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회의영상

이전 회의영상

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편
내용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 부재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이 부재로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갖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대행관리비 사업비에 20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2월달에 용역한 결과 원가산정 용역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내역을 반영해서 23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4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08억보다 9.4%가 증액된 446억 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해서 노후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설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을 보시면 그 사업 내역이 있고요, 강하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63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에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20억에다가 2억을 추가해서 총 22억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467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칸인데 양평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6억 원, 그리고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5억 8000만 원, 고송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2억 6000만 원, 그리고 468쪽입니다.
무왕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억 원, 그리고 양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 37억 6000만 원, 그리고 양평군 하수관로 개량사업비 8900만 원을 각각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사유는 재원협의 또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등 지원에 따른 국도비와 기금의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일정... 뭐 시기적으로 감액한 것뿐입니다.
향후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할 때는 추가 지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 유역청에서는 집행률을 좀 많이 따지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있을 때 감액했다 다시 추경예산 편성할 때 다시 편성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액이지 뭐 영구감액은 아닌 것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입니다.
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5쪽입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국고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63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7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018년도 회계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반영해서 총 4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7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5억 9300, 자본적지출은 16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사업 내역은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91쪽입니다.
양평통합정수장 취수시설 집수매거 개량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집수매거 기능 저하로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집수매거 1개 라인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평면 지방상수도 급·배수관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 지평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평통합정수장 내 제설작업에 활용하고 있는 트랙터가 노후되어 대체 구입하고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정수장 내 시설 관리용 4륜 오토바이 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읍면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좀 규모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에 양평읍입니다.
갈산산책로에 노후 목재들이 너무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보수공사 63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산책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이 너무 훼손되고 오래돼서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덕평1리 신병교육대 진입로 오른쪽에 마을안길 배수로가 좀 많이 훼손돼서 콘크리트 포장하는 그런... 60m,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양평읍 백안지구 마을안길 확장공사인데 이게 그 명성카센터 그 건너편에 신축 연립주택서부터 그 마을회관까지 토지보상비하고 16아르 정도 하는 1억 6000만 원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 해서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양평읍 공흥리 부당이득금 배상금인데요, 이거는 태양연립 그 뒤쪽에서 양평여자중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공사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포장만 한 상태로 폐지가 돼서 부당하게 공사를 했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배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쪽 강상면입니다.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셨었던 강상생활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11억 원 계상했습니다.
강상 게이트볼장의 냉온풍기가 오래돼서 에어컨하고 선풍기, 전기시설 승압하는 비용으로 2800만 원 계상했고요, 면민회관이 오래돼서 비가 좀 새고 좀 그래서 내외벽 방수, 도색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7쪽에 강하면입니다.
전수2리의 마을회관 옆에 하천부지에 빨래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좀 공원화시키고 마을회관 부족한 주차장 포장 공사를 해서 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강하면에 다목적회관이 있는데 그 배드민턴장이 좀 면수가 적어서 대회를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발이 돼서 당초에는 막구조물로 해서 한 1억 5000 정도 갖고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 구조가 일반 철골구조라 그거하고 또 옆에다 붙이게 되면 너무 좀 생뚱맞은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은 의견으로 한 60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양서면입니다.
부용2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인데요, 마을회관 진출입에... 하는 데 그 진출입, 진입하는 오른쪽 부분에서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라 마을회관을 들어갈 때 잘 안 보이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에서 4700만 원을 추가로 좀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인데 이건 국수리만이 아니고 국수1리, 3리 그리고 대심1리까지 총 연장 3km 되는 부분인데 각 세 동네가 마을회관 주변으로 해서 그 아스콘이 포장이 좀 노면이 너무 오래되는 바람에 그거를 하느라고 1억 8000 계상했습니다.
243쪽에 양서면 게이트볼장과 자율방범대 냉난방기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옥천면 247쪽입니다.
오전에 심의하셨던 마을회관 부지 추가매입비로 3300만 원 정도 더 추가... 구입했습니다.
계상했고요, 다목적복지회관 2층 증축공사 총비용은 한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회 3억으로 해서 시작을 일단 하고 내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용천3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쏠비알 못 미쳐, 못 미쳐서 오른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그쪽 마을안길에 그 콘크리트 포장이 너무 오래돼서 교통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천6리, 248쪽입니다.
옥천6리에 어린이집, 옥천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위쪽에 문화마을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데 좀 환경에 대한 그런 집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놀이시설 보수, 도색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두 번째, 서종면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동네 음악회라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데서 월 1회 지속적으로 우리동네 음악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지금 저희 면에서 소지하고 있는 피아노가 없는데 그분들이 피아노를 관련된 음악... 그 공연을 하게 되면 피아노를 직접 가지고 와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계단을 들고 올라가는... 그래서 공연을 하고 또 다시 갖고 내려가는 그런 어려움, 불편을 좀 호소를 늘 하셔서 이번에 좀... 한 5000만 원 정도면 뭐 피아노값이 한 중하 정도 되는 비용인가 봅니다.
내역에,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부노인대학 그 마무리로 총 13억... 5억 세워주셨는데 이번에 8억 해서 13억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10억 사업 해 주셔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이제 동네로 진입하는 길이기도 하고 공영주차장에 이런 사고도 좀 있을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주식 이미지 가로등 설치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단월면입니다.
봉상교 가각 확충을 위해서 4000만 원 계상했고요, 명성2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로 신규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명성2리가 아시는 것처럼 좀 동네하고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장을 하러 단월면 소재지로 오시는 게 너무 불편해서 여기는 비발디파크에서 조금 이제 서... 양평 단월 명성리 쪽으로 들어오는 쪽에서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건데 어르신들 편의사항으로 한 거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에 청운면입니다.
의병장 김백선 묘에 대해서 저희 청운면 갈운리에 있는 건데요, 묘비석 설치 한 500만 원하고 어록비 1700만 원 해서 2200만 원 사업 설치해서 이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60쪽에 갈운1리 경로당 주변에 주차장 포장공사로 한 4000만 원 계상했고요, 가현1리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청운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있는 사무실이 너무 낡고 헐어서 그 폐사무실을 보수해서 좀 용도 있게 쓰게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쪽에 양동면입니다.
단석리의 마을회관 주변 자연석 쌓고 콘크리트 포장하는 데 3000만 원 계상했고요, 양동초등학교 그 앞에 그 길, 2차선 도로가 너무 이제 수도사업소... 수도사업 공사하고 하수도 공사 때문에 너무 이제 길이 좀 울퉁불퉁하고 요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왼쪽에 목골마을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또 마찬가지로 수도공사 때문에 너무 요철 부분이 많은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아서... 좀 길이가 좀 깁니다.
한 1.8km 정도 돼서 1억 정도 아스콘 덧씌우기 계상했습니다.
267쪽에 양동 목욕탕 부지가 양동어린이집하고 면사무소 건물 그 뒤쪽에, 하천부지 쪽에 이제 거기 일부 토지를 좀 매입을 하고 있는데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구거가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구거 부분을 좀 일부 복개를 해서 흄관을 좀 규모 있는... 호우 시에도 오버플로우가 되지 않도록 흄관을 좀 큰 걸 묻어서 좀 부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개공사를 하는 데 1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정1리 마을안길인데 이거는 이제 피그랜드 그 단지 일대 주변에 아스콘 덧씌우기로 7000만 원 계상했고요, 맨 밑에 고송2리 이제 쑥골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의 그 도로석축이 좀 하천 쪽으로 훼손이 돼서 석축을 좀 보수하는 데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에 지평면입니다.
그루고개라고 아시는 것처럼 용문에서 지평으로 넘어가는 그 그루고개 지평 그... 거기가 무슨 문화마을인가?
그쪽 초입새서부터 밑에 있는 교차로까지 그래서 이팝나무를 지금 심으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을 좀... 나무 심고 옮기는 데 1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지평천의 산책로가 이제 쉼터를 좀 만들어서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좀 편의를 좀 제공해 드리고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쪽에 용문면입니다.
청사를 새로 깨끗하게 지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사 내에 일부 미비한 시설들이 좀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장 1500만 원, 그다음에 1, 2, 3층에 휴게실 좀 일부 좀 2000만 원씩 세 군데 6000만 원, 그다음에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3000만 원 포함해서 총 1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문에서 9경... 용문에 9경이 있는데 용문을 자체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홍보동영상 제작비 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9쪽에 마지막으로, 그쪽에 마지막으로 개군면입니다.
맨 밑에 쪽에 오전에 심의하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이건 이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웅기건재라고 농협 옆에 있는 그쪽 부지, 농협 뒤쪽에 있는 부지인데요, 그쪽하고 순댓국집 위쪽에서부터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농협... 면사무소 부지 앞하고 농협부지를 치면서 이제 그쪽으로 빠지게 돼서 면사무소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개군면에 소재지... 그 농협 앞에서부터 위쪽 주유소까지, 파출소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데 너무 공영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길을 세워 놓다 보니까 교행도 안 되고 아주 좀 복잡한 동네가 돼서 면장님이 공영주차장은 지금이라도 좀 사서 좀... 금액도 이렇게 뭐 싸게 잘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8억, 많은 비용입니다만 좀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참 그리고 읍면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읍면을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주민생활불편사업비 8000만 원 세웠던 거에서 일부 좀 감액을 해 주셨는데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네별로 뭐 좀 격차를 두고 예산 지원을 할지... 또 상대적인 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나머지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목적사업을 다 넣고 예산을 편성을 좀 해서 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없앴으니까 좀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불편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 2차 추경 때 생활불편사업 예산이 삭감이 됐다라고 해서 읍면에 있는 이장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실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왜 우리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조그만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크게는 뭐 3000만 원짜리 또 뭐 2500짜리, 이런 큰 사업을 생활불편사업 예산 8000만 원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던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불편사업 하면 읍면에서... 면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정해 놓고 그 이하 사업을 생활불편사업으로 해서 여러 개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또 여러 리에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뭐 한두 개 사업을 해 놓고 그것을 뭐 생활불편사업이라고 다 썼다, 이런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 상정한 것에 대해서 내용들을 저희들이 받아봤지만 거기도 일부 또 그런 게 사실은 아직까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생활불편사업의 예산 규모의 한계를 뭐 몇백만 원이든지 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제한규정을 두셔야 읍면장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1000만 원이 넘어서 사업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되도록 해야지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예산의 어떤 그 사전 심의, 이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또 읍면뿐이 아니라 우리 본청에도 건설과나 도시과나 일부 과에 생활불편사업으로 해서 내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떤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예산 편의성이 이렇게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그렇게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뭐 외람됩니다만 제가 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좀 양해의 말씀 좀 드릴 거는 뭐냐면 사실 생활불편해소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좀 예산 편성 지침상으로는 일정 사업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소하게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임기응변식의 그런 사업을 생활불편사업으로 써야 되는데 좀 굵직한 사업에다 뭉뚱그려 다 써 버리고 없고 또 세우는 이런 거를 좀 방지해라,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 백만 원 갖고 또 처리가 금방 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또 파다 보면 또 이제 자꾸 커지는 그런 사업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읍면장님들하고 저희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도 일단은 뭐 주민분들 당장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을 좀 줄이는 한도 내에서 그 예산을 쓰고, 그랬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더 추경...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더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무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전진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읍면사업인 경우에 사실은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삭감을 하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점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예산을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각 읍면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불요불급한 예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향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좀 해 주시고, 또 일부 면에는 공통적으로 혜택을 주는데 일부 면에는 혜택을 못 주는 그런 예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작년 말에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뭐 한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을 하는데 그런 것 할 때는 동시에 다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위원장 전진선 다른 예산을 좀 돌려서라도 해야 또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경로당을 지을 때 어떤 일정 규모 또 지원해야 할 토지 구입 예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도 형평성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념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까도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을회관과 경로당 문제는 제가 지금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좀 안을 갖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신설되는 동네는 이제 그 땅까지 이제 사주고 건물까지 지어주는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이제 주차장이 없이 좁은 동네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과연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은 주민복지과고, 그다음에 마을회관은 이제 회계과고, 또 예산에 대한 관련된 건 또 저희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3과가 그거 내용을 갖고 안을 좀 만들어서 금년 안에 적용... 기준을 좀 만들고, 내년서부터는 그 기준대로 적용하도록 하는데 일부 문제는 양평읍에 있는 땅값과 양동이나 이렇게 청운에 있는 땅값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주민분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실까하는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드리고 방침 결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고맙습니다.
읍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아, 잠깐...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양동면 439페이지... 예산안이고요,
양동면이 이번에 지역현안사업 신규사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 8개 정도 올라왔는데 당연히 필요하신 부분들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타, 다른 읍면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차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사업순으로 올리셨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거보다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더 많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번... 확언을 드리면 이번 추경에서는 읍면예산으로 더 많이 배정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게 또 일부 또 읍면에서는 또 이게 편성된 내용을 보고 또 다 지역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 감액이나 어떤 편성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니까 올리고 싶은 것도 못 올렸는데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올리신 곳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올린 것을 또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서로 좀 볼멘소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부서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상황적인 것도 좀 같이 좀 힘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평면 443페이지에 그루고개 나무 이식 및 식재공사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를 보니까 가로수길 조성한다라고 하시고, 주민들이 이렇게 도보할 수 있는 거리나 이런 것들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도보가 가능하지 않던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현재 거기 도보까지는 조금 좀 길을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이 돈 갖고는 뭐 거기 인도를 만든다든지 이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배수시설도 좀 해야 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휑하다 그래야 되나 또 기찻길이 거기를 바로 또 확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좀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지평면 자체 내에서 뭔가 좀 이벤트 있는 그런 좀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면장님의 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걸어... 아무래도 좀 늦은 시간이나 뭐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보면 그늘이 좀 있기도 한데 그쪽은 아시는 것처럼 교차로 내려갈 때까지 그냥 뭐 맨 땡볕이라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깜깜하죠, 그쪽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이렇게 시작점이라고 하면 계획이 전반적으로 있고, 이것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여져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것도 하나하나 또 나무 심고 그다음에 또 도로 확장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받으실 때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받고 이렇게 연차별로 진행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팝나무를 심으신다는데 지평하고 이팝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혜원위원 예, 물어보셨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면사무소를 제가 한 바퀴를 다 돌고 현장을 일부 좀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부면장이 그 이팝나무...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어떤 지평하고 연관관계까지는 제가 여쭤보지 못했고요, 수정에 대한 그런 부분만 여쭤봤는데 궁금하시면 제가 더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쨌든 어떤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을 면을 위해서 진행을 하실 때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좀 계획성 있게끔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개군면에 453페이에 무더위 쉼터 조성으로 해서 1800만 원이 또 증액돼서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 3차 추경에 왜 무더위 쉼터 조성이 들어왔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잠깐만요, 이게... 이거는 금액이 작아서 제가 확인을 사실 못 했는데 마을회관 6군데에 에어컨 설치해 주는 비용이네요, 300만 원씩 6군데.
○이혜원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시기적으로 좀 여름이 다 지나간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이거... 잠깐...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만약 이 부분도 개군면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나 실태조사를 해서 말씀마따나 냉난방이 필요한 건지 에어컨이 필요한 건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기적으로 좀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 지금 복지회관 관련해서 신증축...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본다고... 제가 이 옥천면 복지회관 추진위원회에 뭐 한 3, 4년 같이 휴일 때마다 갔던 것 같아요.
이거 뭐 40억으로 시작한다는 것 뚜껑 한옥으로 바꾸느라고 뭐 16억인가 더 들어가고, 이건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널널하다고 해서 양평에서 제일 큰 대회의실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적어도 한 지역에서 10개 정도 면에서 20개를... 양평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으니까 민간영역 침범하지 말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뭐 순간순간, 그때그때... 모든 복지관 증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은 지 진짜 며칠 안 됐는데 또 몇억씩해서 옆에다 달려면 기형적인... 주차장은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건물은 그야말로... 옆에다 그럼 한옥으로 또 지을 거니까 7억 주고, 약식으로 짓는다면 그게 슬라브집 옆에 있고, 이건 모양새도 안 나오고, 예를 든다면.
뭐냐면 작은 요구가 들어오면 적어도 이 양평에 평생학습이라든가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적어도 일본... 우리 양평이 뭐 1500명이, 1600명의 공무원이 일본은 800...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이에요.
나머지 민간들이 자기가 취미생활 하고 산책을 하고 뭐 등산을 하든 그런 영역을 구분해 주고, 적어도 주민 전체 자치센터 모여서 어떤 방향성 설정을 해서 아, 읍면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동결하고 잘 안 되는 것들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합병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전문적인 것은 양평 여기 평생학습센터로 나오고... 그래서 그 가용면적 내에서 활용성을 따져야지 뭐 동아리 몇 개 만들면 또 하나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이거 강상도 사실 나중에 시 합병되면 강상, 강남면 해서 양평으로 다 통합될 것 아닙니까?
강남에다가, 강상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지어놓고 나중에 저 세월리 사람들은 왜 홀대하냐고 하면 그쪽에다 또 하나 만들어줄 겁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좀 주민 요구에 너무 부합... 저기 뭐야,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좀 한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시급한... 지금 양평읍 뭐 몇 가지 사례만 듭니다.
민원 요구 시급하다는 것, 이런 때 포괄사업비든 어쨌든 양평역 앞에 가면 어르신들이 한 100m 가다 보면 앉을 의자 하나 없어서 의자 좀 놔 달라고 몇 번을 했습니다.
또 하나, 양수리에 있는 게이트볼장 뭐 물 샌다고, 비 온다고... 거긴 좀 뭐랄까, 밑에 잔디로 좀 인공잔디로 좀 교체해 달라고...
적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군에서 추경이든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나씩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의원들한테 걸러... 의원은 편성 권한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사전에 그렇게 교감을 가지고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지금 양평읍은 저한테 사전에 왔습니다.
내년 본예산까지 다 왔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양서면도 왔습니다.
옥천면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협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무슨 마을회관이나 짓는다 하고.
적어도 해당 읍면을 떠나서 적어도 의원님들 여기 뭐 7분밖에... 7개 책자 하나 만들어서 저희 면들 이런 것들이 시급하고 하면 좀... 읍면장들이 군청에 들어올 때 잠깐만 한번... 없으면 책상에다 놓고 가면 되죠.
그러면 의원님들이 정말 그 면장 열심히 일한다고 아마 더 챙겨줄 겁니다.
뭐 예산을 주고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하고 전혀...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양평읍사무소 가서 양평 중기... 예를 들자면 철도부지, 폐철도부지 활용하자고 간담회 갖자고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공흥리 민원 들어오고... 이 의원들한테 민원을 받으면 읍면장들이 그걸 갖다 하고 그게 추경 예산에 올라오고, 이런 서로 이렇게 상호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읍면장들 예산들 뭐 자기 마음대로예요, 지금.
물론 편성권한이 집행부에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좀 앞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나... 또 전체 의원 7분입니다.
서부권이라 해서 양동면 못 챙깁니까?
서로 더 정보도 교환하고...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좀 앞으로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해 달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각별히 따로 제가 읍면장회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빨리 하셔갖고 못 알아들었는데 양평역 앞에 벤치 문제하고 양수리 게이트볼장에 뭘 말씀을 해 주셨지... 뭐가 시급하다고...
○박현일위원 밑에 저기 물이 잡히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바닥에 물이 샌다고요?
○박현일위원 저기... 그거 뭐라고 하죠?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말하겠습니다.
당장에 지난 수해에 잠깐 했던 양평 갈산에 배가... 그 뭐지, 건널목이, 다리가 다 침수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위원 저기 양강길...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위원 그런 게 예를 들자면 추경에 올라와야지 당장에 거기 가면 끊겨갖고 사람들 최소한도 100m, 200m 뺑뺑 돌아다니는데 그걸 내년 봄까지 예를 들자면 방치를 하면...
그래서 그런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원님...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서로 교감 있게 이렇게 추경이 올라와야 한다는 그런 큰 틀의 요지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부사항 적을 건 없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신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군의회 홍보료 1000만 원 삭감, 소통협력담당관 행정예고 수수료 2000만 원 삭감, 소통협력담당관 인터넷 배너광고료 2000만 원 삭감, 소통협력담당관 홍보대사 활동비 5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경기인형극제 20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이항로생가 및 기념관 노후시설 수리 및 교체 5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양평군 역사 홍보 소책자 발간 20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김근태 기념관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3000만 원 삭감, 환경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557만 2000원 삭감, 총 삭감 내역은 9건, 아홉 건으로 1억 3557만 2000원입니다.
그럼 수정 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9월 1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산회)
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