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1편(서울사무소,소통협력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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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서울사무소 운영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 서울사무소 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사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그간 서울사무소 운영 전반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최문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양평군과 소통, 협치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 왔고,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하고 어제 답변에서 좀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서울사무소와 양평군이 소통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서울사무소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의 이런 과정들을 간략하게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 서울사무소는 소장 1인 근무이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행정조직상 소통협력담당관실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협력담당관실은 국외 교류, 시민단체 교류 그리고 군민들과의 민관협치 그리고 군정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지 양평군청의 모든 부서의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면,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나 국회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각 부처에 나뉘어져 있고요, 그런 부처들이 중앙부처나 어떤... 국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일에 대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즉, 그러니까 소통담당관실은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내용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고, 또 서울사무소를 지원하고 타 부서와의 어떤 협조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보면 서울사무소가 소통협력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현재의 체계가 체계 자체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 조직체계상으로는 원래는 따로 사무소로 분류되어서 편성되어야 맞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현재 서울에 나와 있는 모든 광역 시도의 서울사무소를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들이 직제상 별도의 사업소로 다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에 걸맞게 과 단위에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양평 서울사무소는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 있는 어떤 높은 수준의 운영을 하기에는 직제상 또 구조상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사무소가 그동안 그러면 아무런 성과 없이 운영되고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단지 업무 성격상 소통협력담당관실이 서울사무소와 사업 부서와의 업무 협조를 총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서울사무소의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양평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팀과 제일 먼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국비 확보 사업에, 주력 사업에 대한 공유가 있었고, 제출된 자료에서 보듯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3월 말에 부처로 올라간 예산이 이제야 국회에 와 있습니다. 긴 시간 여러 단계의 심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라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지역 민원 또는 부처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진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사업들은 그때그때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실무적인 진행 과정을 공유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사업도 많이 있고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과 진행 사항을 직접 결과를 보고도 드려가면서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보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나오는 여러 자료들을 소통협력담당관실과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내년도 공모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평 사정을 모르는데 서울사무소가 어떻게 효과적인 활동을 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메일...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양평의 일정과 행사, 보도자료, 공유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또 양평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공약 사업, 이런 것들도 모두 해당 부처에 문서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의 연락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관련 자료를 받거나 또 문의를 통해서 학습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사무소가 생기고 간부회의, 그다음에 예산 관련 회의에 참여를 했고요, 양평에서 진행되는, 서울사무소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활용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렸고, 또 이후 여러 번의 양평 방문과 담당 공무원들의 서울 방문을 통해서 서울사무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점점 넓혀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평에는 현재 800명이 넘는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 계시는 군 의원님들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양평에 어떤 정책과 사업이 필요한지는 여기서 충분히 준비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단지 서울사무소는 이러한 양평의 요구를 중앙부처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산과 정부 협조를 받아내고 또 양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234개... 기초지자체와의 경쟁이 정말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지역의 불균형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평의 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국회에 전달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탄생된 것이며, 아직 미약하지만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어떤 조직적인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12월에 뭐 개편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소통협력... 이 12월 개편 이전에 저희가 소통협력관실 주재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리고 그동안에 국비 요청이나 중앙부처 협조 요청이 좀 많은 부서들과 함께 그간의 활동을 평가를 하고, 또 서울사무소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이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2020년 예산은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담당관실 예산팀과 논의를 했었는데 이후에는 이런 예산팀은 총괄하는 부서니까 총괄팀뿐만이 아니라 직접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 해당 부서와도 함께 회의를 해서 보다 효율적인 확보 방안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예산 부분이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양평군에서 한번 공모사업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어떤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제가 따로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실이 개소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 그간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눈높이는 높아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주민편의시설, 문화체육시설, 학교 내 시설,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 있지만 우리 양평의 자체 예산만으로써는 그 어느 것도 하나 충분히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 서울사무소가 탄생했고, 서울사무소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설사 보시기에 운영상 좀 부족해 보이는 점이 있더라도 문 제 있다, 뭐 이런 채찍보다는 좀 더 잘해 보자 하는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과정에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이혜원 예, 서울사무소장은 내용에 대한 보고만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나요?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 10개월 동안 성과 주신 자료를 보면 아주 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양평군 예산 확보에 많은, 지대한 공을 세우셨다고 말씀... 본인이 말씀하셨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노력하시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도 또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군민들이, 군민들이 어느 정도 그러면 인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 우리 서울사무소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왜 그동안에는 그걸 못 했느냐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지금 민선 7기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역점적으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효과가, 그런 홍보 내용이 없었다, 이게 아쉬운 점입니다. 물론 우리 서울사무소장님이 우리 양평군하고 여러 채널로 공유하고 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시스템화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 지금 소장님이 언제까지... 임기가 1년 임기제니까 1년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떤 분이 와서 다시 일을 하더라도 과연 그 시스템을 어떻게 넘겨줄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만들어 달라, 집행부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이 많은 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 위원들도, 본 위원도, 거의 뭐 매일 제가 사무실 나와서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뭘... 어떤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연 어떠한 채널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의 업무는 시스템으로 어떤 공식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우리 행정담당... 저기 소통협력담당관 계시지만 우리 매주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걸치는 군수 회의가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도 있고, 이런 회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어도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자료가 노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의에 과연 우리 소장님이 몇 번, 어떻게 참석을 하셔서 공유하셨는지... 우리, 우리도, 우리 위원들도 지금 서울사무소장님한테 무엇을 요청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몰라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국·과장들이 어떻게, 무엇을,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서 아, 이것 좀, 좀 해 주십시오, 늘상 우리가 해 왔다라면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시스템으로다 늘상 해 왔었다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무엇을 어떻게 요청을 해야 할지, 무엇이 국회에 가 요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경기도에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국회 이전에 중앙부처에... 세종시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은 세종시를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에서, 부처에서 예산을 담아 줘야 국회에 가서 정리가 될 수 있고. 물론 쪽지예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양평군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 지자체가 240개가 넘는 지방자치... 지자체에 어느 누가 양평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갖겠느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장님 오늘 말씀 잘해 주셨고요, 그런 내용들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알고 가자, 좀 더 시스템화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아까 이제 뭐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이제 업무 구조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다가 바뀐다라는 그런...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실... 만들어서 거기에 정책보좌관과 우리 서울사무소장님이 같이 근무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되지 않은 그런 서울사무소였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이 정도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양평에 대해서 양평... 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양평을 하루, 며칠만, 일주일만 어느 지역에, 면 지역에 안 가보면요, 면이 뭐 공사도 하고, 도로도 파헤쳐지고 엄청나게 변화가 많습니다. 양평에 뭐 서울의 사무소, 서울사무소에서 국회가 정기국회가 아닐 때에는 크게 뭐 이렇게 접촉하기에 또 뭐 다른 일이 있겠지만 양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양평을 왔다 갔다 하신다면 양평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말씀 뭐...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잘 아는데 지금 현재는 양평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이미 그리고 현재 요구되어져 있는, 현안으로 걸려져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하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3월에 이제 완성이 돼서 부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3일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까지가, 최종 될 때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여러 그 변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해서 저희 예산이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처음에서 출발은 양평, 양평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잘 끝을 마무리될 수 있게 하는 역할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도 국회 옆으로 다 사무실을 옮기는 거고, 또... 또 다른 자치단체들은 세종시 옆에다가 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가 간부회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여기서의 정례회의가 있을 때 서울사무소장이 참여해라 하는 부분들은 그렇...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혹시 다른, 경기도의 다른 자치단체가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현황을 갖고 계시고 연계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저희, 제가 있는 곳 근처에, 그러니까 소위 국회, 여의도의 근처에 많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전진선위원 구체적으로, 예.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경기도에서도 화성이 이제 3년째,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가장 잘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 예산에서... 물론 화성이 굉장히 큰 시이기는 맞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더 큰 수원보다도 훨씬 더 잘되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서울사무소가 4년째 되면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경기도에서 하는 것, 부처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도 들어와 있고, 남양주도 현재 만들어... 저희보다 만들어진 지가... 늦게 시작을 해서 남양주시청에 있다가 빨리 나가라 해서 지금 여의도로 나올 준비를 해서 이미 계약이 끝났고요, 더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방이 없어... 사무실이 없어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주시를 비롯해서 4개인가? 4... 4개인가 5개 자치단체가 지금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다 사업소로 따로 직제를 구성을 해서 근무들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무튼 저기 타 부처, 뭐 많은 부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경기도에 지금 몇 개 되지 않는...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경기도가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 화성, 남양주, 이렇게 그리고 양평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4개가 더 만들어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니까 31개 중에서, 31개 중에서 지금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개 안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양평이 서둘러서 만들어서 지금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효과가 좀 있어서 내년도에 아,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뭐 그간에 이제 애써 오신 부분 치하를 드리고요,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 특히 이제 소통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간담회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도 이제 우리 소통협력담당관하고 말씀하셔서 지금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소통협력담당관님에게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이, 국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더, 그렇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위원 사실 이게 장단점이 있고 지난 대에는 저희들이 사실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따와서 그다음에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서...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또 이 정부 들어와서 똑같이, 더 뭐 증편이 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데 또 용역도 굉장히 많아지고... 물론 이제 뭐 신규 정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용역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용역도 굉장히 많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지금은 이... 우리 조직개편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 그런 무슨 예산, 무슨 예산,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또 지금 퇴직자들 많고, 이게 굉장히 지금 겹쳐 있어요. 지금 또 뭐 우연찮게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직원들 피로도도 지금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TF팀을 차라리 만들어서,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정책보좌관이나 그런 공모사업 주관을 해서 어떻게 완성 단계까지 만들어놔서 그다음에 이 부서로 넘겨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일하랴... 물론 이제 그 일이 그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 신규자들이 점점 들어오고, 일은 모르고,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이 각 부서마다 다 발생되고 있어요. 누구는 싫다, 누구는 제발 보내 달라, 인원만 채우고 앉아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더 피로도가 가중되기 전에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님하고 또 우리 정책보좌관이나 이런 분들 한 군데로 묶어서 소통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이 부분을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또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한번 회의를 한번 해 보세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지금 흐름을 보니까 다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전체, 부서 전... 부서 전체도.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여기도 공모사업, 저기도 공모사업 또... 너무 많아, 이런 부분들이, 용역 부분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한 군데에서... 특히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것만이라도 한 군데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한번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서울사무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님과 정책토론을 했습니다. 또 총무... 우리 행정담당관과 말씀을 했습니다. 업무 관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적어도 이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여러 고생을 하고 여기 오늘 받은 자료에 다 충분한 얘기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지적하신 말씀대로 적어도 서울사무소에 대한 집중성 또 아까 조직에 대한 확대성, 여러 가지 또 운영의 방편,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사후 체크를 안 했습니다. 과연 서울사무 역할과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1인 사무소로서 그걸 다 관장할 수 없을 텐데, 또 하나, 향후 지속 가능한 그 방법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영 힘들 텐데... 지금 머리는 뛰어나고, 의욕은 앞서고, 담을 그릇은 작고, 쓸 사람은 없고, 양평군과의 서로 업무체계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형성이 안 됐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첫째, 저는 서울사무소를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양평군에서는 일종의 이 행정 마케팅을 담당하는 전 교두보, 전진기지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거기에 방금 여기에 열거해 주신 여러 문제가 있어요. 정책, 공모, 뭐 행정, 그 외에도 있겠죠. 아까 방금 행정담당관... 나눌 때 예를 든다면 양평 향우회가 있다, 과거에 약 5만 명 정도가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데 20사단에 주둔해서 2년 군대를 마치고 간 사람도 제2 고향에서... 이런 확장성, 적어도 양평이야기, 소식지 같은 것을 받아서 양평 농수산물을 명절 때라도 좀 판매해 주는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겠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죠. 또 아까 말한 대로 새소식지, 양평이야기 명단을 확보하려면 또 그런 뭐 동호회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걸 다 알아야겠죠. 두 번째는 우리 강남구, 강북구 같은 경우 결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서울 농수산물 판매점을 했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마트 입점이라든가 양평 농특산물에 대한 어떤 것을 전진기지로서 역할하면 또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정보를 파악하고 예산이 있어야겠죠. 이제 이런 서울사무소에... 아까 나눴던, 여기 열거한 것을 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당초에 서울사무소 개설에 대한 여러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었는데 지금 그걸 달성을 못 하고 1장, 처음 테스트 기간이죠, 시험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다 걸러서 추가 조직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세종시 분점까지 낼 건지는 몰라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처음... 뭐라 할까, 밑바탕을 서서히 깔고 계시는가, 또 그런 인지하에서 단순히 지금 현재 공모사업과 예산 확보, 정부 네트워크 확충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그 외에도 양평의 규제해소라든가 또 아까 재경, 재... 서울, 인천에는 재... 경기도 예를 들자면 우리 향후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죠. 또 양평향우회가 있습니다. 그 양평향우회가, 과연 서울시 구청장에다가 양평에 관련된 향우회가 몇 개나 있는가 이런 조직도 좀 파악을 해 보셨는가, 예를 든다면, 또 그럴 의향이 있는가, 예를 들자면. 그 외에도 양평의 각종 축제라든가 산나물축제라든가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평에 관련된, 연고로 한... 첫째, 서울에 있는 모든 양평의 출신의 기업인 명단들도 확보를 했는가, 또 서울에 있는 연예인만 해도 정말 양평 출신 많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또 과거에 제가 갖고 있던 뭐 1만 명 정도 서울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걸 집행부에다 넘겨드렸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또 양평 어떤... 서울사무소와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양평소식지, 양평이야기 같은 것을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연락이 되고 있는가 뭐 한두 가지 아닙니다. 또 하나, 국토부... 저 개인만 해도 행정 명단, 중앙부처의 명단을 보니까 2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양평 출신의 예를 들자면 중앙부처의 지금 곳곳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 명단을 다 확보하고 계신가, 이런 뭐, 제가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거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려면 첫째, 아까 방금 말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군수님과 또 소통담당관, 국장, 실국장 해서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게 1년만 하고 끝낼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갈 건가, 당초에 저는... 그런 것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서울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는 그게 다 아우러졌어요. 다 아우러졌는데 과연 혼자 이 일을 다 하셨다는 것도 이제 사실 믿겨지지 않고 또 이런 의지표명으로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군과 각 사업 부서에서 한 것들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전화 한 통화하는 것도 큰 힘이죠. 그래서 아까 방금 외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한번 매뉴얼, 전체적인 업무분장표를 갖다 관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아까... 다른 뭐 예를 들자면 포천이라든가 뭐 3명 정도, 4명이 운영하고 있죠, 지금 다른, 다른 시군들도 많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결정관인 군수님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또 하나, 양평군은 어떤 정보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다. 아까 방금 말씀했듯이 제 책상머리만 해도 입법부, 사법부, 전부 다 자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지금 7개월 동안 의원님의 어떤 그동안 노하우를 좀 저한테 전달해...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저보고... 내가 들린다 해도 못 들렸습니다만 어쨌든 종합... 양평의 작은 양평 관청이 서울에 하나 있는데 그게 서울 상대로 전체적으로 좀 진짜 큰 역할, 아까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갖다 아까 전략기지로서 역할을 좀 다지십사 당부 말하고, 어쨌든 고생하셨어요. 이 정도까지 오는 것까지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제가 채찍 하는 것은 양평군 지금 소통담당관님, 부군수, 군수님 이런 분들이, 정책입안자들이 과연 이런 것을 지속 가능하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의회는 어떻게 내년을 갖다 판단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너무 이제 아우르... 저기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아울러서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강원도가 강원도민회관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 도민회관에는 1층에 농수산... 양평에서... 나오는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건물 안에 향우회와 뭐 이런 말씀하시는 그런 사무실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강원도에서 그 지자체들의 서울사무소가 다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도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도 현재 경기도 중앙본부, 서울, 그러니까 서울중앙본부가 여의도에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들을 좀 더 확대 개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지자체도 같이 수용을 하고 또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해 나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많은 자치단체가 생기고 있고 또 그동안의 활동들을 평가해 가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더 발전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그런 것들도 같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뭐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내서 활용을 한다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안사업만 다 올라왔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뭐 5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여기까지 대사가 와서 했는 독일마을 하나가 지금... 예를 들자면 이제 겨우 풀리기 시작했는데 과연 독일대사관 한번 갔다 오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 한화프라자가 10년 동안 저거 투자하고 한다고 해 놓고 뻥쳐 놓고 있는데 과연 한화리조트앤드... 사장 한번 만나서 양평에다 나무심기 100년 사업을 한다고 지금 결정됐는데 그것만 아니고 제발 리모델링, 재개발 좀 해 달라고 좀 한번 부탁... 현대 아산도 있고, 예를 들자면 대명도 있고, 예를 들자면. 양평에 기업인 명단이라도 하나 제대로... 양평 출신들 해서 양평에 기업 유치 좀 해서 사정사정 가서 좀 이런 확대 개편 지속 가는 것을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당부로서 알아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사무소장님 지금 많은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양평군하고 애초에 2019년도에 대한 정책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논의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임명을 받은 게 2월 18일입니다. 2월 18일이고, 처음으로 이제 2월 18일날 임명을 받았는데 사무실에 집기조차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 이혜원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업무가 3월부터인데 3월부터 시작한 게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과의 논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예산 그 대책회의가 여기에, 양평군에서 있었어요. 그때 참석을 해서 같이 논의했었고, 이후에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회의 있을 때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소장님, 예,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중앙부처나 국회에 그 가교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지금 3월부터 시행됐을 때 그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을 2019년도에는 몇 가지를 가지고 가자 아니면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2019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혜원 예.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2019년도에는 이제 현재 지금 제가 자료 제출한 거에 보시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아직 뭐 국도37호선은 예산이기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진행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담지구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가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국정감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훈 의원께서 질의하시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혜원 예, 소장님 제가 질문한 거는 몇 가지 정도의 현안사업으로 정리가...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몇 가지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이 자료에 위원장님, 자료에 내어있는 부분에서 빠진 거 없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 해당 관련 부처에서 추진을 하다가 막혔거나 아니면 정부 부처에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때그때 결합을 했고 그리고 군수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럼 여기 제시해 주신... 이거 제가 요청한 거거든요. 시행되고 있는 거, 추진되고 있는 거, 보류하고 있는 거, 종결된 거, 완료하지 못한 거, 성과 없는 거, 이거를 제가 먼저 6월에도 한번 제시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고요, 이 부분도, 이 지금 자료도 지금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자료 정리하고 하신 게 아마 혼자 하시기 때문에 어려우실 거라 판단은 됩니다. 애초에 이... 지금 여기서 제시하신 그 추진 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섯 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3월에 우리 양평군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19년도에 어떤 성과를 내보자라고 약속하... 그 계획하신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애초에라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확하게... 않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목표요, 목표, 2019년도에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성과를 한번 내 보겠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애초에 서울사무소의 목표가 있거나 아니면 업무가 처음에 주어진 거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이혜원 아, 예, 알겠습니다. 업무가 주어진 게 없단 말씀이시죠?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3월달에 예산에서의 부분은 명확하게 목표를 잡고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용담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중간에 문제가, 트러블이 생겨서 그때부터 결합을 하게 된 거고요.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안이 생길 때마다, 의제가 생길 때마다 서울사무소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중간에 군수님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용담지구 같은 경우에... ○위원장 이혜원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저희가 애초에 그 서울사무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31개 시군 중에 서울사무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은 지금 소장님도 아까 얘기하셨죠? 두 군데하고 남양주가 지금 추진 중인 거고,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니, 사무소는 생...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혜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럼?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 인원은 있습니다. 남양주, 남양주에서 서울사무소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세 군데라고 보면 되겠죠?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위원장 이혜원 그리고 우리 양평까지 네 군데.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위원장 이혜원 양평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굳이 우리 양평이 서울과 가깝게 있고 하는데 그 인재에 대한 부분만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가 꼭 서울에 위치해서 활동을 해야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쨌든 시범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2월 18일이, 내년 2월 18일이 거의 종료시점이잖아요, 시범에 대한 부분을 볼 때, 1년 정도 이야기를 나눴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나 군민들이 이거를,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하구나, 이 존재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떤 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나중에 실적과 결과물을 보시면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혜원 예, 그 실적과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들도 아마 예산 부서,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여기... 저희 예산이 주로 이제 환경부 예산하고 이제 뭐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쪽에 있습니다. 담당 부서들 통해서 한번 보고받아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필요하시면 저는 간담회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간담회 해도 좋고, 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양평군에서, 내용을 확인하면. 그런데 이게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저는 우선시... 우선적으로 조금 당혹스럽고요, 그리고 애초에 시작이 됐을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양평군에 ’19년도의 현안이 이런 게 있고, 앞으로 우리가 신규적으로 기획하고 발굴해야 될 게 어떤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논의가 돼서 합의점을 찾... 의합이 되고, 그 의합된 걸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소장님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장님의 판단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장님이 주로 소통하는 창구가 누가... 어느 부서랑... 주로 창구로 활용하십니까? 소통 창구...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 일단은 뭐 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협력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속 보고체계를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혜원 그럼 정기적으로 얼마나 그 협의를 하시고 하십니까, 모임이나?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저희는 매달 어쨌든 제가 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요. 예, 그리고... ○위원장 이혜원 예, 매달 이제 소장님이 활동한 내용에 대한 걸 소통협력담당관에 보고를 하신단 말씀이시죠?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럼 그러한 내용들이, 정리된 내용들이 있겠네요?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위원장 이혜원 제출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뭐 어쨌든 1년 아직 안 됐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내년 2월 18일날... 저희가 이제 6월에 행정감사 할 때 이런 이제 부처와 말씀하셨던 소통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양평군에서 진행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소장... 서울사무소와 협의하... 협의하면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2월... 내년에 그 시범사업 끝날 때쯤에 이 존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뭐 답변은 그렇습니다. 2020년 2월 중에 정책협의의 날 이 부분에서 명시를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소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 이혜원 모르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소통협력담당관이 현재는 담당 부서니까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하시고요, 일단 내년에 저희가, 군민들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또 의원들이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집행부와 협의를 할 때 서울사무소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냥 소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로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또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요구한 자료가... 저는 몇 번을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받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셨으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리 소장님 오늘 하여간 뭐 고생 많으세요. 전혀 예정에 없던 보고였는데 저희들이 금요일날 요청을 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언론인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 우리 소장님이 야, 나 이것 하나만은 진짜 내가 없었으면 안 될 뻔했다, 뭐 하는 것 있으십니까? 한번 몇 가지 이렇게 자랑 좀 해 주시죠.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됐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예산이 만들어지면 이제 뭐 국토부나 환경부, 이런 예산이 되면 뭐 환경유역청 또는 국토관리청을 거쳐서 또 해당 부처의 국토부나 환경부에 와서 또 그게 심사가 돼서 제일 이제 중요한 기재부로 넘어가고 어쨌든 그런... ○전진선위원 아니요, 아니, 그거 내용은... 저도 중앙부처에 근무해 봤었기 때문에 내용 다 압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진선위원 아니,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이혜원 예, 잠깐만요. ○전진선위원 예.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장 이혜원 서울소... 저기 사무소장님.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소장님, 잠시만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저희가 질의하고 소장님이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질의한 내용에 대한 핵심만 답변하시면 돼요.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 ○전진선위원 이거 소장님이 금년 2월에 임용이 되셔서 지금까지 아, 나 이거 하나만은 진짜 이거 내가 국방부하고 문제라든가 아까 환경부 이야기 많이 하셨고, 또 건설... 국토부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또 우리 양평이 가장 또 원하는 것도 그 세 부분이 인프라로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 이것 하나만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용담리 뭐 설훈 의원 국감 질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시는 것을 큰 치적으로다가 넣으셨는데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 좀... 뭐 예산을, 예산을 100억을 만들었다, 200억을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우리 양평의 현안이 가장... 어떤 거였는데 이것을 내가 중앙부처에... 지금 주로 활동은 국회하고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국회 의원들하고.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그렇죠. ○전진선위원 예, 국회 의원들 어느 분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다, 아,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지원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박현일 위원님도 인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청을 하세요. 보통... 저도 중앙부처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경찰청에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저도 행안부나 이쪽 뭐 국토부에도, 의원들도 계신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요구할지 몰라서 못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말씀하세요. 예, 한번 자랑 좀 해 주시죠.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제 자랑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국도37호선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현재 용담에 대한, 용담지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현안으로 잡혀져 있어서요,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도 하고 했지만 진행이 없어서 지난 국감 때 제가 설훈 의원께 국정감사장에서 좀 질의를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시 재활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물꼬를 튼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결과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그냥 방치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위원님들께서도 좀 고민하셔서 같이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2건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 이거죠?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전진선위원 그 37호 국도선 관련해 가지고는 의회, 국회가 뭐 관여할 부분이 있나요?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아, 그건 아니고요, 현재, 현재 국토부에 아직까지 있는데 사실 뭐 그 내부에서 심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것이 어쨌든 잘 거쳐서 확정될 수 있을 때까지, 5개년 계획에 포함될 때까지가 끝이니까... 뭐 아시겠지만 적지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중간에 변수가 있어서, 뭐 많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관심을,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전진선위원 뭐 군수님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37호 국도선은, 우리 군민 전체가... 그것은 염원입니다, 염원.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전진선위원 또 그동안에 우리 부서에서도, 건설과에서도 무진 애를 써서 노력을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이제 결실을 맺을 단계기 때문에, 막바지라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예, 부탁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무튼 다음에 혹시 이런 자리가 있으시면 아, 내가 참 노력을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들이 더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급하게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이 또 뭐 계속하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인재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서울사무소가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양평군이 어쨌든 발전하는 데 중간 가교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들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스템이나 체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우리 군민들이...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게 왜 예산이 들어가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걸 소장님이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히 좀 판단하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과 서울사무소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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