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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편
내용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농업경업과장 조병덕입니다.
저희 농업경영과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7억 5500여만 원에 8980만 원을 감액 계상한 26억 6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요약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 차량유지 및 출장여비를 6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차량을 축산과에 이제 이관을 했고, 또 노후차량을 금년도에 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 수리비를 금년도에 많이 절감한 그런 사항으로 감액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있어서 친환경농업대학 총동문회 농축산물 한마당행사를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SF 관련으로 행사를 취소한 관계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농업기술과장 이상호입니다.
농업기술과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901만 6000원 감액된 27억 82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친환경농업과 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72억 2201만 원이었으나 1736만 1000원이 감소한 372억 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43쪽입니다.
조건불리직불금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하여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직불금 지원으로 소득안정 도모입니다.
대상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사업량은 29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75만 원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입니다.
아로니아 수입량 급증 등 국내 아로니아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재고물량 폐기 지원입니다.
대상은 아로니아 재배농가이며, 사업량은 6농가에 2만 7506kg입니다.
사업비 398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진단 용역입니다.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진단 용역은 사업비 5000만 원이며, 양평공사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실태조사 및 분석,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운영방안 진단,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기반 구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18년 유기인증 벼 판매 차액 지원입니다.
양평공사 유기인증 벼 판매 차액 지원으로 대상은 양평공사이며, 사업량은 2만 6750가마이며, 사업비 1억 6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봄 가뭄 대비 대책사업으로 대상은 용문면 광탄리이며, 사업비 1억입니다.
내용은 봉황보 용수공급 보완 양수시설 설치로 ’19년 설계 추진하고 명시이월하여 2020년 농사철 이전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서로 하겠습니다.
요약서 144쪽입니다.
과장님, 아로니아 농가가 지금 현재 몇 농가로 구성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저희 아로니아 농가는 저희 경영체 등록으로 해서 돼 있는 게 229농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정확지는 않은데 실지로 조사한 거는 없고, 경영체 등록 결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재배하셨던 분이 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는 229농가가 됩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작년, 2018년도 지금 원물이 2만 7500kg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게 농가들마다 다 확보하신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6농가가 신청한 내용입니다.
○윤순옥위원 이게 지금 국비사업도 들어가 있는데요, 아로니아 농가에서 이 생물로는 이게 과일로 이렇게 판매... 직접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가공해서 판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찾아보시지 않으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아, 그 방법도 있는데 가공비라든지 더 경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거 그러면 폐기 지원금이 나가면 폐기물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 폐기방법은 땅에 묻든지 퇴비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열매이기 때문에 땅에 뿌려서 퇴비화하고자 합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현재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농가에 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폐기하신단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농가를 방문해서, 저울을 가지고 방문을 해서 무게를 다 달아서 폐기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산 원물도 지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도 또 사업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그 피해보전직불금 폐업 지원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 거는 아직 확실치 않은데 내년에도 있을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농가들한테 좀 확인 좀 해서 얼마 정도의 지금 물량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 해서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내년 거 파악 다시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다음, 145쪽이요.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진단 용역입니다.
5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시설 부문에 대한 건 또 50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유통 부분에 대한 건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서 용역이 지금 반영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 농어민들 설명회 지금 두 차례 가졌고요, 의견서도 지금 많이 또 제출하고 의견 내용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하시는 데 반영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주민 참여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261페이지.
아까 오전에 공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한번 당부를 드렸는데요, 유기인증 벼 판매 차액 지원 1억 6000만 원에 대한 향후 집행내역을 좀 잘 좀 챙겨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게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늘 이렇게 추경에만 들어가... 이렇게 세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연말에 판매 다 한 거를 보고 그에 대한 결산입니다.
○전진선위원 결산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양평공사에서 수매한 벼를 다 도정을 해서 판매를 전부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체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전진선위원 아, 그거... 그러니까 금년에 갖고 있는 것은 금년에 수매한 것밖에는 없고, 작년에 수매한 것은 재고가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다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없고, 거기에 대한 저기,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판매를 다 했기 때문에...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이 지원비는 결국은 일반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그 공사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판매 그...
○전진선위원 이미 판매가 끝났다고 하니까 지금 준다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아침에, 오전에 공사가 결산을 했듯이 저희가 판매 수매금액, 그다음에 판매액 그리고 경영비 뽑았을 때 저희 1억 6000 주는 것도 거기 수입으로 잡아서 결산을 한 겁니다.
○전진선위원 공사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회계관리가 이 농업, 쌀 분야는 명확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쌀 분야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쌀 분야는 손실금액이 1억 6000밖에는 없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전진선위원 공사의 손실 보는 중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유기농하고 무농약의 손실입니다, 이 1억 6000은.
무농약하고 저기 유기농하고의 그 차액분이 1억 6000인 겁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런 1억 6000씩 우리가 차액분을 지원해 왔다라는 것도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지 참 이 예산 찾아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공사에 지원되는 것들이 이렇게 또 숨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오픈되지 않은 예산들,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들은 군민들에게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쌀 보전금, 또는 공사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릴 건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최근 3년간 쌀값 우리 수매 결정 변동 추이 좀 자료 좀 갖다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것 말고 작년, 재작년 것까지 함께 좀 제출을 한번... 시간 뭐 되실 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이번에 용역, 결국은 양평공사의 청산이든 발전적 해체든 아니면 새로운 시설관리공단이든 또 뭐 친환경농산물 유통공사든 유통사업단이든 도매 물류 수거, 친환경농물 수거, 뭐 어떤 기관이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체킹하기 위해서 유통사업 진단용역을 하는데 5000만 원이 작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또 촉박합니다.
어쨌든 이 해당 용역을 연구 수행하는 업체, 전문기관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잘 엄선하시고, 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과업이, 우리가 원하는 과업이 이제 그동안 숱하게 용역을 줬으면서도 용역이 사장되거나 사실 정책 반영에 쓰여지지 않은 사례가... 우리 과업 목표와 성과, 어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이 제대로 용역 지시서에 쓰여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어도 군에서 기획실과는... 기획실에서 주는 백지 상태의 어떤 것은 그 용역사에... 전반적으로 의지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니까 우리 친환경농업과나 유관 부서, 양평공사 어쨌든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이번에 양평의 민간인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어떤 그 기구, 또는 농협과 양평군과 또 친환경작목반, 양평에 뭐 한 대여섯 개 되죠.
그런 농민단체와 연합하는 뭐 제3섹터... 출자·출연기관... 어떤 것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를 든다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라든가 또 잘되고 있는 몇몇 전국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사전에, 과업 주기 전에.
두 번째는 양평의 출하 형태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격, 소비 추세, 또 지금 현재 양평도 50% 이상 모바일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그 모바일에 대한 판매량, 또 과연 친환경 지금 쌀값 결정에서도 몇몇 사람... 저도 몇 년간 참여해 봤지만 한두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좌지우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다음에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그 가격 편차.
소비자에 대한 욕구들은 사실 친환경농산물이냐, 아니냐, 양평의 구매욕구 같은 것들도 한번 파악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 로컬푸드 이용자들이 가격이 비싸도 사는가.
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적기에 출하를 못 했을 때 양평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연계체인이 과연 구매를 해 주고 있고, 농협에서 얼마나 연합사업단에서 구매... 양평 친환경농업농산물을 구매해서 판매해 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가.
또 실제 그동안 양평공사에서 양평농산물 팔라 하니까 외부농산물 사다가 팔아갔던 어떤 실태들, 양평의 부족분이 뭔가.
또 소... 다품목 소량생산에 여름철에는 한 150품목, 겨울에는 350... 아, 여름에는 350품목, 겨울에 150품목, 그 편차에 대한 어떻게 그 간격을 줄일 것인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죠.
과연 그 미판매 잔품에 대한 처리를 일반농산물로 판매하는가 아니면 그냥 동네 사람들 나눠먹는가.
또 수수료에 대한 지분을 지금 농협에서는 몇 %를 받고, 실제 수수료, 중간, 우리가 양평공사에서 중간 업체를 들였을 때 거기 몇 %를 주고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에 담아서 5000만 원이면 설령 작다고 하면 더 인상을 해서라도 이번에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야만이 향후 아까 우리 양평시설공단과 유통사업에 대한 특별한 특별대책을 지금 정동균 군수님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농민단체들이 또 여러 시민단체들이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우리 안... 양평군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아, 뭐 근거를 제시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 제가 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 용역이 좀 잘 되도록 좀 저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축산과장 정동진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요약서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양평한우 및 브랜드 축산물 홍보사업 3786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감 사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모든 행사에 대한 취소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2억 40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 지원에 따른 군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라서 가축분뇨 이동이 제한이 됨에 따라서 그 수분조절제로 해서 톱밥이 더 추가로 된, 보급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금년 1월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 발생 시에 백신을 주고 추가로다가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사항이 됩니다.
긴급대응에 따른 인건비 설치, 그 초소 설치·운영비용에 따른 게 재난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비가 도비 지원으로다가 1억 7000이 추가로다가 지원이 돼서 총 4억 2000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전액 다 2020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 4억 9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한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에 따라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500만 원 도비 재난기금을 지원받아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돈농가 전체에 대해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증 카드 제작이 되겠습니다.
서종면에서 개고기 파티 사건 이후로 이제 동물 등록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해서 1000만 원에 대한 거를... 등록증에 대한 1000만 원 비용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153쪽과 154쪽, 요약본, 동물등록증 카드 제작 및 1000만 원 증액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유기·유실 동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가 새로 이제 물론 요구해서 주민 여망에 따라서 신설됐지만 신규 그 업무량 과중, 폭증에 따른 지금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죠?
여기 보면 3640개 등록증만 제작했는데 양평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 뭐 3만 5000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반려묘까지 한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인사 부서나 예산 부서,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기구 조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그런 의향을 관련 부서에다 이야기를 했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이후에 총 등록이 된 건수가 한 7350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금년도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제 자진신고기간 내에 3680건이 이제 등록이 돼서 거의 이제 전체 등록된 건수의 한 달만에 이제 반 정도가 이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등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등록... 사람이 출생하면 이제 출생신고를 하고 전입도 다른 지역으로다가 이사를 갈 경우에 이제 변경... 전입신고를 하듯이 변경신고를 하고, 차후에 동물이 이제 저거 했을 때는 사망신고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사 부서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약 한 45마리 정도의 이제 기준으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95마리에서 한 110마리 정도가 이제 계속 이제 유기견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이제 새로 어떤 이제 센터를 짓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 차제에 한번 전반적으로 앞서가는 선진사례를 한번 타 시군에다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양평 시내에도 개가 지금 몇 마리가... 쉬운 말로 그 큰 개 있죠?
그게 계속 돌아다닌다고 의원님, 저 개 좀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민원이 한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양평에서 50 내지 100마리가 지금 떠돌 겁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박현일위원 방금 또 지금 45마리 꽉 찼는데, 유기견보호소가, 지금 110마리가 있으면 어쨌든 그 일정 기간 보호해서 사체... 뭐 쉬운 말로 안락사를 시키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어떤 우리 관련 조례와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폐기물을 뭐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무왕리에다 묻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사체 처리장이든 뭐 요즘 애완견들도 뭐 나무를 심어줘서 우리 또 수목장하고 똑같이 어떤 형태, 그래서 물론 이제 양동에 지금 뭐 소송에 걸린... 우리 지금 현재 소송 중이죠?
○축산과장 정동진 예.
○박현일위원 그게 마무리되면 어떤 거기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어떤 방법들, 이 전반적인 것들이 다 굉장히 시급하고 확장, 전반적으로 업무가 확장 추세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예산이 일부 국도비 지원해서 올라왔습니다만 또 신규 편성도 해 줬지만, 어쨌든 내년 본예산이라도, 추경예산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 최소한도 동물들이 떠돌아서 주민들이 물릴까 봐 겁을 나서... 공흥2리에도 몇 마리씩 떠돌고 있어요, 지금.
○축산과장 정동진 예, 그런 이제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생이 되는 건 알고 있고요, 또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주말하고 야간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획단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두 분이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인사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이제 사체 처리에 대한 거는 이제 전액 다 이제 안락사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렌더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다 처리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휴일날 우리... 서로 이제 아마 가격상의 문제인가 수의, 공수의들이 뭐 전화도 안 받는다, 의원님, 전화를 몇 번 해도 군청 민원 당직실로 해서... 공수의다 했더니 공수의는 아예 전화를 뭐 2개를 갖고 있는가 꺼 놓고 있다고.
의원이 개 잡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축산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거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축산과장 정동진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환경사업소장 도상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46억 5000만 원 대비 9억 1800만 원이 감액된 437억 3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20년도 환경기초시설 양평공사 관리대행 운영 원가산정 용역비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양평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2억 17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용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1억 1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58쪽입니다.
국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 3000만 원 감액,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비 4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예산과는 별도지만 한번 궁금한 사항이라서 한번 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작년에 한 350억 정도 예산 확보했죠, 하수종말처리장 전반적으로?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예.
○박현일위원 올해 확보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0억 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아, 내년도요?
○박현일위원 예, 내년도, 2020년 예산으로.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이 3건이 추가가 돼 가지고 한 2, 30억 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올해 해서 한 400, 합쳐서 400억 정도.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일을 꽤 열심히 하셨는데, 정부 관련 부처도 올라가시고 또 애썼는데 올해 혹시 격무 부서에... 해외에 몇 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금년도 격무 부서 해외여행 자체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거기에 몇 분이나 추천... 예?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목적...
○박현일위원 아예 포함도 안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목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간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현일위원 예, 추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산서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이제 공사 문제 관련해서 우리 환경사업소의 문제가 이제 또 연루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 공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아, 양평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전진선위원 예, 양평공사.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양평공사의 금년도 대행관리비가 한 90억 정도 됩니다.
○전진선위원 90억이요?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예.
○전진선위원 이 90억을 지원했을 때 이제 인건비도 있을 테고, 시설을 보수 유지하는 비용도 포함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예, 다 포함됩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 중에 공사가 이 대행비, 90억을 받아서 열심히 잘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해서 뭐 다른 부족분에 충당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제가 알기로는 환경기초시설 대행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만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회계를 뭐 이렇게 분리회계가 아니라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썼는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공사에 대한 감독, 뭐 이렇게 감사를 좀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것 발견은 못 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아, 저는 이제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받고요, 연말 되면 이제 정산 결과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고서는... 그전에는 수입, 지출 통장을 유통사업하고 환경시설사업하고 아마 합쳐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2, 3년 전부터는 분리를 해서 통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했고요, 지금은 아마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주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그럴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여기서 90억을 줬는데 이것을 남겨서 다른 사업비에다가 충당을 했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 그럴 수가 있나, 여기는 시설을 보수 유지하게 하는 명확한 저기 지목이... 목이 정해져서 나갈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나 싶었는데 그건 전혀 없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아,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것 좀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입니다.
2019년 제4회 수도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7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용역 및 수질검사수수료 집행잔액 917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운영 중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액 증가에 따른 보조금 1억 323만 4000원을 경상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 국비 정산에 따라 발생한 이자 4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9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66억 7300만 원으로 경상전출금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타 회계 지원금으로 편성한 일반회계 보조금 과목을 경정하여 당초 경상전출금으로 반영된 1억 3940만 6000원을 감액하고,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조금 증액분 1억 323만 4000원과 함께 2억 4264만 원을 과목 경정 및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동력비 부족분 1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운영비 및 재료비, 소규모 급수관로 설치사업 및 구역유량계 설치사업 집행잔액 1억 9494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12월 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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