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3편(일자리경제과,도시과,안전총괄과,산림과,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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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가평 765kV 송전선로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가평 765kV 송전선로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및 주민 피해 우려사항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홍천군 남면 주민이, 주민들이 회의장을 난입하면서 회의가 중단되고, 또한 홍천군 남면, 동면, 서석면 주민반대위가 구성되어 현재 추진이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단월면 명성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홍천군에서 현수막이 걸려... 하는데 우리도 걸어야 되지... 않는다는 그 의견, 의견에서 걸은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산음리 그 비솔고개 선로 교체 부분을 주민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위쪽으로 교체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이제 산음리 휴양림 부근에 설치... 주민 요구가 있어서 용문산 위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 협의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사전설명 및 보상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2000... 8월 2일과 10월 24일에 한국전력 관계자들과 균형발전국장님과 함께 그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단월면, 청운면 그 후보지, 경과지 선정 전에 이장회의라든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사전 설명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요, 수시로 이장, 주민들 만나고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면에는 그 이장회의 시에 사전설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단월면, 청운면 그 주민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송전선로는 보상이 되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보상 시에 같이 이렇게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할 때 뭐냐면 밀양법... 송전법에 따라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송전선로는 2022년에 이제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2025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금까지 애써 주신 것 치하의 말씀드리고요, 적정한 대처는 어쨌든 향후 추진과정을 봐가며 양평군의 탄력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금 현재 양평군에 기존에 지금 추진하는 것은 500kV이고, 기존에 765kV초과... 몇 개, 몇 개나 있습니까, 총량적으로, 양평군 전체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개수를 말씀... ○박현일위원 예, 철탑 개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제가 지금 현재 철탑 개수는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박현일위원 한번 파악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본,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10월달 들어서 횡성 청일면에서 뭐 대대적으로 반대추진위가 결성이 되고 이것이 잠잠해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위원 반면에 또 10월달에 한전 김종갑 사장이던가요? 뭐 아예 우리는 향후 연차별로 이 로드맵을 1000기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한전은 이걸 어쨌든 국가적인 큰, 대업으로 보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가야 된다, 이제 어쨌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보고, 또 횡성이나 홍천 주민들은 적어도 적정 보상이라든가 대책이 없으면 적어도 이것을 논할 수 없다 했는데 양평군은 그렇게 많은, 심각한 현상은 아닌 만큼... 우리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이 거기 또 나가시고 하니까 향후 전반적인 동향을 주시를 하시고, 그에 따른 아까 방금 말한 진행사항이나 추진사항들을 주민과 적절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한전 그 관계자들하고요, 수시로 이제 연락하고 있고요,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시장 활성화 대책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167쪽에 윤순옥 위원님 그리고 송요찬 위원님 그리고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 활성화 대책 미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대 시장 활성화 노력 미흡 부분에 저희가 2019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양평 물맑은시장 팔도장터 관광열차 경유시장으로 선정돼서 8회에 걸...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방문을 한 바 있고요, 2019년도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에 선정돼서 1억 9000만 원을 확보했고, 이것에 따라서 청개구리마켓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문화공연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조금 5억을 확보해서 기존 화장실을 1억을 들여서 교체 완료했고, 현재 쉼터광장 화장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용문 천년시장 같은 경우에는 육성 3년 차를 수행하면서 등용문, 등용문 브랜드 상품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교육 및 공연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은행막걸리라든지 여의주빵, 산채만두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에 선정돼서 양평과 같이 1억 9000만 원을 또 확보해서 현재 문화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문 천년시장 특조금 10억을 확보해서 아케이드로, 아케이드로 등용문 광장에서 도로변까지 구간 80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도에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10월 18일날 개최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양수리 전통시장 시장바우처 사업도 선정돼서 6000만 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양수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라든지 화재 알림시설에도 공모해서 지금 2억 5000만 원 또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수리 이번에 신문에 났지만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도 선정돼서 40억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리 토요시장 준비 미흡 부분은 지난 5월달에 추진해 왔는데 상당히 추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중단을 하고, 10월... 어제 10월 27일서부터 광장에서 문화공연을 좀 실시했고요, 11월, 이제 다음 달서부터 셀러들을 모집해서 다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셀러들을 한 40여 팀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말장터 직접 생산물... 생산 농산물 판매사항은 하여튼 청개구리 토요마켓이라든지 직접 생산된 그 물품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수리 토요시장 주요 관광지, 두물머리, 세미원 연계방안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상권진흥지역 선정된 구역으로 동선을 연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시장 등록 추진사항은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7월 22일날 양동 쌍학시장은 상인회 인정 및 등록을 완료하였고, 2020년도에는 전통시장 사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평 및 청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전통시장 인정 등록 요건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등록이 지금 어려운 상태고, 향후 상인회와 협의해서 요건을 갖추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아, 윤순옥 위원님의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맑은 물... 양평 물맑은시장 상설무대 이용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청개구리마켓 그 토요장터 시에 문화공연을 항시 실시하고 있고, 이제 금요일날에는 양평 좋은 사람들로 해서 저녁 7시서부터 9시까지를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9년도 공유마켓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 인식수준 개선의 서비스 품질 향상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단위사업별 상인교육 프로그램으로 양평 물맑은시장은 문화관광형사업, 시장사업으로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용문 같은 경우에도 4회, 그리고 양수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연합... 도의 상인연합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현재 3회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문 천년시장 상설시장 개설 사항은 현재 상점가... 그 어떤 상권 보호 부분이라든지 좀 상인들의 공론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현재로서 상설시장 개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토요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문역 주차장 쪽 아케이드 설치 검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번 특조금 10억 원으로 해서 용문역 그 앞, 그 도로 쪽 상가를 아케이드로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였으나 용문 쪽, 용문역에서 우측, 우측 부분 그 상가에서 일부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지 못하고 등용문 쪽으로 다시 변경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수리 전통시장 교통체증 개선과 주차장 확보 설치 관계는 저희가 지난 8월에 환경청장과 면담을 해서 상인회 사무실 뒤편에 그 환경부 땅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차장으로는 안 되고, 공원 조성 목적으로 해서 일부 이제 주차장을 그 환경부지에 좀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양수리 교통체증 문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관계 부서와 점차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규모 시장의, 청운, 지평, 양동 전통시장 지원대책 미흡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양동 쌍학시장은 등록이 완료됐고요, 청운, 지평시장 등록 관계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상인회가 이제 어떤 자금을 요구하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자릿세 부과 부분은 현재 우리 자릿세는 평당 한 300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하고 있고, 시장들 그 5일장 좌판운영 규정이... 규정을 좀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개... 현재는 공개추첨을 통해서 좌판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추진... 공모사업 또 선정하시는 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년도 또 공모사업 지금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20년도의 공모사업들도 지금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요, 양수리 전통시장 바우처 사업에 또 6000만 원, 전통시장에 또 시설개선 사업비로 또 2억 5000, 이번에 또 상권진흥지역 사업으로 해서 4년간 40억 확보하셨습니다. 지금 양수리시장을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애 많이 쓰고 있고, 상인회장님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말장터가 잠깐 시작하다가 미비해서 운영이 중지됐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위원 예, 지금 뭐 12월 2일부터 다시 매주 토요일 시작한다고 지금 양수역에서부터 이렇게 표지판이나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져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권진흥지역으로 지정이... 지정사업이 되고 또 그 양수리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이렇게... 준비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셀러분들 한 40팀 모집, 구성이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요, 거진 다 됐습니다. 하여튼 셀러 때문에 먼저 그 중단이 된 데였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 그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있고 해서 하여튼 이번에는 좀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모집 잘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양수리에 시시장터라고 해서 농부들의 마켓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둘째 주, 넷째 주에 공원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유기농 하시는 분들입니다. 양수리, 양서면분들, 양서면하고 또 양평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남양주에, 근교에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한 25개 팀이 와서 작은... 자기들이 직접 지은 농산물이나 또 직접 만든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작은 마켓이 열리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하셔서... 이분들이 지금 계속 한 달에 두 번씩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들하고 그 장터에서도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하시고 같이... 지금 셀러분들 모집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위원 예, 그동안에 셀러분들 모집이 힘들어서 이런 중단된 상태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하시면 훨씬,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시장이, 장터가 열리면 주차공간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제 일자리경제과랑 타 부서랑 지금 주차 문제는 여러 부서들이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서들과 같이 협의해서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농부마켓 관계는 하여튼 제가 한번 나가봐서요, 이제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인회사무실 뒤편에 이제 거기 그 부지가 좀 있... 환경부 땅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주차장 쪽으로는 안 되고, 임대 형태로 안 되고요, 그냥 공원을 만들면서 그냥 친환경적으로 블록, 친환경 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을... 좀, 꽤 넓거든요, 거기 뒤편에. 그래서 거기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순옥위원 예,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용문시장이나 용문 공유마켓이나 지금 또 양평 토요시장 또 지금 열리고, 주말장터, 청개구리마켓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청개구리마켓이 시장상인회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간에 이게 약간의 갈등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분들의 그 문제점 같은 것도 같이 좀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좀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상인회하고 소상공인회 관계는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상인회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또...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청개구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차없는거리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금 활성화되면 그 위쪽으로, 동아서점 쪽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토요마... 토요일날만 그 차없는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차없는거리를 좀 기존서부터 이제 해 왔던 거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차없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과장님의 담당 부서에서 그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무등록시장 그 등록, 쌍학시장... 예, 상인회 등록 완료됐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또 청운하고 지평 전통시장 등록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인회와 같이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설명 잘해 주셨고요, 소규모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우리가 금년도에 편성돼 있는 예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위원 예, 어떻게 집행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10월달인데, 11월인데... 뭐 집행 계획이 있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직 집행은 안 돼 있고요, 어떤 걸 할지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상인회가 구성이... 상인회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니, 아니, 그 지역에서... ○전진선위원 아휴, 그렇게 해서 언제 해요. 금년도 예산 계획할 때 그냥 막연하게 2000만 원 넣어놓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하여튼... ○전진선위원 좀 시간이, 시간이 벌써 연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위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할 거 있으면... 연초에 지원해도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그래야지 상인회 저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릿세 관련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는데 시장상인회... 그 전통시장 위탁하는 것은 상인회하고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상인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릿세. ○전진선위원 위탁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우리가, 저희가 위탁을 한 거죠. ○전진선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1년에 한 번씩. ○전진선위원 1년에 한 번씩?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냥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뭐 공고를 해서 경쟁을 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기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진선위원 예, 전통시장 관리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관리에 대해서요?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요, 상인회하고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입니다. ○전진선위원 수의계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위원 그럼 위탁료 산정이나 이런 것들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때 이제 그 형평에 맞느냐라는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 양평시장은 우리 군유지가 있어서 이제 시장... 우리가 돈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말씀하기를 용문시장인 경우에는 지금 도로에서 하고 있잖아요. 과연 도로에 하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자릿세라고 하는 비용이 와전돼서 어떤 범죄로, 뭐 횡령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도 좀 명확히 우리가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그 시장 운영에 대해서 시장상인회가 자릿세를 받아서 과연 얼마나 수입, 지출이 있는지 그런 자료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계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 지평 2000만 원 관계는요, 조속히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연말 안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현재 상인회가 운영하는 자릿세 수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요, 또 그 지출에 대해서 아무 의구심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이 연초부터 잡혀 있었잖아요, 2000만 원이. 계속 이제 위원들이 얘기했었던 부분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소규모 시장으로 등록된 그 양동 외에 청운이랑 지평은 지금 장이 서고 있는데 그 전통시장화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제외가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위원장 이혜원 그렇기 때문에 그 갈 수 있는... 등록을 유도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서 청운과 지평이 어떻게 하면 그 전통시장화를 갈 수 있는지, 그때, 요청드렸을 때 청운도 그렇고, 지평도 이렇게, 이렇게 많은 곳이 부족한 건 아니었거든요, 기준에. 그런 부분이 뭐 상가가 몇 개가 부족한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단 그 상인회가, 상인회 조직이... ○위원장 이혜원 예,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먼저기 때문에, 일단 상인회 조직이 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일단 상인회를 먼저 조직을 하고, 그 외 뭐 그 요건 맞추는 부분은 그때그때 이제 맞춰 가면 되는데 상인회 자체, 그 상인회 조직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 저희로서는 좀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 지역에서는 뭐 상인회가... 상인회 조직 이후에 어떤 상가나 이런 것들 보완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부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에, 청운이나 지평에 면장님도 계시고, 지역의 상가, 상인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를 해서 갈 수 있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검토에 대한 최종 답변 때는 그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3대 전통시장 중에 양평... 물맑은 양평시장도 지금 먼저 양평상인회 또 물맑은상인회 또 지금은 소상공인연합회까지 생겼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역할적인 부분 때문에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올 거고,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셔서 추후에 좀 의견을 같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청운, 지평 전통시장 등록 부분은요, 저희가 올해 양동 쌍학시장과 함께 전반적으로 이제 추진해 왔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3대 시장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상인회, 상인회와 소상공인 간의 관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정립,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롯데쇼핑 운영 관련 업무수행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롯데쇼핑 운영 관련 업무수행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마트 주차장 내 불법 영업 사항은 현재는 영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 무효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대책으로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소송결과는 7월 10일날 각하 결정이 돼서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가 패소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사자인 상인회와 롯데쇼핑 간의 상생협력을 이제 유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2에 의거 롯데쇼핑의 상생협력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이행 권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 양평 롯데쇼핑하고 물맑은양평시장하고 지급키로 했던 그 10억 원 지급 관계는 아마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는 것 같고요, 현재는 본사에서 결정 통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소송 관계는 물맑은양평시장에서 8월 13일날 양평군 간의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지난 22일날 그 앞에... 관련 사안은 아닙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용문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애석하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롯데쇼핑 측에서도 굉장히 이 책임에 대한 막중함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에 있는 그룹에서 적어도 한 지역에 와서 상권을 형성하고, 또 신규로 상권을 형성하면서 인입선, 도로, 출입로에 대한 군과 경찰서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거나 또 하나, 그 일말의 예기, 예측하는 것들을 갖다 충분히 지도단속요원들을 배치를 하지 않는 것들은... 또 인근에 특히 그 진입 모든 것이 양평군 또 양평읍사무소에서 가로등을 설치해서 환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그 쇼핑, 대형 쇼핑 앞에는 어두컴컴해서 정말 사고 나기 일보직전이었다는 게 1년 6개월 동안 본 위원과 여기 앞에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이 수차에 걸쳐서 그걸 지적한 바도 있고, 또 유관 부서에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3자, 롯데쇼핑과 양평군, 양평경찰서 또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통감을 해야 될 것이고,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 예견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먼저 촉구하면서 감사 중간보고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롯데쇼핑에서... 지금 아까 조치결과와 조치계획은 다 보고받았고요, 유관해서 10억을 상인회와, 양평물맑은상인회와 협약을 해서 13개 항을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10억이 납부한... 롯데 측에서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는가요, 명확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상생협약서에요? ○박현일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10억이라는 그 금액은 없더라고요, 거기.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 13개 조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협약안이... 입수했으면 좀 갖다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위원 사본을 좀 갖다 달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이 해석에 의해서 소상공인, 이 협약안, 아까 10억을 만약에 주게 추진이 된다면, 원활히 또 그럴... 그러면 상인회와 롯데마트 간 상생협약안에 대해서 이행의지가 확실하다면 이건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회에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상인회로... ○박현일위원 상인회 들어간다면 새로 생긴...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우리 양평의 350명이 김혜원 씨를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양평군지부가 설립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은 이와는 완전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공동적인 이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소상공인회하고요, 상인회하고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게 보통 그렇습니다. 이 협약안을 제가 못 봤으니까 뭐 왈가왈부할 정도는 아닌데 적어도 양평군에서 양평시장, 아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상인, 뭐 골목상권, 양평에 그동안 뭐 한 5개, 6개 상인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큰... 아울러서 물맑은상인회로 대별이 된다 하고... 그동안 뭐 100억 원 정도를 갖다 만약에 투입했다면 제, 본인, 본 위원은... 전선지중화부터 포함해서 예를 들자면 밑에 장애인 보도블록 교체까지 한다면 뭐 그 정도 이상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예를 들자면 건물주, 상인회, 아까 소상공인회 또 일반 주민 또 쇼핑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수혜자일 겁니다. 그럼 롯데마트에서도 이런 충분한... 이런 예를 들자면 예산이 있다면 적어도 시장시설 개설 및 환경개선에 쓰여지거나 시장 활성화를... 쓰여지는 것이 보편타당한 논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특정에 대한 부분들의 단순한...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단체의 어떤 특정 구간의 개보수라든가 이것은 거의 본 위원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여러 단체의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군에서 나름대로 적극 개입해서 중재안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상인회와 소상공인회는 이제 타 시군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같이 한 단체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는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 봤을 때는 함께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양평에 기존에 있었던 뭐 예를 들자면 골목상인회 또 소상공인회 또 양평시장상인회니 뭐니 전체 명단과 간부진에 대한 어떤 편제 사항이 있다면, 우리 군에, 좀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위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양평시장이 롯데마트가 들어와서 우리 군의 최근 들어서 시장 점유율에 대한 것을 여론조사, 통계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글쎄, 그...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시장조사나 뭐 이렇게 점유율 관계를 실질적으로 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여론으로 이렇게 좀 듣는 거를 보면 롯데마트 들어와서 많은 그 어떤... 좀 피해는 있었는데 많이 이제 인근 하나로마트라든지 메가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분산한 효과는 있지 않... 분산해서 이제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여론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 부분도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큰 타격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후에... 제가 언뜻 어느 보고서를 봤더니 기존에 양평에 모바일쇼핑과 홈쇼핑, 적어도 온라인 쇼핑으로 50% 이상 나가고, 한 달에 1000억이 유통된다면 500억은 양평에 떨어지지도 않고 서울로 이미 빠져나가고, 나머지 500억을 가지고 이 SSM, 양평에 있는, 보편적으로 17개인가 11개가 있는 SSM보다도 지금 롯데쇼핑에서 양평시장 점유율이 약 한 11% 된다, 뭐 이렇게 객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그래서 이런 것들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양평시장상인회와 여기 있는 중심상가가 900개 정도 됩니다, 터미널까지. 그 900개 상가에 대한 어떤 피해, 또 아까 SSM, 중소 그 마켓, 대형마켓들의 점유율과 또 롯데마트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의 중심이 어떻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봐서 상인회와 또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론조사라든가 용역과제를 할 때는 본 위원과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금년 사업으로 신청한 게 1월달에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 위원님께서 지금 그 중앙로라든가 시민로, 그다음에 양서역전으로 들어가는 목왕로, 또 개군 하자포리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금년 7월달에 앞서 말씀드린 그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지금 신청 올려놨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연말에 또 그 서종 중심지 사업과 관련해서 지중화사업을 추가로 이제 요구하는 상태인데 기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한전 재정상황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서종 중심지하고 그다음에 양평병원 앞길, 그 시민로... 아니, 중앙로에 대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최종... 내년에 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때 그동안의 노고와 추진 열정을 갖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대책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내년 7월 1일자로 일몰대상인 사업이 총 276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관리계획 재정비 때 그중에서 약... 집행 가능성이 없는 203개소를 해제를 시키고, 지금 73개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이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저희가... 물론 이제 대부분 군비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연 평균 거의 300억 가까이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턱없이 부족하지만 군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지금 다른 사업비라도, 도비라든지 행자부의 어떤 특조금, 아, 저 특조금 같은 경우 외에도 그 물이용부담금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다각적으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5분 정책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개진한 만큼 그걸로 갈음합니다. 추후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행정타운 추진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송요찬 위원님께서 행정타운 추진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양평경찰서 이전을 전제로 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금년 4월달에 양평서에서 현재 부지에 신축을 하겠다는 입장의 공문을 받았고, 현재 지금 그 부지 활용 계획을 아직까지는 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입해 놓은 땅은 그 사각블록의 518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사항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후속 관리계획 수립 절차라든가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각 부서나 읍면에서 일부 활용 부지...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이제 논의가 뭐 회자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부적 조율과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사놓은 토지를, 그게 빨리 확정된 이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그럼 그러한 부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안철영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활용계획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안들이 이제 과나 읍면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이제 어떤 행정적인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토입 매입한 거는 저희가 주무 부서기 때문에 했는데 이걸 저희가 혼자, 독단적으로 핸들링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활용 방안을 좀 검토를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뭐 처음에 추진하실 때 1안, 2안, 3안, 뭐 이렇게 가지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하나가 일단 막혀 버리니까 아무것도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내부 추진계획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 군청 주변에. 그 부분도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추진위원회도 한번 구성을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공청회라도 연다든가 이런 부분을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 정말 필요성 있게 이게 나가야 된다는 거를 공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추진이 되지 그냥 지금 상황으로 막연하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제, 제 사...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군청 이전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군청이 전체가 나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예. ○도시과장 안철영 이게 뭐 우리 군, 뭐 군수님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뭐 일부 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필요성에, 당위성에 대한 그런 게 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시동을 걸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해 놓은 땅은 이제 뭐 군청 전체가 지금 나간다는 그런 전제보다는,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우리 주차장도 좁고,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사무실 공간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의회도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방향을 설정해서 일단 부분적으로라도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뭐 군청 전체에 대한 이전 문제는 이제 추후에 군민들의 어떤 합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주도를 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이슈화하기에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전계획이라는 걸... 물론 이제 뭐 경찰서 그 주변이 굉장히 혼잡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세웠다고 보는데 그러면... ○도시과장 안철영 초기에 이제 저희가 이 토지 매입을 들어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던 거는요, 오로지 경찰서 이전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작년 사항까지만 해도 양평서에서 벽산 앞에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지역 발전을... 뭐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그 서 부지가 너무 좁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향후에 3, 40년을 바라본다 그러면 좀 넓은 데로 나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도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 자리를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벽산 앞에도 좋고, 넓은 데를 구입해서 나가라, 양평서가. 그래야지 주민들의 서비스라든지 치안 서비스 또 접근성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주차 문제나 이런 청사 활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 지금 현재 매입한 땅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최초에는 이렇게 크게 계획을 가질 않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우체국이나 선관위, 건강보험, 그 정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이제 경찰서 문제가 도출돼서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지가 좀 커졌던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배후에 장기적인 주변 계획에 대한 구상안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현재 집행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한화복합휴양단지 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한화복합휴양단지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16일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그 사장단이 군수님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관리계획 수립 이후에 계속 지연되고 투자 우선순위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 추진이라도 그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앞서 행감에서 보고드렸듯이 현재 한화에서는 호텔 재건축을 위해서 그 조합원... 회원권자의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TF가 구성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 실무진에서도 군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가시적 성과를 한꺼번에는 다 안 되더라도 시작이 돼서 이 사업이 백지화됐다는 그런 여론은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계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룹 내 뭐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비용적인 문제나 그런 내부적인 그룹 내부의 문제로 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뭐 본 위원도 이거 굉장히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고 지난번에 정책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화에서... 벌써 2, 3년 됐습니다, TF팀이 다 해체해서 돌아갔습니까? 본사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부라도 TF팀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안철영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운영되고 있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여지는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직 잠재적인. 그분들의 이제 내부... 물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사장과 군수님이 독대를 그때 요구했는데 그거라도 어쨌든... 어떤 얘기가 정확히 오갔는가는 추후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한테도 직접 오셨습니다. 영국 자동차 전문회사인 재규어 랜드로버가 양평에 시승, 이거 말고라도 다른 땅을, 좀 군유지라도 알선해 달라고 저를 찾아온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화는 그 뒤에 있는 전반적인 땅이 넓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부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무주 리조트라든가 일부 드라이빙 뭐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시승을 하면서 적어도 시승체험 마케팅을 갖다 하겠다는 건데 강남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양평이 뭐 송파고속도로 뚫리면 정말 천혜의 요지다, 그래서 재규어 랜드로버, 이 양평에 시승체험 마케팅 체험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현재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진행상황을 알아보니까 재규어 랜드로버 그 한국지사가 이제 본사가 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본사의 투자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적자가 났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그 적자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 투자승인을 못 받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승인만 이루어지면 당초에 여기서 이제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됐고, 한화 측하고 투자 의향을 서로 나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변수가 그 재규어 랜드로버가 경영 악화가 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투자승인이 이루어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회전교차로 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송요찬 위원님께서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해서 부서 일원화라든가 그다음에 대형버스나 건설기계 등이 이제 회전하기가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재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회전교차로는 저희 관내에 작년 말까지 25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올해 저희가 완공한 양평대교 앞에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강상과 용문 금왕... 금곡IC 앞에, 그다음에 서종 문호 오거리 쪽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가. 그래서 그 3개마저 끝나면 아마 29개 정도가 이제 운영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도시지역 내 회전교차로는 이제 저희 도시과에서 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뭐 서종이라든지 이런 지방도나 그런 데, 군도상에 있는 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리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통일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 지방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관리청이기 때문에 비관리청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적용 법규 자체가 틀리니까 일원화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 회전교차로 설치하면서 대형차가 못 도는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설계단계에서 이 회전교차로는 국토부에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지침을 지역 여건, 그러니까 뭐 거기가 폭이 안 나온다든가 뭐 3지나 4지 교차해서 개인 땅을 엄청나게 더 많이 사야 된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약간 규정에 미달하는 그런 시설을 앉힐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토지 매입을 하려 그래도 옆에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응해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광버스나 그 정도 선에서 돌 수 있는... 원래는 이제 카고 트럭이 돌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전반경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거까지는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대형버스나 이런 사항들은 좀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설치 전에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통상 저희가 교통안전연구원이나 뭐 이런 데 기술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술적인 조언을 좀 받고 또 설치하기 전에, 현장에 시공하기 전에 뭐 드럼통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회전시켜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운전하는 기간을 거쳐서 검증된 반경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지금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지침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몇 군데는 이제 뭐 재시공되는 사례도 있고 이래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송요찬위원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고 트럭이나 대형버스... 보면... 다 보셨을 거예요, 그 경계석에 시커멓게 타이어 자국이라든가 이게 계속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이후로 보면 그래도 그게 줄었어요.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제가 부서일원화 하라고 한 게 또 뭐냐면 그거를 애초에 지금 경계석 시공할 때... 지금 이제 읍면에서 또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조명. 조명을 하다 보니까 다 준공해 놓고 또 읍면에서는 거기다 한 1500만 원, 5, 600만 원 들여가지고 또 조명 박느라고 또 공사를 해요. 그걸 애초에 차라리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아니면... 양평군의 회전교차로는 다 똑같이 이렇게 조명을 박아놓든지...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유럽 쪽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이게 우리가 초행길에는 사실 어두운 부분에는 회전교차로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막 달려가다가 그냥 확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도시경관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명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그 도시에는 전부 다 회전교차로 내에 그렇게 조명을 달았더라고요, 그것도 일원화되게. 그래서 아, 이게 빨리 가더라도 환하게 비쳐줄 수 있으니까 아마 서행할 수 있고, 초행길인 사람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뭐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시행할 때는 혹시라도 너희들 이것 또 할 거냐 그러면 같이 해서, 사전 협의해서 시공할 때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야간조명은 일부 이제 시범적으로 건설과에서 LED 야간조명을 해서 굉장히 밝고 또 예쁘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클 안에 뭐 다른 시설보다는... 지금 뭐 식재를 하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뭐 또 뭐 홍보물을 세운 데도 일부 있고요, 읍면에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양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안전과 관련된 이제 조명이라든지 방향지시등 같은 거는 반드시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양수리 교통정체 심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송요찬 위원님께서 양수리 교통정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뭐 군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이제 6번국도 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차가 빠져나오거나 또 들어가는 게 전부 문제가 생겨서 고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세미원 앞길 뭐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골용진, 양수1리에서 부용리까지 도로 준공이 내년에 앞두고 있고, 또 연꽃언덕 쪽으로 넘어오는 길에 대한 것도 확장 개량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늪 쪽에 교량 설치를 해서 서종 방향 차량에 바이패스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용담IC에서 들어가는... 이제 나오는 쪽이죠, 나오는 쪽에 지금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재작년처럼 이제 차로를 하나 더 넓혀서 4차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의 이런 노력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광역적으로 인근의 남양주시라든가 하남시 그다음에 뭐 일부, 일부지만 이제 광주시, 이런 이제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좀 도에서 광역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좀 다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사업은 우리가 열심히 하겠지만 관내 아무리 해도 그 6번국도하고 건너 남양주 조안 쪽의 45번국도가 마비되는 바람에 섬처럼 고립돼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이나 어떤 생활불편이 굉장히 심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우리 관내사업은 차질 없이 우리 사업은 우리대로 하고, 좀 도에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광역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남이라든가 이런 인근 지자체의 협조를 끌어내는 그런 쪽으로 해서 6번국도와 45번국도의 차량 소통이 좀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위원 예,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향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 세미원 지방정원 1호로 지정이 되었고, 또 대표이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50만이 한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안에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제 경기도가,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 줬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이게 사실 우리 군 1호 과제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도시과장 안철영 예.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 자료는 아닌데 지금 현안업무로, 현안업무로 지금 조례 개정 추진... 저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위원 이거에 대한 지난번에 이제 공청회를 먼저 좀 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입법예고 한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경과과정이 어떤지 좀 답변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현재 입법예고 하고 나서 이달 말일날 군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이제 업체걸랑요, 설계업체요. 그래서 건축사협회나 토목업체하고 좀 우리 실무진에서 대화를 하고요, 또 그거에 플러스해서 30일날 주민설명회, 거기는 이제 일반 주민들까지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거기서 어떤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해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돼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안전센터 및 통합지역대 신설 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안전총괄과장 이종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19안전센터 및 통합지역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월, 청운 119통합지역대는 금년도 6월 17일 착공을 해서 현재 내일 2층 슬라브 콘크리트를 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창호공사까지 마무리해서 겨울, 동절기에도 공사가 진행돼서 내년 계획하고 있는 6월 30일까지 준공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 부족 예산에 대한 12억을 본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고, 이 소방서, 119안전... 통합지역대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면 양평소방서로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는 도비가 들어오는 게 맞는데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군비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서 119안전센터는 금년도 8월 14일날 그 그린벨트 부지를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해서 이 부분은 양평소방서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설계 및 공사를 완료해서 양평소방서, 그러니까 소방본부로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1년 5월까지 공사 추진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 본예산에 27억을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조치 중간 결과보고로 갈음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양평시장 제방주차장 관리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리 제방도로에 기존처럼 양방향 통행을 원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방향을, 일방을 반대방향으로 고쳐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그 이후에는 다른 지적사항은, 저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로 저희가 2018년 11월 30일자로 교통과로 시설 관리를 이관을 해서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에서 그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한 70대, 그리고 장날에는 평균 120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월 정기권 대상은 제외하고 지금 이용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교통과로 이관됐다니 교통과 감사 때 추후에 주민 여론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송요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저희 풍수해 가입 지원,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의 무상가입 동의서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읍면 직원이나 복지 담당 직원들이 그 가입 동의서에 사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받은 상황이 먼저 감사에 지적됐고 저희도 확인이 됐습니다. 금번 11월에, 저희가 작년도에 가입된 부분이 11월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더 철저를 지시를 해서 지금 조사... 가입 동의서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 재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직원들에게 철저히 지시하셔서, 읍면에 지시하셔 가지고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및 사후관리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산림과장 이종성입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및 사후관리 미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8개소의 활성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마을별 운영위원회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운영관리 계획서 및 대표의 의지, 마을주민의 참여도 등을 계속 확인해서 운영하여 활성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역량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운영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사후관리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되고 관리가 부실한 마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협의를 통해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취소,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활성화 가능한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산촌생태마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이 취소되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마을의 시설은 양평군 소유 시설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획서 제출 요청 8개 마을에 하셨다 그러셨는데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윤순옥위원 예, 제출이 다 됐나요, 계획서가요? ○산림과장 이종성 아쉽게도 아직 한 2개 마을이 아직 계획서를 제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 중에는 정리를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 계획서 제출 요청 다시 좀 해 주시고요, 마을이 정말 그 마을분들과 함께 정말 참여 의지가 있는지, 그런 걸 좀 명확히 하셔서 최종보고회 때 다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도시숲 가꾸기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숲 가꾸기 추진 미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가 조례에 따라 관리되지 못하여 아름다운 양평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부의장님의 지적에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는 읍면별 환경,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가로수 신규 조성 대상지를 파악하고, 연차적으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 도시경관을 높이고, 가로수의 순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상가 주변, 전선이 통과하는 곳은 교목과 관목류를 조화롭게 식재해서 간판 가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을 해소하고, 수형을 고려해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식재한 가로수의 관리 방안으로는 가로수 수형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도시경관 및 가로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가지치기 작업은 조경 전문가 또는 산림경영기술자가 가지치기를 해서 수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서 양평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식, 제거,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강력 조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로드체킹을 강화해서 무단행위를 사전 예방해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다시 한번 늦었지만 또 축하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만 지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타 지자체에서도 아마 벤치마킹 올 겁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돼서 또 힐링하고 걷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앞으로 제가 관리 책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이거 안 올라오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가로수 관리 주체가 산림과도 되고 또 읍면도 합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읍면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가로수를 새로 심고 하는 것도 또 읍면 자치사업들도 있는데 그거를 산림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해서 될 일이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종성 원칙적으로 이제 통합 관리하는 그런 그 개념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읍면에서 이제 특색 있는 이런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의 주체는 읍면에서 심은 거나 뭐 군에서 심은 거나 읍면에 있는 관리는...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관리 측면에서 어떤 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이런 측면에서 하고, 또 그 관리의 주체를 떠나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국도, 지방도의 가로수도 우리 군에서 다 관리합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예, 국도에 있는 것은 저희가 예전에, 뭐 ’90년대 이전에 심은 것 일부는 저희가 하지만 지금은 국도에 이렇게 가로수를 저희가 직접 식재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가급적 지역에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지방도 이하, 농어촌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읍면별로, 읍면별로 뭐 특색 있게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 가로수를, 가로수를 산림과... 이제 신청을 할 때, 예산 만약에 편성을 한다고 할 때는 산림과의 어떤 협조를 받는다든가 어떤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읍면에서 다른 사업에 준해 가지고 뭐 읍면 자체별로다가 또 예산 하다 보면 산림과하고 관계, 좀 모호할 수 있고, 산림과가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산림과의 제대로 된 역할을 좀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과장 이종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전진선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종성 예, 말씀... 예,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예산을 요구하거나 할 때 저희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먼저, 황선호 위원과 전진선 위원이 지적하신 옥외광고물 관리 미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선호 위원님 지적하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와 양평읍 내 읍면 직원과 저희 담당 부서가 3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전화번호 정지를 지난 6월 10일날 20개소에 대해서 경찰서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 불법 광고물에 있어서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분에서 20초... 계속 폭탄전화를 해서 단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전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한 24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3600만 원 더 해서 6000만 원으로 해서 전, 그러니까 12개 읍면 전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 현수막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전진선 위원이 옥외광고물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지금 간판사업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였고, 불법 현수... 플래카드가 너무 산재되어서 미관이 훼손된다고 하였고, 그다음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플래카드가 너무 난립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에서 지금 16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간판사업을 해서. 금년도에는 용문면 한 곳에 대해서, 76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간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는 주민추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공모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또 하고, 또한 한국옥외광고센터로 해서 실질적으로 특색 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의 우수 지자체를 방문해서 저희가 발전 방향이라든가 미래의 그 디자인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다음에는 그것과 연계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36개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날 옥외광고물협회하고 간담회를, 국장님 주관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불법 광고물이 지천에 나와 있는 걸 최대한 깨끗한 디자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주 3회 단속을 계속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이 역전 앞이나 그 시장 쪽에는 지금 단속이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대규 예, 지금 저희가 고엽제 그 협의회... 저 전우회하고 저희 읍면 직원들, 그다음에 지금 군에서 이렇게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 주말에 일부 치우쳐서 현수막이 많이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월요일날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지금 저한테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민원을 넣어주셨던 것 중의 하나가 역전 앞에 그 횡단보도, 교차로 있는 데 횡단보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대규 예. ○황선호위원 그쪽에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셔야 되는데 차가 오는 걸 못 보고, 이 현수막에 가림 현상이 나니까 못 보고 나오시면서 사고 날 뻔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고, 저쪽 시장 그 제방주차장 만들어놓은 데, 그 끝에 주차장 입구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대규 예. ○황선호위원 그쪽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 감시 철저히 하시고, 좀 이렇게 단속하셔 갖고 주민 사고 안 나게끔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뭔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회전교차로나 이런 데는 상당히 현수막 때문에 자동차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심히 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요즘에 분양 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태료 부과된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대규 지금 분양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서에 이제 고발된 상태입니다, 20개 업소요. 그래서 이게 사실 현수막을 걸고 또 전화하면 또 안 받는 데도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고발신 시스템을 도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단속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3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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