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7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 개발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읍장님, 양근4리 이장님, 공흥3리 이장님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수렴을 했고요, 그 지역 그 필지에는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어서 공흥리를 양근4리 지역으로 편입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8호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신임 기관·단체장 및 전입 예정자 등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우조항을 구체화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총무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명예군민증을 기여하신 분만 조례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좀 개정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타 시군도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경기도 사례 해 보니까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전입 예정자, 지금 현재 주소를 우리 군에 두지 않고 있는 지역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해서 양평군 활동 범위라든지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 것을 비교해 보면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하는 기관장님들이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님들이 퇴임 후에, 가신 다음에 그걸 드리는 것보다는 부임하셨을 때 드려서 기관장님들이 지역의 안전, 소방, 뭐 치안, 교육, 군사 관련, 먼저 명예군민증을 드리면 그분들이 받고 난 후에 재임하시는 동안 그 기여도 또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좀 개정하고... 했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저희 군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신 분들은 지금 ’99년부터 지금 74명에 있습니다.
 1년에 한 세 분에서 네 분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74명의 명예군민 수여자분들을 좀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저희 군의 소식 또 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혜택까지 조금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명예군민으로 수여되면 박물관, 미술관 또 그다음에 관광지의 입장료 이런 할인혜택을 좀 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런 부...

○총무담당관 윤건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감면 혜택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되어, 일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9호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아동학대신고 건수가 2021년도에 35건, 2022년도에 41건, 금년도에 5건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학대신고 건수입니다.
 그래서...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2021년도에 학대신고 건수가 35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시설분리된 아동은 8건에 남자가 2명, 여아가 6, 지난해는 학대신고 건수 41건에 시설분리된 아동이 5명에 남자가 1명, 여자가, 여자 아동이 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학대신고 건수는 5건인데 시설분리된...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아동은 없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쉼터가 없기 때문에... 쉼터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금 양평군하고 동두천시에, 2개 시군만 쉼터가 없고 다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대신고가 들어와서 분리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인근 시군 쉼터에 이렇게 분리조치된 그런 실정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래서...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이게 합동... 아동학대라는 것이 이게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거를 저희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나 경찰서 쪽에도 저희가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지금 이렇게 공조체계는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고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저희가 일단 그 시설에, 이제 그 쉼터에 이렇게 분리조치가 되게 되면 거기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그 아동 심리상태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3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최장 쉼터에서는 6개월간 아동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쉼터에 분리가 돼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인데요,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원가정에 복귀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이나 6개월 지나서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가정 위탁이나 전문가정 위탁으로 그렇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맞습니다.
 이게 한 번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그런 가정에서는 이게 또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아동학대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전담 공무원이 1명이 있고요, 또 이제 임기제 공무원이 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대를 당한 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에 이렇게 복귀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따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수시로 그 아동하고 이렇게 전화상으로도 이렇게 통화도 하고 또 이제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서 약간 좀 의심적은 부분이 있으면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가정이나 학교 방문해서 학대를 당한 아동하고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동의 그 부모님하고도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쉼터를 설치할 건물을 지금 매입, 이렇게 건물 계약까지 이렇게 다 체결한 상태고요, 아직 매입비는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6월달에 군의회에 위탁 동의를 득한 후에 7월달부터 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이거는 이제 비영리단체에다가 저희가 공고를 해서 비영리단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그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위탁운영을 할 경... 그 위탁운영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 이제 계약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이제 그런 사항을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이건 이제 지금 국비가 40%, 군비가 60% 그렇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국비가 40%, 군비가 60% 그렇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위탁운영업체를, 단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더군다나 또 피해아동 보호시설인데요, 이게 이제 모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인력문제는 사실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타... 경기도의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좀 아동학대 건수 이런 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대한 전담팀이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는 이제 여성아동팀입니다.
 여성아동팀에서 여성업무하고 아동업무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저희도 여기에 대한 아동보호팀이, 전담팀이 좀 이게 향후에는 좀 설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40호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예.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재난 예보·경보...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예, 제정 이유는 양평군에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재난대책팀장 홍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양평군 규칙으로 운영이 돼 오다가요, 이번에 규칙으로 해서 재난 예·경보시설을 민간에 지원할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해석이 나와서 이번에 조례로다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기존에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24개소가 있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늘려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쪽에도 늘려갈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마을회관이나 마을주민들 그리고 재난우려지역에 있는 방송시설들 이런 것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41호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사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예.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예, 맞습니다.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도 평가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예방 쪽으로는 지금 현재 지진... 공공시설물이나 지진위험시설에 대해서 내진설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런 내진설계라든가 내진 쪽에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특법에 의해서 2종 시설물 이상 지정이 되면, 아, 3종 시설물 이상 지정이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진도 2 이하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검토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42호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현실화에 대하여는 수수료 산출 시 검사대행 소요시간이 수수료 확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건축물 규모에 따른 소요시간 2시간, 3시간을 통합하여 4시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리적 여건, 검사에 필요한 시간 등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가1과장 김진애  허가1과장 김진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준이 이동거리하고 현장 조사 시 필요한 시간 그다음에 엔지니어 단가 기준에 의한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합산해서 마련된 수수료입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가 지역, 위치에 따라서 조건을 산출을 한 거는 아니고요, 평균적인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리적으로 양동이나 서종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또 양평은 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지만 이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하는 시간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2시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다른 시군도 기본적인 면적은 한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문화상은, 건축문화상은 경기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별도로 시 지역의 우수건축물을 활성화시키고 홍보 차원에서 하는 문화재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화재상을 마련을 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군에서 건축문화... 우수건축물을 좀 선발한 후에 그 선발된 건축물들이 경기도 문화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1차적인 지금 문화재를 군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도 단위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확대 운영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양평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마련을 하는 겁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세부 사항은 훈령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추후에 훈령을 잘 세밀하게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9조 몇 항이라고 하셨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허가1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라고 하는 거는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저희가 한 30명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사안에 따라서 간소한 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0명 중에서 한 10명이라든지 10분이 다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전문위원은 구조심의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철거나 해체에서의 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위원들을 다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하고 이 전문관리위원회하고는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기존에는 건축구조 및 분야별 전문위원들만 있었고요,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물 관리분야 위원회가 또 추가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맞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 사항은 건축법으로 되어 있던 거를 시행규칙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서 조례로다가 마련을 한 겁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허가1과장 김진애  50% 감경입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감경에 대한 조항은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법에 이 조항, 지금 저희가 들어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벽면이 없는 철골구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수를 위해서 옥상에 3m 이하의 옥상지붕을 씌우는 것들은 조항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다가 저희가 50%까지 감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만들어져서 저희가 법으로 80%까지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좀 생계형으로 보고 더 많이 감경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그거 아니고요, 100분의 80을 부과를 하는 거고요...

○허가1과장 김진애  그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조항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자진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적법화 추진이 가능한 것들은 감경을 하는 거거든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맞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아, 예, 맞습니다.
 85에서 100 사이는 100분의 50.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다고 볼 수...

○허가1과장 김진애  예, 맞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이거는 저희 수정발의 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관리분야 전문위원회하고 건축구조 등 분야별 전문위원 두 가지로 저희가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구조에 대한 전문위원은 건축허가를 받으시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등은 구조기술사들이 하는 분들, 전문위원들한테 건축물 착공 전에 그 건축물이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심의를 받는 전문위원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분야 전문위원은 건축물을 해체했을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 이 해체가 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체를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심의를 받는 위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기술... 저희 건축심의위원 중에 그분 중에 이제 저희가...

○허가1과장 김진애  구성을 합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허가1과장 김진애  대부분이 건...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 그다음에 시공기술사 그런 분들로 구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저희가 한 7분, 5분에서 10분 사이로라 되어 있거든요.
 9분 이내로.
 그래서 저희는 한 7분 정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모로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분야별 전문기술사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구조전문분야면 구조기술사들이 대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관리분야 같은 경우는 시범기술사분들이 저기, 운영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