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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편
내용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3 추경 예산은 총예산 141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6400만 원보다 28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수도권 지하철 2호선 동영상 홍보에 3000만 원, 참고사항으로 2018년도에 제2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평군 3대 전통시장 문화행사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중기부 및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공모요건인 사전 컨설팅 추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용문천년시장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총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시장으로 직접 집행... 집행됩니다.
그리고 용문천년시장과 같이 양평맑은물시장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에 선정되어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의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광장 조도 개선에 2000만 원, 그리고 양수리전통시장 불꽃감지기 설치에 500만 원,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입구 화장실 신축공사로 5억 원, 용문천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26쪽, 지역화폐 발행 홍보의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 국비가 지원이 돼서 홍보예산으로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 고용센터 출장센터 운영으로 3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의 8000만 원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에 6300만 원, 그리고 강사수당으로 분리해서 각각 변경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마켓,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 일자리 창출의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 동네 조경스페셜리스트 사업에 1억 4420만 6000원, 그리고 헬스투어코디네이터 고도화 사업에 1억 4893만 원을, 총 2억 9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SOS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 원, 128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기존에 양평읍 주민센터 내의 청년공간 콕의 기존 인원 2명에서 1명... 추가 1명으로 222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 서비스에 480만 원, 그리고 공공청사 LED조명 ESCO사업 상환금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의 대상가구 100가구 증가로 2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자전거쉼터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보조로 5억 3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소는 양서면 대심리, 목왕리, 국수리가 되겠고요, 태양광이 30개소, 태양열이 3개소 그리고 지열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호위원 예, 요약본 125페이지고요, 양평물맑은시장 입구 화장실 신축공사라고 5억 올려주셨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요?
라온광장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당초에 라온광장 그 맞은편에 이제 하천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부지가 안 나와 갖고요, 일단 라온광장에 이제 1억을 좀 저거해서 기존에 이제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지금 겨울철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겨울철에 저기 뭐야, 얼어갖고 그게 지금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철거하고 다시 이제 좀 저기 뭐야, 겨울에 쓸 수 있는 화장실로 교체 한 1억 정도 들여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저 쉼터에다가 상인들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좀 그쪽에 화장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그 쉼터 쪽에 한 4억 들여서 그쪽으로 좀 이전... 저기 뭐야, 변경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한 곳에 설치하는 게 두 군데로 나눠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두 군데로 나눠서...
○황선호위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번에...
○황선호위원 그럼 라온광장 그대로 두고 지금 있는 데에서 하셔갖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거기다 좀...
○황선호위원 겨울철에 이용 가능하게 만들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쉼터에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조금 그 저기 저... 주차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라인을 한 라인을 좀 넓혀갖고요, 좀 크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라온광장에 화장실이 들어온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부분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라온광장에 설치할 건 아닙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 276억 9900만 원에서 39억 9400이 늘어난 31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벽산아파트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양근천 따라 내려오는 도로에 대해서 지금 설계 끝나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비 6억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양평 소로3-32는 관문골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금액이 좀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있어서 1억 7000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양서 도로개설 반대 민원이 있는 양서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포모텔부터 역전까지 연결시키는 도로인데 성립전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4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광탄도시계획도로는 그 광탄산업부터 그 교회까지 중앙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 보상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비하고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보룡리 단월교회 쪽의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잔액이 5000 남아서 감액하였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는 면사무소와 하나로마트, 또 광탄... 웅기건재 쪽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6억 계상하였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보상과 공사를 일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양평 양근10리에 장미빌라 그 옆에 소로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2억 3000으로 실시를 하고, 2900이 남아서 감액하였습니다.
운심리도시계획도로는 강하체육공원에서 전수리 방향 다리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보상비 부족액 4억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49호선은 지금 메가마트 옆에 현재 이용 중에 있는 길입니다.
폭이 6m고, 이게 이제 개설이 돼서 20년간 쓰고는 있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보상비 책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로3-61호선은 진짜수퍼부터 공흥2리 마을회관까지 지금 현황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 자체가 전부 사유지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이번에 결정을 해서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추진하고 도로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양평경찰서 이전부지 매입비는 위원님들이 본예산과 저번 추경 때 98억 3200을 확보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약 78%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74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5180평을 현재 매입한 상태고, 나머지 이제 잔액 중에서 진입하는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보상비를 남겨놓고 나머지 14억 정도를 삭감하였습니다.
양근교 보수공사는 역전다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봄부터 시작해서 교량 하부의 철근 노출이라든지 부식, 크랙 관계는 지금 저희가 보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상부에 야간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허접하게 되어 있어서 잔액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특조금을 7억 받는 바람에 이제 군비는 4억을 계상했습니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약본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37쪽 먼저...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49호 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메가마트 바로... 제가 위치 설정을 잘... 개념이 잘 안 들어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로2-4, 기존에 저희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 부결시킨 거 그 도로는 아니죠, 이게?
○도시과장 안철영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길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 도로가...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바로 그 떡카페 방아소리와카노라는... 이제 메가마트 옆에서부터 예청팰리스 그다음에 현도빌딩, 그 태흥빌라까지 이어지는 지금 쓰고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유지라서 지금 보상비 책정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롯데마트 맞은편.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 옆에 저희들이 의결... 지난번에 부결했던 그 도로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이 도로는 뭐 벌써 1, 20년 전부터, 이 도시가스 묻기 전부터 여러 가지 사유지 문제로 차단시키고, 또 지금 현재 예청팰리스에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도로 맞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뭐 현실성 있고 또 시급한 문제입니다, 개인 사유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공무원들이 이 도로 개설 때 좀 뭐 여러 가지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때 땅값 쌀 때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게 좀 덜 들어가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05년경에 리노테마빌 들어올 때도 이제 일부 뺏어 놨었고요, 지금 군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마트 들어올 때도 그 도로 이제 횡단해서 지금 사유지를 통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횡단해서 메가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허가가 진행됐던 거고, 100% 사유지는 아니고요, 일부 이제 군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빼고 나머지 사유지는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공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그 초입에 자투리 뭐 한 50평, 100평 정도 그 기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민 모 씨의 관련 뭐 장인, 뭐 이런 부분들 땅 소유 있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부터 아주 엄격히 해서 하십시오.
그 도로 전체를 다 차단시켜 갖고 그 일대가 뭐 아수라장 한번 된 적 기억을 하시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양서도시계획도로, 134쪽, 소2-3호 개설사업, 주민들 여론이 아주 극명히 엇갈리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대치 국면에 있습니다.
또 중단되기도 했고요.
또 엊그제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민심을 좀 완화시키면서 주민들 같이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할까요?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7월 초부터요, 이 문제가 이제 공사가 착공해서 대두가 돼서 사실은 이제 반대하는 분들의 주 이유가... 거기 이제 빌라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건데 저도 이제 공직생활 여지껏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지 말라는 데는 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예상도 못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고, 또 여기 방문도 군청에 하셨고, 그분들이요, 지역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격은 상당히 좁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딴에는, 그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좀 찬반이 나눠서 지금 지역 여론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좀 대표분들을 같이 좀 만나게 해서 거기서 어떤 합의도치를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그럼 저희가 처음부터, 민원 생길 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들한테, 공사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단지, 합리적인 의견, 그러니까 그분들이 걱정하는 사항에 대한 거는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겠다.
인도를 설치해 달라든가, 그다음에 입구 쪽에 이제 옛날 오래된 느티나무, 보호수는 아니지만 잘 성장되어 있는 그런 나무를 이제 존치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세미원 앞에 이제 주도로가 마비가 되어 버리니까 역전에서 나오는 현재 다니는 길도 주차장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봐 이제 걱정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럼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역전방향에서 이쪽 길로 못 나오게 막을 방법을 찾아보자, 입간판도 세우고, 막다른 길이라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 생각도 결국은 이제 이게 뭐 반대해서 끝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찬성하시는 지역 주민들하고 좀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앙금을 좀 털고 또 대안은 마련하는 대로 저희가 충실히 이행을 하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뭐 사실 이 난제가 최근 들어서 좀 더 확산되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받았거든요, 저는.
2차로 아까 말한 대로 관내에 있는 SNS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밴드 모임이라든가 특히 아까 또 청와대 청원까지도 가면서 세력을 규합하는, 또 자기네들 어떤 홍보를 하는데 반면에 양평군의 대응적인 자세라든가 언론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서 혹시라도 이게 군에서 공사를 중단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저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주민들 설득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래서 두 달 동안 저희가 설득하느라고 이제 시간을 중지시켜놓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난처한 게 사실은 이제 뭐 위원님 아시지만 환경청 땅을 산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옛날에 한 군수님 때부터 공사를 못 한 거걸랑요, 그게요.
환경부에서 안 팔아줘 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샀는데 환경청도 이분들이 가서 난리를 쳐 놓고, 또 특조금 준 것까지 이제 경기도 예산 담당관실에 또 민원 제기를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꼭 누워 침 뱉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두 달 동안 노력을 했으니까 이번 주에 잘 대화해서 좀 마무리돼서 이번 주에 비 온다니까 또 명절 밑에 공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연휴 지나면 공사가 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불러 모아도 뭐 한... 뭐 160명, 170명... 찬성 쪽의 도장, 서명이 더 많았습니다.
또 반대쪽도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말고도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다 도장이 찍힌 뭐 100여 명의 서명이 받은 것을 또 왔던데 어쨌든 그렇게 뭐 숫자를 떠나서 다 찬반이 너무 극명하게 두드러지니까 또 한밤중에 뭐 자정을 넘겨서까지도 여러 가지 항의 전화가 오고 또 그것이 너무 빈도수가 잦고, 정말 뭐 막말로 의원으로서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잘 해결해 주시고요.
막,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7쪽, 양평도시계획도로 소3-61호, 이 도로는 양평노인회관 또 공흥2리 마을회관, 또 군부대를 어렵게 그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 마을 기초 뭐랄까, 인프라 시설을 다 구축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사유지라서 얼마 전에, 올 봄에도 그 인근에 작은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걸 다 철조망으로 막고 기존 관행도로를 뭐 소로지만 그걸 차단시켜서 아예 오솔길을 가지도 못하게 지금 차단, 아주 지주들이 속된 말로 약이 잔뜩 올라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위원 이 부분을 빨리 좀 어떻게 합의를 해서 잘...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그 동네 12년 살다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7월달에, 그래서 설계도 또 서둘러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끝내놨고, 그래서 이 보상비 빨리 세워서 보상을 주고, 다 개인 땅이니까, 그 길이요.
그래서 보상을 주고 좀 미비한 도로는 좀 정비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에 아주 극한 용어를 써 가면서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반이 여기도 극명하게 또 엇갈리는 내용 아시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뭐 대의, 마을 부녀회장, 노인회장, 또 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제가 무리 없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요찬위원 예, 양평경찰서 부지이전 사업은 지금 뭐 군수님 방침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과장 안철영 현재 이제 경찰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4월달에 이제 저희가 현 위치에 신축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일부 토지는 이제 더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땅을 산발적으로 산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 5100평 정도가 지금 매입되어 있습니다.
5180평입니다, 정확하게요.
그래서 이 부지 활용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뭐 좀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이고, 우리 군청 또 아니면 행정관서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로 활용할 거냐, 이거를.
그래서 뭐 밖에 별의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뭐 실과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도는데 실제로 저희가 각 실과에다가 공문 발송을 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또 공문은 또 안 내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아마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 부지 매입한 것 5180평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건지 활용계획에 대한 거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제 사견을 말씀드려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뭐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제 방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안전총괄과장 이종렬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총괄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비에 37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폭염대책비 도비 보조로 7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냉방비 전기료로 5560만 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추가로 계상하였고, 142쪽입니다.
안전환경조성사업으로 공흥리 행복마을 앞 차선분리대 설치사업으로 6600, 인명피해우려 내 경보시스템 설치... CCTV 설치로 2000만 원, 지평천 재해예방사업 보조사업비로 해서 22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문호천-북한강 산책로 연결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그다음에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비에 2억과 봉황정 산책로 보수공사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1차 예산안입니다.
71쪽입니다.
국가하천 치수 유지보수사업으로 저희 양평제 보수보강 공사에 14억 2400만 원과 대심리 준설 및 석축 설치 1억으로 해서 총 15억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142쪽, 롯데마트 앞에 그 차선분리대 설치를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장님한테 여러 차례 건의를 한번 드려서 유관 부서에 했는데 그 지금 그 관... 롯데마트 앞에 있는 무단횡단하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그러니까 메가... 그렇죠.
그 중앙선에 저희가 안전환경조성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교통과에서 시행했습니다, 이거는요.
성립전 예산으로...
○박현일위원 다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지를 않은 것 같은데 지금도.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지금 사거리에서 군청 사... 아니, 터미널 사거리에서 그 부분에 지금 시행을 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아, 시행을 완료... 지금 할 계획이 아니라 끝났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박현일위원 저는 또 뭐 다른 가로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손보는 줄 알고...
지금은...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저희가 안전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골목길이나 이런 차선, 중앙차선 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끝난 사업이면 됐고요, 방금 우리 양근제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강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양평제입니다.
양평제가 어디냐면 양근대교서부터 양평대교까지 저희 지금 호환이, 남한강 호환이 ’84년도에 시행한 겁니다.
그 부분 보수를 했고, 요새 최근에 가장 또 자전거도로가 파손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전액 지원을 받아서 그 차선... 자전거도로는 3차선으로 해서 2차선은 자전거도로, 1차선은 산책로로 하고, 법면호환블록을 다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1.4km 지금 준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설계는 끝났고요.
○박현일위원 지난주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던데...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그거는 이제... 그거는 우리 양근제라서 지방하천 양근천으로 해서 그거는 경기도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13억 공사 지금 1차분 8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제 한 2주 정도 양근천이 흙탕물... 공사를 하면서 그 펜스, 오염방지 펜스마저도 한쪽으로 걷어 치워놓고 너무 뭐랄까, 흙이라든가 뭐... 양근천이, 그냥 그 깨끗한 양근천이 완전히 흙탕물로 그냥 뒤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것을 한번 빼서 드릴 테니까 한번 현장 좀 한번 나중에 나가보시고, 두 번째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그 공사 구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 구간이 이제 저희 그 양근, 양근제, 양근천 보수공사하고 세곡선 공사... 저 세곡선길 공사하고 지금 중복이 되어 있어요.
저희 때문에 세곡선길이 사실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법면호환이 끝나야 아래쪽의 산책로가 세곡선길로 이제 우리 저 공동체구축과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 오탁방지망이나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고 그거 철저히 기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한 20년 전에 양평초등학교 뒤편 제방이 위험해서 밤에 한번 전체 주민들 이주한 사건 있었거든요.
그 뒤도 작년, 재작년에도 양평 그 초등학교 그 뒤편이 제방이 포락되는 경우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 그 일대에 꼭 포락된 지구가 밑에가 물이 흐르는가 몰라도 그 제방이 뚝뚝 꺼지거든요.
그거 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 저기서부터 우리가 나중에 도면을 설명... 도면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 건설과장 부재 관계로 균형발전국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균형발전국장 박신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147쪽입니다.
산림불법 훼손지와 또 불법 입목벌채지 측량비를 각 1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대체계 구축과 운영과 진화대 운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관계관은 건설과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주요사업계획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두-가현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의해서 9억 5300만 원을 감하여서 증동-고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도곡1리서부터 3리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2900, 152쪽입니다.
용문산 진입로 확장개선 공사에 1억 2300을 계상했습니다.
양평전자과학고 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1억을 책정을 했으며, 제설장비가 현재 9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대 추가로 운영에 따른 장비를 구입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6호선 다문교 인도교 설치공사를 위해서 1억을 책정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 유공자에 대한 방한복 구매를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비가 3개소, 그러니까 서종면 수입리 바치울고개,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고개, 양동면 금왕리 비안고개를 분사장치 설치 사업을 위해서 6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2억 3800만 원에서 4800이 증액이 돼서 12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요약서 159쪽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유지관리 관련 위원회 수당이 720만 원 더 증액 편성됐습니다.
또한 대형 행정광고물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이 990만 원 증액 편성됐고, 대형 광고물 안전점검 및 보수비가 59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269페이지, 건축 인허가 및 사후확인 관련해서 여비가 다 감액이 됐습니다, 800만 원씩.
혹시 사후확인 하는 데 여비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없을까요?
○건축과장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액여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여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비를 그... 써내게 되면 4시간 이상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을 이제 내년도에 편성... 변경을 해 갖고 내년도에는 정액예산제로 여비로 이렇게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에서 감액한 겁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제3회 추경에 8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부족액 7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관내 배출업소 6개소가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양평읍 산림과 건축물 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17억을 편성하였으며, 배출가스 저감 및 LPG 화물차 구입비 지원으로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농촌사랑 범군민운동본부 기부금 5000만 원을 기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양평 만들기 시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근무자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교육장을 리모델링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택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잔재물 소각 처리를 위해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에코힐링센터 건립비 부족분 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의 예산하고도 관련은 있는데 무왕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대책위랑 협의 중이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1차적으로 협의는 좀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사윤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주택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대상마을은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무왕1리, 2리, 3리 해 갖고 96가구가 5억 3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미추진 마을이 7개 마을이 되는데 7개 마을 중에서 그 전체 대상 가구 수를 50%를 산정했을 때 해 갖고 하면 사업비를 이제 산출하면 22억 71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1억 5000을 하고 내년에 12억,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8억 6000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3년간 연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협의가 되신 겁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위원 이번 추경에는 그냥 1억 5000으로 하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매립장 우리가 이제 도에서 승인받은 기간이 2027년까지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 갖고 쓰냐, 마느냐를 결정하기로 그렇게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소파를 이제 매립하고 있다 이런 걸 갖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냐, 이래갖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가 위탁처리 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갖고 지금 이제 쓰레기는 이제 반입 중이며, 현재 또 주민대책위원들이 다섯 분이 올라와 갖고 아직까지 상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쓰레기 반입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할 수 있었었던 내용들 같은데 이게 일이 생기고 나서 좀 대응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환경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환경과 일이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양평군의 일이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위원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예산 요약서 163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차량 임차하고 인건비 부족분인데 차량 임차는 어떤 데 쓰려고 차량을 임차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사무국을 위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차량이 좀 필요해 갖고요, 뭐 각종 사업도 하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해 갖고 차 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좀 렌트해 갖고 그거를 좀 쓰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렌트비하고 이제 유류비.
○위원장 전진선 이게, 임차 비용이 550만 원인데 몇 개월 동안 550만 원인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이거 한 5개월 정도요.
9, 10, 11, 12, 4개월 정도입니다,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업무가 뭡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밑에도 이제 그... 뭐 요약서에도 있지만 이제 2019년도의 사업이, 그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좀 한번 해 보는 거고요, 이거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갖고 뭐 양평군의 전반적인 이제 환경과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뭐 이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평군 전체적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갖고 좀 발전적인 방안을 도모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이게 녹색환경... 녹색... 전임...
○환경과장 김사윤 예, 거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맨 처음에 녹색은... 이제 왜냐면 환경하고 이제 기후변화, 그쪽이었다면 지속은 이제 전 분야를 다 아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이 사업 하는 데 꼭 차량이 필요하다... 지금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비교했을 때 차량이 없어서 불편한 점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뭐...
○환경과장 김사윤 차량이 이제 불편하다... 없다 보니까 이제 본인 이제 그 개인 차를 자꾸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위원장 전진선 좀 명확하게 답변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족분 1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왜 부족분이 생겼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요, 이게 추계치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추계치를... 5월달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추계치로 세우다 보니까는 그래서 개략적인 사업비로 세웠던 거죠.
○위원장 전진선 인건비 기준은 지침에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이 협의회 할 때요, 거기서 결정을 지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협의회 때 누가 협의한 겁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할 때 거기서 이제 안건으로 상정을 해 갖고 거기서 이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럼 셀프로 자기 인건비를 정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아니, 자체적으로 정했다며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런데 거기, 이제 거기 심의... 같이 이제 위원들이 있으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갖고 정한 거지 뭐 사무국장 혼자서 이렇게 정한 건 아닙니다, 이게.
○위원장 전진선 아니, 사무국장이 정한 건 아니고 사무국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럼 우리 환경과에서는 타 시도라든가 어떤 다른 기준을 해서... 사무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9급 3호봉이라는 이 기준을 타 시도하고 비교한 거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거의 맞췄습니다, 예.
○위원장 전진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전진선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교통과장 김승건입니다.
예산안 295쪽, 저희 교통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4000만 원이 이번, 금회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요약서 17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 운영비 지원, 운영비 일부 추가 확보해서 이번에 국비, 군비 50% 매칭 46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신규버스 구입비도 3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1억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72쪽,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보조사업비 도비 매칭 33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이거는 전체 구입비의 약 30%, 버스 구입비가 약 한 1억 1000만 원 되거든요.
나머지는 업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 지원 1개 노선이 용문터미널에서 잠실 환승센터까지 운영이 되는데 내정만 되어 있고 실제 시범운영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 1674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복지택시 도입 지원 보조금을 반영했는데요, 이거는 택시요금이 5월 4일부로 3000에서 3800원이... 인상되면서 우리 거주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담금 1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이 인상분만큼 우리 군 부담금이 많아져서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이거는 도비 지원에 의해서 2대를 더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173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 보조로 이 사업은 고령, 만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양평통보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타는 곳 관리 예산으로 8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용으로 1억을 반영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입으로 1600만 원 신규 지원했는데 이거는 면허증이 기존 종이형식으로, 수첩으로 이제 발급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게 비에 젖고 땀에 젖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주민등록형 카드로 이제 발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 양평읍, 용문면 주·정차금지 구역 주차선 정비에 2100만 원, 소방 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 3400만 원, 소방 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 성립전 예산으로 900만 원, 용문 공영주차장 건립 도비 조정교부금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보건정책과장 이건옥입니다.
보건정책과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과 수정예산안 87쪽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액은 69억 206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85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등록센터 결핵실 운영 무기계약직 인건비 1430만 원 부족액과 결핵환자 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부족액 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26쪽, 2018년 국가예방접종비와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집행잔액 등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87쪽,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건강증진과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3회 추경은 46억 3905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8516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89페이지입니다.
유헬스존 운영관리 인건비 부족분 108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헬스존 운영인력이 상담강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실 정비에 12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2층에 목욕실로 사용하던 공간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통합건강증진실로 이전을 하고 2층에 금연상담실하고 방문간호사실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 가운데 칸막이를 설치하고 서류장, 책상 구입비 등을,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의 예산 변경을 343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상담사가 기간제 인건비가 있었는데 정규직원으로 이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건비를 초·중·고등학교 금연체험관 운영이나 뭐 금연골든벨 등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금연 홍보물 설치하는 것, 버스 금연광고 하는 것, 뭐 이제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하는 그런 걸로,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안심마을 운영 등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32페이지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금연 홍보 쪽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여기서 좀 제안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이렇게 음주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좀 진행을 구를 정해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금연지역을 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음주...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도 금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양평군에도 금연도 그렇지만 알콜릭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제 금연지역도 청정지역, 또 그 음주청정지역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의 일환으로 지금 많이 이용하시는 갈산공원 같은 경우도 매번 지금 이용하다 보면 술병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이거든요.
새벽에 좀 드시고 안 치우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거기가 가족 단위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행사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금 지역... 양평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하시는 곳에 이렇게 좀 홍보의 한 방안으로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절주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농업경영과장 조병덕입니다.
저희 농업경영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650여만 원을 감액 계상한 27억 4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93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건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65종, 248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농기계 사용 중에 안전사고로부터의 농업인을 보호하고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추가 구입분에 대한 기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년농업인 육성에 따른 현장실습 교육에 따른 신규 예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37쪽입니다.
아래쪽에요, 교육관 장비교체로 해서 노후로 인해서 교체, 의자 교체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걸 지금 변경을 하셨네요?
강의실 모니터... 텔레비전 구입으로 변경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교육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이 돼서 수강생들이 의자가 상당히 좀 불편해서 당초에 의자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좀 시급한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저희 강의실의 강의 교육장비하고 강의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강의실이 길고 원거리가 돼 가지고 앞에 PT자료 이런 것을 뒤에 쪽에서는 잘 보이질 않고 이래서 이것을 장비 구입을 하고자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12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강의실이 3강의실까지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런데...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런데 이거 수치는 기존 규격 55인치나 사이즈에 맞... 강의실이 규격이 같질 않기 때문에 더 큰 또 모니터도 필요하고 해서 이거 수치는, 12대는 저희가...
○윤순옥위원 금액 계상해서 하시느라고 12대로 계상하신 거고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 3강의실까지 모니터링... 텔레비전 구입비로 보시면 되나요?
3대?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렇게 하고 이제 비용... 강의 그 장비를 저희가 좀 보완수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럼 강의실 3... 3강의실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면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요약본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농기계 보험료 1600만 원 이번에 좀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우리 사업비 중에 농기계 추가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 지금 보험료 산출하신 거죠?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의해서 농기계 구입을 하게 되면 당초에 계약한 시점이 그 이후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신규 구입한 17종, 24대하고 기존에 안전도가 조금 덜 요구되는 소형 농기계는 저희가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가입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농업기술과장 이상호입니다.
농업기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3106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1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약서 197쪽, 주요사업계획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업비로 1억 3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잡곡 주산단지 관개시스템 지원입니다.
이상기상으로 인한 잡곡 생산량 저하에 따른 관개시스템 지원입니다.
28개소에 3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친환경농업과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5152만 3000원이 증가한 372억 2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01쪽입니다.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억이며, 연동 하우스 1동을 개군면 석장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평 친환경농업 백서 제작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백서 제작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276만 원이며, 사업량은 364대, 사업대상은 친환경인증농가 104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포럼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강의, 컨설팅을 통한 마을공동체 가꾸기 협의 프로그램 운영, 포럼을 통한 주민 갈등 완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단월면 부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682만 7000원이며, 내용은 마을에 일정과제 부과 후 이행실적에 따라 농촌·환경 보전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대상은 강상면 병산2리와 용문면 화전2리, 청운면 다대2리이며, 이행과제는 농경지 청결, 제초제 미사용, 농약 안전교육 등입니다.
203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823만 원입니다.
내용은 농촌마을 공동체의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활동비, 운영비 지원이며, 사업량은 4개 면에 단월, 청운, 옥천, 개군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이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벼 우수품종 유기종자 공급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68만 8000원이고, 지원내용은 20kg, 1포에 4만 5220원인데 1포당 6320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량은 900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02만 6000원이며, 내용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01만 6000원이며,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불법농지행위 감시 및 계도, 홍보입니다.
208쪽입니다.
양평군 푸드플랜 수립용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양평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200만 원,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이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8명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도시락생산시설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이며, 내용은 도시락생산시설 건축부지 앞에 배수로가 훼손돼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97쪽입니다.
아로니아과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66만 8000원이며, 대상농가는 3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 1113평방미터입니다.
98쪽입니다.
경기 떡 산업 활성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87만 5000원이며, 내용은 떡 제품 포장재 제작 및 구매비용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다음은 떡 산업 활성화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66만 7000원이며, 내용은 떡 제조 및 포장 설비 구입, 위생 및 인테리어 개선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농촌현장 포럼 지원 관련해서 지금 단월면 부안1리에서 지금 7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이혜원위원 예, 지금 현재 운영 형태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이거는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부안1리에 마을공동체를 실시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700만 원을 예산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여기 퍼실리테이터 그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운영비만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퍼실리테이터를 인건비도 같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이혜원위원 정확한 자료를, 이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혹시 지... 시행하고 이후에 연장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이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호위원 예, 요약본 210페이지고요, 도시락 생산시설 배수로 정비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도시락 생산시설을 청운면에 지금 해서 도시락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 스틸그레이팅이 파손이 돼 갖고 차가 들어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파손된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그 위에 그레이팅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5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그 흄관도 있는데 그게 다 부서지고 깨지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주변 정리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를 마치고 축산과장 부재 관계로 농업경영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농업경영과장 조병덕입니다.
축산과장 부재로 제가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9100여만 원 증액 계상한 총 10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축산과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보조율 증감이나 사업량 증가 등에 따른 변경내시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양봉사양 장비 지원에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관내 학생 우유 무상공급에 따른 우유급식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복농장을 인증받은 농가에 한해서 농가 선정 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가가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에 군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미생물 생산플랜트 운영을 위해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BM플랜트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을 위한 예산을 국도비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귀표 부착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지만 도비 지원 재원이 추가됨으로써 군비를 감액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을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 사업으로 전액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우리 군에서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군면 공세리 일원의 국도변에 설치를 계획을 하였으나 설치 부지 협소 등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대안으로 양평축산협동조합의 가축시장과 축분자원화센터 부지 내에서 사업 추진을 가능 여부를 협의한 결과 이곳에는 건폐율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닭 진드기 공동방제지원도 전액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AI 등 질병 방지를 위해서 농가에서 실시하는데 진드기만을 위해서 이 방역하는 거는 우리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선호를 하지 않고 당초에 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한 내용으로 전액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조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대응에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를 보조율을 감하고 군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퇴비유통전문조직지원... 지금 농촌 고령화에 따른 가축분 퇴비 이용 및 편리성을 제공하고 부숙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기 위한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축... 순환농업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퇴비살포비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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