, 기본적으로 디지털사이니지를 활용해서 선진화된 옥외광고물 정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소를 해 갖고 625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승강장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에 벽보 위주로 광고물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전자시대에 맞춰서 디지털사이니지를 해 갖고 홍보물을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상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게 우리 양평 광고협회 있죠?
○건축과장 이대규 예.
○박현일위원 협회에서 나름대로 어쨌든 우리 광고 관련해서 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축적된 돈인데 물론 이 기금 목적이 여러 광고기법에 대한 선진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적어도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업 결정할 때... 또 하나 또 작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적게 수반되더라도 효과가 큰 사업이 있을 겁니다.
특히 양평 간판정비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네 없을 정도로... 뭐 특히 서종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간판인지 집인지 뭐 한 집에 네댓 개씩... 또 아무리 주의를 줘도 또 아시잖습니까?
간판 백안리 하나 뗐다고 그 한 분이 1년 동안 2, 300개씩 막 고발해서 행정을 마비시키는... 같이 죽자.
뭐 이거 정말... 그래서 기준과 원칙, 룰을 정해야만이 이런 반발도 줄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우수 사례를 한번 해서 기금 활용도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간판사업은 14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한 6개소를 했고요, 저희도 이제 금년도의 사업도 실제 기금으로 한 4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 갖고 선정이 돼 갖고 용문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3억 3000만 원을 지금 올해도,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1개... 한 40군데 또 나가 갖고 한 1억 5000 정도 더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인식에 대한... 이제는 노포라든가 정말 맛집들은 거의들 제 생각에는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뭐 지도, 그런 홍보에 대해서 5, 60% 차지하고, 간판은 그렇게 효과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대규 예, 그래서...
○박현일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인식 변화 사업도... 인식, 이제 주민과 또 업체에 대한 인식 변화 사업도 같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도 디지털 빅데이터에 맞춰서, 앞으로 4차 산업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그런 간판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요새 공모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갖고 지금 각 시장의 간판이 그냥 표시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자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상당히 소비자도 편리하고 또 양평을 방문하는 고객도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전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수수료가 3800 됐는데 금년도에 3000을 잡았어요.
우리 그래도 상향을 해서 잡아야 되지 않았었을까요?
○건축과장 이대규 그거는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줘 갖고 3000원씩 받는데 그거는, 저기 세외수입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리고 과태료는 전년도에도 없고, 올해 뭐 계획이 없는데 전혀 시정조치 사항이라든가 과태료 물린 경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대규 저희가 그 과태료... 시정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 12건에 대해서는 그냥 경찰서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겁니다.
○송요찬위원 과태료 수입 잡고요?
○건축과장 이대규 예.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금년도 기금 사용 내용이 4억이었죠?
○건축과장 이대규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제 기금 사업으로 해 갖고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이게 이제 광고... 이제 광고주에게 이렇게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광고기금법에 맞냐, 안 맞냐, 이래갖고 그거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공모를 해 갖고 저희가 87개 지소에 대해서 3억 3000 들여서 그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부 한 40개소가 더 들어와 갖고 그거는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한 1억 5000 정도를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대상은 어디였죠?
○건축과장 이대규 용문면 다문초등학교에서 우체국... 700m 정도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사업은 별도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일자리경... 일자리경제과...
○건축과장 이대규 아, 그건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니, 그 당시에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 지원 사업이었잖아요.
○건축과장 이대규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그거는 일반회계로다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이대규 그거는 일반회계...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기금사업에서 4억을 쓴다고 했는데 어따 쓰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3억 3000을 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개 업소가 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금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기금 변경계획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대규 그거는 일단 현재 명시이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전진선위원 당시에 본 위원이 여기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양평시내에 광고... 그 간판정비를 하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아마 안도 제시를 하고, 문제가 있다, 그 통으로다 그렇게 해 주면 어떤 사람,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다 해 주고 할 수 없으니 참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건축과장 이대규 예.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기왕에 할 때는 그러면 나눠서, 구간을 나눠 가지고 경쟁업체를 만들어서라도 좀 제대로 된 한번... 하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하여간 뭐 잘 해 봅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질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은 다 무산되고, 개별 받아서 또 별도사업이고,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이월사업 한다, 이런, 이런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이대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에서 동의를 얻어서 사실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광고주 설치비 일부 그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 기금사업 근거나 보조 비율 기준에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불가하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보다도 공모를 해 갖고 용문 다문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하여간 뭐 그거는 설명 중복되셨으니까 그건 설명 듣는 걸로 갈음하고요, 앞으로 기금 사용하는 데... 이게 이제 공적 광고물이잖아요.
사실은 개인 광고물이 아니라 공적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우리 양평으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우리 공공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한다거나 그런 공공 광고판을 뭐 디지털화해서 동영... 뭐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런 안들을 사실은 제시를 했었습니다.
특히 두물머리에 있는 그 야립간판인 경우에는 디지털화시키면 우리 양평 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안도 본 위원이 또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경청하셔서 이 기금이, 이게 공... 으로 해야지 이거 지금 하시는, 금년도에 지금 예정된 사업도, 이것도 한편으로는 크게 이렇게 고민하지 않은 듯한 그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디지털사이니지 이 사업은 사실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전자시대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시장이나 이런 저기 역전,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 지금 시키려고 그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행안부에서 저기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무튼 기금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예.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4기 정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디 대상... 위치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대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소비자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양평시가지로 해서 승강장 옆에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4개소에.
○이혜원위원 승강장이요?
양평역?
○건축과장 이대규 예, 승강장 옆에, 예.
○이혜원위원 그럼 이게 지금 1기에 6250만 원...
○건축과장 이대규 예, 그 정도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이게 시범사업이면 이것이 시범사업 기간이 어느... 내년 1년 동안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대규 일단은 그 승강장은 이제 이 4기 정도 설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양평시가지, 그다음에 시장 안에면... 전철 지하, 이런 데, 어두운 데 이렇게 해 갖고 다, 사이니지로 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다른 데보다도 제일 앞서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비싸잖아요, 6200 정도면.
○건축과장 이대규 아, 싼 것도 있고요, 좀 비싼 것도...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과장 이대규 그래서 어차피 한번 하게 되면...
○이혜원위원 예, 기금으로 사용하시는 건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4개 정도만 먼저 해 보고 그 효과를 본 다음에 이후는 결정하겠다란 얘기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대규 예, 그 사업은 그 정도로 해 갖고 이게 이제 사업성과가 더 좋으면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그 성과는 저희가 내년 말에나 볼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안전총괄과장 이종렬입니다.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재해 예방, 응급대책, 복구비용 충당 등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7억 3000만 원이고, 2020년 수입계획은 7억 500만 원이고, 지출예정은 13억 5000만 원입니다.
98쪽,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 기금적립 이자수입으로 3760만 원이고, 2019년도 말 예치금 회수액 27억 3000만 원, 2020년 법정적립금이 6억 6700만 원으로 수입 합계액은 34억 4000만 원입니다.
9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5000만 원,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 지원 재료비에 5000만 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에 1억,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에 1억 5000,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 10억 원을 계상하여 총 13억 5000만 원 지출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총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