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5편(주민복지과) | |
| 내용 |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과의 연석 간담회를 통해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주관으로 어울림마당을 개최키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7개소 이외에 추가적으로, 추가로 수요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추가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경우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중 임차료를 지원해 줄 것을 경기도에 개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정원 증원 및 기타 개선방안 등 수시로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혹시 사후 점검을 한번 전반적으로 하셔서 실효가 된다든가 운영에 좀 미흡하다든가 문제점이 있거나 한 거는 과감한 또 폐지나 일몰시키는 방법도 아마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통합 지역아동센터 페스티벌을 좀 한번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 어울림날의 행사를 갖다 준비하고 계시다니 어쨌든 잘 해서 양평 지역아동센터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같이 화합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관 운영 미흡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8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에는 회계전문가와 함께 노인복지관 보조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자체적으로 회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의 재무·회계 관리 및 종사자 관리,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것도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조치계획. 다만, 하나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결과보고 전까지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대한노인회 시지회에서, 또 군지회에서 이 복지회관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 있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회는 지회고, 노인회는 노인회고, 복지관은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양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양평군은 혼용이 돼서 이게 여러 문제점과 양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그 타 시군 사례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장애인시설 관리감독 강화에 대하여는 서면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업무 처리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묘지업무 처리 미흡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묘지 조성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12개 읍면 이장님들의 협조를 통해 장사시설 설치 시 필요한 행정절차 그리고 장사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 위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산공원 불법 분묘에 대하여는 전체 188기 중 현재 106기가 미이전 상태입니다. 이 미이전 불법묘지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갑산공원묘원과 군유지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경계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경계 표시를 설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3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시설 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용역 조사 내에는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보훈대상자 묘역도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잘 봤습니다. 묘지 관리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양평 관내 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여러 묘원에 대한 불법성과 또 관리에 대한 우리 관리 감독의 부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복포리에 있는, 서후리에 있는... 교회 앞에 차단막까지 있어서 안에 수십만 평의 묘원 및 종교 단합시설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기자마저도 일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불시에, 불시에 적어도 그런 신종 묘원 이런 것들을... 여성 혼자는 안 됩니다. 적어도 기자와 또 군청 관계 최소한도 팀장급 이상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종합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갈월사 관련해서 화장장 및 여러 종교시설, 특히 동종사 그 뒤편 있죠? 지금 인허가. 이 부분에 대한 주민 민원이 너무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으니까 법적 사항이 진행됨에 따라서 전문 우리 변호사들 조언을 들어서 가장 현명한 주민들의 여론과 판단을... 법정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양평군 인구정책 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인구정책 추진 철저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관 조부모 육아교육프로그램 강좌 개설에 대하여 지난 10월 15일까지 노인복지관 이용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3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부터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교육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본 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혼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별도로 해 달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전진선위원 최근에 뭐 공동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린이, 아동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해 나간다면 또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군의 특수시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아동과 어르신들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위원장 이혜원 지금 그거부터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구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일단 세대통합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구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 사전 설문조사가 30% 이상 참석하겠다라고 했는데 몇 명 중에...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전체 100여 명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100명 중에, 100명 중에 그러면 한 30명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 정도... ○위원장 이혜원 너무 적은...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런데 일단 그 30% 정도라도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의 의사가 있었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적은 숫자지만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서 나중에 좀 지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뭐 희망하시는 분 전체를 다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30명 정도는 참여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아동하고 어른하고 좀 비율을 해서 소규모 운영부터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부분에서 좀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한번 같이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그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사 사업보다는. 어차피 지금 시행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특성적인 부분들을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조사를 좀 먼저 하시고, 그 이외의 사업들로, 좀 개발이 되는 사업들로 해서 특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저희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추가로 자료 좀 하나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게 있어서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은혜재단 관련해서 여러 소송 및 현재 수습의 과정, 지난 7월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은혜재단에 정책적인 우리 군의 판단에 대해서 실수, 또 공직자, 일부 공직자들이 어떻든 뭐 부패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비난 사례들, 언론 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양산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거울삼아, 반면교사 삼아서 양평의 복지재단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관련 제가 주문한 자료...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일단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은혜재단 지금 진행 과정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위원장 이혜원 정리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지난 8월 20일, 8월 20날 은혜재단 이사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사회 개최가 안 되어서 지난해에 준해서 준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일부 직원들이 급여를 적게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도 개입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 주셔서 8월 20일날 임시이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결산과 2019년도 예산이 저희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지난 10월 23일까지 밀렸던 급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예산으로 지원이 됐고요, 현재 3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빠르면 10월 말 안에, 늦어도 11월 중에는 아마 공판기일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고요, 그 공판기일이 결정이 돼서 최종 3심 결정이 나온 이후에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을 하든 어떤 뭐 기존 이사진들이 어떤 이제 거취 표명을 하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재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복지 지원 개선 방안 관련해서 2020년도 저희 양평군지회 읍면분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위원장 이혜원 그 부분 지금 2020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적용하겠다라고 그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또한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일단 사무장님들의 이제 비용을 좀 구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차이를 두다 보니까... 양평읍 사무장님께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을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경로당 숫자도 많고 그래서 양평읍을 관리하시는 그 사무장님은 조금 그 수당이 좀 올라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현재 3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5등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금액이 약간 상회가 되지만 그래서 어르신들께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그 5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럼 본예산에 지금 반영... 변경된 예산을 요청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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