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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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3시3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7호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5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788억 원으로 0.76%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566억 2000만 원으로 1.95%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6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221억 8200만 원으로 5.1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3억 원, 세외수입은 14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61억 3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4억 원, 보조금은 22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총세출액은 6566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공공질서및안전 등 9개 분야가 증액되고, 일반공공행정 등 4개 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6% 감액된 437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 202억 2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235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액된 266억 7300만 원,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6억 96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169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0.13% 감액된 517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인 만큼 법적 의무경비 등 예측 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매년 반복하여 불용되고 있는지,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7억 365만 1000원 증액한 7083억 9642만 5000원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액보다 3억 원 증액한 710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82억 2475만 5000원 감액한 252억 1820만 6000원, 지방교부세는 61억 3100만 원 증액한 2362억 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4억 증액한 977억 1000만 원, 보조금은 22억 4229만 7000원 증액한 2173억 1144만 8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8억 5510만 9000원 증액한 609억 5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61쪽부터 79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재산 매각이 왜, 뭐가 차질이 빚었죠? ○세무과장 구영순 아, 재산매각은 특별회계인데요,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요,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토지매각이 이제... 공흥·양근지구는 토지매각은 됐는데 매각대금 납기가 아직 조금 미도래가 됐고요, 다문지구는 아직 매각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대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양근지구는 좀 이게 늦게... 체비지 매각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세무과장 구영순 예, 납기가... 예.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이 이제 차질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이월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거야 군 정책사업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복지정책과장 유인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대비 16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6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이며, 신규와 자체사업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계획서 59쪽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저희 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포상금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계상, 이번에 계상하는 거고요, 이거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총사업비가 26억 8000만 원인데 참전유공자 등의 사망자하고 사업 신청자가 좀 적어서 지금 1억 1195만 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에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우리가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참전용사들이 지금 한 뭐 250명 정도 생존해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박현일위원 올해만 돌아가신 분이 지금 한 뭐 60분 가까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58분이 현재 돌아가셨습니다. ○박현일위원 결국은 뭐 이런 추세라면 사실상 이분들이 뭐랄까, 이 지원에 대한 부분들, 강화해야 될 부분, 아까 우리 이런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돌아가시니까 오히려 줄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은 사실 생존기간이 얼마 안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 예우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들, 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참전용사님들의 진짜 뭐 250분 중에서 1년에 거의 50... 뭐 7, 8분이 돌아가시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시책 발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도 상사업비 많이 받으셨는데 2020년도도 확정된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분과활성비 2019년도에 사용 못 한 거는 내년에 그 분과활동비에 대한 부분으로 편성되는 거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예산안 책자 137페이지에 의료수급비에 대한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 편성된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의료수급 대상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소수에 집중되지 않도록, 좀 많은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대상에 대한 관리체계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그쪽... 93쪽은 없고, 94쪽에 사무관리비 군정연구비지원 1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게 긴급하게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세워놨던 1000만 원을 금년도에는 지출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거고요, 95쪽에 예산학교 운영 강사수당 800만 원과 그 밑에 민간위탁비 1000만 원을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강사수당 한 70만 원만 하고 내부적인 자체회의로 해서 1800만 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평공사 경영진단 용역으로 5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확장 예산 편성에 따라서 상사업비 1억 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000만 원을 양평공사 공단 전환 용역으로 쓰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양평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따로따로 편성을 해서 그중에 5000만 원 편성합니다. 이 5000만 원을 갖고 조직변경에 따른 것 한 2200만 원, 그리고 양평공사가 현재 갖고 있는 채권, 채무 진단 용역을 따로 해서 2200으로 추경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출산친화 가족사랑 양평동요제 3100만 원과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힐링프로그램 900만 원은 금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전면 취소해서 일부 준비한 물품 몇십만 원 빼고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기 세출 부문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러면 284쪽의 양평읍인데요... ○위원장 황선호 아니요, 세출 부문...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세출 부문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아니요... 예... 어? 총괄표,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총괄 부분이요? ○위원장 황선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액 117억보다 8100만 원이 증액돼서 118억 3556만 4000원입니다. 전체 그... 그럼 추경, 추경예산, 4회 추경예산의 총예산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7729억 원보다 58억 원이 더 늘어서 0.76%가 증가해서 총 4회 추경 예산안은 7788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25억 원, 1.95%가 증액된 6566억 원이고요, 특별회계는 66억 원이 감액된 122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704억이고, 기타특별회계 8종이 517억입니다. 이상 총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거 몇 가지 질문드리고요, 지출의 세출총괄표에 보면 성질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비나 일반운영비, 이 부분 중에서도 공공운영비랑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또 국제화여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위원 이게 먼저도 제가 본예산, ’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이 일반운영비가 부서별로 좀 너무 과다 편성됐다라고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3차 추경에 부서별로 지금 감소된 총액이 거의 7억 원이... 7억 원 이상이에요. 이 액으로... 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 부분만 제외, 절감한 내역이 7억 이상이고, 이번에 4차 추경에도 내역을 좀 확인해 보니까 13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려했었던 상황들이 아무리 뭐 돼지열병 때문에 좀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도 예산 편성된 내용도 보니까 조금 절감은 하셨으나 그래도 또 많은 액수가 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부서별로 좀 챙겨보셔서... 이게 과다 편성이 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사용해야 될 여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생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산 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니까 지금 뭐 많이... 직원분들께서 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겠지만 지금 애초에 이제 4차... 4회 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국내여비, 기본경비 사용한 부분을 보면 총예산액 대비 28%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현재까지. 지금 차액이 거의 72%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부서별로 보니까 제일 안 쓴 데가 한... 뭐 예산 대비 한 5.5% 쓴 데가 있고, 제일 잘 쓴 데는 94% 사용한 곳도 있고, 이렇게 부서별로 좀 천차만별인데 이게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도 여비에 대한 부분 사용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좀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사실은 이제 국내여비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라 그럴까요, 내지는 그 지침이 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시간, 자기 차를 안 갖고 관용차를 이용했을 때 지역에서 2시간 가면 1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4시간을 가야 일비로 2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냥 출장 달고 뭐 짧은 데는 30분, 1시간, 뭐 양동이나... 군청을 기준으로 양동이나 서종 같은 데를 가게 되면 한 3시간 정도는 걸리는데 양평이나 뭐 이쪽, 중부지방의 지역을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한... 넉넉잡고 갔다 오고, 출장 가도 한 2시간 정도 내외면 다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비를 지급했었는데 이 국내여비에 대한 상급기관의 그 적용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사실 이제 직원들이 출장을 4시간을 나가야지 일비를 정확하게 다 받는데 4시간을 갔다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도 인정을 안 해 주고 4시간을 온전히 출장을 나가야지만 일비 전액을 보장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좀 강화가 돼서 거기의 그 기준에 맞춰서 직원들이 출장을 달고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그 시간이 안 되면 일비가 이제 거의 뭐 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국내여비 그 지출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감소되고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건데요, 그런데 일부 이제 그 읍면사무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허가과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출장... 산림과나 이런 데, 출장을 많이 나가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사실 이제 출장이 많지 않은 지원 부서들은 좀 국내여비를 사용하는 데는 조금 좀 앞으로는 계속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금년도 편성할 때는 기준을 아직 적용을 안 했는데요, 상반기... 아까 말씀하신 그 일반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상반기 그 지출실태를 좀 분석을 해서 상반기 지나고 7월 이후에 진행되는 추경에서 효율적으로 좀 적정량을 감을 시켜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아마 부서별로 그런 그... 편성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들... 뭐 어쨌든 직원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점은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잘 좀 책정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4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다 불용액 처리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이제... 그렇죠. 뭐 이 예산은 불용액은 아니고요, 이걸 토대로 다른 걸로 이제... ○이혜원위원 그렇죠, 뭐 내년에 또 쓰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획성 있게 사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좀 찬찬히 봐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내년서부터는 상반기 거를 분석을 해서 하반기 첫 들어오는 추경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예산안 책자 95페이지입니다. 지금 양평공사 건에 대한 용역을 지금 친환경농업과랑 나눠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꼭 별도로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거기에 이제 친환경농산물...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양평공사가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이 친환경 유통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손실률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한 시설들이 2013년도서부터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그런 부분과 공단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내역이 다릅니다, 완전히, 성질도 다르고 내역도 다르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공단으로 전환되는 시설관리공단성의 용역은 저희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 친환경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분리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분리하게 되면 혹시 그 용역비가 더 들어간다든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지 않아요.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97페이지인데요, 출산친화 가족사랑 양평동요제와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힐링프로그램이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게 관내 행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위원 관내 행사까지 이렇게 좀 취소했어야 되는지 좀... 어쨌든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돼지열병이라는 게 우리 양평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차단을 잘 하면 되는 건데 관내 행사들이 좀 너무 많이, 뭐 기획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우리 양평에서 진행하는 관내 행사들이 좀 너무 많이 취소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파로 또 뭐 다 예약했던 곳들도 다 취소가 되고, 식당도 뭐 다 취소되고 이러면서 여파가 좀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검토사항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방침이 세워지신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뭐 애초서부터 취소를 하지는 않았고요,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일단 좀 유보를 시켰다가 한 11월 초순경 정도에서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그때쯤이면 이제 어느 정도 돼지열병이 수그러들어가니까 그때쯤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날씨가 이제 추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그렇고, 애들 감기 걸리고 이제 부모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 그럼 금년에는 그냥 하지 말고 내년에 하자, 이렇게들 여러 분들하고 같이 협의 결정을 해서 취소 결정을 내린 거고요, 현재 꼭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기타 다른 그런 뭐 사유들이 상반기에 생길지 하반기에 생길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상반기에... 꼭 하반기에 안 하고 상반기에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그러면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 정도에 개최하는 방책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 권고사항이 너무 세면 이게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받아야 되는 심리적 부담감이 더 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 주최 측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더 커야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부득이한 열병이었음을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그 연구용역비, 이제 공사 관련해서 연구용역 관련해서 주민들 설명회 때, 공청회 형태로 할 때도 많이 얘기 들으셨지만 오전에 제가 공사에 대한 질의를 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할 때 그동안에 양평공사나...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못 믿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주민들 참여가 적으면 어떤 뭐 판단할 때 군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나가면 그거에 대한 또 불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용역 중간 1차, 2차, 뭐 계속 보고회를 해 가면서 진행상황을 한번 공유를 하시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래서... 그 답변을 좀 드리면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요, 주민설명회라서 대회의실... 할 때 시민사회단체분 한 분께서 민간이 같이 좀 협의, 의논할 수 있는 협의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셨고요,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뭐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안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갖고 뭐 필요하시면 의원님들도 같이 구성을 해 주셔도, 참여를 해 주셔도 되겠고, 이제 그렇게 부담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희가 아무튼 우려하시는 것처럼 주민분들 내지는 뭐 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그런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또 우리 군청... 우리 군 내에 공식조직들 뭐 참여, 군민...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협력협치위원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정책자문단, 이런 위원회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 그 자문단, 위원회에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공식조직에 대한 활용도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꼭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농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지금 뭐 저희가 총 아홉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다 했는데요, 농업인들한테는 이제 두 번을 다 했고요, 처음에 하실 때는 한 50여 분 정도 오셨다가 두 번째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올라가는 문화체육센터에서 했는데 그때는 한 120분 정도가 농업인들만 따로 모셔갖고 설명회를 다시 드렸어요. 그리고 공사도 제가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두 번째 설명을 드리고 다 이해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이사분들하고도 이제 따로, 개별적으로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좀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공감대도 또 얻어야 되는 부분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군과 군의회가 서로 합심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최적의 그런 대안을 찾아서 군민들께 그런 대안을 갖다... 결론을 갖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털 건 털고 해서 제로 상태 내지는 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잘... 용역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읍면장들이 참석을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대신 간략하게 예산안을 따라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285쪽의 양평읍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체 예산 시설비 3000만 원을 깎아서 산책로 부대시설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역, 그리고 290쪽의 강상면도 자체 예산 2000만 원을 깎아서 2000만 원 신화1리 마을안길 포장하고 신화1리 마을안길 포장 2개를 4000을 깎아서 세월리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 4000으로 그냥 편성을 한 거고요. 293쪽의 강하면 같은 경우도 전수3리 마을안길 배수로를 아스콘덧씌우기로 변경하는 개념 정도, 그다음에 297쪽의 양서면은 목왕1리 마을안길 공사가 지금 1억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일부 좀 구간 확장에 따라서 3000만 원 정도 더 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세워드리는 그런 부분. 그리고 301쪽의 옥천면 같은 경우에 옥천4리 마을회관이 좀 건물이 노후돼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1200만 원 용역비 세웠고요, 2200만 원은 자체적으로 감시키고 신설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05쪽의 서종면에서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에 음악당에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4000만 원짜리 사고, 1000만 원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309쪽의 단월면도 자체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를 내역을 좀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의 청운면인데요, 설해장비인 모래살포기라는 게 이제 차에다 뒤에다 싣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노후가 돼서 보수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 새로 구입하는 비용 신규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동면은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용문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개군면에서, 325쪽에, 진입로를 개인 사유지하고 군유지하고 대토를 하는 과정에서 교환을 하는 데 일부 좀 단가하고 면적이 좀 차이가 있어서 한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그 토지매입비 구입을 하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장착하는 제설장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예산은 29억 2000만 원에서 3300만 원을 감액한 2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9쪽입니다. 먼저, 군의회 집행부 합동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울릉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세미나가 이제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가 돼서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행정예고수수료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과 지역 언론사 지면에 행정예고를 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의 주요 축제, 행사, 군정 관련 브랜드 홍보를 위한 인터넷 배너광고료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요약집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지난 3회 추경에 세웠던...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를 계상했으나 다 취소가 돼서 주로 감액 위주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9월 말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저희가 비상근무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라든가 교육도 가능한 한 다 취소를 하고, 심지어 해외여행 예약이 돼 있던 것까지도 저희가 위약금까지 다 지불을 하면서 다 취소를 시켰고, 전 직원이 초소 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35쪽이 되겠습니다. 요약집 35쪽인데 저희가 군-읍면간 초고속국가망 사용료라든가 CCTV 통합... 유지센터 유지보수비라든가 그거는 대부분 고장횟수가 예상보다 감소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절감을 대부분 삭감을 시켰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더 추가로 계상한 거는 금년도 명예퇴직 수당이 저희가 당초에 기정액이 4억인데 12월달에 지금 6급 하나, 5급 둘이 또 추가로 명예퇴직을 신청했기 때문에 약 5000만 원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36쪽,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약 29억을 세웠는데 다 지급하고 2개월 미만 재직한 공무원들은 지급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약 한 2억 7000 정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37쪽,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가 시간선택채용 공무원 그 퇴직금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이 기존에는 이분들이 다 국민연금으로 3개월 치 평균치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연금법이 바뀌면서 다, 공무원연금으로 다 이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중도퇴직한 사람들만 퇴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 부분이 남아서 이번에 다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05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서 단체보험비용이 지금 입찰차액으로 인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 보기에는 너무 편차가 큰데 1억 9000이나 차이가 나나요, 입찰에서도?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이제 공무원 단체보험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예정가를 당초 48억... 아, 4억 8600에 했는데 실지로 낙찰은 3억 270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 금액이 좀...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입찰 때 우리 그 상한가나 이런 하한가 정할 때... ○행정담당관 전영호 아니, 처음에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 인원수에 따라서 그리고 각종 이제 뭐 사망 시에 1억 원 지급이라든가 각종 요건을 구비를... 만들어서 산출을 해서 그렇게 입찰공고를 냈는데 여러 업체가 이제 응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우리가 정한 가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설계금액에 우리가... ○이혜원위원 하한가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래서 많이 다운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의 초고속국가망 사용료는 이제 비용 절감이고...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8% 할인돼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가 그 고장횟수가 감소됐다고 하셨잖아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이혜원위원 정기적으로 예방점검을 하셨다는 이야기인 걸로 봐야 되나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평균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거의 평균치를 이제 계산해 세웁니다, 왜냐면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평균치 이하로 고장이 발생이 돼서 상당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이혜원위원 이게 평균치 고장횟수였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아, 조금 더 고장횟수가 좀 줄어가지고 그래서 당초 우리가 평균치 금액을 예산을 계상을... 아, 예산을 세웠으나 이게 좀 비용이 많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너무 편차가 커서요, 그런 부분도 좀 적정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거의 2억 7000이 남았죠. 거의 지금 우리가 92% 정도거든요, 이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이혜원위원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포상이 성... ○행정담당관 전영호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이... 기존에 S등급하고 A등급하고 C등급의 편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S등급이 상당히 금액도 많이 하던 거를 각종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S등급을 좀 낮추고 A등급하고 B등급을 좀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남은 금액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공무원 1년...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제 신규 발령받은 직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인원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2개월 미만 하고 중도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좀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예, 이제 뭐 휴직이나 휴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치는 있잖아요. 질병에 대한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질병도 그렇고... ○이혜원위원 그래도 좀 이 부분도 어쨌든 4차 추경에 계속 이제 이 감액하는 사유들이 너무 커서요, 그 부분에 대한 거가 뭐 예상치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포상 관련해서는 어쨌든 직원들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내년도부터는 더 신중하게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산서 106페이지 아랫부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통시장... 통계 부분에서 전통시장 조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이게 통계 파트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삭감이 많이 됐어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예상치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저희가 다 집행하고 좀 조사 그 보조원 인건비에도 과거에는 저희가 기간제 근무를 한 2명에서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에 임기제 공무원 통계학과 출신을 새로 이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우리 회계과에서 인건비에서 이제 인건... 집행이 되고, 저희 부서에 세운 그 기간제 채용하기로 했던 그 인건비는 좀 절약이 됐습니다. 거기서 좀 발생이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이 감액된 게 기간제 올린 예산입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기간제를 원래 써... 2, 3명을 써 왔었는데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세이브가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실태조사 보고서가 작성이 됐나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지금 일부는 결과물이 나왔고요, 일부는 지금 12월 말까지 다 이제... 결과물이 다 나왔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결과물 좀 전달...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거는 제가... ○전진선위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감사담당관 김윤중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3264만 원을 감액한 5억 15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요약서에 보면 힐링교육을 돼지열병 때문에 성과만큼 못 하셨잖아요, 예정된 것보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 우리 청렴에 영향을 또 주는 것 아닌가요? 계획을 너무 상반기... 1차 교육 때는 너무 잘됐다고...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했는데 저희가 이제 2차, 가을에 두 번 하려고, 10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계속해서 뭐 거점초소라든가 농가초소를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020년도에는 올해보다 많은 한 430명을 한 4회에 걸쳐서 봄에 두 번, 가을에 두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전략적으로 하던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 참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예산안 요약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사음악회 행사에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종교시설 문화행사 중에서 국수교회는 돼지열병이 오기 전에 행사를 치렀고, 천주교 연합회에서는 자체 사정에 의해서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취소된 예산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 경기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는 2020년 1월 15일날 개최되는 지방체육회장 선거 비용으로 기금에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군레포츠공원 야구장 잔디 설치사업으로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하반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체육기금으로 선정된... 청운면 근린생활시설 국민체육센터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님 잠시만요.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유, 금방, 금방 들어가시려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닙니다.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려 그랬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청소년영화제 하신 것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지금 이제 성과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전체를 좀 관계되신 분들을 모아놓고 성과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년도에 이제 지속하는 것의 여부를 그때 평가를 한 결과를 놓고 이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전진선위원 그 행사 진행하는 거 이렇게 보고 또 참여를 좀 뭐 해 봤지만 양평에 있는 초, 중, 고, 뭐 대학생들을 포함해서 영화 이렇게 제출한... 551편이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557편 정도. ○전진선위원 예, 그 편이 제출됐는데 양평에 있는 학생들이 출품한 작품이 몇 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3편이 있었고요, 본선에 올라간 작품이 이제 1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뭐 그 국제대회, 뭐 그날 보니까 국제대회라고 표현을 하던데 중국에서 왔다고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진선위원 예, 뭐 대한민국 영화제를 뭐 양평에서 해서 어떤 성과는 있었을 수 있겠지만 과연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또 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참여 또 만족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평가는 잘 하시겠지만 그 사업 좀 재고... 이렇게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실제 행사는 이틀에 걸쳐서 했지만 실제 그 영화제는 8월달부터 쭉 이제 준비가 돼 갖고 8월달부터...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양평이라든가 인근, 양평 주변에서 그 작품을 찍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틀에 걸쳐서 행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행사는 당초에 이게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번에... 학생들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학교를 안 갈 때 이 영화제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이제 돼지열병하고 그다음에 태풍 때문에 2번에 걸쳐서 연기를 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평일날 개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평소에도 젊은 학생들이 우리 양평역에 와서 그 영화를 촬영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향후에 우리 영상진흥원에서 양평에다가 그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고서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출품작 중에서 양평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몇 % 정도나...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거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모니터링을 못 했는데요, 이제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품... 이게 양평에서 하는 거니까 양평을 배경으로 하거나 양평을 소재로 하는 주제를 만약에 공모를 하면 전국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양평에서 개최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고 어떤 명분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향후에 또 뭐 그런... 개최된다 그러면 출품작품을 그렇게 제안을 하거나 소재나 주제를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진선위원 하여간... 예, 많이 좀 검토 좀 해서 좋은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관광과장 김용옥입니다. 관광과 제4회 추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49쪽입니다. 관광포럼 개최 2850만 원 감, 여행주간 관광프로그램 공모 4000만 원 감, 탐사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감, 슬로우시티 사업 5000만 원 감, 생태관광... 50쪽입니다. 생태관광 및 관광 전문가 등 교육 4000만 원 감입니다. 이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행사 등 취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경기유망10선 용문산관광지 콘텐츠개발 1억 원, 열린관광지 및 관광지 개발지원사업 공모 5000만 원 감입니다. 이유는 2건에 대해서 보조사업 선정으로 인한 국도비 확보로 군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마이스산업 포럼 등 1억 890만 원 감입니다. 이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경기도 지역특화컨벤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확보가 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두물머리 물래길 걷기 행사 2000만 원 감, 3회 추경에 세웠는데요, 이것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21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 및 관광 전문가 등 교육이 대상이 두물머리 생태지도사죠? ○관광과장 김용옥 예, 지도사고, 이제 신규양성, 투어 등 다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도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된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예, 이것도 지도자와 그다음에... 두물머리에서 하는 건데요, 지도자들하고 또 두물머리에 투어를 하는 거라 상급기관에서 축제, 행사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취소나 긴밀한 축소를 하라는 지시가 여러 번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혜원위원 이거는 전문가 양성교육이잖아요.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거는 또 별도로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이 있는데요, 거기서 내년에... 올해 3000만 원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또 이월해서 돼지열병 때문에... ○이혜원위원 과장님, 여기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용옥 아, 이거요? 예. ○이혜원위원 예, 이 4000만 원 감액한 이유. 4000에 4000을 전액 지금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두물머리 생태지도자들 교육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하고 안 하셨단 얘기인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이혜원위원 그거는 하셨어야죠. 이게, 돼지열병하고 자체 생태지도사들 교육해서 심화교육 시키는 거 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그것은 상반기에 또 국비로 생태테마관광 3000...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 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혜원위원 그러면 이건 왜 세우셨습니까. 그걸로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세우셨어요. ○관광과장 김용옥 이거는 심화교육이 주가 되긴 되는데요.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세운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뭐 외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대상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하는 부분인데 굳이 이거까지 하는 건 너무...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책임감 없이 다 취소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용옥 예. ○이혜원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저희는 기관에서 이 사람...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 경기도에서 발생이 되고 경기도에서 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여서 하는 것들은, 특히 이제 다중집합장소에서 하는 것들은 취소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뭐 그 취지를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외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지도자분들 교육과정 중의 하나이고, 이분들이 초소에 배치돼 있었던 것들도 아니고, 오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을 어떻게 더 잘 연계하고 할까에 대한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분들이잖아요. 진행하셨어야 될 부분까지도 다 취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122페이지에 두물머리 물래길 걷기 행사도 취소됐죠?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혹시 11월 26일, 30일날 두물머리 물래길지킴이단은 해외연수를 가셨나요? ○관광과장 김용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인지를 못 하고... ○이혜원위원 저희 일정에 있던데 해외연수 가신다고. 가셨어요? ○관광과장 김용옥 아, 저기 우리 그... ○이혜원위원 팀장님, 가셨나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가셨다고 그러는데요, 저기 사비로 아마 가신 거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뭐 해외연수 가고 이러는 것들은... 오히려 나가시는 걸 더 챙겨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용옥 이거는 그 단체에서... ○이혜원위원 내용 파악을 좀 해 주셔서 좀 관심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김용옥 예, 한번 그런 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행사는 취소하는데 또 여기는 가셨잖아요. 자체 예산을 하시든지 취지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방향과 취지하고 좀 상반되는 내용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앞으로 그런 것까지 다 저기 챙기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평생교육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4억 6458만 3000원이 증액된 250억 96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정기교육프로그램 80강좌 운영하던 걸 갖다 75강좌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강좌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축제를... 축제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행사 취소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를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행복학습센터 1개소 중에서 매니저가 취업에 따라서 강사수당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주민자치 참소화 축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같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견학 사업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동일 사유입니다. 옥천면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공사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옥천면에서 지금 사업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8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9월에 확보해서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6월까지,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사업으로 인강 어벤져스사업에서 222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학사일정 관계와 저희가 당초 파악했던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비에서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상담복지센터장 휴직 및 돼지열병에 따른 일부 교육행사 취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지금 휴직 들어가셨는데 그 휴직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12월까지 약 3개월입니다. ○이혜원위원 3개월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현재는 공석을... 공석인 상태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1월부터는 다시 복귀하셔서 진행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서 129페이지에 보면 온라인강의 컨텐츠 구입 비용이 거의 뭐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129페이지에 공공 인재양성반 운영, 두 번째. 여기에 온라인강의 컨텐츠 구입이 당초 예산이 855만 원이었는데 55만 원 쓰고 8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주로 공무원 대비, 그 대비반을 갖다 운영하는 사업비였는데요, 저희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그 공무원 대비반을, 대비반 운영을 폐쇄하고 거기에 북카페를 좀 조성했습니다. 전체 주민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에서 해당 공무원 대비반 운영을 폐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78억 71만 원이 증가된 1481억 3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위주로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66쪽입니다. 어르신들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욕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인복지관을 신축 이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로 60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군립양평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확보하였던 6000만 원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시설노후 및 주차문제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설계 과정에서 확인되어 군비 60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기타 사업량 변경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한 감액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뭐 자료... 오늘 답변할 건 아니고, 장수수당, 타 시군, 경기도와 전국에 대한 지급하는 사례 좀 비교 분석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제가 요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제7대 때에 제가 아닌 다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양평의 장제비에 대한 것을 일괄... 생활보호 어르신들을 또 제한... 사실 뭐 한 5억 정도 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런데 뭐 지금 뭐 용문에서부터 시작됐죠. 정동균 군수 취임하고 박현일 의원이 발의 대표로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양평에 100만 원씩 못 받고 있다, 뭐 용문에서 시작해서 양평까지, 벌써 양수리까지 해서 저한테 확인전화가 오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 8대 의회 들어와서 손 댄 적도 없고 7대 의회 때 처리했고 또 제가 대표발의 한 것도 아니고, 또 정동균 군수 취임한 이후에 이런 지시사항 있었... 또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해도 뭐 이거 확산세가 뭐 줄어들지 않아서 오죽했으면 제가 뭐 보도 자료라도 낼까 싶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적어도 신생아에 대한 그때 확장 개념들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 이런 루머들이 퍼지는데 어쨌든 그런 관련해서 장수수당도 좀 예를 들자면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잘못된,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주민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 사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예산안 책자 146페이지인데요, 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지금 추가 지원되는 사업은 증가하고, 활동보조 지원되는 사업들은 감소가 됐잖아요. 신규수급자는 증원되고, 신규수급자 증가 폭은 감소되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중증장애인들에게 나가는 그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따로 있고요, 국비사업은 이제 전체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장애인 수는 조금 줄어들어서 이제 금액이 좀 남게 됐고요, 도비로 주는 중증장애인분들에게 나가는 숫자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번에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도비로 나가는 게 추가 지원대상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추가로 주는 분들이요.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추가 대상은 늘고 있는데 일반 대상자, 중증장애인 대상은 감소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기보다 이제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도비 부분이 좀 부족하게 서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대상의 폭은 줄지는 않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뭐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이혜원위원 많이 차이 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위원 저는 이게 만약에 추가 지원대상이 증가 추세라고 하면 어쨌든 도나 어디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좀 잘 파악하셔서 권고사항, 요청사항 하실 때 좀 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산서 152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지원에 입양 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전진선위원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항목별로다 증액을 했는데 우리 군 내 입양 인원이...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입양아동이 있는 그 가정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축하금으로 입양축하금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양을 하게 되면 보통 보호기관을 통해서, 아동보호기관을 통해서, 이제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입양기관에도 또 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 3명 입양아동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처음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지원을 합니까? 입양...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일단... 그게 축하금이라서요, 일단 처음에 이제 축하금을 지원을 하고요. ○전진선위원 축하금만.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도 있고, 가족지원비도 있고, 또 일반입양비용 지원도 계속 있는 걸로다 있고, 이제 그 앞...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양육수당은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축하금은 일시적으로... ○전진선위원 그러면 일반 신생아보다는 입양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 뭐 신생아랑 차이가 있다기보다는요, 입양아동이라면 보통 아동하고 똑같은 이제 양육비를 주는데 축하금만 별도로... ○전진선위원 한번 나중에... 예, 축하금도 있고... 뭐 축하금이 70만 원 했다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다가... 이제 인원이 늘어서인지 몰라도... 그 입양아동에 대한 그 예산 지원 내역을 한번 나중에 자료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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