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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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바로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입니다. 민원바로센터 2019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예산액은 22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22억 9500만 원보다 4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안 요약서 77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불편 해소사업비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가로수 전정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민원통합센터 금년에 만들고 계시다고 했죠? 전화 콜센터.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아, 콜센터요? ○전진선위원 예.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전진선위원 그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콜센터를 구축을 해서 내년도부터 이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군 청사 내에 장소가, 적당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반사항은 준비하고 있는데 장소만 확보가 되면 그걸 진행을 시킬까 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저기, 인력도 다 선발해 놓고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아직... 그거는 아직... 그러니까 장소부터 먼저 해야지 이제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아직 장소가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조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도 금년 사업 중에 가장 아주 역점적인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그렇게 되셨네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그러면... 아니, 여기 예산서에 뭐 감, 증이 없길래...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당초 예산은 안 세웠었고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장소 문제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입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19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27억 7923만 3000원에서 1989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99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에 따른 수수료 부족분 1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세무과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438만 9000원을 감액한 11억 772만 원입니다. 요약서 81쪽,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계약 해지에 따라 유지보수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행안부 소요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204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회계과 예산 기정액 798억 3800만 원에서 2100만 원 감액된 798억 1700만 원입니다. 4회 추경 예산안 요약본 8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청사 부설주차장 태양광 가로등 6대 교체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태양광 가로등은 2008년도에 설치되어 10년 이상 경과되어 배터리 기능 저하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기정예산 141억 7700만 원보다 3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할인구매 비용이 발행계획액 조기소진에 따른 인센티브 운영자금 추가 부담액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과 일자리 정보 플랫폼 연계 추진에 따른 사업비 절감해서... 2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도비 추가... 242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 당초 10명에서 7명으로, 참여자 수요 부족으로 해서 1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행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취소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사업이 당초 계획인원보다 채용조건에 맞는 인력 채용이 어렵고 모집이 되지 않아서 사업소 및 일자리 조정에 따른 사업비를 감소했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공모사업으로 경기도 청년공간 조성사업의 청년 문화복합공간 조성과 크리에이터 및 청년창업가 육성 공간 조성으로 8억 22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서 91쪽입니다.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 5억 3100만 원이나 지금 감소됐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디요? 90... ○윤순옥위원 체인지 업 프로젝트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위원 예, 91쪽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위원 예, 몇 개 부서에 몇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까,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9개 부서에요, 1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만, 뭐냐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공모...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그 농촌 일자리... 농촌 돕기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스크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36명인데 공모에서 그 참여자가 지금 어려... 일이 어려운지 5명밖에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참여자가 좀 없었습니다. ○윤순옥위원 36명 모집에 5분이 모집이 됐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위원 그게 읍면별로 3명씩 모집하지 않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3명씩이었는데요... ○윤순옥위원 예, 모집된 면이 어디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양동하고요, 청운하고요, 두... 양동, 지평, 용문, 3군데밖에 참여가 없었습니다. ○윤순옥위원 3개 면에 5분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2분, 2분, 1분... ○윤순옥위원 2인 1조로 다니지 않으셨어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분이 다니셨나요? 2분, 2분, 1분이라는 얘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그 저기 저 면별로 2... 저기, 양동 2명, 지평 2명, 용문 1명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면별로... ○윤순옥위원 그러면 용문에서는 1분이 다니셨나요, 일자리사업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위원 예, 2인 1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2인 1조가 아니고 이거 5명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양동은 3명이고요, 용문하고 지평하고 묶어서 2명이... ○윤순옥위원 2분이서 같이 다니셨다는 얘기시죠? 지평, 용문이... 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제 3개 읍면에서만 지원이 돼서, 신청을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농가들이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혜택받는 분들만 혜택을 보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한 농가에 10회 이상 들어가서 일손 돕기를 하는 농가도 있었고요,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내용을 알지 못해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다른 면에서는 인원이 되지 않은... 모집이 되지 않아서 안 하셨겠지만 모집된 부분 면이더라도 그 홍보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사업이 미진한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내년 사업에도 조금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미진한 사업이라고 저는 인정하고요, 다만 뭐냐면 이 공모를 했을 때 참여자가 있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자리 돕는 데 노력을 했을 텐데 사실상 참여자가 좀 없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어르신들이 뭐... 이 모집할 때 70세 미만의 여성 어르신들을 모집을 하신 거죠? 70세 미만의...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읍면에 조금 더 좀 홍보를 하셔서 이분들이, 농어촌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일자리를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178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역화폐가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또 이게 추가 발행하시면서 또 2억 5000이나 추가 발행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얘기 나눴을 때도... 지금 데이터, 혹시 먼저 의견제시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잘 정리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먼저 위원님들한테 다 공문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이혜원위원 예, 주신 거 이외에 저기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역별로... ○이혜원위원 데이터를 산출할 수 없는 지역별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현재 그 코나아이에서 그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확실히 지금 나온 사항... 그때보다 더 나온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오는 대로, 나오면 바로 위원님한테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자료 제공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를 준비하면서부터 이 부분이 검토가 돼서 1년 정도 사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목표 달성을 하려면 목표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산출할 수 있는 것도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뭐 세부 내용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들도 보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들도 뭐 발행액이 더 적은 곳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조금 너무 비대하게 커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무 집중돼서 예산이 사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당초에 이제 45억으로 해서 이제 이 활성화 부분에서 좀 우려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이제 저희가 홍보를 너무 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민,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애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잘 돼서 많이 이용을 하신 건지 일부 사용하시는 분들만 많이 사용하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속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 발행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 양평군민 대비해서 몇 % 정도가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어떠한 분들이 사용하면서 사용현황은 어떤 건지 가입현황은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데이터는 아마 이제 올해 이제 결과를 봐서요, 내년 한 1월이나 2월 정도에 아마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토록 권고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좀 계획성 있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솔직히 자립도가 높아서 예산이 많다고 하면 더 주셔도 되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지금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최소한 잘 계획하셔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179페이지에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가 지금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시한 부분은 지금 4개 사업 정도 되네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 매니저 운영 사업은 아예 못 하셨네요?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위원 예,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도 3400, 전통시장 청년 희망제작소 1억 1900.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것도 1명밖에 참여 안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농촌일자리, 말씀해 주신 대로 36명 중에 5명.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위원 이러면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목적만 있었지 수요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처음에...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요, 사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데이터도 없고 해서 좀 저희 나름대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잘되는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나가고요... ○이혜원위원 이거 하실 때 우리 양평군에서 하는 사회조사 이런 것들 데이터 좀 참고하셨어요? 양평군민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한다, 아니면 청년들 몇 세... 청년들 몇 세에서 몇 세 연령층에서 어떠한 것들을 희망하고 있다, 아니면 그런 조사, 시행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 실태조사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실태조사까지는 안 했고요, 각 부서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게 추진했던 거거든요.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먼저 시행할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일자리는 많이 만드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이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이 참여하셔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12월에 와서 보면 대부분이 다 삭감이잖아요. 50.6%가 감액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좀 계획 수립하실 때... 지금 다 부서에서 시행하는 뭐 조사, 실태조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하신 것도 있고. 그러한 자료들도 좀 활용하시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자체 내에서라도 어떤 수요 파악 정도는 하셔서 사업을 개발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정책적인 부분들이 너무 좀 무책임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자리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좀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저는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그러니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다가 다 들어갔네요? 2억 1100만 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10월달인가요? 경기도에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갖고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돼 갖고 이 마무리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전진선위원 매칭이 5 대 5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5 대 5는 안 됐... ○전진선위원 안 돼... 우리 군비가 훨씬 더... 한 30 대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아까 그 양평 일자리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지난 양평군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을 때 우리 청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냐 하면 그 청년공간이 뭐 엄청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많이 이제 청년위원회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양평에 지금 현재 청년이 한 2만 7000명 정도, 23% 정도 되는데요, 용문에 이제 청년창업공간이 있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동부권하고 중심권, 양평 쪽하고 서부 쪽에 3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그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 앞으로도 그 3개 정도는 청년공간을 만들어서 청년 활성화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에 용문 쪽의 청년창업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식산업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양평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크리에이터 저희가 올해 20명을 이제 집중 교육을 시켰고요, 올해... 내년도에도 20명을 크리에이터를 양성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공간 쪽으로 이렇게 좀 차별화시켜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앞으로 서부지역, 양수리 쪽에도 하나 더 청년공간 쪽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양평에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하여간 공모를 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군비 투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또 용두사미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최, 또 운영자, 그다음에 참여자들 아까 이제 청년 그 포럼에서 얘기가 나와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잘 맞춰서... 가장 큰 사례가 산음리 6자매 사건, 저기 아시잖아요, 내용. 농업과에서 추진했던 일이지만 의욕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효과 없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아까도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용문에도 창업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 시설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특히 이제 먹거리 중심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과연 현실하고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답변드릴까요? ○전진선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 사업은요, 이제 임대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바로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승인해 주시면 바로 이제 시행이 들어가면 내년도 뭐 1월서부터라도 시행할 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요, 용문 그 취·창업공간보다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진선위원 예, 그러니까 효율성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순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게 정책발행하고 일반발행이 있는데 정책발행은 지금 목표에 미달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7억 정도... ○전진선위원 예, 그건 미달했다고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돈을 우리가 청년들에게 사실은 뭐 지원하는 거잖아요. 현금을 지원하는 건데도 이게 발행이 부족하고, 일반발행은 높다라고 이제 나와 있... 현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위원 이게 이제 문제다. 그러면 이 지역화폐를 만들어 우리가 운영한 이유는 지역에서 돈을 쓰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양평에 있는 사람들이 양평에서 쓰지 않고 밖에 나가서 썼던 걸 갖다가 과연 얼마나 지역으로다가 경제활동을 끌어들였느냐, 이런 평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발행한 금액은 많지만 이것이 기존에 다 양평에서 쓰던 것들이라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양평화폐를 발행한 이유가.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좀 하시고,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계층에서 많이 쓰고 있고, 어느 계층에서 덜 쓰고 있으면 덜 쓰는 계층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우리가 할 것이냐, 또는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어도 이게 밖에 나가서 쓰는 비용이 얼마나 더 많으냐, 적으냐라는 부분,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라.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양평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나가서 사는 게 많잖아요, 통상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책화폐나 일반발행을 많이 썼을 경우에는 양평에서 많이 쓴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뭐 주부라든가 노년층이라든가 이분들은 그 화폐를 발행하든 안 하든 다 양평에서 소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현금을 더 우리가 올려주는 효과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내년에 사업을 늘린다고 하는 것, 뭐 내년 예산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년의, 금년 수준으로 가면서 과연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아까 말씀... 이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역은 10%가 아니고, 6%, 7%밖에는 안 되는데 우리 양평만 지금 10% 인센티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뭐 설명은 우리 저기 담당 팀장들로부터 다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개구리마켓 지금 플리마켓 진행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잔디 조성하셨잖아요, 인조잔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인조잔디, 예. ○이혜원위원 그거 다시 걷으셨죠, 일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위원 그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제가 가 봤는데요, 조금 뭐 자기 상가 앞에 이제 좀 불편하다는 상가 주인들 또 의견이 좀 있고 해서... 좀 걷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기 저, 저희 먼저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이혜원위원 예, 공모사업 해 가지고 우리 양평군하고 상인회랑 계약 맞춰서 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예산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1000만 원 들었다고 하시던데. 1000만 원 들여서 인조잔디 깔고 또 상인회에서 또 일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다 걷고, 일부만 지금 앞에 남아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거기 왜 인조잔디가 필요한 건지, 그게 어떠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당초에는 좀 뭐랄까, 사람들이 이제 플리... 청개구리마켓 진입할 때 좀 보행에 좀 도움을 주고자 이제 설치를 좀 했거든요. 제가 이제 좀 가 보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뭐야, 담배꽁초라든지 아니면 흙 같은 게, 이게 여기 들어가면 이게 좀 뭐랄까, 청소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인회에서 계획을 하신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상인들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협의가 뭐 안 된 부분들도 있겠죠. 이제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소모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데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판단이 잘못되거나 협의가 잘 안 돼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역효과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정밀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이것에 대한 결산보고는 안 받으셨죠, 아직?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결산보고 받으실 때 좀 제대로 평가하시고 내용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그 청개구리마켓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요, 좀 여러 가지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좀 하긴 했지만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아직 내용 파악이나 이런 것도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고요,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진행하시는 데 결산이라도 좀 제대로 내용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 316억 9300보다 1억 3600이 감액된 31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9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양평 그 역 뒤에 그 관문골 마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 97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양근리 반티114라고 이제 감리교회 옆에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이었는데 집행잔액 104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양평읍 공흥2리에... 아, 공흥리에 흥청길17번길에 대한 그 설계비입니다. 당초 30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집행잔액 151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안전총괄과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기정 271억 원보다 8억이 많은 2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은 요약서로 보고드리겠고요, 99페이지입니다. 저희는 풍수해 취약계층 및 일반인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도와주기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무더위쉼터 305개소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위한 도비 29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종면 수입리 340-4번지 일원, 그 아궁지 일원에 무명교량에 대한 재가설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이 교부되어서 그 부분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지원비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을 위한 보조금 1890만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창촌천 소하천정비사업에 저희가 문호소하천이 공사가 준공되어 경기도로부터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 창촌천에서 남은 집행잔액 1억 1700만 원을 문호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저희 하천,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비를 도비 지원받아서 1억 1048만 8000원을 계상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벽계천 무명교량 재가설공사 관련해서 건의 내역과 수혜자 또 추진 내역, 그것을 별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산림과장 이종성입니다. 산림과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억 726만 6000원이 증액된 118억 76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태풍 타파 피해 복구비용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예방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대책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국도비 보조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그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62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산서 200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양평군 현황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저희 임야면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91개 리에 약 7만 182㏊, 그러니까 저희 임야면적이... 보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지나 또 기타 전답 등에 식재된 소나무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진선위원 특별하게 뭐 발병을... 이렇게 발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아쉽게도 해마다 이게 좀 증가해서 예방나무주사라든가 또 피해목 고사된 것을 제거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추이가, 추이가 좀 어떠냐,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방제활동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확산...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더 확산되고 있는 건지. ○산림과장 이종성 저희가 방제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다른 시군보다 발병률이 좀 낮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펠릿보일러 관련된 게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이혜원위원 이거 지금 수급현황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저희가 40대를 지금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 펠릿보일러에 사용되는 펠릿이 가격이 좀 상승하고, 그다음에 사용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연로하신 분들이 좀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이라 저희가 지금 좀 여유가 있는데 다행히도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는 필요로 하시는 걸 다 구입해서 설치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 그 개인들 지금 보급해서 사용하셨던 분들이 지금 타 지역에서도... 타 지역에서 구입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시중에서 사서 쓰는 게 더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군에서 이 펠릿보일러 그 원재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혹시 정비 사항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펠릿보일러 설치는 이제 규격품으로 정해진 그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펠릿이 가격이 편차가 좀 있는 것이 이제 국산을 사용한 건 한 포당 9000원 가격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입산, 이렇게 합판 목재 같은 건 한 7000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급하는 데 있어서는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이런 펠릿을 구입해서 쓰도록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도 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유류대가 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펠릿에 대한 선호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 펠릿 지원 때문에 보일러를 설치해서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 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양평군도 어쨌든 우리가 보급해서, 홍보해서 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한은 좀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 정비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또한 그 소나무재선충 그 반출에 대한 부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반출 시스템 정비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래서 저희가 원천적으로 소나무를 이제 외지로 반출할 때는 저희한테 와서 확인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혹여 그런 일이 있다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엄중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도 그 시행하는 시행사에서 반출에 대한 거 아직도 점검하시나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 말씀드렸었던 건데 혹시 업무 인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신 후에 추후에 좀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반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부분 있었거든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건설과장 연광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6382만 원이 늘어난 370억 55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요약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0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소규모공공시설 정비계획용역이 현재 용역과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곡1리-2리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교량 보수보강사업은 집행잔액 2100만 원과 다문새마을교 내진보강공사는 지방하천 연수천 개수사업에 포함돼 있어 1억 60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내진성능평가용역은 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인 1900만 원과 옥천1교 교량 확장사업은 집행잔액 1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강이대천 정비공사 1억 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께서 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그동안에 우리 건설파트를 잘 맡아주셨는데요, 예산 편성해 주시고 지금도 특조비 많이 받으셔서 우리 군비를 절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건설과 예산이 우리 양평군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적정한지 아니면 좀 더 SOC사업에 더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조금 소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연광흠 예,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31개 시군 중에서 연장이 좀 길고요, 하천도 경기도 31개 시군보다 사업 연장이, 하천 연장이 긴데요, SOC사업으로 보시면 저희 과도 뭐냐면 금년도 예산이 한 370억 정도 되는데 SOC사업이 좀 부족한 실정으로 가고 있고요, 도로사업도 지금 뭐냐면 미개통도로가 좀 많은 실정이고,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소규모시설사업 예산도 이제 작년에... 금년도에 처음 맡아서 용역 지금 진행 중이시고 사업 중이신데 아마 각 읍면에서 이렇게 논쟁이 되는 그런 게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좀 예산 편성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답변드릴까요? 소규모사업을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1월달에 끝나면 소규모대상사업 대상지가 이제 선정이 되는데 내년도에 이거를 우선순위를 한번 저기, 용역을 줘서 읍면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소규모시설, 뭐 도로라든지 세천이라든지 취입보라든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하는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연차계획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연광흠 예. ○전진선위원 예, 그런... 즉시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광흠 예, 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제4회 환경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금회 추경에 7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87억 84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요약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13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 활동비 부족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환경감시원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부담금, 운영 부담금 부족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에코힐링센터 건립비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교통과장 김승건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산서 219쪽, 저희 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953만 5000원이 증액된 194억 52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를 참고하겠습니다. 요약서 119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억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등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예상돼서 보조금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비가 금회 88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버스 1대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 20%, 8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0%, 도, 군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지원으로 1억 68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70%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면서 금회 손실금액의 85%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양평군의 총 114개 노선 중 비수익노선이 약 한 70개 됩니다. 일반 농어촌노선이 56개, 그리고 양평군 공영노선이 11개 해서 70개 노선 중에 적자보전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경기 준공영제시범사업 광역버스 보조사업으로 기정 대비 4509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이제 내년 1월... 우리 용문버스터미널부터 잠실환승센터까지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내년 한 2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이 될 텐데요, 그 전에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공영 예산하고 우리 군비 매칭해서 세웠습니다. 내년부터는 1일 6회, 잠실환승센터까지 반복 운행하게 돼서 우리 양평군민들이 잠실 상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이거는 1320만 원을 감했는데요, 올해 KT에서 시범사업으로 이제 자부담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 들어가지 않게 돼서 전액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20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 5068만 원을 감했는데요,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5대를 증차하는 걸로 계상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3대만 증차를 하고 2대는 감했습니다. 대신 일반택시분들이 개인택시분들하고의 어떤 마찰과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택시를 3대 우리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정문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이제 9000만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다문초등학교하고 양수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용문타워주차장 조성사업에 부족사업비 5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용문 지역에 겨울철 난방 관련해서 용문버스터미널 즉각 조치 완료됐죠? 거기... ○교통과장 김승건 터미널이요? ○전진선위원 예, 터미널, 터미널 포함해서 버스정류장들 몇 군데가 있었는데... ○교통과장 김승건 예, 그 방풍막도 설치했고요, 온열의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휴게소 공간이 좀 좁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확장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주 즉각적인 조치에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222페이지에 보면 오빈역 영업손실 보전금이 이제 삭감이 됐잖아요, 1700만 원이. ○교통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위원 예, 그 내용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승건 예, 오빈역은 이제 당초 우리가 이제 코레일하고 계약을 하기를 당초 운행실적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운행실적, 승객이용률, 뭐 이런 거, 환승률 이런 걸 따져서 그만큼 계상했던 예산액이 좀 많다... 우리 이용률이 좀 높다 그러면 우리가 보전할 금액이 적어지는 그런 사항이 돼서 일부 예산을 좀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추세가 감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증가될 수도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승건 등...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전진선위원 아, 오르락내리락하고요? ○교통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체구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입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기정대비 2억 7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23쪽입니다. 양강문화제 양강 성황제 재연사업비 1억 8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참여마을 상사업비 중 2개 마을분에 해당하는 1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포기마을입니다. 산림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1080만 원 감액했습니다. 124쪽입니다. 헬스투어 조달청 계약 운영자금 예산 2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건 금년 수요를 예측하고 나머지는 다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는 경기소방에서 2팀이 들어왔습니다.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헬스투어 운영사업은 예산 이월을 위해서 비목간 조정이 필요한 1억 32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위탁금 1억 1200만 원, 교육비 2000만 원으로 편성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공동체구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지역개발과장 여근구입니다. 기정액보다 96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52억 6300여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2억 4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체비지 매각은 했는데 분할납부를 신청을 해서 중도금하고 잔금 납부기일이 내년도 4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비 74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환지계획 지금 공람 중에 있는 관계로 내년 3월달에 체비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 부재 관계로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보건소장 원은숙입니다. 남영애 보건정책과장님이 승진교육 중이어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에서 보건정책과 4회 예산안은 기정 69억 2066만 원에서 2억 8445만 6000원을 감액하여 66억 3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집 131쪽 주요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의약품 구입비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고, 방역관리 사업에서 312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예방접종 국도비가 감 내시에 따른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 받으셨죠? 재가암... ○보건소장 원은숙 아, 예. ○박현일위원 축하드립니다. 저기 이 예산과 별도로 우리 보건진료의약품 및 소모품에 대한 폐기, 1년, 2018년부터 ’19년의 폐기내역만 저희한테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폐기... 아, 폐기내역... ○박현일위원 잔여 의약품 폐기내역. 절차를 어떻게 밟고, 몇 톤에 뭐 얼마에 어떻게 폐기했는가. 그건 시간 뭐... 시간 있으니까 두고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방역관리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31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 원래 그 방역관리비를 예산 받은 비용에서 입찰의 차액으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으로 3124만 1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단순히 그냥 입찰 차액입니까? 시행하는 부분에 따른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원은숙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4회 추경은 45억 994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65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35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3604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소득기준적합자에게 본인 부담금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3600만 원 확보해도 약 1800만 원 부족액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미지급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바로 1월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 군민 자살위험도 검사에서 79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7기의 공약사업인 전 군민 자살위험도 검사는 11월 말 현재 19세 이상 양평읍 주민 2500명 검사 완료하였으며, 관심군 438명 중 1차, 2차 전화 및 대면 상담을 통하여 8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그다음에 2명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과 검사 완료된 사업비를 정산해 가지고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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