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1차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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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3년 6월 9일(금) 11시 00분 장소 : 양평군청 소회의실 진행순서 - 성원보고 - 개회선언 및 안건보고 - 안건심의 - 폐회 심의안건 2023-1. 지방의회 발전 연구 및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안) O 성원보고 ○간사 유대원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유대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양평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평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유현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우리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제1차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은 회의 성원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대원 성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7명 중 6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O 개회선언 및 안건보고 ○위원장 유현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차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간사는 오늘 상정할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대원 오늘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의안번호 제2023-1호 지방의회 발전 연구 및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안) 총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안건심의 2023-1. 지방의회 발전 연구 및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안) ○위원장 유현진 의안번호 제2023-1호 지방의회 발전 연구 및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님은 상정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대원 의안번호 제2023-1호 지방의회 발전 연구 및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의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양평군의회에서는 의장님과 수행원, 총 2명의 국외연수 참가에 따른 계획입니다. 먼저, 계획안 1쪽입니다. 연수목적은 국외 선진국의 복지, 문화, 관광, 특히 도시개발계획 분야 체험을 통해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선진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양평군 의정 발전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출장기간은 2023년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3박 5일간입니다. 방문국은 싱가포르입니다. 참석대상은 경기동부권 6개 의회에서 의장, 수행원 등 총 14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의장님과 수행원, 2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자료 2쪽입니다. 연수일정은 경기동부권 의장협의회의 연수계획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주요 방문기관은 7월 3일 싱가포르 도시개발청과 주택개발위원회를 방문하고, 7월 5일에 싱가포르 의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총소요액은 449만 1200원입니다. 이 중 의장님 출장비용인 224만 5600원은 경기동부권 의장협의회에서 부담하고, 예상비용보다 초과 시 자부담 또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방법 등 현재 경기동부권 의장협의회에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출장비용을 제외한 수행원 1인에 대하여는 항공료, 체재비 등 총 224만 5600원이 소요되며, 수행원의 출장경비는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또 했죠? 저희 심의를 한 번 했... ○간사 유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현진 그때는 경기도의장단인가요, 그때가? ○간사 유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현진 이번에도 동부권. 동부권에서 가시는 거죠? 현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포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포남 위원 이번에 출장 가는 것 중에서 그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의장 6명이 간다고 그랬는데요, 총 지금 10개가 구성돼 있죠, 거기가 지금, 동부권이? ○간사 유대원 동부권은 지금 7개 시군입니다. ○박포남 위원 7개 시군이요? ○간사 유대원 예. ○박포남 위원 그리고 맨 뒤에 가면 5번에 소요예산에 보면 출장비용 있지 않습니까? 비용 초과 시 자부담 또는 예산집행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기준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간사 유대원 아, 이 기준은요, 저희가 이제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이나 아니면 의회에 회비로 걷어 놓은 그 돈으로 해서 충당해서... 활동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포남 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또 부언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 1월달에 윤순옥 의장님 출장 갔다 온 건에 대해서 잠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간 거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당초에 출장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의결한 출장계획서 있었지 않습니까, 1월달에? 그거를 3일 이내에 그... 그게 뭐냐면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 출장계획서 제출 관련해 갖고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고 더 늦게 1월 5일날 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나온, 규칙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공무 규칙 제7조 심사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이거는 저기 뭐야, 위원장은 회의록을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되는데 현재 지금 미게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간사님,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대원 예, 알겠습니다. ○박포남 위원 그리고 군 의장님 출장보고서 제출 관련입니다.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1항이 뭐냐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게 원래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이거 안 돼 갖고 일단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했습니다, 왜... 이걸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4월 11일날 공무원... 각 의원분들한테 아마 통지가 됐을 겁니다.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보고서 관련해 갖고 지난번에 방문기관을 뭐 당초에 세비야 시청, 그라나다 시의회로 했는데 그게 출장 갔다 와서 변경이 됐습니다. 안달루시아 의회하고 카탈루냐 국회의사당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계획서에 면담자가 인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갔다 와서도 바뀐 것에 의한 면담자분들의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그것도. 오늘 좀 확인해서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출장을 갔다 오게 되면 그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일정에 그...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료들, 항공권이라든지 열차, 버스, 호텔, 이런 것들이 첨부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도 이번 출장보고서에 보면 하나도 첨부가 돼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의회에서 다시 확인하셔 갖고 이거 뒤에 첨부하셔 갖고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유대원 예, 알겠습니다. ○박포남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출장보고서에 보면 뭐 두 군데를 방문했다 그러는데 보면 뭐 거의 안내 수준이지 회의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제가... 다 보셨기에 알고 있지만 안내받아 갖고 뭐 얘기 나눈 것 정도 사진 찍힌 게 있는데 이거 출장을 외국까지 나가서 회의도 안 하고 그냥 뭐 안내나 받고 할 정도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후기 및 시사점도 내용을 쭉 보니까 총 21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 양에 대해서 뭐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작성이 돼 있고 나머지 20장은 뭐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 그런 자료들, 대부분의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늘 저기 심의하는 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출장계획서는 30일 전에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오늘 지금 날짜가 벌써 30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오늘 회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단톡방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앞으로 출장 가시기 30일 전에 단톡방에다 자료를 올려 주시면 위원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현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포남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저도 지금 이제 심의 규정... 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보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다시 한번 보고 검토해서 간사님이나 의장님께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또 있으십니까? ○노우주 위원 말씀 다 해 주셔서... ○위원장 유현진 또 저기 우리 이현주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조언. ○이현주 위원 이현주입니다. 우리 박포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거 이제 뭐 심의... 이제 공무계획이 일정대로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쪽의 일정하고 또 우리 여기의 또 일정, 이런 걸 하다 보면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지금 우리 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시게 되면 또 현지상황이 달라질 수가 또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는 국외출장 가실 때 좀 더, 더 확실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시면 큰 문제없이... 공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진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열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최종열 위원 없습니다. 저는 뭐... 상세하게 아주 잘 짚어 주셔 가지고... ○위원장 유현진 우리 변미선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변미선 위원 이번에 회의 개최돼서 카톡으로 굉장히 이렇게... 신선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싶어서 좋은데 이왕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서를 사전에 공지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계획서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의장님이 한번 다녀오셨지만 결과보고서가 사실 세부치 않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좋은 곳 많이 보고 오셔서 저희 군에 적용을 하셔서 좋은 정책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현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우주 위원님도 한 말씀하시죠. ○노우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현진 없으세요? ○노우주 위원 예. ○위원장 유현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박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감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이제 의장님께서 외국 나가시는데, 수행비서하고, 사실 나가면서, 외국 나가면서도 돌아다니면서 사실 한 가지만 배워와도 우리 군에는 큰 사실 이익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제 이건 개개인이 다 성향이 다르니까 저거 하지만 다른 데 가서 보고서 선진지... 아니, 선진국 가서 보고서 좋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있으면 계속 좀... 저도 사업을 했지만 나가보면 다르거든요. 그거는 견문, 견문이 또 그렇게 넓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 잘 좀 이렇게... 좀 좋은 우리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포남 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 유현진 아, 예. ○박포남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규칙에 양식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왜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유현진 심사기준이요? ○박포남 위원 예, 이거 나중에 회의록에 근거 자료로 남아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걸 다 체크하셔 갖고 이거 첨부시켜서 각...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규칙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평가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안 하고 그냥 뭐 서명만 하고 끝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규칙 제4조4항 관련입니다. 그래서 딱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현진 그런데 지금 그 자료는 저희한테 있는 겁니까? ○박포남 위원 이거는 저기... ○위원장 유현진 저희한테 없는 거죠? ○박포남 위원 규정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현진 규정에 있는... ○박포남 위원 우리 양평군 자치규약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현진 글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생소, 생소한 거죠? ○박포남 위원 그렇죠, 예. ○위원장 유현진 예, 생소하신 것... ○박포남 위원 여기 딱 4조4항 관련해서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현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포남 위원님께서 말씀, 말씀하신 대로 저런 규정도 미리 우리한테 사전에, 사전에 공지를 해서 저희가 다 사전... 개인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저희는 처음 보는 거라... ○박포남 위원 이거는 이제 간사님이 설명을 좀 해 줘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유현진 아, 그래요? ○박포남 위원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가 체크해 갖고 그걸 집계해 갖고 첨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이제. ○위원장 유현진 그럼 어떻게... ○박포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 절차를 밟지 않으니까... ○위원장 유현진 그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변미선 위원 지금 그 서식을 바로 만들 수가 있나요? ○박포남 위원 아, 이거는... 그러니까 양평군... ○변미선 위원 거기서 뽑아서... ○박포남 위원 법규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양식은 딱. ○변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지금 준비가 바로 되실 수 있는지. ○위원장 유현진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몇 쪽이나 되죠? 한 쪽이에요? ○박포남 위원 한 장입니다. ○위원장 유현진 한 쪽이에요? ○박포남 위원 예. ○노우주 위원 그럼 간사님께서 준비하고 지금 뭐 저희들은 또 이제... ○간사 유대원 그러면 저희가 서식을 다시 한번 가져와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심사의결서를 위원님들한테 사인을 받습니다. 그걸로 대체해 주시면 안 될는지. 저희가 따로... ○위원장 유현진 그러시면 지금 이제 그 자료... 했으니까 지금 박포남 위원님께서 갖고 오신 저 자료를... ○노우주 위원 카피를 하면 되죠. ○위원장 유현진 아니, 우선 여기서 그냥 간사님이 읽어주면 안 되나요, 좀? ○박포남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 유현진 그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박포남 위원 우리가 다 체크를 해야죠. ○위원장 유현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박포남 위원 예, 심사를 하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현진 아... ○박포남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 유현진 그러면 어차피 자료가 있어야 되네. ○이현주 위원 체크 여기다 해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위원님들 이름 해서, 개별적으로 해서 지금 돌려서 여기서 체크해 가지고 집계... ○간사 유대원 그럼 저희가 바로 출력을 해 갖고 와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우주 위원 지금 출력해서 개인별로 위원님들께... ○박포남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유현진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대원 그러면 잠깐 휴회만 잠깐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현진 예, 잠깐 휴식을,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현진 휴식시간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으신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제4조4항에 관련된 건데 위원님들 지금 다 읽으시고 체크를 하셔서 그 밑에 서명을 하셔 갖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 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들에 대한 저거인가요? 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뭐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 이건 뭐 저희들... ○변미선 위원 이거는 저희가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유현진 이건 의장, 대상자가 하는 건데 보니까? ○최종열 위원 대상자가 하는 것 같은데? 난 이거 우리가... ○변미선 위원 저희가 할 게 아니고... ○이현주 위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때,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여기 계획에, 계획을 짤 때 자체적으로 여기서 하는 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유현진 알겠어요. ○이현주 위원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동일한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대상국 선정,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자체적인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해서 한 적이 없다 또 여기를 방문... 저기 한 게 없다 했었을 때 여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 가지고 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대상국을 선정을 하는 걸로다가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위원장 유현진 알겠어요. 지금 저도 보니까 이제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가 이러는데 그게 이제 집행부... ○이현주 위원 이거는 자체적인 체크리스트. ○위원장 유현진 집행부 쪽에서 심사기준을 정해 놓은 것 같은데요? ○박포남 위원 여기요, 4조에 심의위원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4조에. ○이현주 위원 이 건이? ○박포남 위원 예, 이, 이 내용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현주 위원 심사에 필요한 기준 표,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박포남 위원 심사, 예, 이게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모르는 거는 얘기를 해 주시고, 과거에 했던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은. ○이현주 위원 아, 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네, 규칙에. ○박포남 위원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같이 짚어가면서 아니요, 아니요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는... ○박포남 위원 간사님이 말씀... ○이현주 위원 간사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아니요, 이렇게 하는데... ○박포남 위원 예, 그렇죠. ○이현주 위원 이거... 설치... 아니, 이거는 설치 및 심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하여야 된다,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여기를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불구하고 2조1호부터 4호까지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항의... 2항이 어디 갔어?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유현진 아니요, 그... ○이현주 위원 의원이 2조1호부터 아닐 때는 심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위원장 유현진 이현주 위원님. ○박포남 위원 심사를 하니까 이제... ○위원장 유현진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집행부에서 심사기준을 해서 심사기준 그 저기 따로 직위와 성명 있잖아요? 그 사람, 그 당사자들이 여기다 제출을 하면, 제출하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렇죠. ○위원장 유현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서명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현주 위원 예,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위원장 유현진 예, 그쪽에서 다 해 갖고 온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는... ○위원장 유현진 예, 여기가 우리가 예, 예가... 예, 노가 아니고 거기서 해 온 거를, 거기 직위와 성명이 누가 갔다는 걸 다 해 갖고 오면 우리가 아, 이걸 보고서... ○노우주 위원 타당하다. ○위원장 유현진 예, 그걸 보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2조... 2조1호부터 4... ○위원장 유현진 그러니까 심의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이걸 보고서. ○노우주 위원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유현진 이제 그거를 집행부에서 해 갖고 여기다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는 거예요. ○박포남 위원 아니죠, 이 오늘 상정안을 갖...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거에 의해서 기준을 하라는...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유현진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 우리가, 우리가 심의... ○박포남 위원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위원장 유현진 심사기준을요? ○박포남 위원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박포남 위원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뭐 보고. ○이현주 위원 아니, 이제 이렇게 해 줘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면 좀 낫겠어요, 이 규칙을. ○서기 전경민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렇죠? ○간사 유대원 저희가 이거 지금 잠깐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획서를 나눠드렸잖아요. 계획서를 보시고... 이거는 지금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작성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포남 위원 맞죠? ○간사 유대원 예. ○박포남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현진 그럼, 그러시면 하여간 저기 심사기준이 있으니까 심사기준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럼 간사님한테? 동일한... ○박포남 위원 예, 그렇죠, 그런 거는 물어봐야죠. ○이현주 위원 간 적이 있습니까? ○간사 유대원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없죠? 그러면... ○간사 유대원 처음 가시는 거거든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아니요 하고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야 돼. ○박포남 위원 1번서부터 짚어주세요, 그러면. ○이현주 위원 그러면 간사님이 해 주세요, 그러면. ○간사 유대원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요... ○이현주 위원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 체크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간사 유대원 그 첫 번째 항목에 출장의 필요성인데요, 1번에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박포남 위원 답은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런 거는. 이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두 번째는 가능하지만. ○간사 유대원 예. 두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이현주 위원 있나요? ○박포남 위원 이건 말씀해 주셔야지. ○간사 유대원 처음 가는 겁니다. ○박포남 위원 그러니까, 예.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의원 시절에, 기존에 의원 시절에도 가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우리는 모르니까 없으신 거죠? ○간사 유대원 예,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다 못 나가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간사 유대원 3번,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이현주 위원 아니죠? ○박포남 위원 아니죠, 없... ○이현주 위원 우리는 없으니까. ○간사 유대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입니다. 1번,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이현주 위원 예, 맞다고 봅니다. 본인이 판단을... ○간사 유대원 2번,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이현주 위원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아니, 그런데요, 여기서 꼭 우리가 체크 안 해도 되잖아요?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간사 유대원 예. ○이현주 위원 그냥 넘어가. 예, 아니요, 꼭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동일한...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간사 유대원 세 번째입니다.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이현주 위원 그렇지 않죠, 그렇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간사 유대원 4번, 출장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계획서에 있습니다. ○박포남 위원 그런데 이 담당자가 미정, 미정이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간사 유대원 예, 5번,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이것도 계획서에 있습니다. 6번,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항목 세 번째입니다. 출장자의 적합성. 1번,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번,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번,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이현주 위원 빨리빨리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간사 유대원 예,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입니다. 1번,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번, 출장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번,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다음 항목입니다. 출장경비의 적정성입니다. 1번,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가? 2번,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가? 마지막 항목입니다.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입니다. 1번, 출장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번,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가? ○위원장 유현진 다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우주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적정한지 현지활동 중... 물론 계획서는 정확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걸 판단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게요. ○위원장 유현진 예... ○노우주 위원 왜냐하면 이건 무리한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거를 다, 갓 떠나시는 의장님과 가시는 분하고 이게 다 시군하고 해서 이게 나왔을 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위원장 유현진 예, 이건 모르시는, 모르시는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노우주 위원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자고요. ○간사 유대원 예, 표시 안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노우주 위원 그냥 할게요, 오케이. ○위원장 유현진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포남 위원님 다른 의견... ○박포남 위원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유현진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심의를 종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1호 지방의회 발전 연구 및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1호 지방의회 발전 연구 및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폐회 ○간사 유대원 이상으로 2023년 제1차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시35분 산회) 〇 참석 위원(6인) 유현진, 노우주, 박포남, 변미선, 이현주, 최종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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