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4편(환경과,교통과,공동체구축과,지역개발과,농업경영과,친환경농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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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해 야생동물 포획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 야생동물 포획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황선호, 박현일 위원님께서 광역철조망 사업비가 축소되었고 포획방법이 획일적이지 못해 매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전문기관 용역 발주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은 광역철조망 대상사업지 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로 국고보조금 증액 확보를 요구하겠으며, 포획틀 대여방안은 이동 및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해 기동포획단을 활성화하여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관리계획은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는 야생동물 포획 후 검수방법 개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야생동물 포획물 검수 장소를 군청에서 무왕위생매립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검수하고 즉시 매립 조치하여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전수조사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전수조사 다 끝내셨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직까지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 내년 3월달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년 이제... 내년 연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갖고 3월에 이제 그 국고보조금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 이 부분 뭐 내년에 하신다고 하지만 미리미리 조사를 하셔 갖고... 필요한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연장사업으로 이제 어느 한 구간 하다가 끊고 나서, 다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거기를 연결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야생동물들이 그 망 따라서 오다가 그냥 들어오면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전수조사 하셔서 이거 미리 이렇게 결과 값을 갖고 있어야지 지금 그렇게 내년 초에 그냥 한 번에 받아서 하신다고 그러면 또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 나올 거란 말이죠.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망이 설치돼 있는데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사윤 사후관리는 뭐 그 주인 보고 좀 하라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주인이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 농작물 이제 그 친 데 있잖아요. ○황선호위원 예. ○환경과장 김사윤 인근 있는 농작물 이제 소유주가. ○황선호위원 인근 소유주가 이제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다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토지주... 예,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 지금 사후관리가 안 돼서 지금 멧돼지들이 망을 치면 거기가 밑으로 다 기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하셔 갖고...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같이 좀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지금 그러면 우리 검수를 저기 매립장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매립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아... 언제서부터 하고 있었어요? ○환경과장 김사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그쪽에서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위원 아, 그래서 바로... ○환경과장 김사윤 예, 매립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매립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위원 그것도 뭐 대책위에서는 말씀들 안 하세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송요찬위원 아, 그러세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뭐 현장에서... ○송요찬위원 꼬리만 묻는 거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위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제 포수를 늘려서 지금 또 포획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위원 그 부분도 우리 지금 주는 금액을 주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도에서 금요일날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도에서 주는 게 10만 원이고, 우리가, 당초에 지자체에서 주던 게 지금 3만 원 주고... 해서 한 마리당 13만 원씩 지급될 것 같습니다. ○송요찬위원 13만 원씩?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위원 아직 지급은 안 돼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래서 이제 도에... 10만 원은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3만 원은 이제 우리가 꼬리 값 주던 거 해서 그냥 3만 원 지급되고... 마리당 13만 원씩이요. ○송요찬위원 지금 200 몇 10마리 잡았어요? ○환경과장 김사윤 200 한 40마리 되는데요. ○송요찬위원 240마리?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도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얘기가 10월달부터가 아니라 아마 지금 시점부터 적용을 해라, 이게 공문 내려온 시점부터 적용을 해라, 또 그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요찬위원 아니...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게 협의 좀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참... 우리는 10월달서부터 지금 포수를 늘려서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위원 돼지열병 그 발생 시점서부터 줘야지 참... 그 부분도 우리 도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주게 하세요.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한번 건의하세요. 도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좀... 어쨌든 정말 위험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뭐 어떤 작지만 그런 보상이 돼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혹시 이제 그 지금 폐사체나 이런 데서는 검출된 건 없죠? ○환경과장 김사윤 없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소독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포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뭐 특별하... ○송요찬위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사윤 특별히 지금 뭐 소독하는 거... 생석회 같은 뭐 그런 거 정도지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송요찬위원 아, 그분들... ○환경과장 김사윤 예, 도에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내려온 건. ○송요찬위원 인체 감염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요찬위원 아무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확인하는 절차 그 부분은 뭐 잘 하셨다고 보고, 또 지금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자는 계속 오더라고요, 이제 산행에 주의하라고. 저도 이제 인사말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정말 중요한 게 안전사고거든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이장회의 때도 말씀드렸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읍면 다 공문 시달해 갖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 관련 단체 협의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 관련 단체 협의 미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축산인과 축산과의 협의 없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여 부결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축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축종별 대다수의 단체 회장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시설의 면적의 20% 증설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낙농연합회에서는 제한거리를 110m에서 70m로 줄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돼지열병으로 인해 축산농가에 방문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내년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내년도로 넘어간다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그 돼지열병 때문에 가축농가 사람들 뭐 집합을 하라, 모여라 하기가 좀 곤란한 시점인 것 같아갖고요, 그렇게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조금 답변이 미흡한 것 같네요. 뭐 그것 조례 개정하는 것이 뭐 오라 가라 하는... 의견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축산농가에... 지금 민감한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들한테 이제 다 한자리에 모이기가 좀 그런 것 같아갖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그런 것 같다가 아니라 요청을 해서, 요청을 해서 축산농가... 축산 하는 사람들이 아유, 뭐 지금 하느냐라고 하면 모르지만 뭐 그걸 미리 얘기를 해서 그걸 안 하고 할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 6월, 상반기에 조례 검토할 때 얘기를 했고, 또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내로다가 조례 개정을 해서 마무리 짓겠다라는 또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고.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게 이제 준비... 예, 하다가...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명확히 있는지 모르지만 요청을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뭐 사유가 되지만 그거를 지금... 뭐 누구하고 상의한 겁니까? 뭐 국장님하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뭐 저기... 군수님한테 보고했는데 지금 시기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아니, 이건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거... 양평군 축산발전협의회하고 축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9월달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다 됐는데 이제 그 낙농협회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 갖고 얘기하는 과정에 돼지열병이 나와 갖고 좀 제가 나름대로 아, 지금은 시점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좀 보류를 하는 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건 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행정업무 추진하는 거니까 그것은 뭐 또 100명, 200명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사람들 의견 조율하는 거고, 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 또 신뢰도가 있으니까 추진해서 입법예고 통해 해 가지고 얼른 금년 말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십시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서-용문간 고속철도 및 국가철도망 건설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교통과장 김승건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서-용문간 고속철도 및 국가철도망 건설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팔당간 타당성조사 용역은 주민,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저희들이 올해 12월 18일 준공 전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남시, 남양주시, 양평군 공동으로 MOU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용문-홍천간 철도망 구축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 7월 12일 국토부를 방문해서 차관님께 이 사항을 건의드린 바가 있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계획에 우리 양평군에 3개 노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남-팔당, 용문-홍천, 그리고 곤지암-양평 이 3개 노선이 되는데요, 이 곤지암-양평은 수서-용문간 고속철도 제2차 국가철도망 사업에서 얘기가 나오던 중에 이 사업이 이제 수서, 광주, 여주 노선으로 변경되면서 양평으로 오는 것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곤지암, 양평 노선을 우리가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개별보고를 받았으니 갈음하고요, 양평 용문-홍천간 철도망 구축은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조일현 의원님께서 벌써 12년 전에서부터 주장했는데 우리 군이 혹시나 누락될 수 있는 수혜... 혹시라도 관광객이 이탈된다든가 또 오히려 우리 군에 피해로 돌아가지 않은... 역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관내 택시 운행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관내 택시 운행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양평군이 208대의 개인택시가 운영되고 있고, 이번 용역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 약 5대의 택시가 증차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경기도 심의 또 국토교통부 검증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면 5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에 대한 문제는 국토교통부 고령 택시 운전자 종합 대책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 경기도와 양평군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면허증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증을 반납했을 경우에 10만 원 상당의 양평통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양평군에는 32명의 고령자가 운전자...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또 양평군 택시종합콜센터 구축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인택시, 택시에 대해서 이제 의견 수렴한 결과 약 7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콜센터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없으면 사업 성과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잠정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유보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 및 근무복 착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1회 이상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제복에 대해서는 당초 강제 규정이었던 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산뜻한 복장을 해 갖고 우리 이용객들에게, 고객들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는 그런 복... 운전자 복장을 착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에 콜택시제 도입에 대해서 저는 그냥 어쨌든 10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어쨌든 그냥 다 쉬운... 앉아서 가만히 순서 기다리다가 손님 오면 딱 태우고 가고, 나머지... 택시 잡으려면 뭐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택시를 하거나 뭐 참 타기 힘들고, 양평같이... 인근 홍천도 차, 택시가 그냥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손님이 거기 있으면 태우고 가고, 어서 오십시오, 제복 입고... 우리 군의 첫째, 서비스 실태, 타 시군 비, 그다음에 제복 입은 관광객 응대 실태, 또 택시 아까 말한 대로 이동하면서 손님 모시기가 아니라 앉아서 참... 가까운 데 가려면 참 미안해서 그냥 고개를 열댓 번씩 숙이는 이런... 양평은 택시기사님이 왕이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갖다 해서 과거에 이금훈 과장님 시절인가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하다가 막판에서 또 이거 또 저지를 당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쨌든 합리적인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뭐 직접적인 제보입니다. 여성이 하는데도 운전사가 출발을 않고 무슨, 뭐 야동을 보고 있다고 저한테 직접 제보가 들어왔던데 어쨌든 택시 전반적인 그 대기하시는 분들 서비스 개선 문제. 제복, 우리 군에서 사줬죠? ○교통과장 김승건 예. ○박현일위원 몇 벌 사줬습니까? ○교통과장 김승건 작년에 우리 그 도 축제 할 때 그때 한번 사줬던... 우리 경기도체전 할 때 양평군 이미지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사 준 적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아침에, 특히 아침에, 출근길에 기사님들 응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 기분을 좌지우지합니다. 어쨌든 서비스 문제 좀 강화시키고요, 콜택시 정말 다른 시군의 잘잘못을 해서 이 최고 결정... 정책권자가 이건 결단을 한번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해서 기초자료를 갖다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지평 전동열차 증편 적극 추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평 전동열차 증편 적극 추진하라는 이제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 2020년 지평역 전동열차를 당초 왕복 8회에서 12회로 운행하는 것을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요, 이 운행시기는 경의중앙선 전체 구간 열차 시간, 열차 시간 조정 시에 반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운행시간대는 저희들이 이제 지평 주민들한테 의견을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8시대, 9시대, 11시나 12시대, 2시대, 4시, 8시대,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래서 이대로 저희들이 이제 철도공단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동균 군수님과 정병국 국회 의원님으로부터 중간 추진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보고, 중간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뭐 숙원사업처럼 지평면민의 어떤 내용이었는데 특히 지평노인회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서명작업을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늦었지만 잘 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조정하는 문제도 지평에서 요청한 자료를 저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무궁화호 운행시간이 8시대에 한번 겹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시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무궁화호가 지평역에서 출발하는 시간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전동열차가 출발해야 할 시간,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 시간 정도만, 그 8시대만 한번 검토하면 나머지 시간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드는 사업이지만 그렇게 하면 지평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용문 버스터미널 이전 후 승차 대기고객 편의 대책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용문 버스터미널 이전 후 승차 대기고객 편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9월 3일날 구 용문터미널과 제일마트 앞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인도하고 접해 있어서 방풍막이라든지 이제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게 통행상의 이제 불편 때문에 아직까지는 설치를 못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여건을 봐 가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제일마트 사장님의 뭐 이제 그 수용이 있다 그러면 제대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 문제도 아주 신속한 조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제일마트 앞으로 옮김으로 해서... 아마 제일마트도 평소에는 손님들이 다 위로 올라갔었는데... 저기 그 제일식당 쪽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내려와서 기다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뭐 상권 보호를 위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제일마트 업주하고 잘 상의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조치하면 될 것 같고, 어쩌면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맨날 그 위치에다만, 터미널 건너편에만 하려다가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뭐 한 2, 30m 이렇게 바꾸니까 장소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있어서 아주 사업이 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양평군 주차장 확충 및 주차타워 신축 적극 추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황선호 위원님께서 양평군 주차장 확충 및 주차타워 신축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문 주차장과 양평 주차장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용문 주차장은 약 한 20%, 양평 주차장은 한 25%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원가수지 분석 용역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 단계 이전에 이번 주 내로 우리 위탁용역 단체에 대해서 모셔 놓고 용역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고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납품을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용역이 아직 안 끝났나요? ○교통과장 김승건 예, 아직 이제 최종 이런 용역 보고를 못 했어요. 우리 위탁업체 대표분들을 모셔놓고 용역 산정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최종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으려고... ○황선호위원 그럼 지금 용역 결과는 나온 상태예요? ○교통과장 김승건 우리 이제 팀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1차 검토를 했고요, 이번 주 안에... 이제 무엇보다도 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신 민간단체 대표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싶어서... ○황선호위원 아니, 그건 그 다음이고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는 지금 나온 상태예요? ○교통과장 김승건 최종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황선호위원 그럼 용역을 조사하실 때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게끔 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김승건 그렇죠, 현재 실지조사 하라 그랬고, 그다음,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매출조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겸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 지금 주차타워는 이 앞에 보이는 그 3층 올리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승건 그렇죠, 예. ○황선호위원 이 간담회 날짜는 아직 안 잡힌 거죠? ○교통과장 김승건 예, 그건 지금 그 용역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간담회 날짜 잡히면 저도... ○교통과장 김승건 위원님... ○황선호위원 좀 초대해 주시고... ○교통과장 김승건 아,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 처우 개선 방향은 이렇게 어떻게 해 나갈... ○교통과장 김승건 처우 개선 부...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주차용역, 주차비의 수익이 있어야지 처우 개선까지 검토할 수 있어서 이번 용역 검토 보고 과정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같이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뭐 처우 개선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처우 개선하려면 주차료 산... 주차 위탁료 산정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 위탁 업체에서 수익이 안 난다고 하면, 이거를 놓는다고 하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김승건 우리 저 위탁업체에서요? ○황선호위원 예, 수익이... ○교통과장 김승건 그럼 뭐... ○황선호위원 뭐 많이 나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승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수익이 나는 주차장하고 수익이 안 나는 주차장하고 통합, 묶어서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전체 묶어서 주는 방법도 있고, 뭐 따로 또 이렇게 하는 방법,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선호위원 그렇게 하면 맡을 단체가 없을 텐데요. ○교통과장 김승건 아니, 수익이 안 나는 그 주차장은 맡을 단체가 없지만 수익이 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안 나는 것하고 나는 것하고 같이 묶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는 구조로 이제 위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 보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중간용역 정도가 나왔으면 이런 내용들이 거의 첨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김승건 아니요, 이제 몇 가지 이제 검토하면서 이제 그 지지한 게 있어서 그걸 보완... 보완이 되면 우리 이제 위탁업체하고 같이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아무튼 이 위탁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위탁 결과 나오면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저도 한 부 좀 요청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아니, 뭐 위원님도 참석하신다면서요. ○황선호위원 예, 그때, 그러면 그때 자료 주시고요, 이거랑은 별개 문제인데 주차 문제가 요즘에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쪽 대흥리 올라가는 길 쪽에 그 무슨 장터가 월요일인가 뭐 언제, 매일 서죠? ○교통과장 김승건 예. ○황선호위원 거기에 항상 차들이 밖으로 나와서 차를 대서 주변 상권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승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애매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주정차 단속 강화하는 부분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 양평군 25.7km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서... ○황선호위원 거기가 그냥 도로, 도로에다 그냥 막 대고, 인도에다 막 올려 대니까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교통과장 김승건 그 부분은 사실 경찰에서 이제 단속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해서 같이 이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분리대도 교통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교통과장 김승건 중앙분리대도 이제 도시지역 내의 일부 구간은 저희가 하는 데도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서 중앙분리대 하면서 설치하는 데가 있고, 그 안... 설치가 안 된 지역에 차후에, 후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설치한 지역도 있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제... 내려오는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이 부분이 파손이 되면 정리가 잘 안 돼요. 항상 파손이 되면 항상 그 문제가 누가 치워주는 사람도 없고, 관리가 전혀 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승건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대부분 교통사고에 의해서 그런 파손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그 범인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현장보존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중앙분리대가 이제 왜 그렇게 약하게 했냐. 이게, 이 중앙분리대가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이 있어야지 너무 강한 거를 해 놓으면 제3의 또 피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규정상 어느 정도 유연한 분리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런데 현장보존이라고 하셨지만 2차 피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승건 예, 그런 걸 좀 즉각즉각 될 수 있으면 고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주차장 문제하고 교통과 일반적인 사항 좀 같이... ○교통과장 김승건 예, 말씀하십시오. ○전진선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공영주차장 원가 수지 분석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하셨는데 아까 이제 우리 황선호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만약에 원가에 맞지 않아서 용역을 맡... 위탁을 맡지 않는 업체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또 질문도 하셨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주차장 전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전문업체, 전문 이렇게 뭐 우리 시설공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관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며칠 전에 어떤 그... 우리가 주민, 시민단체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뭐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 용역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주차장 용역이라는 게 어떤 시민단체의 이익을... 뭐 어떤 그 관리비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다 보면 뭐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금이 없어서 그 자금을 좀 우리가 수익을 내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이제 또 이유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제 그렇게도 활용을 해도 좋은 면이 있겠습니다만 본래의 목적에 맞게 주차장, 우리 양평군 전체 주차장을 일괄 관리를 해서 주차 시스템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어느 지역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원가계산 보고회를 할 때 그런 점도 감안해서, 감안해서 이렇게 보고 내용에 이렇게 참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통과장 김승건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 말씀... ○교통과장 김승건 예, 아,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자 나는 부분과 흑자가 나는 부분을 같이 몇 개를 묶어서 하든지 전체 일괄, 통으로 묶어서 이제 제3의 위탁업체를 정해서 하든지 뭐 기관이 생기면 기관에 위탁을 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운영상의 이제 방법이라고...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 요청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장 철도 부지 밑에 있는 주차장, 시장 주차장이요. 거기에 이제 조금 날씨 어두우면 그 안에가 조명이 약해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데 조명이 약하다, 그래서 조명을 좀 해 달라, 이 내용을 그전에 군수님하고 외부인이 와서 같이 아마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고쳐지지 않는다고 저한테 다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조도 확인해 보시고, 특히 그 시장 주차장, 거기 좀 확인해 주셔서 좀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 교통신호인데 저쪽, 운동장 올라가는 쪽에 이제 신호를 다 살려놔 있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위원 예, 올라가면서 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주기가 안 맞아 가지고 거기 저쪽에서 내려오는 과정에 뭐 한 두 번, 세 번씩 정차를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너무 과속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우리, 제가 이제 업무를 할 때는 하기도 했었지만 우리 주민들 불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호 체계를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국수 지역에, 국수 지역에 지금 이제 70km/h로 하향 조정을 하고 나서 또 거기에 인도 설치를 또 해 주셔서 그 국수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신호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거기도 신호시스템이 거기 3개 내지 4개가 이렇게 동일하지 않아서 중간에 한 번 더 서는 경우도 저도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하는데 그 신호시스템을 잘 관리해서 교통흐름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운동장 주변 그 신호 체계 부... 연동화 부분은 저희들이 신호 체계를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국수과학고등학교 앞에는 이제 요즘 건널목 설치공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쪽 앞으로 주변에 3개의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이제 경찰서 교통과장하고 현지에서 이제 보면서 이 교통신호 체계를 동시신호 체계로 바꿔서 이걸 이제 교통사고를 이제 줄이는 방법을 검토를 하자 그랬더니 이제 거기도 저쪽으로 나... 국수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 저쪽 국수역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곳 등등 지금 이제 저 밑으로, 굴다리 쪽으로 들어오던 것들을 지금 육상에서 그냥 들어가게 이렇게 해 달라, 이러한 요구도 있고 좀 거기까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동시신호 체계가 맞는지 따로따로 신호 체계를 하는 게 맞는지 이제 교통 전문가들 와서 같이 현장은 수시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또 교통 사망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아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 부분은 경기도 이제 건설도로공사... 해야 되는데, 본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육교 부분도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그 육교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하여튼 그거를 철거하는 게 원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거는 운영을 지금 이제 실... 횡단보도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운영해 보면서 그건 차후에 검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위원장 이혜원 예,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체구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저기 관계관과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질의에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때와 답변하실 때는 마침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입니다. 먼저,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여 마을 수, 공동체 참여 마을 수 조정 건에 대한 지적이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계적으로 60에서 70개 정도의 공동체로 운영하는 선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포괄보조금도 단계적으로 하향을 하게 됩니다. 당장 내년에는 한 2억 정도의 예산 감축의 효과는 있지만 후년부터는, 뭐 2021년부터는 한 5억 정도의 감액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6, 70개 정도의 선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획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지적사항도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이혜원 예.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이혜원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칭 정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명칭 정리는 어울림센터, 어울림공동체, 이렇게 어울림으로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서 간 업무의 중복성 검토 부분입니다. 향후 사회적경제의 기능 흡수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공동체지원기관이 공간 조성이 완료되면 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역할을 조율해 나가는 방법을... 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공동체 개념 정리와 공동체지원센터 기능, 역할 정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개념 정리는 크게 지금 현재 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인 경우에는 지역공동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기반이 돼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공동체로 개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공동체인 경우에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입법화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지원센터 기능, 역할에 대해서는 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11월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울림센터가 중심이 돼서 액션그룹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 형태는 센터하고 공동체를 기본형으로 갖고 거기에서 전문가그룹이 합세하는 제2형태, 그다음에 전문가그룹과 행정부서가 참여하는 이제 3형태 이렇게 해서 액션그룹을 만들어 가면 모든 공동체 움직임을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간공동체 현황 파악과 공공 지역공동체 연계 협치방안에 대해서는 민간공동체 현황 파악 부분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만 홈페이지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민간공동체가 등록 참여하고 참여공동체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온, 오프라인에서 소통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범 운영하는데 시범 운영하면 민간공동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영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3층에 이제 중간 지원조직인 공동체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입주하면서 공공기관하고 민간공동체 같이 다 아우르는 소통협력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마을 수, 참여마... 공동체마을 수를 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지금 금년에도 이제 예산 지원해 가지고 마을에서 그 마을에 지원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견학이라든가 시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 이제 해야 할...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건지 모르지만 이제 마을에 뭐 몇 사람 아닌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견학을 간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또 그것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또 하는 경우도 있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좀 약간 융통성을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던 쉬자파크 묘지 앞에 입간판이 며칠 전에 옮겨졌더라고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전진선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야외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 소나무 있는 쪽으로, 뒤편쪽으로 이전을 하면 쉬기에도 괜찮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무튼 새로운 쉬자파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자료... 그 자리가 올라가면 쉬자파크가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입간판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명칭 정리를 어울림센터로 하시잖아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이게 용어를 너무 많이 쓰는 용어라 다른 부분들하고 많이 좀...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위원장 이혜원 어우름도 있고 어울림도 있고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편화된 이름이라서 좀 이렇게 특성화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저희가 한 2년, 3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 왔던 건데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다른 부서에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안도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바꾼다는 거는 좀 물리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답변하면서 보니까 어울림이라는 행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철컹 내려앉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중간에 바꾸는 거는 저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너무 예쁜 이름 쓰시려고 하시니까 고민하다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갖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냥 직설적인 명칭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미 디자인이 들어갔다고 하면... 아직 디자인비가 나간 건 아니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준비단 모임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기관 준비단 모임이 있는데 교수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 이제 안이 있었는데 이 어울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거기서도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바꾸지 않고 그냥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의 기능 흡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업무에 대한 그 중복 검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정하면서 해 보시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직무 분석이 좀 우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유사한 부서끼리. 이게 먼저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타 부서하고 중복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누락돼 버려지는 사업들이, 사장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최종 검토... 결과 보고하실 때 그 직무 분석된 내용과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까지 좀 명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액션그룹이라는 명칭을 아까 썼는데 이거를 다음에 우리 저 의회하고 소통할 때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정책협의의 날이나 아니면 별도 요청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2020년도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 공동체마을 예산이 좀 하향 조정됐죠?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하향 조정됐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부분 때문에 공동체마을 지금 하고 계신 곳들은 좀 많이 걱정, 우려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향 조정되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 하시는데 그 취지나 보완체계 있다고 하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자세하게는 그 정책협의 때 보고를 드리고요, 질의를 하셨으니까 포괄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2000년 예비마을... 그러니까 시작하는 마을부터는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로 갈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 실무선에서도 생각했던 거고, 옆에서 보시는 분들, 전문가들도 좀 비용이 많지 않은가라는 지적이 있었고, 비용이 많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이 안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하고 연동을 해서 보완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연수는 뭐 대외관계도 있고 뭐 일본 외에 다른 데를 가려면 유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고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나머지들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크게 보면 해외연수 부분하고 예비마을 진입단계에서 하향 조정된 포괄보조금...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포괄보조금의 비용이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나 좀 연동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그거는 실무선에서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과제는 좀 있지만 커다란 명제, 대명제에서는 연동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하셔서 정책협의의 날 별도로 또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공동체구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독일타운조성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지역개발과장 여근구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그 독일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유박비료공장이 이제 철거가 됐고 그것이 추가로 건립이 되지 않아서 관련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추진이 좀 어려웠을 때 그 환매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유박비료 건립 관계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여러 군데 저기 대안을 마련해서 협의를 했지만 그 주민들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이제 예산을 세워서 기프트카드를 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환매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추진이 안 될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환매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지금 독일타운 현재 진행형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아, 지금 변경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대표자 변경하고 시공자 변경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사업자 측에서 자금을 이제 마련해 가지고 온다고 계속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더 독려해 보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 판단하면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환매조치라든지 뭐 이러한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그 환매에 대한 기일은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2022년 그... ○송요찬위원 ’22년...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11월 29일까지죠. ○송요찬위원 ’22년 11월 29일...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11월 29일까지요. ○송요찬위원 아, 이게 환매 기일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송요찬위원 아직도 한 3년 남았네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송요찬위원 뭐 우리가 많은 기대를 안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 추진자가 이렇게 지난하게 시작을 하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스란히 또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유박비료공장, 친환경농업인들,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대에 부풀었던 양동 주민들, 이런 부분들이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한번 답변을 받아보세요. 물론 이제 뭐 그 계약서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겠죠.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그렇죠. ○송요찬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독려하셔서 명확한 근거를 중간중간에 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신다든가 또 언론에 공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스란히 저희들은 유박비료공장만 괜히 망가트린 거고, 이런 부분들일 테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다시 사업자들을 만나고 그러한 부분들 수시로 우리 의회에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았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양근로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양근리 공설묘지 정비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묘지 이장 및 대물변제가 지금 완료된 상태로서 이 사업시행자가 그 대물변제를 받은 부지에 공동주택 298세대를 이제 건립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학교시설용지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교육청 협의가 지금 안 된 상태로서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공동... 공영개발을 지금 군에 서류가 접수상태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아, 그 사업자가 이제 298세대 공동주택을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 부지에는 어떤 구상들이 있는가요, 혹시나?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그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는 상당히 지지를 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또 행정 처리를 강조했던 적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벌써 1,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군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추진을 못 하니까 적어도 지역... 어려운 공설묘지나 공동묘지를 외곽으로 옮기고, 그 지역을 갖다 공영개발하든가... 당초에 이제 저는 여기 오토몰이라든가 지역의 상권을 갖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민영, 민간 이전하는 사람 공동주택... 에 주고, 우리 군 남은 땅은 특정한 개발 가능성이 지금 없는데 어쨌든 최종 결과... 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때까지... 지난번에 한번 도시과를 통해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추후 사안 변동사항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지평리 전술훈련장 환원 및 평화공원 건립 적극 추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평리 전술훈련장 환원 및 평화공원 건립 적극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술훈련장 부지 환원을 위해서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 또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환원해 오는 방향, 뭐 이러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금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부지 환원 시에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근현대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공모사업 신청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받았으므로 조치 중간보고로서 갈음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양동제1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동제1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투자 심사하고 경기도시공사 이사회 그 사업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초 중에 저희가 이제 협약서를 체결해서 정상적으로 그 설계용역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나름대로 애쓰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동부권 거점도시로서의 양동이 위상을 새롭게 하고, 또 양평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경기도시공사와 협약 과정에 혹시라도 우리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특히 양평... 경기도 지원을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한 전기, 수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외에 혹시나 지원할 것이 없는가, 정책적으로 경기도에 어떤 좀 기업이라든가 또 수도권에 있는 서울... 양평 서울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우리 양평을 연고로 한 기업 유치 등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농업경영과장 조병덕입니다. 우리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치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철저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중 특히 농산가공과 수업 과목이 평이하고, 농산가공... 평이하므로 교육과정을 좀 변경하는 그 내용을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에서 우리 농산물 가공 분야의 커리큘럼 구성에 대해서 가공과 졸업생이나 재학생 또 우리 교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일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최근의 농산물 가공산업의 흐름에 맞는 교과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내년도의 모집 대상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과장님, 2020년도 입학생 모집이 12월 말쯤 시작되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통상 저희가 모집 홍보를 12월 중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동안 1월 초순까지 해서 모집을 하고, 2월달에 입학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졸업생, 또 입학생, 교수진들한테 의견 수렴...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하고 있습니다, 예. ○윤순옥위원 현재 하고, 진행 중이신가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렇... 11월까지 마치고요,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농산가공 분야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창업과정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서 커리큘럼을 짜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제 내년도 입학생 모집하려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수렴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들 반영하셔서 정말 농업인들이 창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수업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우리 친환경농업대학이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지난주인가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출석을 하고, 출석체크 하고 나가시고, 또 들어오시는... 뭐 끝날 때 들어오시는 분들, 아니면 출석만 하고 체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 감사 좀 해 달라고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재학생 중에, 현재 재학생 중에.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재학생 중에서요? ○송요찬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좀 재적 관리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 아마 이렇게 그런 분이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송요찬위원 저도 이제 그걸 철저히 한다,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저희는 뭐 전자로 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제 정규수업 일정이 모두 끝났고... ○송요찬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지난주에 평가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졸업여행하고 11월 넷째 주에는 이제 졸업식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욱더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농업경영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박비료 제조시설 건립 추진 소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박비료 제조시설 건립 추진 소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박비료 제조시설 중단으로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제조시설 신축을 검토하였습니다. ’17년에는 양동면 석곡리, 그다음 해에는 단월면 부안리, 두 곳을 검토하였지만 그 두 지역 주민 반대로 추진이 불가했습니다. ’19년에도 청운면 지역을 현장 확인하였으나 진입로가 좁아 통행이 어렵고, 마을을 지나가야 되므로 현장 확인 검토만 하였습니다. ’19년에는 신규 유박비료 제조시설 설치 허가가 어려움이 있어 대안 방안으로 친환경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에서 친환경 농자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박비료공장에서 사용하였던 기계 장비는 타 부서 전환 소유 파악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매각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유박비료공장 2017년, ’18년, 올해 또 한 군데 조사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 검토 내용이 아까 뭐... 진입로가 좁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외부에서 대상지로 선정해 주신 부지는 이제 개인 사유지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유박비료공장을 설치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었는데 제가 갔더니 진입로도 저희 트럭 하나가 가기가 힘들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진입로부터 확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해서 매입을 했다가 주민 여론이 반대의견이 나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 이후에는 친환경농업인들이 그 부지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없으셨나요, 그 청운면 부지 말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아직. ○윤순옥위원 예, 지금 농업인들이 유박비료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또 아까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지만, 말씀을 하셨지만 독일타운 조성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박비료공장이 이전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7년부터 계속 부지는 보고 있지만 주민들 반대로 부지 매입이 지금 되지 않고 있지만 친환경농업인들 쪽에서는 그 당시에 이미 이전을 해 주시면 또 다른 곳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이전한 상태인데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유박비료공장이 지금 설치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대안으로 뭐 기프트카드, 농협에서 직불카드로 해서 비료 구입하는 걸로 지금 현재 대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또 친환경농업인들과 같이 그 부지 매입에 과장님 적극 좀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리고 그 장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장비가 어디에 지금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장비는 양동 축분비료공장 그 안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 ○윤순옥위원 과장님 가셔서 확인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봤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 시설, 포클레인하고 트럭, 이런 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스키로더랑 5톤 트럭이 있는데 제가 사... 가능,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실과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리 전환을 필요로 한다면 관리 전환을 하고, 없다면 매각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순옥위원 예, 과장님께서 올 12월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양평군 수미마을 등 친환경체험마을 개선대책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 위원님, 이혜원 위원장님,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수미마을 등 친환경마을 개선대책 미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중간 마을이 우수 마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도하며, 하위 마을 11개소, 연 방문객 3000명 미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운영실태 점검으로 재도약 또는 일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월에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운영 부진 마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행정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되지 않는 마을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 행정 조치를 하고, 재도약 마을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김장보쌈 한마당잔치에 농촌체험마을 참여 유도방안 마련입니다. 매달 회의 개최로 체험마을 간의 의견 교류 및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평 김장보쌈 한마당잔치 개최 시 김장마당, 보쌈마당, 체험마당, 인력 수급, 재료 공급 등 파트별로 21개 마을이 참여 확정하였고, 행사 당일 참여 불가 마을은 인력 및 재료 공급 등으로 행사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과장님,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지금 미진한 상태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실태 조사하셔서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잘되게 더 적극 지원하시고요, 지금 미흡한 부분들은 일몰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것 또한 또 연말 안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김장보쌈축제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김장 장터, 그래서 김장을 버무려서 판매하는 식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정확하게 뭐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 날짜에 할 수 있는... 있는지 여지는 아직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아니, 추진할 겁니다. ○윤순옥위원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위원 예, 지금 그 31개 마을에서 유도해서 많은 마을들이 지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마을이 참여할 계획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21개 마을이 확정이 되었고요, 나머지도 인력은 참여...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10개 마을은 그러면 참여가 힘들지만 인력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마을 단체로는 못 나오고 개별적으로는 나와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제가 지금... 포스터 공모전 하셨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확인 못 했... ○윤순옥위원 김장축제.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위원 해서 1층 로비에 되어 있던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위원 거기에 뭐 금상, 동상, 장려상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그 제가 시상은 잘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시상으로 해서 2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 수상... 현금으로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시상, 예. ○윤순옥위원 시상금으로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위원 예, 축제... 이게 그러면 지금 나드리에서 진행한 사항인가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나드리에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위원 김장보쌈축제 지금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환경체험마을 관련해서 개선 대책 추가 자료 요청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11월부터 운영실태 점검해서 31개소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12월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체험이 11월이면 거의 끝나가서 그때부터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행정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거 제가, 저희가 이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점검을 좀 일찍 할 걸 그랬나 봐요. 관계관께서들 이제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6월에 행정감사 해서 조치의견을 이미 드렸는데 지금 이제서 이제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을 준비하는 단계가 좀 많습니다. 뭐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봤을 때 거의 개선대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서 준비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뭐 구두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협의를 같이 만나서 하든지 아니면 이런 임시회기나 회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회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의견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좀 진행에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체험마을 중에 먼저 박현일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요, 물놀이나 이런 걸 하천을 사용해서 운영하는 체험마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하천 준설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도드라지더라고요. 이미 시작을 할 때, 검토를 할 때는 그 앞에 하천도 있고 하니까 하천 이용해서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면 참여객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독려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법이다라고 해서 고발된 곳도 있고, 또 민원이 거꾸로 들어와서 허가받지 않고 하천을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들 때문에 체험마을에서 좀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서가 좀 다른 일이긴 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 것에서는 양평군에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서, 관련 부서들이 좀 협의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저희 그 농촌체험관광마을에서 보면 불법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천에도 그렇고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처벌까지 다 해서 종결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깡통마차라든지 그 트랙터 마차에 대해서 경찰서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계도도 하고 또 주민들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촌체험관광마을이 마을에서 불법사항이 생기지 않는 그런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런 부분들이 이미 사전에 조율이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또 이렇게 체험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에는 그 계획적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예견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이미 또 여러 가지 하천 준설로 인해서 얘기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도 준설을 하게 되면 그 이용하던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 부서에서만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같이 좀 고민하셔서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책임 부서에서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법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양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최종 보고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기본소득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제는 도농 간 소득의 격차로 심화되는 농촌의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민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농업인 주민... 우리 군에서 시행할 경우 연간 약 87억의 예산이 필요하며, 경기도의 재원보조 가능 여부를 저희가 수시 확인하고 있으나 아직 경기도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본 제도를 시행할 경우 예산이라든지 또한 경기도에서 재원 보조비율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발 빠르게 자료를 제공한 점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6월달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이 조치에 대한 추진과정을 설명해라 했더니 지난 8월 말, 9월 초까지 초안, 양평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 검토자료라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한 사항과... 검토를 해서 양평군과 본 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지난 9월달에 거의 뭐 이견이 없이 양평군의 기초 안이 바람직하다, 이걸로 그때 당시에 우리 고생하신 권순식 팀장님과 오동규 담당이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박현일위원 두 분한테... 제 방에 오셔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또 이런 과정을 논하던 차 최근에 갑자기, 불현듯 시민단체, 농민단체 또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어떤 인물들이 군수실, 군수님실에 방문하고 또 시민단체 뭐 양평군과 군의회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건의한다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10월 25일날 주민제정청구서가 민원접수가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외에도 선거 뭐 후보 예상자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군수실에 다녀간 적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날, 같은 날 군수님실에 방문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외에 별도로 없었습니까, 또?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소식을... 양평군과 군의회는 이미 두세 달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논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비공식적으로는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최근 입장이 좀 약간 선회했죠? 2020년까지 적어도 재원이라든가 전반적인 타 축산인과 어민, 뭐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이런 재정 여건을 만든 다음에 전반적으로 농민수당이나 조례 같은 것들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러면 양평군도 군수님의 어떤 방침과 지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아니면 양평군의회와 이 농민... 저한테 갖다 주신 1차 검토된 농민수당 조례와 의원 발의로 만든 조례 등을, 이런 것을 서로 절충을 하라 그러는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혹시나 소개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양평군의 현황을 지금 뭐 경영체 등록 농가라든지 5만 원씩 지급을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현황까지만 보고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본 위원이 한두 가지 확인했던 것은 적어도 그동안에 이 직불금을 한다는 것을 저도 촉구를 한 바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군의회 차원의 의원 발의 조례와 또 집행부 발의 조례를 서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서로 조정과 조율을 통해서, 합리적인 조율 방안을 통해서 농민들 의견을 대변하고, 식량 안보위기의 어떤 위기상황, 또 최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상황들 적극적으로 양평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까지는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여타 시민단체 또 당장에 농업이지만 확대를 한다면 양평 축산인들이 한 1000여 명이 넘죠? 1600명 더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박현일위원 어민들도 170명 가까이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수용하고도 남더라도 또 양평에 중소 영세상공인들도 많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여과... 이런 조례 기초 안을 가지고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를... 아직 안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를 든다면 어떤 정치권이든 저 개인적인 의사든 또 군수님이 어떤 표명을 했는지 몰라도 기존에 현재 면적 지급 대비 직불금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박현일위원 이것을 공익형 농민수당으로 바꾸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 예. ○박현일위원 전국, 해남이라든가 또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의 추진과정이.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우리 양평은 적어도 농민들만 따져도 전 인구 대비 16%에서 20%까지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해남이나... 대한민국 평균이 3.4%, 4% 내입니다. 96명이 나머지 4%를 조금씩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양평은 적게는 300평 농지업무를 가진 사람과 뭐 많게는 뭐 예를 들자면 뭐 10만 평, 5만 평도 있겠죠. 이런 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지금 다 완성되지는 않았죠? 조례를 당장에 뭐 추진하거나 군수님 의지로 저한테 갖다 준 예를 들자면 기초 기본... 올 연말까지 상정할 준비나 이런 여론 수렴이 다 끝난 건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데이터만 뽑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얼마나 돼 있는지 확인했고 했는데 한 1만 400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현일위원 다시... 뭐 길게 할 거 없이 다시 제안합니다. 본 위원이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지난 6월, 넓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듯이 벌써 5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 발의 조례, 또 집행부 발의 조례를 이미 검토를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사실 언론이라든가 또 우리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 내부가 서로, 서로 조율과 조정을 통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향후 정책협의의 날 같을 때 이것을 다시 올 연말이든 내년 초든 정식 아까 제가 제기한 여러 우려와 문제점을 공론화를 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이견 없이 추진 시기라든가 추진 규모라든가 타 여러 가지의 아까 의견, 여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잡음 없는 농민수당에 대한 부분들의 의지는 확실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시기 조정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책협의의 날 때 적정 시기에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꾸준히 농민수당... 다른 시군에 추진하는 기존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 자료를 보강할 거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창조적 마을 만들기 문화복지회관 운영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조적 마을 만들기 문화복지회관 운영 개선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된 청운면 여물리 문화복지회관은 준공을 10월 말 예정하고 있으며, 여물리 새마을회에서 시설물 총괄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체험마을 연계성 등을 고려한 복지 공간 및 주민 맞춤형 교육 장소로 활용하겠으며, 문화복지회관 시설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규약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 환경정비 등 여물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준공이 아직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제가 뭐 꼼꼼히 잘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통신준공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건축 준공 접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빠져있어서 보완요구가 나온 상태인데 바로 보완 요구할 겁니다. ○전진선위원 바로 가능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이 공간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 향후 운영비를 누가...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마을 자체에서 체험마을하고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규약을 할 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아니,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운영비는 군비가 지원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요. ○전진선위원 공모사업 추진한 게 한 5년 전이죠?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공모 처음에 시작한 것이? 뒤에 팀장님 말씀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이게 ’16년도부터 해서 시작이 돼서 ’19년까지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 4년 정도 지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위원 현재 만들어놓고 주민들 얘기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접근성도 안 좋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험마을하고 연계돼서 겨우겨우 또 새마을회에서 이제 뭐 회의나 하고 하는 정도로 운영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금방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운영비, 뭐 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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