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2편(기획예산담당관,소통협력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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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일몰제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현재 그 시책일몰제가 제정된 이후에 양평군에 2018년도 11월달에... 아니, 2013년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단 한 차례도 시책일몰제에 따른 위원회가 운영된 바 없습니다. 안타까운 뭐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최대한 좀 어울릴 수 있는 방향 쪽에서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 주신 것 같습니다. 시책일몰제 내용이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향후 그러면 폐지해도...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게 이제 뭐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례입니다. 예, 조례인데 저희, 운영하고 있지 못한 저희 행정기관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사실 일몰 대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의 효과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지느냐를 사실분석을 하고 일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부서에서 판단으로 끝내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뭐 연 한 번, 1회라든지 연말 정도에 한번 성과 분석을 해서... 그런데 이게, 이 대상이, 시책이라는 게 사실 그... 뭐 갖다 붙이면 다 시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서 좀 한번 저희가 한번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말 전에 부서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명실... 이름만 유명무실하게 있는 시책들을 한번 저희가 부서별로 조사를 한번 해서 새로... 위원회 구성을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한번 필요가 없는, 없애도 되는 그런 시책이라고 하면 한번 저희가 연말에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예, 시책에 대한 어떤 기준,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 하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아니, 저기 그걸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해체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양동면 일원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내역이 과다해서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인근 시군과 연대해서 자연보전권역 재조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 16일에... 아, 9월... 자료에는 보여드린 건 5월 14일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시군순회간담회 때 그 규제개선 건의를 일부 좀 한 것도 있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월 16일에 양평군청에서 이천, 여주, 광주, 양평 그리고 서울신문사 등 5개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에 대한 그 포럼 개최 사전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11월 11일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부처 관계되는 국토부, 환경부 그리고 경기도, 관련 지자체 등이 함께 참석한 그 자리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건의한다거나 아니면 포럼을 지금 개최하는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세요. 엊그제 저기 경기도 의원... 5개 시군에 대한 포럼이 열렸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팔당 관련 규제 해소에 대한... 가평은 도 의원이 참석했고, 나머지 시군은 서울 출장사무소가 다 참석했습니다. 우리 여기 나왔던 얘기들이 다 나왔고요. 또 이렇게 발 빠르게 공조와 연대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국회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또 어쨌든 그런 반응이... 언론사를 끼지 않으면 파급, 확산을 갖다 시킬 수 없습니다. 서울신문사 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국토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우리 이천, 여주, 광주, 양평, 이 네 시군이 뭉치면 시너지 효과가 아마 클 겁니다. 11월 11일날 시간이 있으면 저도 꼭 참석을, 옆에 방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한테 개별적으로 사전에 다 보고한 내용 중에서 특히 치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수 공무원 시상을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기 7대 때 규제개혁위원회를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 집행부와 공조를 취하고 또 발굴 사례를 협조를 해서 각종 건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총 72건 중에서 이 수용이 된 3건에 대해서도 아주 그 관련 공무원들을 좀 격려를 하고 싶고 또 검토 중인 51건 중에서도 좋은 내용들은 우리가 규제개선에 좀 한다면, 단 1개라도 그게 수용이 된다면 우리 양평군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만큼 그 공직자들, 특히 공모로 했다면 우수 공무원들은 좀 포상이라든가 어떤... 선별적으로 국내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우수 지자체 그 벤치마킹,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자체가 규제 혁신에 대한 여러 가... 저기 뭐야, 노력을 하니까 그런 규제개혁에 대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좀 한번 하는... 본예산에 예산 반영해서라도 규제 발굴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발굴에 더욱 공무원들도 노력하도록 더욱 독려하는 방법을 좀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제2차 균형발전사업 발굴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2차 균형발전사업의 기획과 추진과정 그리고 과제 선정 및 의견 청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2차 균형발전사업의 선정과정에 대한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2차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2019년도 7월달에 도에서 450억 원 전액을 다 확보는 했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좀 다소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유감의 말씀을 정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선정...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제출사업을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는 제출사업 선정을 위해서 부서와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군민의 대표인 군과 도의회 의원 그리고 소관 부서장, 읍면장을 가칭 균형발전사업선정심의체로 구성을 해서 사업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뭐 자주 있는 일도 아닙니다. 또 어쨌든 관련 조례, 경기도 조례에서 여러 가지 우리 몫을 못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아라, 또 양평의 개발총량을 갑작스럽게 공무원들 브레인, 머리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양평군의 굵직굵직한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또 각종 주민들의 창의적인 제안과 또 수시로 우리 접수하는 어떤 재원들을 갖다가 발굴해서 양평... 예를 들자면 지역 발전을, 균형발전을 위한 총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 사례를 선별적으로 1년에 한 뭐 20개, 그리고 그 선별적인 과제를, 용역과제를 갖다 줘서 적어도 대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발총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또 정책 부서에서는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걸 필터링을 해서 전문가의 여론을 들어서 이런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례로 구둔역에 대한 활성화 조치는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총량적으로 그 진입로가 개선되지 않고, 투어버스가 활성화도 안 했고, 주민의 희생적인 노력을 전제되지 않는 한 거기다 1000억을 쏟아부어도... 왜? 첫째, 숙박시설과 연계되는 관광코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누락, 이게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또 투입되고, 과다 투입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을 때는 설령... 균형발전 예산사업이 과추진되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에서부터 균형발전 발굴사업 추진 절차상의 문제를 좀 전문가 조언도 듣고 또 타 시군의 어쨌든 사례, 좋은 사례들이 있는가, 우리보다 좀 더 큰 시군의 사례를 봐서 이것을 좀 시스템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뭔지 알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정책자문단 운영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정책자문단 조례가 5개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저희 정책자문단이 금년도 7월달에 16분을 위촉을 해서 그날 저희 기획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관하는 미래비전로드맵 7TH양평 착수보고회를 같이 겸해서 1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 중간보고 할 때 자문을 한 실적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년에 2회 또는 필요시에, 부서 요청 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부서별 정책자문 대상을 취합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고 그 시책이나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키를 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내년서부터는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문제점 인식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운영 잘해 주시고, 그 설치 내용에 보면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전체 회의가 아니더라도 각 부서에서... 뭐 산림, 교육, 보건, 복지, 뭐 환경, 안전, 건설, 도시 분야, 이렇게 조례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서에서, 그 부서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자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책 활용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마을회관 지원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기준이 부족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정책협의의 날 때 일부 좀 설명을 드리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 지금 설명을 드리고, 안 그러면, 시간이 허락이 안 되면 나중에, 추후 설명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전진선위원 아니요,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 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 잠깐이면 되는데 여러 분들의 이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진선위원 방향만 말씀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럴까요? ○전진선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러면 그냥 자료는 먼저 배부... 그냥 배부를 해 드리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만 드리... ○위원장 이혜원 먼저 정책협의의 날 진행했었던 내용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거와 조금, 좀 다르죠. ○위원장 이혜원 변경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두 가지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읍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겸용하고 있는 데가 거의 한 70% 정도 되고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만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2,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총 318개소인데 그중에서 마을 소유로 되고 있는 게 226개소고, 양평군 소유가 79개, 기타가 13군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의 분장을 놓고 봤을 때는 양평군 소유 되는 79개소만 회계과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을회나 운영되고 있나... 기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회계과 쪽에서 터치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양근9리의 금광아파트에 이제 임대를 하고 있는 경로당이 하나 있고, 옥천면의 아신4리가, 지금 이제 신축 예정 중인 데는 그 총 318개 숫자에서 빠졌습니다. 그중에서 또 특별하게 이제 마을회관이 동네별로, 법정, 행정리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2개 이상인 동네가 3개 면에 6개 리가 있습니다. 청운면의 용두2리, 비룡2리, 갈운1리, 다대1리에 하나씩 더 있고, 지평면 일신3리와 개군 하자포3리에 마을회관이 하나씩 더 있는 현상입니다. 뒷장에, 3쪽을 넘겨보시면 그 경로당, 마을회관 겸용되는 259개소에 대한 부지와 건축면적 평균을 좀 분석을 했고요, 뒷장에는 이제 부지... 경로당 전용으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부지와 건축면적 그리고 세 번... 다음 장에는 마을회관으로 전용하고 있는 부지와 건축면적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현행 그... 6쪽의 경로당 지원 조례는 주민복지과, 마을회관 지원 조례는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례하고 지침에서 지금 좀 일부 안 맞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조례 기존에 있는 걸 폐지하고,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로 주민복지과에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서부터 9쪽, 10쪽, 11쪽까지, 12쪽까지 있는 그 조례는 이제 조례 심의를 올릴 때 세부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13쪽에서 이제 지원을 할 때 순위 결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총괄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마을회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정량평가 80% 대 정성평가 20%를 통해서 밑에 있는 도표, 이거는 건축에 대한 도표고요, 뒷장 넘기시면 부지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 범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들이 정성평가 한 20%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그 용량에 대한 개념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년에 얼마 정도 금액을 정해서 그 정도에서 순위에서 잘리는 것까지만 심의해 주는 것대로만... 까지 하고, 1년에 한 번씩만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개선하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그 뒷장에, 14쪽에 보시면 예산 편성 지침에서 지원 기준면적을 경로당 전용, 마을회관 전용, 겸용 전용 했을 때 이 면적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그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하는 내용인데 한번 좀 읽어 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주 설명 잘해 주셨고요, 이것도 저희 8대 의회 와서 그동안에 산재돼 있는 그런 지원, 그다음에 관리, 이런 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아주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법제화, 조례화돼서 우리 마을을 운영하는 이장이나 또 저기 노인회장님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한 번쯤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알려 주셔서 이렇게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다음에 긴 시간을 갖고 다시 좀 더 설명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자료 잘 봤고요, 2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준공식이 읍면별로 해 주셨는데 리별로도 다 정리가 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럼요, 리별로 다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거 자료 있으시면 저희 따로 1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예비비 집행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이 원칙 없이 좀 집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비비는 법령에 따라서 예산 총액의 1% 금액을 예비비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행 그 예비비는 지금 0.33%인 20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가 이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그냥 다 예비비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예비비가 자꾸 늘어나는 이제 현상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불용 처리하는 개념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10월달에도 지방재정 집행 제고 관리방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상에 보면 불용액이 과다할 때는 페널티를 강력하게 적용하겠다, 이것이 예비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을 과다 발생은 예상하고, 진짜 예기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최소한의 경비만 내버려두고 금년 마무리 추경에도 지금 남아 있는 예비비는 거의 뭐 제로 상태에 가깝게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뭐 이게 뭐 좀 예비비의 성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이제 따져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뭐 법원 판결에서 이자를 낸다든지 갑자기 뭐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도 딱히 뭐... 예비비의 성격을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성 있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앞으로도 선별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예비비뿐만 아니라 저는 작년도 지평면, 강하면, 양평 농업기술센터 등 전반적인 예비비를 포함한 회계질서 문란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 의회의 의결 권한과 반드시... 적어도 보고 권한을 누락된 채로 어떤 특정, 각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자면 집행부의 수뇌부들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예비비가 정당한... 우리 의회에 보고되지 않아... 절차를 밟지 않고 뭐 그때그때 편리에 따라서 사용했다면 이것은 관련 공직자를 엄중 문책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책임자 징계 조치를 제가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보면 아무런... 그런 내용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간보고인 만큼 최종 감사결과부터 다시 따지겠습니다. 수시로 와서 감사 뭐 그 관련 사항이 있으면... 이 외에도 각 읍면의 쪼개기 관행,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예산 집행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 이런 문제들은 추후에 다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은 향후에 예비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신 거고요, 지금 박현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예비비의 문제가 거론됐던 것은 지난해 1월 4일날 예비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거론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군비 부담, 뭐 이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잖아요. 전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예산을 하면서 금년도 12월달에 내년도 예비비를 1월달에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예산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의회에 대한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사용을 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박 위원 말씀하신 대로 내년 최종보고서, 보고에는 그간의 조치,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자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체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론인 소통방법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윤순옥, 박현일,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언론인 소통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행정광고 홍보비는 보도 건수, 신문발행 부수, 지역언론 우대 등 현실적 홍보비 집행계획을 세워서 보도자료 스크랩 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이외에 매체에서 직접 취재한 보도를 수시로 확인하여 홍보비 지급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부서의 홍보비 집행 시 소통협력담당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편중되는 언론 매체가 없도록 집행 계획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 지난번 행정감사 때보다 많이 진전된 그런 자료를 또 주셨고, 발표 내용도, 아, 보고 내용도 그런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 당...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홍보비 집행기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조례 추진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언론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물론 우리 지방언론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을 지원하지 않으면 또 건전하게 언론의 역할을 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화시켜서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또 조례 하고 또 언론인은 또 그만한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결과보고 때까지는 그 조례 문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하반기의 지금 이제 추경 예산에 1억 6000여만 원인가요? 또 예산 편성이 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기준에 의해서 얼마큼 집행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 때, 예산 심의할 때 할 테니까 그 집행내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양평군 홍보대사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홍보대사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관내 홍보대사 활동 시 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지급기준에 따라서 차등하여 홍보대사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후에 총 16명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12명을 해촉하였고, 양평 홍보대사는 현재 총 50명이 되겠습니다. 양평 홍보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홍보대사 임기는 2년이며, 임기 만료 시 연임 의사 및 홍보대사 실적을 고려해서 홍보대사 명단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홍보대사 임기를 만료했던 사람들 15명이라고 하셨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위원 그분들은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본인이 명확히 한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래서 저희가 연임을 하겠다는 의사를 비치신 분은 연임을 놔뒀고요, 뭐 별 의사표시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해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홍보대사의 홍보... 뭐 지난... 지적하고 의견제시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홍보대사가 어느 분야에 우리 양... 뭐 어떤 예술, 예체능 분야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홍보대사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평군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물론 홍보도 되겠지만 우리 양평에 주소를 두고 외부에서 홍보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는 외부에 주소를 두고도 양평을 또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준을 두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방법도 하고, 이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도... 엊그제도 한 분 또 위촉이 됐었잖아요. 조금은 좀 어떤 시기성이라든가 어떤 단발되는 어떤 그런 인상이... 주지 않도록 또 자의성이 너무 개입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3차 예산, 저기 3회 추경 예산 때도 일부 지역의 축제에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데 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던 걸로다 저희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행사와 홍보대사, 이 개인과의 매치를 시킨다든가 이것도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예산의 일부 삭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홍보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43쪽입니다. 이혜원, 황선호,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의견 수렴 철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각 부서 사무분장 명확화를 위한 기준 마련에 대하여 행정담당관에서 올해 말 조직개편 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각 부서의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 편성 시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부서에 공문으로 독려를 하였으며, 관련 주민의견 수렴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신뢰도와 의회 소통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분야별 현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군민 여론조사를 신뢰도 높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설문 대상자, 설문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합리적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소통과 관련해서는 정책협의의 날 및 열린의회실을 적극 활용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일단 43쪽에 보시면 2019년도 말 뭐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셨는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43쪽이요? ○황선호위원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 뭐 분장과 관련해서는 행정담당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45쪽, 의회에 대해서 의사가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통하실 예정이신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소통과 관련해서 사실 주무 담당관으로서 참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냥 노력하신다고 하시면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 의회랑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밖에 주민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지금 뭐 조례, 우리가 조례를 올리거나 뭐 할 때도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이제 담당관으로서... 부분들 소통할 수 있는 뭐 이런 자료라든가 뭐 이런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조정 및 부서 협력, 지금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행정담당관과?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이혜원 지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어떤... ○위원장 이혜원 사무에 대한 중복 내용...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사무분장이요? ○위원장 이혜원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저... 그 기준에 대해서는 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행정담당관에서 기준이 나오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소통이나 이런 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담당관님, 지금 이미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과 업무분장에 대한 검토 중이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소통담당관의 책임자로서 지금 어느 정도 행정담당관과 소통협력담당관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분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담당관님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그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저거 하질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주민의견에 대한 부분들 좀 철저하게 조치 이행하고 계시다고 했고요,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섬세하게 챙겨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어떠한 설문이... 주민의견이 청취되는 과정에서 안건별로 시행해야 될 방법들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용역일 때와 또 지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때와. 지금 여기서 주신, 제공한 자료에 보면 현재 한... 6월 저희가 행감 이후에 현재까지 한 114건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여기 이제 입법예고가 30건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는, 뭐 이미 시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절차상에 대한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을. 이 안건에 대한 걸 어떤 거를 소통협력담당관에서 내용을 취합해서 데이터화할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실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지금 제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지속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 운영을 위해서 진행하는 간담회나 회의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라기보다는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떠한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다거나 또 입안을 결정해야 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어떤지를 보기 위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 검토를 좀 하셔서 정리를 좀 해서 다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또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 거기 일부분에 보면 그 참석 대상이 거의 이제 이해관계자들만 요청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읍면이나 이런 경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현수막을 몇 개만 걸어도 읍면 같은 경우는 다 아실 수 있는 상황이고, 시기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한참 지금 수확시기에 아무리 오라고 하셔도 참석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면 설문이나 이러한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되고, 이렇게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상에 대한 부분 또 홍보방법에 대한 것, 의견 제출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통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라 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제가 더 검토만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완결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내용 검토를 하시고, 이후에 다시 보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양평이야기 발행 및 양평톡톡TV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이야기 발행 및 양평톡톡TV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소식지를 분기별로 계약할 경우에 분할 발주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월별 발행 시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의거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뿐만 아니라 군정 추진계획 및 성과 등 분기별 1회 1종 제한에 저촉돼서 실질적 군정 소식을 수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평소식지는 구독신청서를 접수하면 구독을 희망하는 군민에 한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반송 명단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구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양평톡톡TV 콘텐츠는 유튜브, 블로그, SNS, 관내 IPTV를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채널을 더욱 다양화해서 군정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인터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주민 참여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이에 주민 관심도가 높아져 작년 대비 유튜브, 블로그 조회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소통하는 군정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역의 적어도 상당히... 억대가 넘는 예산이 지역언론이나 지역 인쇄 쪽에 가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우려를 해서 발행주기와 시기를 조정하라 했고요, 지금 저기 조치계획, 조치결과에 보면 이걸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쪽에는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추후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시한... 아니, 조치의견이 합리적이고 그걸 수행하는 방법, 지금 아까 여기 조치결과와는 상반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기적으로, 너무 분기별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지난 소식과 또 내용이...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건강보험공단이 딱 1부 꽂아 있더라고요. 또 예를 들자면 행복돌봄센터에도 딱 1부 꽂아 있어요. 뭐 그렇듯이 각 기관에 그걸 뭐 한 5부 갖고 왔는데 뭐 4부를 사라지고 1부만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누가 가지고 가다가 이제 꽂아놨는가... 어쨌든 배포가 너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고, 또 하나, 너무 많이 또 있는 데가 있어요. 농협에는 이렇게 쌓여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식도 늦고, 또 하나, 그런 여러 가지 난맥상들, 전에 제작에 대한... 조금 개선, 이번에 개선 노력은 보여요. 전문가... 디자인이라 세련됐는데 오히려 또 어르신들은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또... 그래서 이것을 신문으로 전환해서, 지역언론과 연계해서 좀 어쨌든 풍부한 소식을 실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별도로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언론 생태계, 우리 홍보 생태계를 바꿔야 돼요. 지금 뭐 막말로 이 종이신문들은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디지털시대에 맞게, 또 하나, 미디어통합, 융합시대에... 하나 제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1년에 총량적으로 뭐 한 2억 5000만 원 된다면 2억 5000만 원을 갖고 양평 유권자나 이 소비자, 아까 언론 소비자한테 SNS로 양평의 전반적인 우리 일일보도 요약 있잖아요? 일부 SNS, 지역언론에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는 거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톡을 갖다 어르신들 누르면 툭 튀어나와서 그래도 요약 정리해서 양평 돌아가는 소식도 알 수 있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 그냥 공격적으로 스마트한 어떤 양평의 홍보를 전환을 하든지 그런 좀 체계를 한번 타 시군 우수사례와 그것을 별도로 저하고 한번 토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그런 제안을 지금 뭐 지역언론사에서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역언론들이, 정말로 2025년, ’30년이면 중앙언론까지 종이신문들은 다 사라진다는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양평군도 발 빠르게 언론 생태계 전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전문가 조언도 듣고 또 아까 디지털 이 양평 저널리즘에 대한 어떤 밑바탕부터 한번 다시 재정립하는 계기를 이번에 첫발로 한번 삼았으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후 별도 시간 갖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사무소 운영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의 현안사업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담당 부서와 서울사무소장과의 사전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각 부서와 서울사무소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서울사무소 주간업무계획과 실적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서울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군과 서울사무소 간의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서 서울사무소 활성화와 중앙부처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어나가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담당관님, 서울사무소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우선 뭐 크게... ○전진선위원 얼마... 지금 기간은 얼마 운영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저희가 계약기간이 내년도 2월 17일까지거든요. 올 2월 18일서부터요. ○전진선위원 예, 그럼 한 10개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10달 정도. ○전진선위원 예, 운영을 했는데 성과를...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성과... 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37호선 국도 1000억 예산을 지금 국토부에서 일괄 예비타당성사업으로다 12월 말에 기재부로 신청이 될 예정이거든요. 소장께서 첫 번째로 꼽는 게 그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 49억, 양평제 보수공사 뭐 14억 2000...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딱히 서울사무소장이 혼자 성과를 냈다고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뭐 했다고 그렇게... ○전진선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장이 다리를 놓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그... 어느 정도 역할이고 그... 그러면 주로 지시받는 건 누구 지시 받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뭐 일단 서울... 여기서, 우리가 군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장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협조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저... ○전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 그리고 성격이, 그 서울사무소 출근하는 분이 공무원... 시간제 공무원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기간제... 예, 시간선택제... ○전진선위원 시간, 시간, 시간선택제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시간선택제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야 된다는 시간이 있잖아요. 양이, 시간량이 있고, 출퇴근의 의무가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난번 지적할 때도, 뭐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소통의 문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업무, 이 군청의 업무를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거의 뭐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를 파악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보는 것도 요청에 의해서 뭐 보고 있고, 참 어렵습니다. 과연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 양평군에서, 정책 부서에서 정책계획을 어느 정도 계획... 생각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 지적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소통, 말로만 소통이고... 그럼 출근을 여기로 시켜라. 서울 가는 출장비 주면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여기 어느 부서가 주무 부서... 우리 소통협력담당관께서 주무 부서면 업무지시를 받아서 가서 오늘은 뭐뭐 하고, 결과 보고하고, 뭐 하든가 또 그런 지시된 자료가 없을 때에는 본인이 활동한 내용을 받아서 오늘은 어디어디 접촉을 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떤 의견이더라, 우리 양평군에서는 이러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든지 이게 그냥 인맥을 가지고 일하는 건지 전혀 이게 예측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간부회의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한 달에 한 번 월례회의 하는 거 있잖아. 월례회의 참석합니까? 안 하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위원 그럼 뭘 보고선 양평 업무를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양평군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려성을 얘기하고, 활용방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안 고쳐지잖아요. 그거 방치하는 겁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뭐 방치라고... 그렇게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주요사업 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참석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서울소장의 애로사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평군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진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군수님께서 각 부서 내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산보고 다 받으셨잖아요. 업무보고 받으셨잖아요. 그 자리에 참석 안 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어떻게 압니까, 내년에 대해서? 내년 뭘 할 겁니까? 내년에 뭘 계획을 할 거고, 뭘... 마인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전달할 겁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하여튼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번 발전방안을 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임기제 공무원... 저기 몇 급으로 해서 월 보수가 얼마 나갑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임기제 나급이고요, 4290만 원이... ○전진선위원 연봉 4200이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거기에 출장비 또 별도 수당 또 나갈 거 아닙니까? 운영비도 있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출장비는... 출장비는 없고요, 업무 법인카드만 주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죄송합니다만 의원들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천만 단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금액으로 일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일을 안 시키고...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분이 1건 해서 1000만 원짜리 정부 예산 따왔다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 해 왔다, 아, 뭐 우리가 1억을 들여서 할 것도... 1억을 들여도 좋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 공직 업무가... 우리가 인맥에 의해서 전직 장관 출신들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내서 예산 반영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하세요, 체계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 별도 방안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진선 위원님 앞서 말씀해 주셨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사전 논의자료를 갖겠다 하셨어요. 제가 지적한 거는 무계획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서울사무소 시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하면서까지 그래도 시행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좀 진행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뭐 서울사무소장이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별도로 관련 부처와 협조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서울사무소에 각 부서에서 협조 요청을 하시죠, 현재?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실적하고 서울사무소 실적하고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일단 뭐 자료를 챙겨는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히 그것이 서울사무소장의 전적인 100% 역할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장 이혜원 그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제 해당 부서에서도 직접 이제 중앙부처나 도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협의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 중간에 서울사무소장이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그 서울소장이 다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명확하게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 소통협력담당관이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뭔지 모르십니다,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없어요. 계획 없이 사람 하나 채용해서 잘할 것이다라고 맡겨 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개월 이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울사무소에서도 불만이 있고, 여기 각 부서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한 1년 정도 보고 평가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해 달라고 지적하고 조치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갖고 있을... 거나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요청을 해도. 뭘 갖고 평가를 합니까? 존재... 이 서울사무소가 존재해야 되는지 여부를 뭘 갖고 평가를 합니까? 도대체 소통협력담당관은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역할들을 소통협력담당관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사무소에 대한 부분과 각 부서에서 진행해야 될 것들, 어떤 거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그걸 방향으로 같이 협심해서 가는 건데 의합되는 부분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협력담당관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도 사실은 대외협력업무 때문에 이제 이 서울사무소가 저희한테 왔거든요. 내부적 저희들 생각은 업무 성격상 기획예산담당관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서울사무소장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에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부분 자체가 늦었잖아요, 지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이미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검토가 된 후에 변경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었어야죠, 지금.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6월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말에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조차 갖고 오지 않고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그 결과보고를, 중간보고를 받는데 서울사무소장이 이 자리에 와서 그동안 조치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출석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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